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내용

적절시기 이산상봉 제의,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

박근혜 대통령,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ㆍ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일부 업무보고…"北 비핵화·남북협력 보완적 추구"

국군포로·납북자 실질적 해법 모색…개성공단 국제화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협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하기로 했다.

또 남북 간 신뢰 진전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북측에 제의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제적 유인은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고 개성공단 국제화와 북한에 대한 투자 등 호혜적 교류·협력을 질서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7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실질적 통일준비를 토대로 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9대 중점과제를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 인도적 문제 실질적 해결 ▲ 당국 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 호혜적 교류협력 ▲ 개성공단 국제화 ▲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여 등을 보고했다.

우선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간 실질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으로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협력의 상호 보완적 추구, 남북 회담 시 북핵문제 의제화 등을 제시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단체의 지원품목 확대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투명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태도를 고려, 책임 있는 당국 간 대화를 하되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중단과 상호 존중 등으로 초보적 신뢰형성 조치를 협의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도 확보키로 했다.

남북관계 적절한 때가 됐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ㆍ통일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며 시간을 보고 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합의를 포함해 기존 합의의 이행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문화를 정착하기로 했다.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 차원에서 문화융성과 민족동질성 회복 등 민족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학술, 종교, 체육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북관계와 북핵 진전에 따라 남북교역 재개와 대북투자 허용, 산림 병충해 방제, 지하자원 개발사업, 서울·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으로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문제 개선과 기숙사 건축 등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노력, 국가 투자설명회를 통한 외국기업 유치와 해외판로 확대, 공동브랜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제거'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수출품에 대한 원자재 수입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 "안보와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추진과제로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산 등을 설정했다.

구체적 사업으로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도와주는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15개교), 초·중·고 '통일교육 주간'(5월27~31일) 제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