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3상회의, 미·소 공동위원회

모스크바 3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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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공동위원회, 38선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전쟁종결 후 처리해야 할 국제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1945년 2월의 얄타회담과 7월의 포츠담회담에 이어 9월 런던에서 미·영·불·중·소 5국 외상회의가 열렸고, 12월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국 외상회의가 열렸다. 이 모스크바 3 상회의는 주로 극동 지역의 처리문제, 특히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의 관리와 한국의 독립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는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모스크바 협정이 체결되었다. 모스크바 협정에서는 한반도의 처리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결정되었다.
① 한국을 독립국으로 재건 발전시키기 위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② 한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돕기 위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한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완전 독립을 목적으로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 기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하며 미·소 공동위원회가 구체안을 건의한다
④ 주 한 미·소 양군 사령부의 대표 간 회의를 2주일 이내에 소집한 다는 등을 담고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모스크바 협정의 핵심은 한국에 임시정부를 수립해 나가되 이를 지원 보장하기 위해 4대국이 5년 이내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한반도는 격렬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김구 등 임시정부 세력을 중심으로 ‘신탁통치 반 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고 반탁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승만, 한민당 등 대부분의 우익세력이 이에 가세하였다. 박헌영의 조선공산당도 초기에 반탁의 입장이었으나 박헌영이 평양을 방문한 후 찬탁으로 돌아섰다.

이와 같이 남한에서는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우익 진영이 반탁으로, 좌익 진영이 찬탁으로 갈려 대립이 격화되었다. 북한에서는 신탁통치에 찬성하면서 소련군이 조만식 등 민족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공산 정권 수립의 길로 나아갔다.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한 신탁통치 결정은 민족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킴으로써 한반도는 분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미·소 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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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3상회의, 38선

1) 배 경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영· 소 3국의 외상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한국에 대한 4국의 신탁통치 실시를 결정하는 동시에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체적인 일정 등을 협의토록 하였다. 미·소 공동 위원회의 임무는 한반도 전역에 행정관할권을 갖는 임시정부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건의문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제 정당·사회단체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한반도에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시기, 절차, 정부의 성격 등은 사실상 미·소 공동위 원회의 운영 결과에 달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경과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 덕수궁에서 미· 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비회담이 열렸다. 대표단으로 미국 측은 아놀드 소장 등이, 소련 측은 슈티코프 대장 등이 참석하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예비회담에서 미국 측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통신·무역·자유왕래 등 행정·경제적 측면의 통합을 추진하자는데 무게를 둔데 반해, 소련 측은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지역 간 행정·경제적 통합은 별개의 문제라며 임시정부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했다. 소련 측은 미·소 공동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임시 정부의 수립에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비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최되었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쟁점은 협의대상의 자격문제였다.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정당·사회단체와 협의할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과연 어떤 대상과 협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소련 측은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반탁세력은 협의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련군은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 지역에 단독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일정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다. ‘조선공산 당 북조선 분국’을 조직했는가 하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를 만들어 행정을 장악하고 토지개혁 실시 및 주요산업 국유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 탁통치 결정에 대해 획일적인 찬성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남 한의 정치 상황은 이와 달랐다.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의 대립을 비롯하여 이념과 노선 차이로 수많은 정치세력이 이합집 산과 혼란을 거듭했다. 대체로 임정계열 및 우익세력은 신탁통 치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소련 측의 주장대로라면 좌익만이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미국 측은 의사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섰으나 소련 측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어떤 정당이나 사회단 체도 협의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다. 미국 측은 합의가 어려운 임시정부 수립문제에 앞서 38도선 철폐와 경제적 통합문제를 논의하자고 했지만 소련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5월 8일 무기 휴회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그 1년 후이다.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1947년 5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협의대상의 자격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계속하였을 뿐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8월 28일 미 국무장관 대리 러베트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미·영·중·소 4개국이 9월 8일부터 회담을 개최하자고 소련 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련 측은 모스크바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자 미국은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회부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결국 미국은 9월 17일 유엔에 한국 독립문제를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소련 대표단이 10월 21일 서울에서 철수함으로 써 완전히 결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