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백서 2014

2013년 북한인권의 특징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인권백서 2014

인 쇄	:	2014년 5월
발 행	: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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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79-764-2 93340
가 격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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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한동호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수암 기획조정실장

이규창 남북통합연구센터 연구위원

이금순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소장

조정아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C O N T E N T S

2013년 북한인권의 특징 _ 16

요약 _ 20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_ 58

2 연구방법 _ 60

Chapter Ⅱ

국제사회 인권 기준과 북한인권

1 국제적 인권 기준 _ 66

2 북한의 인권 법제 _ 73

Chapter Ⅲ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_ 90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_ 119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_ 183

4 평등권 _ 229

5 거주 ․ 이전 ․ 여행의 자유 _ 260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_ 281

7 언론 ․ 출판 및 집회 ․ 결사의 자유 _ 311

8 참정권 _ 327

Chapter Ⅳ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_ 338

2 건강권 _ 364

3 근로권 _ 384

4 교육권 _ 397

Chapter Ⅴ

취약계층 인권 실태

1 여성 _ 414

2 아동 _ 445

3 장애인 _ 463

Chapter Ⅵ

탈북자 및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_ 486

2 이산가족 _ 531

3 납북억류자 _ 543

4 국군포로 _ 564

C O N T E N T S _ 표

<표Ⅰ-1>   2013년 심층면접대상자 인구학적 통계	62

<표Ⅱ-1>   6대 핵심인권조약의 이행감독장치	67

<표Ⅱ-2>   6대 핵심인권조약의 이행감독장치 및 북한	69

<표Ⅱ-3>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일지	70

<표Ⅱ-4>   북한의 인권 관련 법규	75

<표Ⅱ-5>   김정은 시대 북한의 인권 법제 정비	84

<표Ⅱ-6>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정비	86

<표Ⅲ-1>   2012년 개정 북한 형법의 사형 관련 범죄	91

<표Ⅲ-2>   형법부칙(일반범죄)의 사형 규정	93

<표Ⅲ-3>   공개처형 증언자 및 처형자 수	114

<표Ⅲ-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북한 형법 규정 비교	121

<표Ⅲ-5>   북한의 구금 형태	123

<표Ⅲ-6>   범죄 유형별 구금시설	123

<표Ⅲ-7>   교화소 신입반 실태	128

<표Ⅲ-8>   북한의 강제노동 처벌	132

<표Ⅲ-9>   노동단련 부과 실태	135

<표Ⅲ-10>   노동단련대 강제노동 실태	140

<표Ⅲ-11>   노동단련대 부패 실태	141

<표Ⅲ-12>   집결소 강제노동 실태	142

<표Ⅲ-13>   교화소 가혹행위 실태	143

<표Ⅲ-14>   개천교화소 가혹행위 실태	144

<표Ⅲ-15>   노동단련대 가혹행위 실태	145

<표Ⅲ-16>   집결소 가혹행위 실태	147

<표Ⅲ-17>   보안서 구류장 가혹행위 실태	148

<표Ⅲ-18>   보위부 구류장 가혹행위 실태	149

<표Ⅲ-19>   교화소 식량 ․ 건강권 실태	150

<표Ⅲ-20>   노동단련대 식량 ․ 건강권 실태	152

<표Ⅲ-21>   집결소 식량 ․ 건강권 실태	153

<표Ⅲ-22>   구류장 식량 ․ 건강권 실태	153

<표Ⅲ-23>   구금시설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실태	154

<표Ⅲ-24>   구금시설 임신여성 수감자 인권 실태	155

<표Ⅲ-25>   정치범수용소 운영 ․ 관리 현황	162

<표Ⅲ-26>   개천 14호 관리소의 운영 실태	164

<표Ⅲ-27>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례	172

<표Ⅲ-28>   공정한 재판 관련 국제인권규범	183

<표Ⅲ-29>   북한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비교	185

<표Ⅲ-30>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실시한 사례	191

<표Ⅲ-31>   수사 ․ 예심 ․ 재판 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사례	192

<표Ⅲ-32>   수사 ․ 예심 ․ 재판 기간 준수 사례	192

<표Ⅲ-33>   현지공개재판이 공개처형으로 이어진 사례	194

<표Ⅲ-34>   현지공개재판이 공개처형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	194

<표Ⅲ-35>   공개재판 사유	195

<표Ⅲ-36>   동지심판 사례	197

<표Ⅲ-37>   상소 포기 사례	205

<표Ⅲ-38>   북한 신소청원법 개정 조항 비교	206

<표Ⅲ-39>   변호사가 변호를 하지 않은 사례	213

<표Ⅲ-40>   변호사가 적극적인 변호를 한 사례	213

<표Ⅲ-41>   변호인 접견권 사례	214

<표Ⅲ-42>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 사례	218

<표Ⅲ-43>   법정치 사례	220

C O N T E N T S _ 표

<표Ⅲ-44>   차별금지 국제인권규범	230

<표Ⅲ-45>   뇌물수수로 토대를 바꾼 사례	233

<표Ⅲ-46>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	234

<표Ⅲ-47>   간부등용 시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	236

<표Ⅲ-48>   뇌물수수로 입당한 사례	236

<표Ⅲ-49>   입당 시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	237

<표Ⅲ-50>   대학진학 시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	238

<표Ⅲ-51>   직장배치 시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	238

<표Ⅲ-52>   결혼 시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	240

<표Ⅲ-53>   탈북을 사유로 한 차별 사례	243

<표Ⅲ-54>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수감을 사유로 한 차별 사례	244

<표Ⅲ-55>   중국 내 친척 및 연고자의 존재를 사유로 한 차별 사례	246

<표Ⅲ-56>   귀국자 및 가족의 차별 사례	247

<표Ⅲ-57>   화교 및 가족의 차별 실태 사례	248

<표Ⅲ-58>   북한 형법상의 뇌물죄 규정 비교	250

<표Ⅲ-59>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의 부패 사례	254

<표Ⅲ-60>   형사재판에서의 부패 사례	255

<표Ⅲ-61>   이혼소송 제기 시의 제재 사례	257

<표Ⅲ-62>   여행증 관련 사례	266

<표Ⅲ-63>   강제추방 사례	276

<표Ⅲ-64>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 변화	285

<표Ⅲ-65>   종교시설 관련 증언	287

<표Ⅲ-66>   북한 종교단체 현황	291

<표Ⅲ-67>   북한 종교 관련 용어 해석변화 비교	292

<표Ⅲ-68>   종교 처벌 및 기타 증언	295

<표Ⅲ-69>   북한 형법상의 미신행위 처벌 조항 비교	299

<표Ⅲ-70>   미신행위 관련 증언	300

<표Ⅲ-71>   10대원칙 및 생활총화 관련 증언	308

<표Ⅲ-72>   북한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및 처벌 실태	315

<표Ⅲ-73>   북한에서의 녹화물 시청 및 처벌 실태	317

<표Ⅲ-74>   참정권 침해 관련 증언	331

<표Ⅳ-1>   식량 구득 방식	342

<표Ⅳ-2>   탄광의 배급실태	344

<표Ⅳ-3>   기업소 및 특수 공장의 배급 사례	345

<표Ⅳ-4>   충분치 못한 식량 배급 실태	346

<표Ⅳ-5>   부업지 경작을 통한 배급 사례	347

<표Ⅳ-6>   협동농장의 배급 실태	347

<표Ⅳ-7>   식량공출 및 이로 인한 식량부족 실태	348

<표Ⅳ-8>   계절노동 및 비배관리 실태	350

<표Ⅳ-9>   황해도와 국경지역의 식량사정 실태	353

<표Ⅳ-10>   아사 실태	354

<표Ⅳ-11>   영양 상태	355

<표Ⅳ-12>   최근 식량수령 실태	356

<표Ⅳ-13>   군량미 방출 실태	357

<표Ⅳ-14>   부대 내 식량 및 영양실태	359

<표Ⅳ-15>   식량지원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실태	361

<표Ⅳ-16>   의료장비 부족 사례	365

<표Ⅳ-17>   의료체계 서비스 붕괴 실태	368

<표Ⅳ-18>   건강검진 실태	369

<표Ⅳ-19>   인민보건법 제10조: 무료의료봉사	370

C O N T E N T S _ 표

<표Ⅳ-20>   의약품 사적 판매 실태	371

<표Ⅳ-21>   시장 판매 의약품의 산지 실태	373

<표Ⅳ-22>   병원 내 의약품 유상제공 실태	375

<표Ⅳ-23>   민간요법 치료 사례	376

<표Ⅳ-24>   가짜약 실태	376

<표Ⅳ-25>   병원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 실태	378

<표Ⅳ-26>   의료비용의 환자부담 사례	379

<표Ⅳ-27>   입원 및 수술 실태	379

<표Ⅳ-28>   무료 수술 실태	380

<표Ⅳ-29>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망 실태	381

<표Ⅳ-30>   병원 내 제반비용 본인부담 실태	382

<표Ⅴ-1>   북한 형법상의 성폭력 처벌 조항 비교	428

<표Ⅴ-2>   연령별 장애아동	464

<표Ⅴ-3>   난쟁이 불임수술 실태	472

<표Ⅴ-4>   난쟁이 격리실태(1)	473

<표Ⅴ-5>   난쟁이 격리실태(2)	474

<표Ⅴ-6>   장애인의 평양거주 실태	476

<표Ⅴ-7>   장애인의 비평양지역 거주 실태	477

<표Ⅴ-8>   장애인 공장 운영 실태	481

<표Ⅵ-1>   탈북과정 중 총기사용 사례	490

<표Ⅵ-2>   탈북자 처벌 조항 비교	506

<표Ⅵ-3>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512

<표Ⅵ-4>   탈북자 처벌 사례	517

<표Ⅵ-5>   탈북자 가족 처벌 사례	521

<표Ⅵ-6>   인신매매 관련 처벌 사례	522

<표Ⅵ-7>   최종탈북-남한 입국 기간 별 탈북자 통계(2013년)	526

<표Ⅵ-8>   탈북 동기(2013년)	527

<표Ⅵ-9>   이산가족 등록 현황	532

<표Ⅵ-10>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2013.12.31 기준)	533

<표Ⅵ-11>   생존 이산가족의 80세 이상 비율	533

<표Ⅵ-12>   이산가족 사망자 현황(2013.12.23 기준)	533

<표Ⅵ-13>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536

<표Ⅵ-14>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538

<표Ⅵ-15>   이산가족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사례	541

<표Ⅵ-16>   전시납북자 규모	543

<표Ⅵ-17>   전시납북자 연령분포	544

<표Ⅵ-18>   전시납북자 결정 현황	548

<표Ⅵ-19>   전후납북자 현황	550

<표Ⅵ-20>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550

<표Ⅵ-21>   귀환 납북자 현황	551

<표Ⅵ-22>   추가 확인된 납북억류자 명단	551

<표Ⅵ-23>   정치범수용소 수용 추정 납북자 명단(22명)	554

<표Ⅵ-24>   전후납북자 상봉 현황(2010~2011년)	556

<표Ⅵ-25>   납북피해자 연도별 피해위로금 등 신청 ․ 접수 결과	557

<표Ⅵ-26>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2013.12.30 기준)	557

<표Ⅵ-27>   일본인 납북자 현황	559

<표Ⅵ-28>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2013.12.30 기준)	565

<표Ⅵ-29>   국군포로 출신지 현황(사망자 포함, 2013.12.30 기준)	565

<표Ⅵ-30>   국군포로와 가족들의 차별 사례	568

<표Ⅵ-31>   포로대우협약 주요 규정	569

C O N T E N T S _ 표

<표Ⅵ-32>   국군포로 상봉 현황(2010~2011년)	571

<표Ⅵ-33>   생존 국군포로 연령 현황(2013.12.30 기준)	571

<표Ⅵ-34>   사망 국군포로의 사망 연령(2013.12.30 기준)	571

<표Ⅵ-35>   귀환 국군포로(사망자 포함)의 거주지 현황(2013.12.30 기준)	573

<표Ⅵ-36>   생존 국군포로의 거주지 현황(2013.12.30 기준)	573

C O N T E N T S _ 그림

<그림Ⅲ-1>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 포고문	95

<그림Ⅲ-2>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1)	98

<그림Ⅲ-3>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2)	99

<그림Ⅲ-4>   전거리교화소 2과와 5과 건물 내부 모습	125

<그림Ⅲ-5>   전거리교화소 3과 건물 내부 모습	125

<그림Ⅲ-6>   전거리교화소의 운영 실태	126

<그림Ⅲ-7>   전거리교화소 모습	127

<그림Ⅲ-8>   청진 도 집결소 수감실 모습	136

<그림Ⅲ-9>   정치범수용소 위치	157

<그림Ⅲ-10>   북한 주민들의 변호 받을 권리 인지 정도	209

<그림Ⅲ-11>   북한 내 변호인의 역할	212

2013년

북한인권의

특징

북한 내 인권 침해 현상은 많은 부분 북한 체제의 정치적 지배구조, 사회적 차별구조, 경제적 분배체계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과 정책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인권 침해 형태도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국가기관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형태부터 관료들의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형태까지 다양하다. 북한인권 상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여러 통로로 보고되는 북한 내부 동향들과 침해 사례들이 어떠한 구조적인 맥락과 정책적인 배경 속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 환경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김정은의 권력 재편과 생명권 침해

2013년 북한인권 상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김정은 중심의 권력 재편 과정에서 권력 엘리트들을 상대로 한 숙청 및 처형과 같은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인권침해이다. 권력정치의 불안정성이 향후 정치적 동기에 의한 인권침해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부분이다. 북한 당국은 장성택 사형집행을 국내외에 공개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공포감을 주입하고 사회 전반의 자율성을 더욱 경직시킴으로써 인권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장성택에 대한 체포와 사형 집행은 그 절차와 과정을 고려했을 때, 생명권 관련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시킨 사건이었다.

■ 마약 관련 공개처형 지속

공개처형은 국가가 행하는 가장 폭력적이고 직접적이며 잔인한 형태의 생명권 박탈 사례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0년까지는 사회일탈 및 경제 관련 죄목을 이유로 한 공개처형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1년의 경우 마약(빙두) 거래가 다수의 공개처형 사유로 증언되기 시작했고 2012년과 2013년 역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공개처형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북한이 2012년 개정 형법에서 대량의 마약 밀수, 밀매죄에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 마약의 유통과 수요는 주로 부실한 보건의료체계, 불법적 유통과 관련된 관료부패, 주민들의 사회심리적 좌절 등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다. 북한 당국이 구조적인 개선 노력 없이 공개처형과 같은 폭력적인 처벌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문제로 볼 수 있다.

■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와 ‘반인도범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관리소) 및 교화소는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조직적인 특징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013년 북한의 교화소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전거리교화소 이외에도 개천교화소에서의 가혹행위 사례가 다수 수집되었다. 가혹행위와 영양실조,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문제는 신체의 자유는 물론 기타 모든 인권침해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 공개한 서면 보고서에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가 국제법상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2013년 조사과정에서 명간 16호 관리소의 엄격한 통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금시설 내에서의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압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식량에 대한 접근권 양극화

식량권의 경우 2013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지원으로 식량 가용총량이 증가하고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가 일정부분 호전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차등적 배분정책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권 양극화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배급에서 소외되어 여전히 장마당을 통해 식량을 구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지나친 공출로 농장원들의 식량권이 저하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12년 농공업 분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단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명 ‘6 ․ 28조치’(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일환으로 농업부문의 ‘포전담당제’를 시범 시행하여 수확량 일부의 개인소유가 허용됨에 따라 2013년 곡물가격이 하락한 점은 식량권 개선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포전담당제 전면 시행을 통한 식량권 개선 여부가 주목되는 부분이나, 국가 공출의 부담과 공출 과정의 관료부패가 여전히 식량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인권유린 심각

북한은 1967년 러시아에 벌목공을 파견한 이래 2013년 8월 현재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25,000여명), 중동(8,000여명), 몽골(1,700여명), 폴란드(500여명) 등을 비롯해 해외에 약 45,000여 명의 근로자들을 파견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들은 작업현장 인근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일일 평균 16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여의 80~90%는 국가계획분(충성자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을 간부들이 착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하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간부들이 상해 ․ 보험금을 착복하는 경우가 많고, 불만을 토로하면 현지 보위지도원들이 구타하고 강제 귀북(歸北)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대외적 고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로자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를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 국제사회 압력에 따른 인권 법제의 정비와 사회통제 강화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 개정 시 처음으로 인권조항을 명시한 이래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분야에서 인권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주요한 예로 북한 당국이 2013년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형법과 행정처벌법 개정을 통해 사회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3년 4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제정하여 우상화를 통한 주민 사상통제를 의도하였다. 특히, 2013년 6월, 1974년에 발표된 ｢유일사상 10대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한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 한 수령유일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 북한인권백서 2014

요약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요 약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와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연구원은 1994년 12월 북한인권 자료의 전문적 ․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여 왔다. 2014년 □북한인권백서□는 크게 ‘국제사회 인권 기준과 북한인권,’ 북한 주민의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실태’ 및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인권 실태’ 및 ‘탈북자 및 인도주의 사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백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각 절마다 국제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북한의 국내 법제를 살펴본 후, 북한의 관련 인권 실태들을 가능한 상세히 고찰하였다. 인권조사를 위한 방북과 북한 내 인권단체와의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일연구원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14□는 2013년 국내입국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설문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다양한 지역별 거주자, 최근 탈북자, 구금시설 유경험자 등)을 고려하여 237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심층면접은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권리를 중심으로 전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2시간 정도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통일연구원은 심층면접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NKHR2013000000)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을 □북한인권백서□에 인용할 경우 증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유번호로 명기하였다. 또한 북한 문건 및 유엔 보고서를 포함한 국내외 북한인권관련 문헌들을 참조하였다. 북한에 대한 정보의 제약 속에서도 북한인권 실태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 ․검증 방법을 활용하였다.`

Chapter Ⅱ

국제사회 인권 기준과 북한인권

1 국제적 인권 기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1966년의 양대 국제인권규약(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 및 기타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을 통해 국제인권레짐은 20세기 후반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 인권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국내문제가 아니며 인류의 보편가치로서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가 되었다. 국제인권조약에 비준 ․ 가입한 국가들은 조약 당사국으로서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부담한다. 개인의 권리를 당사국이 소극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존중(respect)의 의무는 물론, 당사국이 개인의 권리를 제3자로부터 보호(protect)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관련 권리를 실현(fulfil)할 의무도 존재한다. 의무 간의 강조점은 다소 다르지만 이러한 다양한 의무들은 자유권 및 사회권에 공히 적용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13년 7월 3일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다. 북한은 집단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개별적 인권 보다는 집단적 인권, 자유권 보다는 사회권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의 권고적 성격을 애써 강조하고, 인권보다는 주권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국제사회는 보편적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건설적 대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2012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무투표로 통과시키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립하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담은 서면보고서를 2014년 2월 17일 일반에 공개하였다.

2 북한의 인권 법제

북한은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와 관련된 분야별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권, 사회보장 및 의료 관련 법규들의 경우에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형법, 행정처벌법 등 체제유지 및 사회통제 관련 법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지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지시가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 대부분이 북한의 개별 법규로 제정되었지만 언론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법규화되지 않았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언론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 개정 시 인권조항을 명시한 이후 인권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장애자보호법과 연로자보호법에 이어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2013년 11월 21일에는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자연보호구법, 원림법, 광천법, 문화유산보호법 등 북한 주민의 건강권, 문화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된 법규들도 제정하였다. 이밖에 노동보호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제정하였다. 반면에 사회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형법과 행정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와 탈북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상교육 및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사상통제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북한 주민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6월 개정된 10대원칙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김정은 정권의 권력 안정화 방안을 보완하였다. 한편, 김정은 정권은 인민생활 향상 및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노동관계법제, 대외경제관계 법제를 정비하였다. 2013년 5월 29일에는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 ․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은 내부 체제 결속 차원에서 사회통제 및 사상통제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제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인권, 특히 자유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Chapter Ⅲ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북한은 자유권규약의 당사자로서 주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다. 북한은 형법과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을 통해 사형 해당 범죄를 확대하여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보위하려고 하였다. 또한 포고문을 통해 사형을 부과하여 왔다. 이는 ‘자의적인’ 생명 박탈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자유권규약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12월 8일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장성택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12일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재판을 통해 장성택을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범죄를 구성한다면서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 판결을 하고 즉시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단기간의 조사와 단심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명백히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처벌이다.

공개처형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 제정, 2009년의 형법 개정, 그리고 2010년 9월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지명 및 그 이후의 권력 승계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도자로 공식 등극한 김정은은 2012년 이후에도 공개처형을 지속하여 왔으며, 2013년 장성택 처형은 비록 처형장면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단기간에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심각한 생명권의 침해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공개처형 사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사회일탈 및 경제사범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2011년의 경우는 처음으로 마약(빙두) 거래가 가장 빈번한 공개처형 사유로 증언되었다. 2012년 개정 형법에서 대량의 마약 밀수 밀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2012년과 2013년 마약관련 범죄에 대한 공개처형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2013년 2월 전국 단위에서 마약밀매관련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0월에는 외부영상물관련자에 대한 처형사례들이 다수 파악된다.

다양한 생명권 침해 우려 속에서도 화폐개혁 이후 공개처형의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더욱 큰 우려를 야기한다. 공개처형이 오히려 비밀처형 및 무기노동교화형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증언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실제 관련 증언의 누적통계는 2009년을 정점으로 2012년 다소 감소하다가 2013년에도 공개처형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정권의 내부통제강화로 이러한 추세는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타 다양한 생명권 침해 사례들과 결합하여 북한 주민의 생명권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국제적으로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헌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2012년 5월 14일 형법을 개정한 사실이 2013년도에 밝혀졌는데, 불법심문과 불법체포, 구속 및 수색의 경우 이전보다 형량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인권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3년 교화소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거리교화소 이외에도 개천교화소에서도 가혹행위 사례가 다수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가혹행위와 영양실조,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구금시설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가족에게 적절하게 통보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도 구금시설에서 강제낙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구금시설에서의 성폭행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2013년 조사과정에서 교화소의 면회도 3개월에 한 번씩 허용되는 등 접견권도 제한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13년 조사에서도 회령 22호 관리소의 폐쇄와 북창 18호 관리소의 이전 사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2013년 조사과정에서 명간 16호 관리소의 엄격한 통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이러한 증언을 통해 다른 관리소와 비교해도 명간관리소가 훨씬 열악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소에서의 시위 등을 대비한 진압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소 내에서 성폭행과 강제낙태 등의 여성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다만, 산전 3개월~산후 6개월이 준수되는 사례도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구타행위를 금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사례도 있었다.

정치범수용소 문제는 신체의 자유는 물론 기타 모든 인권침해의 요소들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 공개한 서면 보고서에서 국제법상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북한은 헌법과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재판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소 구성과 재판이 독립적이지 못하며 재판의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재판소와 판사, 인민참심원은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다.

북한의 형사재판절차와 상소가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지만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해 변론을 했다는 증언과 접견을 했다는 일부 증언도 있지만 북한의 상소제도와 변호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언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에도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지공개재판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공개재판 대상 범죄는 일정하지 않으며, 특정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인 교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녹화물 등의 정보유통 행위와 마약(빙두) 거래, 인신매매로 인한 공개재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탈북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에서의 생활 중 유흥업소 종사, 화상채팅, 기독교 신앙생활, 한국행 기도 등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재판을 받는다.

북한은 주민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2년에 공안통치를 실시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장성택 처형에 따른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김정은은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법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강조하는 법정치란 법을 존중하는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다. 김정은식 법정치는 김정일 사망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북한은 내부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4년 신년사에서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군인들의 정치사상 교양 강화와 조선인민내무군의 영군체계 확립을 통한 수령보위와 제도보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당의 정책 및 법의 철저한 집행,’ ‘법 규범과 질서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2014년에는 사회통제 및 사상통제가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의 보장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4 평등권

성분(토대)보다는 경제력을 중시하는 사회풍조 확산으로 성분에 따른 차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사회에서는 여전히 토대가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북한에서 토대를 근거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012년 조사결과인 75%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부등용과 입당에 있어 토대에 따른 차별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부등용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87%가 차별이 심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입당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66%가 차별이 심하다고 답변하였다. 대학진학과 직장배치, 결혼의 경우는 간부등용이나 입당의 경우와 비교할 때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성분 외에 기타 사유에 의한 사회적 차별도 존재한다. 가족의 탈북이나 탈북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입당과 군입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범수용소 수용이나 교화소 수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대학원 진학, 승진, 군입대에 있어서 차별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입당과 군입대,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부모가 중국 사람일 경우 입당이나 대학진학, 간부등용, 결혼 등에 있어 차별을 당하고 있다. 평양시 주민 간, 평양시 주민과 지방 주민 간에도 법적,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부패는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원칙이 북한 주민에게 적용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비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단속 과정과 수사 및 예심에서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 교화소,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등의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 뇌물을 주고 풀려나거나 감형을 받는 사례, 형사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를 통한 가벼운 형벌 부과나 형기 단축 등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여성이 이혼하기 위한 재판, 북한 주민이 해외근로자로 파견되는 과정에서도 뇌물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형법을 개정하여 뇌물죄의 처벌을 완화하였다. 관리일군의 뇌물수수 처벌 규정은 아예 삭제되었다. 이는 북한 사회에 뇌물수수 등 부패가 만연되어 있어 법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제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와 처벌 강화는 201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마당에서의 장사 활동, 밀수밀매 등에 따른 시장화, 해외 근로자 파견, 경제난에 따르는 이혼재판도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를 통한 부패현상은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의 뇌물죄 처벌 완화도 북한의 부패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5 거주 ․ 이전 ․ 여행의 자유

거주 ․ 이전 ․ 여행의 자유는 이동의 자유와 관계되는 근본적 인권의 하나이다. 북한의 헌법에는 주민의 권리의 하나로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북한 주민이 거주하는 시 ․ 군을 벗어날 경우 여행증명서나 이전허가증이 필요하다. 여행 지역에 도착하면 담당보안서에 등록해야 하고 여행증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 인민반장이 담당 보안원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여행증 제도로 인해 주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최근 북한 사회 내 다양한 변화 요소 중 하나로 여행증 제도의 약화를 들 수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여행증 없이 오로지 돈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도 내 지역의 경우 ‘여행증’이 아닌 ‘공민증’만으로도 충분히 이동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 이동을 통제하는 제도인 숙박검열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황이며, 단속될 경우에도 돈 혹은 담배와 같은 뇌물 공여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원래 북한에서는 당국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지만 최근에는 공공연히 개인 간 주택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 ․ 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 당국에 의한 강제추방은 대표적 침해 사례로 볼 수 있다. 건국 이후 북한은 체제에 반하는 세력과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을 표방해 왔다. 2000년대의 경우 많은 강제추방 사례가 탈북, 정보유통, 밀수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탈북자의 남은 가족은 대부분 강제추방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제추방 당한 이후 뇌물을 고여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북한 내 만연한 부패 현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증언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북한 사회 내 성매매로 인한 강제추방이, 2012년 이후에는 빙두(마약)로 인한 강제추방이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 내 강제추방 증가 혹은 감소에 대해 여러 증언이 다소 충돌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당국에 의한 강제추방은 꾸준히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북한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인식하에 종교를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 종교를 제국주의 침략의 정신적 도구로 간주하던 북한은 6 ․ 25전쟁을 통한 반미 정서를 이용하여 종교탄압을 본격화하였고, 주민들의 성분조사를 통해 종교인과 그 가족들을 ‘적대계층’으로 분류하여 ‘반혁명 요소’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북한 당국은 대외적 선전을 위해 종교단체를 재조직하였다. 먼저 법률적 차원에서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제54조).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여 진보적인 면을 보였으나,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종교단체들을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 세 개의 종교단체로 재조직하고, 남한의 진보적인 종교인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반정부투쟁과 통일방안을 선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당시 종교는 대남정치 선전에 동원되었다.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외부 종교단체들과의 접촉이 증대되자 북한은 법률개정, 종교건물 건립, 종교의식 허용, 종교교육기관 운영 등 종교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종교정책의 변화로서 북한은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전의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삭제하였다(제68조). 그러나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수단으로 종교가 활용될 수 없다는 규정은 사실상 북한에서 ‘종교’나 다름이 없는 주체사상 이외의 종교가 사회적으로 퍼지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서 종교의 자유를 여전히 제약하고 있다.

북한에는 당국의 선전선동에 이용되는 종교시설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이 존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내부에 종교를 퍼치려는 적들의 음흉한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는 □강연제강□(2005년 7월)이 보여주듯이 개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다. 북한에는 미신이 성행하고 있다. 미신 숭배자를 ‘동요계층’으로 분류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고단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에서 미신행위는 퍼지고 있다. 여기에는 당 간부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다. 대한민국이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확하게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핵심적 요인은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 비롯된 개인숭배이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이다. 북한 당국이 외세침탈 수단과 사회질서 문란의 요인으로 종교를 간주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수령유일지배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존재인 김일성이 만들고 김정일이 계승한 주체사상 외에 다른 어떠한 사상을 용납하는 것은 유일지배체제를 흔드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김일성 ․ 김정일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숭배하는 행위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북한은 수령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기 위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생활총화를 통하여 10대원칙을 철저하게 내재화시키고 있다. 10대원칙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범 ․ 사상범으로 지목하여 처벌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10대원칙이 마치 기독교의 ‘십계명’과 같다고 주장한다.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일반 주민들의 경우 10대원칙을 어기지는 않지만 크게 인식하지도 않는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7 언론 ․ 출판 및 집회 ․ 결사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는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의견 혹은 사상을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북한은 헌법상 언론 ․ 출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자유가 통제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남한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시청하고, CD-R 및 USB 등을 통해 한국영화 및 드라마를 시청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전 ․ 선동에만 주력하는 북한 내 언론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밀수를 통해 들어온 다양한 전파매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합쳐진 결과로 분석된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매체를 통해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불법녹화물 등 영상을 통한 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단속될 경우 대부분 노동단련형 혹은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뇌물 공여를 통해 보다 낮은 형기의 처벌로 감해지거나 혹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현실로 파악된다. 이미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녹화물 혹은 영상을 통한 외부정보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현상은 당국의 단속과 통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언론 ․ 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외부정보가 유입된다는 점에서 점증하는 휴대전화 사용은 외부정보의 유통 및 주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불법 휴대전화 사용의 급증을 제어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특히 김정일 사망 이후 양강도 혜산시와 같은 국경 지역에 전파장벽 및 전파탐지기를 통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중국 측과의 무역으로 인해 이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불법 휴대전화가 단속된다 하더라도 북한 사회 내 만연한 뇌물 공여로 인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불법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일반적인 처벌 수위는 노동단련대 6개월 정도로 보이지만, 통화내용이 한국과 연계된 경우에는 정치범죄로 다루어져 뇌물이 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 불법 휴대전화 사용은 생계를 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특히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북한은 출판법에서 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출판물에 대한 당국의 임의 검열 및 규제를 허용하며, 어떤 작품을 쓰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검열을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국가 차원에서 출판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양한 증언에 따르면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토대가 좋아야 가능하며, 당에서 규정하는 제한된 출판 활동의 기회도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마당 등을 통해 유통되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특히 국경지대의 경우 중앙당국의 보도내용을 좀처럼 믿지 않는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북한 헌법에는 집회 ․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조선노동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만 허용될 뿐 일반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당국이 허용하지 않는 집회 및 결사 행위에 대해 형법, 행정처벌법 등을 통해 법적 ․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하고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북한 체제의 제도적 기반이 곳곳에서 흔들리면서 생활총화 및 정치교육으로 대변되는 주민통제는 나날이 이완되고 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관제집회, 생활총화 참여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 내 통제의 이완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의 의식은 당국의 지시 외에 자발적 결사체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참정권

북한은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서 대의제도 원리를 수용하여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와 도 ․ 시 ․ 군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다. 북한의 선거법은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도 ․ 시 ․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일반 ․평등 ․ 직접 ․ 비밀투표를 통하여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선거는 실질적으로 일당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후보자 추천과 투표방법 등을 살펴보면 이는 명백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구마다 1인씩 입후보하는 단일입후보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노동당이 사전에 엄격하게 선별하고 있다. 선거는 단일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로서 국가안전보위부의 주관하에 철저한 감시 속에서 거행되며 투표절차는 주민들이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끝난다. 북한에서 선거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하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조선노동당이 주도하는 권력구조와 엘리트 충원구조를 사후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이자,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정치적 동원절차이다. 주민들은 선거를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만일 선거를 거부할 경우 ‘반동’으로 몰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

북한도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한 비밀투표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법적으로는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안원들의 철저한 감독과 통제 아래 조선노동당이 사전에 엄격하게 선별한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여부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 생활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선거에 동원되고, 반대표를 행사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참정권이 보호되기는 커녕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2014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변함이 없다.

Chapter Ⅳ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지난해 식량증산으로 식량의 가용총량은 증대되었지만 여전히 북한 내 식량 가용성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가용성 부족은 토대와 계층별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균등은 단순히 식량 가용성의 부족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책적 실패가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선군정치와 이에 따른 국방공업 우선 정책 등으로 인해 자원이 식량 충당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지 못하여 전반적인 식량 가용성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식량권 보호를 위한 실현(fulfil)의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식량 가용총량이 증가하였지만 북한 당국의 차등적 배분정책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의 양극화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과 보안원, 보위부원 등 체제를 유지하는 엘리트 중심으로 배급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교육, 보건, 보안일꾼은 우선적으로 배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량의 가용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배급에서 소외되어 여전히 장마당을 통해 식량을 구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도 농장원에 대한 지나친 공출로 농장원들의 식량권이 저하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군인들의 경우 선군정치에 따른 상대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인들에 대한 식량권 침해는 심각하며 가족들이 송금하는 돈으로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도 아사자를 목격하였다는 상당한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2013년 식량권에서 특징적인 점은 2012년 이후 북한 당국의 군량미 방출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급상황이 호전된 사실을 다수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2 건강권

2013년에도 북한 일반 주민들의 열악한 건강권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난과 선군정치에 따른 자원배분의 불균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가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약품과 기초 의료기기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평양과 대도시 및 지방 사이의 의료에 대한 물리적 ․ 경제적 접근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려하기보다 평양 아동병원, 평양 구강병원 건립 등 특권층 중심의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양극화 해소보다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의 건강권을 실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호담당의사제 등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예방의학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이 생계로 인해 바쁘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호담당의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파악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현재 경제난으로 인해 전력, 도로, 응급인프라 등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요인까지 위협받고 있다. 북한에서 전반적 무상의료제의 붕괴, 특히 가용성의 저하에 따른 부정적 결과는 계층별 건강권 불균등이라는 접근성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진료소와 인민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 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물리적 ․ 경제적 접근성은 악화되고 있다. 반면 3, 4차 의료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중상층, 간부급의 건강권 질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무상치료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제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경제적 접근성이 저하된 일반 주민들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취약계층 등 일반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접근 및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건강권과 관련된 실현(fulfil)의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상당 수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약을 구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아편에 의지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3 근로권

북한은 헌법과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등의 법규에 노동의 권리, 근로조건 보장, 차별금지,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 등의 근로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노동제도의 특성과 경제난 이후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노동권 실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는 큰 차이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소에서 배급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며, 기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유지에 충분할 정도의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0%가 넘었으며, 임금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각종 비공식적 노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에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장을 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고 자유의사에 의한 전직도 쉽지 않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무직’ 행위를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본다. 1개월 이상의 결근에 대해서 노동형을 부과하고 있는 점은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차별금지 측면에서는 직장배치 시 성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 성별이나 신체적 장애에 따른 노동차별은 사회주의노동법, 여성권리보장법, 장애자보호법 등을 통해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의 직장에서 이와 같은 법적 원칙이 잘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노동3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모두 보장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에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4 교육권

북한은 교육법, 보통교육법, 아동권리보장법 등을 통해 12년제 무상의무교육을 국가가 실시하며, 이를 위해 재정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부모에게 취학보장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정권기관과 교육기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가용성 측면에서는 경제난 이후 일반 초중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교육투자가 크게 감소하여 무상교육의 의미가 퇴색되고 교육의 질도 상당히 저하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12년 9월에 학제를 개정하여 초등교육 기간을 종전의 4년에서 5년으로, 의무교육 기간을 종전의 11년에서 12년으로 1년간 연장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3년 현재까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에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교시설 등 사부담공교육비 지출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애아동 등 교육취약계층과 여성의 교육권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의 실질적 교육접근성이나 여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특히 경제난 이후 학부모의 공교육비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따른 교육접근성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빈곤계층 출신의 아동들이 공교육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용성 측면에서는 과도한 정치사상교육, 교육 목적을 넘어선 노동, 군사교육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적합성 측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과,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속성상 교육에 사회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Chapter Ⅴ

취약계층 인권 실태

1 여성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으며 2002년 9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도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북한에서 “여성차별은 오랜 역사를 통해 철폐되어 왔으며, 성 평등은 단순한 평등을 넘어 여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정책 및 입법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여성 관련 법 ․ 제도를 통해 보면 북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적 ․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향상되지 않았으며, 전근대적 가부장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도 여전히 남아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이탈주민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75.1%가 북한 여성의 지위가 불평등하다고 답하였으며, 2013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 응답자의 68.3%가 북한 여성의 지위는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단체에 속하지 않은 31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북한의 여성단체인 여맹은 여성의 권익 신장 및 보호를 위한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사회단체로서의 비판적 ․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경제난 이래 여맹의 주된 활동은 여맹원들을 노력동원하거나 세외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다.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가사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시책이 축소되고 가정에서 가사 및 양육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북한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한 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2010년 12월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여성권리보장법을 채택, 발표하였으며, 여성권리보장법의 제정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권리보장법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또는 선행 관련 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였으며, 이는 북한 여성 인권의 열악한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개선 촉구에 대해 북한 당국이 보다 적극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의 여성 관련 법 ․ 제도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써 북한 여성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식량난 이후 가족들의 생계 해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부여됨에 따라 장사 등 경제활동과정에서 단속을 당하게 되는 비율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여맹조직이 여성권리를 대변하기 보다는 사회적 노력동원 및 자원동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모성사망율이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경제난 등으로 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체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산부는 지역진료소 및 병원에 임신등록을 하면 정기검진 및 출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무상의료제도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병원에 가기보다는 산파의 도움으로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사회적인 예방 및 대응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아동

북한은 창건 초기 이래로 어린이들은 나라의 미래이자 나라의 ‘왕’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여 왔으며 헌법, 교육법,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안전법, 장애자보호법, 가족법 등의 채택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의 주장은 2010년 12월 22일 제정된 아동권리보장법에 보다 체계적 ․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동권리보장법에는 “아동은 16살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북한의 일관된 정책인바(제4조), “국가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일 좋은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이 성인연령을 17세로 규정한 것과 혼인가능연령을 여성 17세, 남성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최소연령이 차별적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성인연령과 여성 최소혼인연령을 18세로 수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와 같이 성인연령이 국제아동권리협약과 차이를 보임에 따라 17세의 군사복무, 직장배치 등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볼 수도 있다.

북한 아동의 영양상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면서 호전되고 있으나,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인한 성장장애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2년 9월 유니세프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실시한 북한의 어린이(0~ 59개월)와 여성(15~49세)의 영양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세 미만 북한 아동의 15.2%가 저체중이며, 27.9%가 만성영양장애이고, 이 가운데 7.2%는 심각한 정도이다. 또한, 급성영양장애가 4.0%이며 빈혈에 시달리는 아동은 전체의 29%에 달한다. 어린이 영양실태는 특히 평양과 북 ․ 중 국경지역과의 차이가 크다.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호 ․ 교육시설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3년 평양에 옥류아동병원을 건립하는 등 아동건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 및 신생아 사망률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_ 조사는 평양을 비롯한 10개 시 ․ 도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7천 6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UNICEF‚ “CB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October 2012).

3 장애인

북한 당국은 2013년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하였으며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또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 ‘동대원장애자운동관’을 건립하고 ‘조선장애자기능공 양성반’을 개설하는 등 장애인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영예군인공장을 비롯한 장애인공장,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차별에 대한 불만들이 표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차별과 신체적 자유, 가족권 등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난쟁이 격리와 불임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장애인 인식을 위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은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시설과 용품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의 극히 미약하다. 또한 장애인공장과 특수학교는 열악한 시설로 인해 장애인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다만,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권리를 신장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Chapter Ⅵ

탈북자 및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통일연구원은 2012년 후반 존스 홉킨스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중국 헤이룽장성 내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와 탈북 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3년 초반에는 지린성과 랴오닝성, 연변조선족자치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2013년 동북3성 체류 탈북자 및 탈북자가 출산한 아동의 규모는 각각 8,708명(최소 4,402명~최대 13,706명), 15,675명(최소 11,028명~최대 21,214명)이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 체류 탈북자의 규모가 급감한 이유는 국경경비와 단속 강화, 지속적인 강제송환, 탈북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탈북자의 감소, 국경통행증 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인 중국방문 확대, 한국 등 제3국 정착 증가 등으로 평가된다. 2009년 이래 국가안전보위부 차원에서 탈북차단 비상대책을 점검하면서, 2010년 이래 탈북자 가족 및 친척들에 대한 사상동향 파악 및 감시, 사상교양 강화, 국경지역 여행증 및 숙박검열, 국경 경비사령부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국경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을 적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해상탈북을 막기 위해 해안경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양강도 혜산지역이 새로운 탈북경로로 활용되면서, 혜산지역 탈북을 억제하기 위해 휴대폰 전자장벽을 설치하고 휴대폰 탐지활동도 크게 강화하여 왔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탈북희망자와 접촉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2012년 이후 국경단속을 강화하면서 회령 등 탈북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배급을 재개하기도 하였다. 2012년 특별 대사령에서 중국에 아이를 두고 있거나 인신매매 관련 혐의를 갖는 탈북자들은 제외하였다. 2012년 12월부터는 “탈북자를 다시 데려다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김정은 방침이 내려오면서 보위부원들이 인민반 단위로 재입국 탈북자선전을 위한 강연회를 하고 탈북자 가족에게 탈북자도 데려오자고 제안하였다.

식량난으로 인해 국경지역 주민들의 탈북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완화되었던 탈북자 가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도 변화된 추세이다. 즉 국경지역에 거주하던 탈북자 가족을 국경과 멀리 떨어진 산간 오지지역으로 추방하는 사례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된다. 아주 드물게는 공개재판으로 결정된 가족추방이 ‘신소’로 추방이 취소되기도 하나, 대부분은 추방지역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전(前)거주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증언된다. 지역 주민의 탈북으로 지역 책임일꾼들이 철직 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책임자가 초기에 탈북자 가족이 뇌물을 공여하고 처벌완화를 요구할 경우 문건을 폐기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동시에 본인의 책임을 덜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는 강화되었으나 실제 한국행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가족에 대한 추방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 중 다수가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손전화 소지’ 등을 빌미로 단련형을 부과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또한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한 가족과 전화통화 등 연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강제추방을 실시한다. 강제송환된 탈북자의 가족은 ‘가정환경죄’ 등을 적용하여 제대시키는 경우도 보고된다. 탈북자 가족 중 송금을 받은 협의로 처벌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2월부터는 “탈북자를 다시 데려다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김정은 방침이 내려오면서 보위부원들이 인민반 단위로 재입국 탈북자선전을 위한 강연회를 하고 탈북자 가족에게 탈북자도 데려오자고 제안하였다.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하였다. 북한 여성을 중국에 매매한 개인에 대해 공개처형을 실시함으로써,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지속하였다.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에 대해 공개처형과 같은 극형을 실시하였다. 물론 단순 도강안내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신매매를 한 경우와 국경지역에서 마약 및 골동품 밀매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가 공개처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1,516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2013년 말까지 총 입국인원이 26,124명을 기록하였다.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이미 입국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중국 혹은 북한에 체류하던 가족이 입국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증가 추세가 완화되었다.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국적과 정착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국, 영국 등 제3국으로 재이동하여 정치적 망명 내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장 망명’ 사실이 드러나 국내로 귀환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밀입국하여 가족들과 생활하다 재탈출하여 국내입국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탈북자의 재입북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탈북을 예방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재입북 이후 기자회견을 한 김광호 부부는 북한 내 가족과 함께 재탈북하여 중국에서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국 국적을 가진 부부와 딸은 강제송환되지 않았으나, 한국 국적을 소지하지 못하고 있는 처제와 처남은 북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기대출 및 북한이탈주민 정보를 소지하고 재입북을 시도하려던 사례들이 발견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주요한 인권사안으로 남아있다. 북한에 여권발급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국외 이동이 허용되어 왔다. 당국의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받는 정치적 처벌이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탈북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탈북자들의 재탈북을 막기 위해 지역책임자들의 연대책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감시 차원을 넘어서서 식량 및 의복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회유책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국경지역의 전파차단벽 설치 및 탐지기 투입 증대를 통해 탈북을 중개하는 활동들을 차단하는 한편 국경경비대의 순환배치를 통해 탈북을 묵인하거나 도우면서 뇌물을 받는 행위들을 처단하고자 하였다. 2012년 이후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가 김정일 애도기간과 비교하여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국경경비대외에도 적위대가 2차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내 도강중개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인과 사실상 가족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탈북자들에게도 적절한 법적 신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탈북자가 강제송환되는 경우 중국 출산 아동들의 양육 및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탈북을 둘러싼 인신매매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강제결혼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범죄로의 연루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중국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탈북자들의 한국입국 및 제3국 이동을 주선하는 중개인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2 이산가족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한 이산가족은 129,264명, 생존자는 71,480명, 사망자는 57,784명이다. 2012년에 비해 사망자가 3,841명 증가하였다.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제네바 제4협약은 가족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남북한은 6 ․ 25전쟁 당시 동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지만 별도의 수락을 통해 동 협약은 6 ․ 25전쟁 당시부터 남북한 모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가족권은 남북한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2013년 8월 23일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쌍방 각각 100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 화상상봉(10월 22~23일), 11월 중 이산가족 추가 상봉행사 개최 등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9월 16일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이 교환되었다. 그러나 9월 21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2014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로써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재개되었다. 제1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차 상봉(20~22일)과 2차 상봉(23~ 25일)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차 상봉에서는 남측 82가족(140명)이 재북가족 178명을 상봉하였고, 2차 상봉에서는 북측 88명이 재남가족 357명을 상봉하였다.

우리 정부는 당국 차원의 교류와 함께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민간교류 성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확인 9건, 서신교환 22건, 상봉 3건 등 총 24건이다.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정례화되고 당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교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잠재되어 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체제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남 도발이나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인도주의 사안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당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 지속 여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연계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납북억류자

6 ․ 25전쟁 기간 납북된 전시납북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까지 발굴된 7개의 관련 명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시납북자들 중 귀환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시기 납북자 중 전쟁 이후 귀환자가 없다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북한 체제에 불가피하게 적응하여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시 민간인 납치행위는 민간인의 강제이송과 강제억류를 금지하고 있는 제네바 제4협약에 반한다. 우리 정부는 전시납북자의 생사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10년 전시납북자 5명에 대한 생사확인 불가능 통보를 받은 이후 진전이 없다.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835명이고, 이들 납북자 중 일부가 교육수준, 신체건강 등 활용도를 고려하여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납북자 중 3,310명(86.5%)은 납북 이후 6개월부터 1년 이내에 귀환하였고, 8명은 2000년 이후 탈북 귀환하였다. 2013년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된다. 납북자들 중 일부는 대남방송이나 간첩교육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납북자들 가운데 일부를 대남사업에 종사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용가치가 없는 나머지 납북자들은 한 때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후 민간인 납치행위는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 및 전쟁범죄 위반에 해당된다. 동시에 납북자들의 가족권을 침해하고 있다.

2010년 전후납북자 11명의 생사확인 불가능 통보를 받은 이후 전후납북자 문제해결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13년 남북은 납북자 생사확인 및 교류 등의 문제에 있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14년 2월 20~25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19차 이산가족 상봉 대상에 전시납북자 2명이 포함되었으나 모두 사망하여 가족을 상봉하지 못하였다. 전후납북자 2명은 남측 가족을 상봉하였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에서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불투명하다. 다만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있어 진전을 이룰 경우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납북자 문제도 협의대상이 될 수 있다.

4 국군포로

2012년 말 현재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귀환 국군포로는 80명이며, 포로가족은 400여 명에 이른다. 2011년 이후에는 귀환한 국군포로가 없다. 80명의 귀환 국군포로 가운데 30명은 사망하였다.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이다.

국군포로의 대부분은 함경북도 및 함경남도 지역 탄광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당시 북한에서 탄광 노동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일반 주민들이 탄광 노동을 기피하였고, 탄광의 경우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국군포로와 가족들은 북한에서 입당 금지 등의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 반면 국군포로 출신이라도 입당이 가능하다는 증언이 있으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일반 북한 주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엔군 측은 정전협정에 따른 전쟁포로 상호교환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북한 측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는 전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이관하였고, 강제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은 오늘날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과 납북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은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협의 ․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2차~제18차 남북적십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국군포로 126명의 생사확인 의뢰가 이루어져, 19명 생존확인, 14명 사망확인, 93명 확인불가, 17명 상봉이 성사되었다. 2011년 이후 남북한 사이에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별다른 진전은 없다.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이 국경지역에서의 탈북 경계를 강화할 것이고 국군포로의 노령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군포로의 탈북과 귀환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체제 결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남북 간의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상봉도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있어 진전을 이루고 국군포로 문제가 협의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군포로 생사확인과 상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 연구방법

I

Chapter

1

| 북한인권백서 2014

1. 발간목적 |

발간목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층 더 큰 목소리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유엔 총회에서도 2005년 이래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13년에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가 최초로 표결 없이 채택되었다. 2013년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 내에 1년 임기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가 설치되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와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1994년 12월 북한인권 자료의 전문적 ․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여 오고 있다. □북한인권백서□ 내용의 기초가 되는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는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면접내용의 신뢰성 및 연구진의 전문성 면에서 □북한인권백서□는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북한인권백서□는 크게 ‘국제사회 인권 기준과 북한인권,’ 북한 주민의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실태’ 및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인권 실태’ 및 ‘탈북자 및 인도주의 사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본 백서의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더욱 제고됨은 물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논의와 활동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 북한인권백서 2014

2. 연구방법 |

연구방법

본 백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두 가지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다. 첫째,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고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등 4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서명국이라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5개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하는 권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시민적 ․ 정치적 인권 실태,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인권 실태, 전문 분야로서 여성권, 아동권, 장애인의 권리로 실태를 기술하고 있다. 둘째, 북한도 인권 관련 국내 법률을 제 ․ 개정하여 왔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실태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백서의 서술은 기본적으로 먼저 각 절마다 국제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둘째, 북한의 국내 법제를 살펴본 후, 셋째, 북한의 관련 인권 실태들을 가능한 상세히 고찰하였다. 그리고 각 절 마지막 부분에 국제 기준에 근거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_ 본 백서에는 평화권‚ 개발권 등의 소위 제3세대 인권 내지 집단적 권리‚ 사회권 분야 중 문화권‚ 그리고 취약계층 중 노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적절한 관련 자료 및 정보가 확보되고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되면 이들 권리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정 국가의 인권 실태는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통해 기술해야 한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상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접근을 허용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물론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관련 국제비정부기구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우 인권침해 실태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내부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통일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북한인권백서□를 작성하여 오고 있다.

첫째, 통일연구원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가장 중요한 실태 조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인권백서 2014□는 2013년 국내입국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설문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다양한 지역별 거주자, 최근 탈북자, 구금시설 유경험자 등)을 고려하여 237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심층면접은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권리를 중심으로 전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2시간 정도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3년 심층면접을 실시한 237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Ⅰ-1	2013년 심층면접대상자 인구학적 통계
항목		세부항목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83	35.02
		여성	154	64.98
소계			237	100
최종 탈북연도		2000년 이전	6	2.53
		2001~2006년	18	7.59
		2007~2010년	15	6.33
		2011년	17	7.17
		2012년	67	28.27
		2013년	114	48.10
소계			237	100
남한 입국일자		2011년	3	1.27
		2012년	37	15.61
		2013년	196	82.7
		무응답	1	0.42
소계			237	100
연령대		10대(1995년~)	9	3.80
		20대(1994~1985년)	72	30.38
		30대(1984~1975년)	63	26.58
		40대(1974~1965년)	55	23.21
		50대(1964~1955년)	29	12.24
		60대 이상(~1954년)	9	3.80
소계			237	100
도강 횟수		1회	168	70.89
		2회	51	21.52
		3회	11	4.64
		4회	5	2.11
		5회	1	0.42
		무응답	1	0.42
소계			237	100

통일연구원은 심층면접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NKHR2013000000)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을 □북한인권백서□에 인용할 경우 증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유번호로 명기하였다. 입국초기 단계 심층면접과 별도로 특정 권리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 특별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 연월일, 서울에서 면접”으로 출처를 명기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수기 등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북한의 인민보안부 포고문, 판결 문서 등 일부 입수한 북한문건을 활용하였다.

셋째,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비교 ․ 검증하였다.

넷째,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북한인권결의,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최종검토의견서(Concluding Observations, 최종견해) 등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다섯째,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엔 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유엔 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한국 통계청 등 각종 기구들의 조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섯째, 필요할 경우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관련 북한문헌 등을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는 북한에 대한 정보의 제약 속에서도 북한인권 실태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 ․ 검증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인권백서 2014□를 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 북한인권백서 2014

1. 국제적 인권 기준 |

국제사회 인권 기준과

북한인권

1 국제적 인권 기준

2 북한의 인권 법제

II

Chapter

1

국제적 인권 기준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가	국제인권법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전통적인 국내문제로 취급하던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시 나치 독일의 대량인권침해사태 등을 목도한 후 유엔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제적 인권 논의를 진행시켰다. 현재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을 필두로 1966년의 양대 국제인권규약(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 및 기타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을 통해 국제인권레짐은 20세기 후반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 인권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국내문제가 아니며 인류의 보편가치로서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가 되었다.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 비준 ․ 가입을 통해 자유로이 구속받기로 결정한 국가들은 조약 당사국으로서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부담한다. 개인의 권리를 당사국이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인 존중(respect)의 의무는 물론, 당사국이 개인의 권리를 제3자로부터 보호(protect)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관련 권리를 실현(fulfil)할 의무도 존재한다.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서 이들 의무 간의 비중과 강조점은 다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의무들은 자유권 및 사회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다.

_ 적극적 의무인 실현(fulfil)의 의무는 다시 촉진(facilitate)‚ 제공(provide) 및 증진(promote)의 의무로 구분된다. Daniel Moeckli‚ et al. (ed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130~132.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1차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영토국에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인권문제는 국내문제로만 취급될 수 없을 뿐더러 인권보호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영토국이 언제든 주된 가해자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다양한 이행감독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인권 이행감독장치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진정절차(complaint procedure),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등을 구비한 유엔 인권이사회 중심의 유엔 헌장 체제와 국제인권조약상의 이행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조약 체제로 대별된다. 아래 <표 Ⅱ-1>은 대표적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다양한 이행감독장치들을 보여준다.

표Ⅱ-1		6대 핵심인권조약의 이행감독장치
인권 조약	이행감독 기구		국가정기 보고제도	국가 간 통보제도	개인 통보제도	비공개 조사제도
사회권규약 (ICESCR66)	사회권 위원회 (CESCR) (경사리 결의 1985/17)		○ (제16~17조)	○ (선택의정서 제10조, 수락선언요)	○ (선택의정서 제1조 이하)	○ (선택의정서 제11조, 수락선언요)
자유권규약 (ICCPR66)	자유권 위원회 (CCPR) (제28조)		○ (제40조)	○ (제41~43조, 수락선언요)	○ (선택의정서)	×
인종차별 철폐협약 (ICERD66)	인종차별철폐 위원회 (CERD) (제8조)		○ (제9조)	○ (제11~13조)	○ (제14조, 수락선언요)	×

여성차별 철폐협약 (CEDAW79)	여성차별철폐 위원회 (CEDAW) (제17조)	○ (제18조)	×	○ (선택의정서)	○ (선택의정서 제8~10조)
고문방지 협약 (CAT84)	고문방지 위원회 (CAT) (제17조)	○ (제19조)	○ (제21조, 수락선언요)	○ (제22조, 수락선언요)	○ (제20조)
아동권리 협약 (CRC89)	아동권리 위원회 (CRC) (제43조)	○ (제44조)	×	×	×

나	북한과 국제인권법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여러 개의 국제인권조약에 비준 ․ 가입하였다. 즉, 북한도 각종 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앞서 살펴본 존중, 보호 및 실현의 의무를 다양한 자유권 및 사회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한다. 북한은 1981년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이후, 1990년 아동권리협약, 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당사국이 되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수검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3년 7월 3일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다. 반면,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북한은 동 보고관의 활동을 부인하고 지금까지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_ 북한은 실제로 사회권위원회에 3차례(1984‚ 1989‚ 2002년)‚ 자유권위원회에 2차례(1984‚ 2000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1차례(2002년)‚ 그리고 아동권리위원회에 3차례(1996‚ 2002‚ 2007년)의 국가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조약감시기구의 검토를 받은 바 있다.

표Ⅱ-2		6대 핵심인권조약의 이행감독장치 및 북한
인권조약	북 한		국가정기 보고제도	국가 간 통보제도	개인 통보제도	비공개 조사제도
사회권규약 (ICESCR66)	1981년 가입		○	×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자유권규약 (ICCPR66)	1981년 가입 _ 북한은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최초로 채택된 데 항의하여 자유권규약 탈퇴를 통고하였으나‚ 탈퇴 규정이 별도로 없는 동 규약의 해석상 이러한 탈퇴가 인정되지 않았다. 북한은 이후 자연스레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당사국으로서의 지위 및 의무를 인정하였다.		○	× (수락선언무)	×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해당무
인종차별 철폐협약 (ICERD66)	비당사국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여성차별 철폐협약 (CEDAW79)	2001년 가입		○	해당무	×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고문방지 협약 (CAT84)	비당사국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아동권리 협약 (CRC89)	1990년 서명 1990년 비준		○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북한은 집단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개별적 인권보다는 집단적 인권,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의 권고적 성격을 애써 강조하고, 많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그러하듯 인권보다는 국가주권의 중요성을 일반적으로 더 강조한다. 그러나 제한적이나마 북한은 국제인권기준에 자신의 법제 및 실태를 맞추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해왔다. 이 같은 현상은 2009년 4월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 조항을 신설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인권 법제 정비는 제2절에서 살펴본다.

_ 김수암 외‚ □북한인권백서 2012□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49~53; 한영서‚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법적제도에 대한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6권 제4호(2010)‚
pp. 132~136 참조.

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국제사회는 북한의 특수한 국내 사정을 일면 이해하면서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보편적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건설적 대화를 추진하여 왔다. 다른 한편 이러한 대화 노력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구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2003년부터,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 오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승계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2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무투표로 통과시키고 있다. 이는 북한인권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보여준다.

표Ⅱ-3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일지
채택기구	문서번호		채택일	찬 반
인권 위원회	E/CN.4/RES/2003/10		2003.04.16.	찬성:28 반대:10 기권:14
	E/CN.4/RES/2004/13		2004.04.15.	찬성:29 반대: 8 기권:16
	E/CN.4/RES/2005/11		2005.04.14.	찬성:13 반대: 9 기권:14
총 회	A/RES/60/173		2005.12.16.	찬성:88 반대:21 기권:60
	A/RES/61/174		2006.12.19.	찬성:99 반대:21 기권:56
	A/RES/62/167		2007.12.18.	찬성:101 반대:22 기권:59

총 회	A/RES/63/190	2008.12.18.	찬성:94 반대:22 기권:63
	A/RES/64/175	2009.12.18.	찬성:99 반대:20 기권:63
	A/RES/65/225	2010.12.21.	찬성:106 반대:20 기권:57
	A/RES/66/174	2011.12.19.	찬성:123 반대:16 기권:51
	A/RES/67/181	2012.12.20.	무투표
	A/RES/68/183	2013.12.18.	무투표
인권 이사회	A/HRC/RES/7/15	2008.03.27.	찬성:22 반대: 7 기권:18
	A/HRC/RES/10/16	2009.03.26.	찬성:26 반대: 6 기권:15
	A/HRC/RES/13/14	2010.03.25.	찬성:28 반대: 5 기권:13
	A/HRC/RES/16/8	2011.03.24.	찬성:30 반대: 3 기권:11
	A/HRC/RES/19/13	2012.03.22.	무투표
	A/HRC/RES/22/13	2013.03.21.	무투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제22차 회기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립하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은 무력충돌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최초의 사례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3년 9월 17일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 및 10월 29일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구두보고(oral update)를 하였다. 2014년 2월 17일에는 서면보고서(written report)를 일반에 공개하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서면보고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 내에서 발생하였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권침해 행위들이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중국, 국제사회, 한국 국민, 북한인권 관련 기관들에 대하여 권고를 하였다. 특히 유엔에게는 북한 내의 인권침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하거나 또는 특별재판소(ad-hoc tribunal)를 설립하도록 권고하였다.

_ UN Doc. A/HRC/RES/22/13.

_ 김수암 외‚ □유엔 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113.

_ 서면보고서는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한 보고서(UN Doc. A/HRC/25/63)와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보고서(UN Doc. A/HRC/25/CRP.1)로 구성되어 있다.

2

| 북한인권백서 2014

2. 북한의 인권 법제 |

북한의 인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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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권 관련 법규 현황

북한의 규범적 문건, 즉 성문법에는 헌법과 최고인민회의 법령, 기타 규범적 문건이 있고 기타 규범적 문건에는 정령, 결정, 명령, 지시가 있다. 이들의 상하관계를 보면 헌법이 최고의 법원(法源)이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헌법에 다음 가며, 기타 규범적 문건들은 법령에 저촉될 수 없다. 북한의 법규는 대부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제정되지만 간혹 최고인민회의 법령의 형태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_ 리경철‚ “공화국이 법원문제해결에서 견지하는 원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6권 제1호(2000)‚ pp. 48~49.

_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된 법령의 대표적인 예로는 1946년 제정된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들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및 북한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북한은 여러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안전과 관련하여 형법, 형법부칙(일반범죄),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구 사회안전단속법), 검찰감시법 등을 제정하여 체제유지 및 주민통제에 이용하고 있다.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재판소구성법, 신소청원법, 판결 ․ 판정집행법이 시행되고 있다. 평등권과 관련하여서는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였고, 수도평양시관리법을 제정하여 수도 평양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거주 ․ 이전 및 여행의 자유와 관련하여 출입국법, 주민행정법, 살림집법을,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출판법을, 참정권과 관련하여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 ․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적을 가질 권리와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은 가정을 이루고 보호받을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국적을 가질 권리와 관련하여 국적법을, 재산권 및 가족권과 관련하여서는 가족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법, 손해보상법 등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사회권규약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법규를 제정하였다. 건강권과 관련하여서는 인민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광천법 등을 제정하였다. 사회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보험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보장법 등을 제정하였다. 근로자의 근로권과 관련하여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노동정량법, 인민경제계획법, 물자소비기준법 등을 제정하였다. 교육권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제정하였다. 2012년 9월 2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제정하여 기존의 4년제 소학교 과정을 5년으로 연장하고, 중학교 6년 과정을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 과정으로 이원화하였다.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문화유산보호법, 명승지 ․ 천연기념물보호법, 원림법, 자연보호구법 등을 제정하였다.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1946년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제정한 이래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반영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과 노인 보호와 관련하여서 장애자보호법과 연로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Ⅱ-4>와 같다.

표Ⅱ-4	북한의 인권 관련 법규
		권리	관련 법규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형법, 형법부칙(일반범죄),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검찰감시법, 주민행정법
		평등권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여성권리보장법, 수도평양시관리법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형법, 변호사법, 재판소구성법, 신소청원법, 판결 ․ 판정집행법
		법원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해사소송관계법
		거주 ․ 이전 및 여행의 자유	출입국법, 주민행정법, 살림집법
		참정권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국적을 가질 권리	국적법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출판법
		가족권, 재산권	가족법, 민법, 상속법, 손해보상법
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		경제적 권리	경제자유구법
		건강권	인민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광천법
		사회보장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연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
		근로권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노동정량법, 인민경제계획법, 물자소비기준법
		교육받을 권리(교육권)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문화생활 향유할 권리	명승지 ․ 천연기념물보호법, 원림법, 자연보호구법, 광천법, 문화유산보호법

여성차별철폐 협약	여성 권리 보호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협약	아동 권리 보호	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장애인권리 협약	장애인 권리 보호	장애자보호법

북한이 인권과 관련하여 여러 법규를 제정하기는 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권, 사회보장 및 의료 관련 법규들의 경우에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형법, 행정처벌법 등 체제유지 및 사회통제 관련 법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지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지시가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북한에서는 법이 정치의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법학자는 법의 개념에 대해 “우리(북한)의 법은 당정책을 표현한 것이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위력(偉力)한 무기”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김정일도 “우리나라(북한)의 법은 우리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등이 초법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노동당의 노선 및 방침과 지시가 곧 법으로 북한 주민들이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원칙). 2011년 북한이탈주민 8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에 사는 동안 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김정일 말씀 ․ 지시가 9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민보안부 포고문 86.5%, 헌법 ․ 형법 등의 국가법 79.7%, 국방위원회 명령 77%, 당의 방침 74.3%, 유일사상 10대원칙 71.6%, 내각 결정문 ․ 지시서 56.8% 순이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는 힘의 순서에는 김정일 말씀 → 당의 명령 → 내각의 결정 → 당 간부 지시 → 헌법(일반법)의 순이라는 응답이 52.9%를 차지하였다. 김정은의 지시도 초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_ 정연수‚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사회재산 보호관리를 잘 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 □사회과학□‚ 1983년 제1호(1983)‚ p. 60.

_ 김정일‚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9)‚ p. 11.

_ 최봉대‚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 연구□ (통일부 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11)‚ pp. 10~12.

_ 이규창 ․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37~45.

한편, 세계인권선언과 북한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 대부분이 북한의 개별 법규로 제정되었지만 언론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법규화되지 않았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언론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북한의 인권 법제 정비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법제 정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헌법을 거의 매년 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에 신중을 기하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은 2009년 4월 9일 헌법을 대폭 개정한 이래 2010년 4월 9일, 2012년 4월 13일, 2013년 4월 1일 헌법을 각각 개정하였다. 인권 측면에서 2009년 4월 헌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인권 조항을 신설하고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지도적 지침으로 천명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2012년 4월 헌법 개정에서는 기존의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를 각각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로 개칭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재판소구성법(2009년 4월 28일, 2011년 12월 21일 개정)과 형사소송법(2011년 10월 19일, 2012년 5월 14일 개정)이 각각 개정되었다. 또한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반영하고, 서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하였다. 2013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이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둘째, 인권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4월 9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존중 및 보호’를 명시하였다. 북한 헌법 제8조제2항은 “…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북한은 변호사법(제2조), 형사소송법(제5조), 인민보안단속법(제6조) 등 하위의 개별 법규에서 ‘인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현행 북한 헌법은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인권 개념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주안점이 있지 않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북한 헌법 제63조).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 개정 시 인권조항을 명시한 이후 인권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다. 이는 특히 취약계층 보호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장애자보호법(2003년 6월 18일 제정)과 연로자보호법(2007년 4월 26일 제정)에 이어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2013년 7월 3일)한 데 이어 장애자보호법을 개정(2013년 11월 21일)하였다. 북한은 이같이 체제유지에 큰 부담이 없는 여성, 아동, 장애인 분야의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적으로는 체제유지를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인권 개선 선전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은 2010년 2월 23일 신소청원법을 수정보충하였다. 기존 법규에 비해 북한 주민의 신소청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신소청원을 요해할 경우 “신소청원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료해하며 제기된 문제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제27조), 신소청원에 간섭하는 행위, 신소청원자에게 복수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추가 명시하였다(제42조). 또한 북한은 노동보호법, 자연보호구법, 원림법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관련된 일련의 법규들을 제정하였다.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의 제정을 통해 교육 법제도 정비하였다. 건강권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법제 정비도 주목된다. 북한은 2013년 1월경 광천(鑛泉)법을 제정하였다. 광천은 약수와 온천을 의미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3년 2월 5일 광천법 제정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인민의 건강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2년 11월경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물질적 문화유산뿐만이 아니라 비물질적 문화유산도 문화유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문화유산보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문화유물보호법은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인권 법제 정비 그 자체의 의의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규 제정만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_ 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_ □민주조선□‚ 2012년 11월 8일.

이밖에 북한은 거주 ․ 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 살림집법과 출입국법을 개정하였다. 살림집법은 2009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09년 8월 4일과 2011년 10월 25일에 각각 개정되었다. 북한 살림집법은 북한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살림집이용권 거래 등 비사회주의 현상을 규제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2012년 4월 10일 개정된 북한 출입국법은 외국인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과 제한하는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다. 외국인이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지고 개인용무(사사용무)로 북한에 출입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제23조). 반면에 외국인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사유를 확대하였다. 개정 북한 출입국법에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에 국제테러범,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위조 또는 파손되어 확인할 수 없는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금지 대상에 추가되었다(제25조).

_ 이은정‚ “북한의 살림집법 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북한법연구회 제192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2013.8.29)‚ pp. 15~16.

셋째, 사회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 개정 시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였다(제3조). 이로써 북한은 통치 이념인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북한은 형법과 행정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와 탈북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통제 법제 정비 및 실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절에서 살펴본다.

_ 이규창‚ “북한의 주민통제 법제 정비와 체제유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45‚ 2012.12.31).

넷째,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상교육 및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정의 주된 목적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후속 세대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 강화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다른 법규와 달리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제정된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헌법상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을 그만큼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사상통제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북한 주민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은 2013년 6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개정하였다. 1974년 4월 14일 제정 이후 39년 만의 개정으로 명칭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하 “10대원칙”)으로 변경하였다. 개정된 10대원칙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김정은 정권의 권력 안정화 방안을 보완하였다.

_ □조선일보□‚ 2012년 11월 1일.

_ 오경섭‚ “10대원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치적 의미‚” □정세와 정책□‚ 2013년 9월호(세종연구소‚ 2013)‚ p. 13.

다섯째, 김정은 정권은 법제 정비를 통해 북한의 핵심 국가정책인 핵 ․ 경제 병진(竝進) 노선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한다는 전략노선을 채택하였다. 핵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2012년 4월 헌법 개정 시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고, 이어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인민생활 향상 및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줄곧 표방해온 강성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물자소비기준법, 노동정량법, 인민경제계획법 등 노동관계법제를 정비하였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을 전후하여 14개 대외경제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해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다(<표 Ⅱ-6> 참조). 2013년 5월 29일에는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13년 10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하고,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설립하였다.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제정(2011년 12월 14일)도 경제발전에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013년 남한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여러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 남북한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 합의서｣(2013년 8월 2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2013년 9월 11일),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2013년 9월 11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 부속합의서｣(2013년 10월 23일) 등을 체결하였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북한 주민의 경제적 권리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자유권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경제발전 및 외자유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개혁 ․ 개방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외부의 정보 및 문화의 유입이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 ․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2013년 12월 발생한 장성택의 사형은 외부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특별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민사재판 분야에 있어 해사소송관계법을 제정하여 해사재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사청구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 ․ 위화도경제지대법은 행정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해사재판제도와 행정재판제도의 구체적인 운용실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제도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북한 주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는 특별형사재판제도로 군사재판제도와 철도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재판소구성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군수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군수재판소는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형사소송법 제52조). 군수재판제도의 도입은 선군정치 또는 선군사상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은 내부 체제 결속 차원에서 사회통제 및 사상통제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인권, 특히 자유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표Ⅱ-5		김정은 시대 북한의 인권 법제 정비
법규			제정 ․ 개정 시기	주요 내용
헌법			2009.04.09 개정	∙ 인권 존중 및 보호 명시 ∙ 선군 사상의 지도적 지침 천명, ‘선군혁명노선의 관철’ 조항 신설
			2010.04.09 개정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변경
			2012.04.13 개정	서문에 핵보유국 명시
			2013.04.01 개정	금수산태양궁전 내용 추가
시민적 ․ 정치적 권리 분야	형법		2009.04.28, 2009.07.21, 2009.10.19 개정	체제유지 관련 규정들을 정비, 처벌 강화
			2010.10.01, 2011.06.07, 2012.04.24, 2012.05.14 개정	로동단련형: 6개월부터 2년 → 6개월부터 1년 구속기간 1일: 로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 → 1일로 계산
	형사소송법		2011.10.19, 2012.05.14 개정	∙ 군수재판제도 도입 ∙ 특별재판 심급제도 변경: 철도재판만 2심 → 모든 특별재판 2심
	살림집법		2009.01.21 제정 2009.08.04, 2011.10.25 개정	살림집이용권 거래 제한
	재판소 구성법		2009.04.28, 2011.12.21 개정	군수재판제도 도입
	신소청원법		2010.02.23 개정	북한 주민의 신소청원권 강화
	철도차량법		2010.12.22 제정	철도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상세히 규정
	해사소송 관계법		2011.01.19 제정	해사청구권 보호, 해사재판제도 도입
	주민행정법		2010.07.08 제정	인민반 조직, 관리담당구역제, 숙박질서 등을 규정
	행정처벌법		2011.10.16 개정	국방관리질서 위반행위 처벌 신설, 검찰감시 명시
	출입국법		2012.04.10 개정	외국인의 거주 ․ 이전의 자유 확대와 제한 동시 조치
	금수산태양 궁전법		2013.04.01 제정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분야	인민경제 계획법	2009.08.04, 2010.04.06 개정	경제계획의 법적 의무감, 신속성, 계획성 강화
	물자소비 기준법	2009.11.11 제정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적용, 지도통제 등에 대해 규정
	노동정량법	2009.12.10 제정	노동정량의 제정, 적용, 지도통제 등에 대해 규정
	노동보호법	2010.07.08 제정	노동보호 관련 규정 및 제도 정비
	보통교육법	2011.01.19 제정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등을 규정
	고등교육법	2011.12.14 제정	고등교육 실시, 고등교육기관 조직 등을 규정
	자연 보호구법	2009.11.25 제정	자연보호구의 설정, 조사, 관리, 지도통제 등을 규정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분야	원림법	2010.11.25 제정	원림의 조성, 관리, 지도통제 등을 규정
	사회보장법	2012.04.03 개정	사회보장 절차, 사회보장금 지출 등을 규정
	문화유산 보호법	2012.11월경 제정	민주조선 제정 사실 보도(2012.11.8)
	광천법	2013.01월경 제정	조선중앙통신제정 사실 보도(2013.2.5)
	경제 자유구법	2013.05.29 제정	경제개발구 투자, 자유로운 경제활동 규정
취약 계층 보호 분야	아동권리 보장법	2010.11.22 제정	아동 권리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
	여성권리 보장법	2010.11.22 제정	여성 권리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
	장애자 보호법	2013.11.21 개정	장애자후원기금 규정 신설

표Ⅱ-6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정비
법 규		제 ․ 개정 일시	비 고
외국인기업법		2011.11.29 개정	직전 법령 2007.09.26.
외국인투자법		2011.11.29 개정	직전 법령 2008.08.19.
토지임대법		2011.11.29 개정	직전 법령 2008.08.19.
합영법		2011.11.29 개정	직전 법령 2008.08.19.
합작법		2011.11.29 개정	직전 법령 2008.08.19.
라선경제무역지대법		2011.12.03 개정	직전 법령 2010.01.27.
황금평 ․ 위화도경제지대법		2011.12.03 제정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2011.12.21 개정	직전 법령 2009.01.21.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2011.12.21 개정	직전 법령 2008.10.02.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2011.12.21 개정	직전 법령 2000.04.19.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2011.12.21 개정	직전 법령 2008.08.19.
외국투자기업등록법		2011.12.21 개정	직전 법령 2009.08.04.
외국투자기업회계법		2011.12.21 개정	직전 법령 2008.04.29.
외국투자은행법		2011.12.21 개정	직전 법령 2002.11.07.

| 북한인권백서 2014

1. 생명권 |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거주 ․ 이전 ․ 여행의 자유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7 언론 ․ 출판 및 집회 ․ 결사의 자유

8 참정권

III

Chapter

1

생명권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가	생명권과 북한의 사형규정

북한이 당사국인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제1항은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의해 자유권규약 및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어야 하고,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 될 수 있다고 제6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사형 등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의적’ 박탈은 금지되며, 이러한 자의성 여부는 필요성(necessity) 및 비례성(proportionality)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북한은 2004년 4월 29일 형법을 전면 개정한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부분 개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4월 24일 형법을 개정한 후 같은 해 5월 14일에 추가 개정하였다. 2012년 개정 형법은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고의적중살인죄, 마약, 밀수 밀매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형법에서는 북한은 파괴암해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확대하였고(제64조), 2012년 개정 형법은 대량의 마약 밀수, 밀매죄에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제208조). 그리고 2009년 개정 형법은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20년의 형사소추시효기간을 두도록 형사소추시효기간 규정을 개정하였다(제56조). 2012년 형법에 규정된 사형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은 <표 Ⅲ-1>과 같다.

_ 2012년 개정 형법에는 제57조에 형사소추시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58조에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12월 8일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장성택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12일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재판을 통해 장성택을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범죄를 구성한다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 판결을 하고 즉시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단기간의 조사와 단심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명백히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처벌이다.

_ □노동신문□‚ 2013년 12월 13일.

표Ⅲ-1	2012년 개정 북한 형법의 사형 관련 범죄
국가전복음모죄 (제60조)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테러죄 (제61조)		반국가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납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조국반역죄 (제63조)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파괴암해죄 (제65조)	반국가목적 파괴, 암해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민족반역죄 (제68조)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북한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마약밀수, 밀매죄 (제208조)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고의적중살인죄 (제266조)	탐욕, 질투, 그밖에 비열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한편, 북한은 2007년 12월 19일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2004년 형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테러죄, 민족반역죄 및 고의적중살인죄 등 제한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면서 사형 해당 범죄를 확대하여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보위하려고 하였다. 또한 형법부칙(일반범죄)상의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16개 조문은 공통적으로 ‘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극히 무거운 경우’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형법부칙(일반범죄)은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제23조). 형법부칙(일반범죄)상의 사형관련 규정은 <표 Ⅲ-2>와 같다.

표Ⅲ-2	형법부칙(일반범죄)의 사형 규정
극히 무거운 형태의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 파손죄(제1조)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약취죄(제2조)		국가재산약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제3조)		국가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제4조)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제5조)		화폐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죄(제6조)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국가자원밀수죄(제8조)		국가의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같은 나라의 자원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 먹은 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 밀수, 밀매죄(제11조)		마약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제14조)		중형을 받고 형벌집행 중에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
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제17조)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비법적인 영업죄(제18조)		식당이나 여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고의적 중상해죄(제19조)		고의적 중상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제20조)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특히 무거운 형태의 성폭행죄 (제21조)		성폭행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제22조)		개인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예외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제23조)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

그런데 북한은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사형은 오직 다섯 가지 범주의 극도로 중대한 형사적 범죄들에 한하여 부과된다고 하고 있다(보고서 제34항). 여기에는 2009년 형법 개정에 의해 사형관련 범죄로 추가된 파괴암해죄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으며, 더욱 주목되는 것은 북한 당국이 형법부칙(일반범죄)상의 사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형법부칙(일반범죄)의 제정을 통해 사형을 확대하였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_ UN Human Rights Council‚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A)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6/6/PRK/1 (August 27‚ 2009).

북한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형법 제6조). 그러나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고문, 지시문 등을 통하여 사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 예로 <그림 Ⅲ-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한 포고문에서 외화유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공개처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 포고문은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가 2009년 화폐개혁 직후인 12월 28일 포고한 것이다. 북한 형법은 외화매매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로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 부과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104조). 이 포고들이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포된 후 지속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포고 내용을 보면 한 번 공포되고 나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포고로 인해 사실상 형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_ 한명섭‚ “북한 형사법률의 적용실태‚” □2010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0)‚
pp. 176~178.

그림Ⅲ-1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 포고문

[포 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 외화를 류통시키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국가의 유일적인 화폐류통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법적의무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은 국가의 화폐류통 질서를 란폭하게 위반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 생활에 커다란 후과를 미치게 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헝클어 놓고 있다.

이것은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강성대국 건설을 저해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좀먹는 매우 위험한 해독행위이다.

인민보안성은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국가의 화폐류통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국내에서 외화를 류통시키는 범죄와 위법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은 국내에서 외화 현금을 류통시키는 행위를 일체하지 말라.

1) 외화상점, 식당, 봉사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외화현금을 받고 진행하던 봉사를 일체 중지하고 우리 돈으로 봉사하라. 비행장, 국제려관을 비롯한 전문 대외봉사 단위들은 외국인들이 외화를 화폐 교환소에서 우리 돈으로 바꾸어 쓸 때에만 봉사하라.

2) 국가 기관들이 외화로 받아들이던 각종 수수료와 운임, 료금 등을 우리 돈으로 받으라.

3) 모든 무역기관(합영, 합작단위 포함)들은 수입한 상품을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계획에 없는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 단체와 공민들에게 수입상품을 넘겨주어 비법적인 외화류통을 조장시키는 모리간 상행위를 일체하지 말라.

4) 모든 공민들은 외화를 반드시 화폐 교환소를 통하여 우리 돈과 바꾸어 쓰는 질서를 철저히 지키며 외화를 가지고 암거래, 자판장사, 고리대, 사기협잡, 거간, 밀수, 뢰물, 략취 등의 범죄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5)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에서 필요한 외화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보장받으라.

2. 국가가 승인해 준 단위들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단위들의 국내 수출지표를 모두 없애며 국내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상호간 비법적인 외화 무현금 거래를 일체하지 말라.

3. 해당 은행기관들은 외화와 우리 돈의 교환체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환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라.

4.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은 비법적인 외화류통을 단속 통제하는 감독통제기관과 일꾼들의 사업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며 국내에서 비법적으로 외화를 거래하는 행위를 보면 즉 시법기관에 신고하라.

5. 이 포고를 어긴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경영활동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해산하고 거래한 돈과 물건은 몰수하며 외화로 물건을 팔고 사는 자, 외화암거래, 고리대, 거간, 뢰물행위를 비롯하여 비법적으로 외화를 류통하거나 략취한 자, 그러한 행위를 조직하거나 묵인조장 시킨 자에 대해서는 거래한 돈과 물건을 몰수하고 엄중성 정도에 따라 사형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

6. 이 포고는 국가의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무력 및 특수기관 포함)와 공민들, 외국인들에게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주체 98(2009)년 12월 28일

나	공개처형

앞서 살펴본 형법부칙(일반범죄) 및 포고에 의한 사형 등의 문제와 함께 북한에서 생명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공개처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권규약 서문은 모든 인권이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공개처형은 인간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판결 ․ 판정집행법에 따르면 사형은 총살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2조). 이에 따라 공개처형은 보통 총살형으로 집행되고 있다. 총살을 통해 처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홉 발을 발사한다고 한다. 공개처형은 일반적으로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실시되고, 학교와 기업소, 농장 등에 공개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리 통보된다. 공개처형 과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경력과 죄명을 공개하고 즉각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처형 절차는 뒤편에 공화국 휘장을 걸어놓고 검찰소, 보안서, 국가안전보위부, 재판소 등에서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재판한다. 재판소에서 죄목을 말하고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낭독한다고 한다.

_ NKHR2012000087 2012-05-22.

_ NKHR2012000101 2012-06-05; NKHR2013000204 2013-11-12; NKHR2013000225 2013-12-10.

_ NKHR2012000065 2012-04-07; NKHR2013000138 2013-07-23.

2009년 12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북한대표단은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을 인정하였다. 동 검토 시 북한대표단은 “처형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흉악범의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한두 건 공개처형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고 답변하였다. 공개처형의 사실이 있음을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공론의 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공개처형의 절차와 북한 형사법

<표 Ⅲ-1>과 <표 Ⅲ-2>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과 형법부칙(일반범죄)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형의 절차는 형사소송법과 판결 ․ 판정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판결은 형이 확정된 다음에 집행하는데 사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19조). 법치의 관점에서 북한이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개처형을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문건들은 공개처형을 하는 경우에도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이 확정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평양시 재판소는 리성철을 형법부칙(일반범죄) 제4조의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판결하였다. 2010년 9월 최고재판소는 평양시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리성철의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그림 Ⅲ-2> 참조). 또한, 평안북도 재판소는 형법부칙(일반범죄) 제4조를 적용하여 김춘남에게 사형을 판결하였다. 최고재판소는 평안북도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김춘남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의 승인을 요청하였다(<그림 Ⅲ-3> 참조).

_ 이규창 ·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특징과 실태□‚ pp. 81~88 참조.

그림Ⅲ-2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1)
□ 리성철(40세,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 피소자 리성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 사건명: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형법부칙 제4조) - 피소자: 리성철, 남자 - 사는곳: 평양시 형제산 구역 직장 - 직장직위: 형제산 구역 로동자출신 - 출신성분: 농장원 - 정당관계: 무소속 • 범죄내용 피소자 리성철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동 피소자 김정길(남자, 44살, 대동군 농장원) 외 2명과 공모하여 8차에 걸쳐 평양시 형제산 구역을 비롯한 주변 구역들에서 부림소 8마리(40만 1,410원분)를 훔쳐 밀도살하는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파손범죄와 공모하여 7차에 걸쳐 부림소 6마리와 후보소 1마리(34만 1,900원분)를 훔쳐 밀매하는 범죄, 개인의 상적행위 범죄를 감행하였습니다. ※ 피소자 리성철의 추김을 받고 부산물이라도 얻어먹을 목적으로 부림소 8마리를 밀도살하는데 공모한 공동 피소자 김정길은 형법 제97조제3항(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에 의한 무기로동교화형,

부림소 3마리를 훔쳐 피소자에게 넘겨 준 공동 피소자 권영민은 형법 제89조제3항(국가재산 훔친죄)에 의한 로동교화형9년,
부림소 2마리와 후보소 2마리를 훔쳐 피소자에게 넘겨 준 김영식은 형법 제89조제2항(국가재산 훔친죄)에 의한 로동교화형 6년에 처하였습니다.

• 최고재판소의견
평양시 재판소가 사형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리성철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제기합니다.

그림Ⅲ-3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2)
□ 김춘남(36세,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 피소자 김춘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 사건명: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형법부칙 제4조) - 피소자: 김춘남, 남자 - 사는곳: 평안북도 염주군 - 직장직위: 염주군 로동자 - 출신성분: 군인 - 정당관계: 로동당 • 범죄내용 피소자 김춘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동안 12차에 걸쳐 단독 또는 공모하여 동림군 일대에서 3,300V 고압 동력선 1,100m(4mm와 5mm 동선, 7만 3,300원분)를 절단, 파괴하고 훔친 동선 191.5kg 100만 4,100원에 밀매하여 사생활에 소비하는 범죄를 감행하였습니다. ※ 피소자와 공모하여 4차에 걸쳐 동력선 80kg(5mm동선, 3만 5,300원분)을 훔치거나 밀매한 공동피소자 최영숙은 형법 제89조제2항(국가재산훔친죄)을 주법조로 로동교화형 3년, 피소자가 동력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3차에 걸쳐 동선 71kg(1만 1,500원분)을 사서 밀매한 공동피소자 리기웅은 형법 제115조제1항(유색금속 밀수밀매죄)에 의하여 로동교화형 2년, 4차에 걸쳐 피소자가 가져온 동선 73.5kg(1만 1,300원분)을 사서 밀매한 공동 피소자 한성윤은 4촌 한성구(남, 24살, 조선인민군군인)가 특수병종이므로, 사건합의를 제기하였으나 내려오지 않아 사건을 분리하였습니다. • 최고재판소의견 평안북도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김춘남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제기합니다.

위의 문건들은 북한이 공개처형을 함에 있어서 형사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들이다. 그러나 모든 공개처형이 위에 나타나 있는 절차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위 문건들만 보아서는 최고재판소가 승인을 요청한 기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였는지의 여부도 확실치 않다.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화소 내에서도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고,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도 약식 재판에 의한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한 공개처형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체제 행위와 관련된 공개처형

• 북한 체제에 대한 저항 행위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조국반역과 연관된 행위에 대해 공개처형하고 있다. 혁명사적 관련 물건 매매행위, 남한 국정원의 돈 매수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2년에 새로 확보된 증언 중에서는 국정원의 지령으로 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공개처형을 당한 사례가 새로 확인되었다. 종교 전파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년에는 가족의 한국행을 알선한 혐의로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7년 함경북도 연사군에서 군이 당과 보안서를 끼고 개인을 내세워 북한에서 혁명사적에 해당하는 구호나무까지 중국에 팔아먹었는데, 검열이 나와 발각되어 남녀 2명이 수남 장마당에서 공개처형됨.	NKHR2008000007 2008-07-30 외 6건 _ NKHR2008000007 2008-07-30; NKHR2008000013 2008-08-19; NKHR2008000027 2008-12-02; NKHR2009000011 2009-03-03; NKHR2012000095 2012-05-29; NKHR 2012000164 2012-08-08; NKHR2012000196 2012-09-25.	득문
평양 중화군에 거주하던 한 여성이 성경을 소지하였다는 죄목으로 2009년 초에 처형되었다는 소문을 2009년 10월 평양 역포구역에서 득문함.	NKHR2011000209 2011-09-20	득문
청진시 나강판매소 소장이 중국에서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함경북도 청진시 장마당에서 처형되었다는 소문을 들음.	NKHR2012000143 2012-07-17	득문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남성이 국정원의 지령으로 쌀을 바다에 버리고 쌀값을 올려 북한 주민들의 살림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2010년 청진에서 공개처형 당한 소문을 들은바 있음.	NKHR2012000153 2012-07-24	득문
2010년 여름 함경북도 연사군 군중외화벌이 지도원 남자 1명이 안기부 지령으로 중국에 나무를 팔았는데 그 나무 사이에 구호나무가 포함되어 있어서 중앙당의 직접 지휘아래 90발 총살형 당했다고 함.	NKHR2013000109 2013-06-11	득문
평안북도 선천군의 농장관리원장, 리당비서, 부기장 등이 쌀을 국정원에 넘긴 죄로 2011년 3월 선천군에서 각 군의 농장관리원장, 리당비서, 부기장이 모인 앞에서 공개처형 당했다고 득문함.	NKHR2012000152 2012-07-24	득문
前경비대소대장(35세)이 다섯 식구의 한국행을 알선한 혐의로 2013년 8월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공개총살되었다고 함.	NKHR2013000226 2013-12-10	득문

• 보안원 ․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 살인 행위

인민보안부 소속의 보안원 내지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지도원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북한의 사회통제강화에 불만을 품은 북한 주민들이 단속 주체인 보안원과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을 살인하고, 북한 당국은 이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10년 7월 ‘빙두(북한에서 통용되는 마약의 일종)’와 남한 녹화물(CD-R) 시청 등이 보안원에게 단속되자 그 보안원을 살해한 형제가 회령시 경기장에서 처형되었다고 알고 있음.	NKHR2011000099 2011-04-26	득문
	NKHR2011000187 2011-08-16
함경북도 회령시 망향동에 거주하던 형제 ○○○과 ○○○이 ‘손전화(휴대전화를 지칭하는 북한어)’를 사용하다가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에게 발각되자 그를 도끼로 살해하였다는 죄목으로 2010년 8월 함경북도 회령시 산업동경기장에서 총살됨.	NKHR2013000202 2013-11-12외 11건 _ NKHR2011000037 2011-01-11; NKHR2011000151 2011-06-28; NKHR2012000020 2012-02-07; NKHR2012000025 2012-02-21; NKHR2012000041 2012-03-20; NKHR 2012000106 2012-06-12; NKHR2012000111 2012-06-12; NKHR2012000128 2012- 07-03; NKHR2012000159 2012-08-07; NKHR2012000168 2012-08-21; NKHR2012 000258 2012-11-27; NKHR2013000202 2013-11-12.	목격
함경북도 회령시 궁심동에서 보안원을 살해한 후 자전거에 싣고 가서 강에 유기한 형제가 공개처형 당함. 증언자는 처형된 형제가 보안원을 불태운 것이 아니라 강에 유기한 것이 맞다고 지적함.	NKHR2013000095 2013-05-14	목격

• 외부정보 유통과 연관된 행위

남한 삐라, 영상물 등을 통한 외부정보 유통행위에 대해서 공개처형이 실시되기도 한다. 최근 북한에 컴퓨터, 휴대전화, MP3, USB와 같은 기기들이 도입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화, 드라마 시청률이 높은 편이다. 북한은 자본주의문화 유입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남한 CD-R을 판매하였다는 죄목으로 여성 1명이 2008년 10월 강원도 원산시 신풍동 신풍경기장에서 처형됨.	NKHR2011000158 2011-07-05	목격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남성이 남한 CD-R을 판매하였다는 죄목으로 원산시 동명산동에서 2010년 5월 총살된 소문을 들음.	NKHR2011000094 2011-04-12	득문
남한 CD-R을 많이 보고 유포시킨 죄목으로 청진시에 거주하던 남성이 2010년 5월 청진시 수남 장마당에서 총살됨.	NKHR2011000176 2011-08-02	목격
남한 녹화물을 복사하고 판매한 죄목으로 한 학생이 2011년 12월 공개처형 당했다고 들음.	NKHR2011000185 2012-09-11	득문

전단이나 영상물을 소지하였거나 시청하였다고 해서 모두 공개처형되는 것은 아니다. 2009년 1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교화소 이외에 노동단련대를 가기도 하고 벌금을 내고 나오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형법 개정 시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퇴폐물 보관행위, 퇴폐행위에 대한 처벌 등 추상적인 구성요건을 통해 광범위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북한이 남한 영상물이 북한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_ NKHR2010000018 2010-10-05.

_ 이백규‚ “북한의 2009년 개정형법 개관‚” (북한법연구회 제157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2010.9.16).

• 화폐개혁 실패 관련 행위

2009년 11월 말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실무책임자였던 박남기 전 조선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처형하고 화폐개혁 사전 누설행위, 구 화폐를 강에 뿌린 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화폐개혁을 미리 발설하였다는 죄목으로 여성 1명이 2009년 12월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처형되었다는 소문을 전해 들음.	NKHR2011000221 2011-06-09	득문
박남기에 대한 공개처형이 2010년 3월 평양의 ○○학교에서 있었다는 소문을 평양의 지하철 9501군부대에서 들었음.	NKHR2011000070 2011-03-15	득문
박남기가 화폐개혁을 주도하였다는 죄목으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음. 2010년 3월 평양 순안구역 내의 강건군관학교에서 처형되었다고 알고 있음.	NKHR2011000088 2011-04-05	득문
화폐개혁 이후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구화폐를 강에 뿌렸다는 죄목으로 남성 1명이 처형되었다는 소문을 2010년 7월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들음.	NKHR2011000217 2011-10-04	득문

• 기타 반국가행위

수도 평양에 전기를 보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전기가 필수적이므로 전기를 보내지 않은 행위를 반국가행위로 간주하여 중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장진강 발전소 간부 2명이 평양에 전기를 보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2010년 3월 함경남도의 장진강 발전소에서 처형되었다고 함.	NKHR2011000133 2011-06-07	득문
2010년 6월 함경남도 함흥시 호룡천 강둑에서 장진강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평양에 보내야 하는데 보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단전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장, 수리, 정비공 등 3명이 총살되었다고 당시 학생이었던 ○○○에게 전해 들었음.	NKHR2013000039 2013-03-05	득문
2012년 함흥시 사포구역에서 함흥시 장진강 발전소 지배인 등 4명이 평양에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잘못 처리하여 2012년 1월 김정은 생일날 평양이 정전되는 등 국가행사에 지장을 줬다는 죄목으로 공개처형됨.	NKHR2013000229 2013-12-24	목격

	경제사범에 대한 공개처형

경제생산물에 대한 거짓 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개처형을 실시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철 생산에 외국 원료 사용했음에도 ‘주체 철’이라고 거짓 보고하여 김○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배인과 도당 간부 등 5명이 청진시 수남구역 장마당에서 공개처형되었다고 들음.	NKHR2013000021 2013-02-05	득문

• 정보통신선, 구리 절취, 개인착복행위

정보통신선, 전선 등의 국가기물에 대한 절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처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북한 주민 ○○○이 공장기계(발전기)를 절도하였다는 죄목으로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2007년 10월 총살됨.	NKHR2010000093 2010-03-30	목격
동을 밀수하였다는 죄목으로 북한 주민 ○○○이 2008년 여름 함경북도 은덕군에서 총살됨.	NKHR2011000022 2010-06-24	목격
‘레루못(철길의 못)’을 절도한 혐의로 양강도 혜산시 금산동에 사는 ○○○이 2009년 1월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음.	NKHR2010000018 2010-10-05	득문
통신선을 절도하였다는 죄목으로 황해북도 사리원의 36세 남성 1명이 2009년 1월 사리원시 북3동 길성포 항구에서 총살됨.	NKHR2012000072 2012-04-26	목격
2009년 초 함경북도 온성군 동포리에서 남성 1명이 전기선을 절도했다는 이유로 공개총살되었다고 들음.	NKHR2013000123 2013-06-25	득문
2011년 9월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남자 형제 2명이 발전기를 훔치려다가 적발되어 총살형 당함.	NKHR2013000134 2013-07-23	목격
‘용어섬’의 작업반장인 ○○○의 매부가 나랏돈 절취혐의로 2012년 평안북도 청남구에서 공개처형됨.	NKHR2013000097 2013-05-14	목격

• 마약 밀수 ․ 밀매행위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밀수행위가 증가하면서 밀수행위와 빙두 밀매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이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2년 개정 형법에 대량의 마약 밀수 ․ 밀매에 대한 사형적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바와 같이 마약 밀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_ 북한 주민들이 처벌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빙두(마약)을 밀거래하는 이유는 수입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404호 (2011.5.25).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함흥시 도 감찰과장인 ○○○이 빙두 거래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2008년 여름에 함흥시 혜산구역 장마당에서 총살됨.	NKHR2010000036 2010-11-02	목격
2008년 가을, 빙두로 남성 3명이 공개처형되었다고 들음.	NKHR2013000051 2013-03-19	득문
2011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경원군 출신의 도 보안국 출신 남성과 그의 부인 및 기타 1명 포함 총 3명이 빙두로 인해 공개처형되었다고 전해들음. 총살 시에는 이들 모두가 노동자라고 밝힘.	NKHR2013000103 2013-05-28	득문
함경남도 함흥시에 거주하는 45세 남성이 빙두 밀매 건으로 2011년 7월 함경북도 회령시 회령천에서 총살되었음. 3kg 이상 밀매 시 처형당하는데, 처형당한 남성은 9kg을 밀매하다 적발됨.	NKHR2012000041 2012-03-20	목격
함경북도 회령시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남성 2명이 빙두 거래 죄목으로 2011년 11월 함경북도 회령시 회령경기장에서 총살되었다고 들음.	NKHR2012000111 2012-06-12	득문
지도원 2명(보안원 소좌)을 포함한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빙두 거래 죄목으로 2011년 12월 4일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천에서 총살됨.	NKHR2012000107 2012-06-12	목격
	NKHR2012000122 2012-06-26
2013년 3월 1일 청진시 수성천에서 남성 1명, 여성 1명이 빙두거래로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고 있음.	NKHR2013000109 2013-06-11	득문

2013년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천에서 4명(남성 3, 여성 1)이 빙두거래로 인해 총살됨. 그 중 1명은 ○○○(외화벌이사업소 노동자)로 증언자의 사촌형이었으며, 여성 1명은 사촌형수였음.	NKHR2013000155 2013-08-20	목격
2013년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천 둑에서 남성 1명(45살 정도)과 여성 1명(50살 정도)이 마약 9kg과 12kg을 거래한 죄로 공개총살됨.	NKHR2013000163 2013-09-03	목격
함흥시에서 빙두를 전문적으로 제조해서 중국에 밀매하던 ○○○(30대 남성)의 뒤를 봐주던 감찰과장 등 2명의 남성이 함흥시 호룡천에서 총살된 사실을 전해들음. ‘○○○ 빙두’는 검사도 안하고 산다고 소문이 날만큼 유명했는데, 중국으로부터 ○○○의 이름이 넘어와서 단속하게 되었다고 함.	NKHR2013000039 2013-03-05	득문
40대 중반의 부부가 빙두로 공개처형되었다고 들음.	NKHR2013000066 2013-04-02	득문

• 국가재산 탕진 행위

국가재산을 탕진한 행위에 대해서 일부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형법부칙(일반범죄)은 국가재산 약취행위와 국가재산 강도행위의 경우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외화벌이 기지장이었던 남성이 국가 돈을 탕진하였다는 죄목으로 2008년 10월 강원도 원산시 신풍동 신풍경기장에서 처형됨.	NKHR2011000158 2011-07-05	목격
평안남도 문덕군 용림리의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남성 3명이 국가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죄목으로 2009년 7월 평안남도 평성시 평성경기장에서 처형됨.	NKHR2011000111 2011-05-17	목격
양강도 은행 지배인 1명이 신화폐를 횡령하다가 적발되어 평양에서 전국 은행지배인들을 모아놓고 공개처형했다고 들음.	NKHR2013000054 2013-03-19	득문
양강도 은행 지배인 ○○○(1947년생)이 화폐개혁 당시 신화폐 100만 원을 분실한 혐의 및 2억을 절취한 혐의로 총살형 당했다고 8총국에서 일하던 ○○○(1975년생)의 부인 ○○○(1979년생)에게서 전해 들었음.	NKHR2013000090 2013-04-30	득문

• 소, 염소 등 절도행위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소나 염소 등을 절도하다 발각되어 공개처형을 당한 사례들에 대한 증언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2000년 이후 이러한 행위로 인한 공개처형은 대폭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9년과 2010년에 가축 밀수 및 밀매행위로 인해 공개처형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소를 밀수한 죄목으로 남성 군인 1명이 2009년 1월경에 양강도 김형직군 25여단 5대대 4중대에서 총살되었다고 들음.	NKHR2011000103 2011-05-03	득문
가축을 밀매하였다는 죄목으로 당시 36세의 남성을 비롯한 5명이 2010년 7월 함경북도 명간군 월포 강변둑에서 총살됨.	NKHR2011000213 2011-10-04	목격

	사회일탈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인신매매, 살인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처형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폭행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사례도 최근 지속적으로 증언되고 있다. 이밖에 사기와 절도행위로 인한 공개처형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신매매

국제사회가 인신매매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2000년 이후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 공개처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새롭게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자발적 도강을 단순 중개한 도강 브로커도 인신매매 혐의로 공개처형한다는 점이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7년 봄, 14명 정도 인신매매한 함경북도 무산군 40대 여성 1명이 공개처형됨.	NKHR2013000211 2013-11-26	목격
2007년 11월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 김정숙 사범대학 공지에서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인신매매 혐의로 총살됨.	NKHR2013000141 2013-07-23	목격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던 남성 2명이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27명을 도강시켜준 데 대해 인신매매의 죄목으로 2009년 5월 혜산시에서 처형됨.	NKHR 2012-000046 2012-03-23	목격
2009년 9월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동료수감자 14명(한 팀)이 인신매매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은 후 4명이 공개처형되는 것을 목격함. 이들은 총 43명을 인신매매했으며, 중앙재판소에서 공개처형을 결정 및 집행하여 처리했음. 공개처형장에 말뚝 4개를 박아놓고 4명을 재갈을 물린 채 포박시킴. 주모자 ○○○을 비롯하여 ○○○과 남성 2명이 공개총살 당함. 그 중 ○○○은 임신상태였는데, 도 보안서 계호원이 ‘형기 마친 후 다시 임신하라’고 속여 병원에서 강제낙태 후 총살당했음.	NKHR2013000225 2013-12-10	목격
2009년 11월, 함경북도 무산군 사람들 11명(인신매매혐의)에 대한 공개재판 후 4명이 현장에서 총살됨.	NKHR2013000204 2013-11-12	목격
남성 2명과 여성 4명이 인신매매 죄목으로 2010년 7월 함경북도 무산군 장마당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함.	NKHR2012000101 2012-06-05	목격
함경북도 무산군에 거주하던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인신매매를 죄목으로 2010년 10월 무산군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함. 그들은 38명을 인신매매하였는데 공개재판 후 총살되었음.	NKHR2011000160 2011-07-12 _ 사실관계가 약간 다르나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재확인됨. NKHR 2012000030 2012-02-21.	목격
2010년 여름 국경경비대원으로 복무할 당시 함경북도 종성대대 소대장이었던 ○○○이 17명을 인신매매하고 중국에 빙두 2kg을 밀매한 이유로 총살당함.	NKHR2013000154 2013-08-20	목격

• 살인

폭행죄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북한 당국의 엄중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이의 폭력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사회적 일탈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들은 살인죄에 대해 공개처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불륜으로 내연남이 있던 여성 1명이 남편을 도끼로 살해한 후 화차 밑에 시체를 은닉한 혐의로 2004년 여름 함경북도 무산에서 공개처형됨.	NKHR2013000105 2013-05-28	목격
2004년 함경북도 무산, 시장에서 양말 장사하는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강도 살해한 남성이 공개처형됨. 살해 후 농기계수리소 울타리에 시체 은닉하는 것을 목격한 자가 있었음. 공범인 남성의 처는 당시 임신 중이라 석방되었음.		목격
2008년 겨울 중국으로 도강시켜 달라는 한 여성의 제안을 받고 금품 수수 후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1명(함경북도 온성군 강안리)이 온성군 남산다리에서 공개처형된 것을 목격한 이모로부터 득문함.	NKHR2013000100 2013-05-28	득문
2009년 여름 강원도 원산시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 대학교 동료의 어머니를 살해한 죄목으로 강원도 천내군 강변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함. 생활이 어려웠던 그 대학생은 잘 사는 동료 여학생 어머니에게 돈과 두부 등의 음식을 빌려달라고 몇 차례 부탁했는데 거절당하자 돌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함.	NKHR2011000196 2011-09-06	목격
2009년 여름 양강도 보천군 배전소 앞에서 남성 2명(양강도 보천군 태평구, 20대 초반 1명, 40대 1명)이 양강도 혜산의 중년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총살형 당함.	NKHR2013000067 2013-04-02	목격
2009년 여름 양강도 갑산군 갑산읍에서 애인을 살해한 40대 남성 1명이 공개처형됨.	NKHR2013000120 2013-06-25	목격
함경남도 금야군 진료소 소장을 살해한 죄목으로 65세의 여성 1명이 2009년 10월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총살됨.	NKHR2012000049 2012-03-27	목격
2010년 1월 살인을 죄목으로 남성 2명이 강원도 원산시 동명산에서 총살됨.	NKHR2011000158 2011-07-05	목격
2010년 2월 당시 35세의 남성가 살인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처형되었다고 들음.	NKHR2011000128 2011-05-31	득문
2010년 3월 동거녀를 살인하였다는 이유로 ○○○이 함경북도 무산군 강선구 양어장에서 총살되었다고 들음.	NKHR2010000024 2010-10-19	득문
살인을 죄목으로 여성 2명(30세, 27세)이 2010년 10월 22일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수송천 둑에서 총살됨.	NKHR2012000052 2012-03-28	목격

2010년 가을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천에서 1명은 자전거 수리하는 할아버지의 술에 디아제팜을 섞어서 먹여 살인을 한 죄로, 1명은 꾼 돈을 재촉하는 사람을 살인한 죄로 공개총살됨.	NKHR2013000143 2013-08-06	목격

• 성폭행

북한에는 여성, 심지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성폭행에 대한 처벌로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_ 인민보안성의 문건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성폭행에 대한 처벌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성폭행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꾼들을 위한 참고서□ (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2009)‚ pp. 465~473.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함경북도 무산군에 거주하는 남성이 성폭행 죄목으로 2009년 6월 무산군 장마당에서 총살당함.	NKHR2011000155 2011-07-05	목격
평안남도 순천시에 거주하는 34세의 신발공장 노동자 남성이 성폭행치사 죄목으로 2009년 7월 양강도 백암군에서 총살됨.	NKHR2012000129 2012-07-03	목격
‘용어섬’의 작업반장인 ○○○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한국노래를 접한 이유로 2012년 평안북도 청남구에서 공개처형 당함.	NKHR2013000097 2013-05-14	목격
평양 사동구역에 거주하던 남성 1명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목으로 2010년 2월 평양의 통일거리에서 총살됨.	NKHR2011000085 2011-04-05	목격
28세 남성 1명, 성폭행 및 살인으로 2010년 봄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공개처형됨.	NKHR2013000138 2013-07-23	목격

• 기타 일탈행위

사기와 대량의 절도행위에 대한 처벌로 공개처형이 일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30대 남성 2명, 사회문란(깡패집단 및 안기부 돈 수령)으로 2007년 여름 함경북도 무산군 시장에서 공개처형 당함.	NKHR2013000135 2013-07-23	목격
2009년 10월 당시 23세의 여성 1명이 사기협작 죄목으로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천 둑에서 총살됨.	NKHR2011000118 2011-05-17	목격
청진시에 거주하던 남성이 자전거 300대를 절도하였다는 죄목으로 2010년 5월 청진시 수남 장마당에서 총살됨.	NKHR2011000176 2011-08-02	목격
별명 ‘청태(○은경의 아버지)’인 남성은 주민들에 대한 폭력행사 및 빙두 건으로 2012년 평안북도 청남구에서 공개처형됨.	NKHR2013000097 2013-05-14	목격
평양 중화군에서 사단 연유 창고장이 “공군 사령부는 일 없다”면서 한 개 사단 연유를 팔아먹은 죄(대역죄)로 총살형 당함.	NKHR2013000168 2013-09-17	득문

	교화소 내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교화소 내에서도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사리원시의 경우 공개처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리원 담배공장 뒤에 7교화소가 있는데 그 안에서 비밀리에 처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특히 교화소 탈주시도 행위에 대해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2007년 4월 전거리교화소에서 남자가 도주하다 총을 맞아 다리를 관통 당했다. 부소장이 “이제부터는 도주하면 무조건 죽인다”고 말하면서 2~3일 안으로 공개총살할 수 있도록 무조건 살리라고 하였는데 출혈이 심해 공개총살하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증언자가 개천교화소에 수감됐을 당시 한 여성이 교화소를 탈출하려다가 붙잡혔는데, 도주자를 총살하던 날(2010년 7월)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약 1,500명 정도가 모여 총살하는 것을 봤다고 한다.

_ NKHR2009000012 2009-03-05.

_ NKHR2009000059 2009-09-29.

_ NKHR2013000115 2013-06-11.

	정치범수용소 내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북한이탈주민 ○○○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는 약식 재판에 의한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위부원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탈출하다가 체포되는 경우이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3년 가을, 평안남도 북창군의 18호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서 도주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14호 다리 밑에서 동료수감자가 공개처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봄 함경북도 회령 궁심이라는 곳으로 밭갈이를 하러 갔었는데, 회령 22호 관리소 안에서 어떤 여자가 탈출하기 위해 철조망으로 뛰어나와 경비대가 잡아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처형당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봄 평안남도 개천관리소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수용되어 있던 ○○○이 도주 기도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개천관리소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_ 북한이탈주민 ○○○‚ 1996년 7월 9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13000126 2013-07-09.

_ NKHR2010000069 2010-10-26.

_ NKHR2010000045 2010-09-07. 증언자는 개천교화소라고 하였으나 이는 개천관리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개처형 변화 양태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자면, 2000년대에도 꾸준히 북한 내에서 공개처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하면 2000년 이후 공개처형 빈도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처형 자체가 감소했다기보다는 비공개처형 및 비밀처형이 대신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증언들이 있다. 이는 공개처형 관행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 북한이 반응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2007년을 기점으로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언을 하면서 다시 바뀌기 시작하였다. 실제 2009년의 누적 공개처형자 수가 137명으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 86명, 2011년 109명, 2012년 18명, 2013년 9명 등으로 공개처형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2013년의 심층 면접조사 대상자 237명 가운데 2013년에 공개처형을 목격하거나 관련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한 북한이탈주민은 5명에 불과하지만, 이 숫자도 앞으로 계속되는 조사에 의해 충분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_ 김국신 외‚ □북한인권백서 2011□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81~84.

표Ⅲ-3		공개처형 증언자 및 처형자 수 _ 본 도표상의 처형자 수는 북한 내에서의 공개처형자 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처형 경향 및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여러 명이 증언을 하였는데(2008년 오문혁 사건, 2010년 2형제 사건 등) 증언자들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서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이러한 상이점을 무시하고 모두 같은 사건에 대한 증언으로 결론내리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한계점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에서 전반적으로 공개처형이 줄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본 도표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단위: 명)
처형연도	증언자 수						처형자 수
	목격		득문	기타	계
2007	28		7	4	39		68
2008	32		19	1	52		107
2009	28		30	4	62		137

2010	22	23	1	46	86
2011	17	22	0	39	109
2012	6	6	2	14	18
2013	1	4	0	5	9
합계	134	111	12	257	534

공개처형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 제정, 2009년의 형법 개정, 그리고 2010년 9월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지명 및 그 이후의 권력 승계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도자로 공식 등극한 김정은은 2012년 이후에도 공개처형을 지속하여 왔으며, 2013년 장성택 처형은 비록 처형장면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단기간에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심각한 생명권의 침해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지역별로는 함경북도 지역에서의 공개처형 목격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면접대상자들의 출신지역이 함경북도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내륙지역보다는 국경지역이, 그리고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공개처형 목격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경 및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법 활동이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공개처형을 통해 주민들에게 경각심 및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북한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_ 2011년에 발생한 공개처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함경북도 중에서도 과거 발생 건수가 높았던 무산군에서의 공개처형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 청진시의 공개처형 수가 급증한 것이 특징적이다.

셋째, 공개처형 사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사회일탈 및 경제사범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2011년의 경우는 처음으로 빙두(마약) 거래가 가장 빈번한 공개처형 사유로 증언되었다. 2012년 개정 형법에서 대량의 마약 밀수 밀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2012년과 2013년 마약관련 범죄에 대한 공개처형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2011년 심층 면접조사에서 처음 확인되었던 보안원과 보위부 지도원 살인으로 인한 2010년 회령에서의 공개처형에 대해서 2013년에도 같은 사건들에 대한 증언들이 나왔는데, 이는 당해 사건들이 북한 사회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음을 시사한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증언이 없었던 가축 절도 행위 등에 대한 공개처형도 2011년 증언에서 다시 등장하였다. 이는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및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통제 강화와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로 인한 민심 혼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타 생명권 침해

공개처형 외에도 생명권 침해와 관련한 다양한 인권 사안들이 북한 내에 존재한다. 다음 절에서 다룰 구금시설 및 정치범수용소에서도 가혹한 노동과 영양실조, 질병 및 구타와 같은 가혹행위가 열악한 위생 및 의료 시스템과 결합하여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제3장 제2절.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최근 보고되고 있는 탈북 과정 중의 사살이나 강제송환 후의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의 사례도 북한 당국이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경우이다(제6장 제1절. 탈북자). 북한 당국의 적극적 실현 의무가 있는 사회권 분야에 있어서도 기아로 인한 아사 또한 생명권과 관련이 있으며(제4장 제1절. 식량권), 최근 높아지고 있는 북한 내 영아 및 산모 사망률도 북한 주민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제4장 제2절. 건강권).

_ □연합뉴스□‚ 2012년 11월 26일;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6: Article 6 (Right to Life)‚” (1982)‚ para. 5.

라	평가

자유권규약 당사국인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respect) 보호하고(protect) 실현할(fulfil) 의무가 있다. 우선, 형법에 더해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에 의해 사형 대상 범죄를 폭넓게 규정한 것과 포고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자의적인’ 생명 박탈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자유권규약 제6조에 대한 북한의 존중의무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사형의 방식 중 공개처형은 ‘인간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금시설 및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사망도 심각한 생명권 침해이다. 이 외에도 탈북자 사살 및 영아살해 등은 대표적인 북한의 생명권 존중 의무 위반이며, 일반적 아사 및 영아 ․ 산모의 사망 등도 북한의 적극적 생명권 실현 의무에 반한다.

이처럼 다양한 생명권 침해 우려 속에서도 화폐개혁 이후 공개처형의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더욱 큰 우려를 야기한다. 공개처형이 오히려 비밀처형 및 무기노동교화형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증언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실제 관련 증언의 누적통계는 2009년을 정점으로 2013년에도 공개처형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정권의 내부통제강화로 이러한 추세는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타 다양한 생명권 침해 사례들과 결합하여 북한 주민의 생명권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적인 예로 2013년 장성택 처형사건이 공개되었는데, 단기간에 적절한 사법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며 정치적 저항을 철저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생명권침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 북한인권백서 2014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가	신체의 자유와 북한 형사법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국제인권조약은 노예제 및 강제노동을 금지함은 물론 고문 및 기타 학대행위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세계인권선언(제3조, 제4조, 제5조)과 자유권규약(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고도 비인도적 ․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이거나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않고,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추가로 1984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북한 헌법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북한 주민의 구속과 체포를 금지해 오고 있다. 2012년 4월 13일 최종 개정된 현행 헌법도 마찬가지로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제79조). 특히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존중을 명시하고 있다(제8조). 이전까지는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 등 하위법에만 인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2012년 5월 14일 최종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람을 체포, 구속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76조). 그리고 체포는 수사원과 예심원이 하되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9조). 구체적으로 예심원이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 할 경우 체포영장승인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81조).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은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 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2조).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은 여러 조항에 걸쳐 고문과 기타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과 관련하여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66조). 또한, “증인은 심문에서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5조). 북한 형법은 법일꾼이 불법적으로 사람을 심문한 경우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제242조), 불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제241조)을 부과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심문과 불법체포, 구속 및 수색의 경우 이전보다 형량이 낮아져 인권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Ⅲ-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북한 형법 규정 비교
		종전 형법(2009.10.19)	개정 형법(2012.5.14)
∙ 법일꾼의 불법 심문 또는 사건의 과장, 날조 ∙ 이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 정상이 무거운 경우		∙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제253조)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제242조)
∙ 법일꾼의 불법적인 체포, 구속, 구인, 신체 또는 살림집 수색 ∙ 이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52조)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관련 규정 삭제(제241조)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체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여전히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국제 인권기준에서 볼 때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구금 시 고문금지 및 인도적 대우 등 보다 상세한 관련 규정과 제도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모든 논의는 공식적 제도 밖에 존재하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뒤에서 살펴볼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의 종합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나	구금 및 교정시설

	정치범죄와 일반범죄의 구분에 따른 구금

북한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기본형벌과 부가형벌로 구분되어 있다. 기본형벌은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으로 세분화된다(제28조). 유기노동교화형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되어 있다. 무기 및 유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교화소’에 수감되어 노동을 통하여 교정을 받는다(제30조). 법률에 명시된 공식적인 교정시설 이외에도 북한에는 관리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의 구금시설이 있다. 정치범들은 국가안전보위부 농장지도국이 관할하는 ‘관리소’에 수용된다. 이 관리소는 정치범수용소로서 통상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린다. 인민보안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을 관리소라고도 부른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경우 범죄 형태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국가안전보위부),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인민보안기관(인민보안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의 수사는 검찰기관(검찰소)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46조). 그리고 군인, 인민보안원과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사검찰, 군수공업부문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와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수부문 법기관, 철도운수부문 행정경제사업과 관련된 일반범죄는 철도검찰기관, 철도운수부문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와 철도운수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 수사는 철도인민보안기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47조).

표Ⅲ-5	북한의 구금 형태
범죄유형		관리기관	수용시설
경제범 ․ 강력범 등		인민보안부 교화국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정치범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관리소

	교화소

‘교화소’는 우리의 교도소와 같은 형태의 감옥이며, 인민보안부가 관리하는 구금시설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재판소에서 사형 또는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자를 수감하는 곳이며, 대략 도 단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_ 북한에는 개천교화소‚ 전거리교화소‚ 함흥교화소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구금형태를 살펴보면 <표 Ⅲ-6>과 같다.

표Ⅲ-6	범죄 유형별 구금시설
범죄 유형		교화소		일정한 장소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14개 범죄)		국가전복음모죄 등 (5가지)	국가전복음모죄 등 (14가지)	－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6개 범죄)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파손죄 (1가지)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16가지)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10가지)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죄(104가지)		국가재산략취죄, 국가재산강도죄 등 (6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 (83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 (76가지)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26가지)	역사유물 밀수 ․ 밀매죄, 마약 밀수 ․ 밀매죄 등 (3가지)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등(25가지)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등(16가지)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39가지)	－	집단적 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 등 (30가지)	직무집행방해죄, 허위날조, 유포죄 등 (29가지)
사회주의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한 범죄 (20가지)	－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15가지)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18가지)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26가지)	고의적중살인죄, 유괴죄 등(4가지)	고의적중살인죄 등 (25가지)	정당방위초과 중상해죄 등(13가지)

• 전거리교화소 모습 및 실태

교화소 관련 증언은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전거리교화소에 집중되고 있다. 전거리교화소는 남성 전용 교화소에서 여성도 수감되는 교화소로 변화하였다. 2006년도 7월경 여자 수용 교화소가 완공되어 수감되기 시작하였다. 전거리교화소 내에는 1과부터 5과까지 있다고 한다. 1과와 3과는 교화소 본소에 있다. 2과와 5과는 본소에서 골짜기 안으로 30분 정도 들어가서 있는데 건물 1개이며 단층으로 되어 있다. 4과는 산꼭대기에 있다. 전거리교화소 본소에는 남여 모두 수감되어 있고, 2과와 5과에는 남자만, 3과에는 여자만 수감되어 있다. 2과와 5과의 건물 내부 모습은 <그림 Ⅲ-4>와 같으며, 3과의 건물 내부 모습은 <그림 Ⅲ-5>와 같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3과 내부에는 30~40평 정도의 방이 담당대를 기준으로 양 옆으로 12개씩 있고, 왼쪽 편에 세로로 방이 3개가 있다. 또한 교화소 내에서 비법을 한다든가, 노래를 불렀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독방이 담당대 옆에 위치한다. 담당대에서 마당을 끼고 마주하고 있는 건물에는 붓글씨로 그날의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써서 소개하는 속보판이 있다. 병동으로 볼 수 있는 2개의 병반은 복도에 칸을 막아 이루어져있으며, 주로 결핵 환자들이 지낸다. 증언자는 3과만 1,200명의 인원이 수감되어 있으며, 전거리교화소 전체는 4,000~5,000명 가량이 있다고 증언했다.

_ NKHR2009000059 2009-09-26.

_ NKHR2011000180 2011-08-09.

_ NKHR2014000031 2014-04-15. <그림 Ⅲ-5>는 해당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림Ⅲ-4	전거리교화소 2과와 5과 건물 내부 모습 _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림Ⅲ-5	전거리교화소 3과 건물 내부 모습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전거리교화소의 면회는 규정상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04년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었을 때 교화소 준칙에 3인 공개감시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증언에 의하면 “내가 세 명을 감시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어쩌겠나? 그 사람도 나를 포함한 3명을 또 감시한다. 서로서로가 또 감시하게 만들어 놨다. 우리 반 60명 중에 한 명이 도망치면 나도 역시 처벌 받는다. 그리고 준칙 10개를 암송해야 한다. 준칙 10개도 1조에 1항, 2항 등이 있어 30개까지 암송해야 한다. 또 보안원에 대한 준칙이 6가지가 있고 해당 준칙마다 조항이 있어 20개 이상을 암송해야 한다”고 한다.

_ NKHR2009000059 2009-09-26.

_ NKHR2009000067 2009-11-12.

북한이탈주민 ○○○은 전거리교화소의 모습 및 실태를 <그림 Ⅲ-6> 및 <그림 Ⅲ-7>과 같이 증언하였다.

_ NKHR2011000175 2011-07-26.

그림Ⅲ-6	전거리교화소의 운영 실태
• 명 칭: ‘전거리12교화소’ • 위 치: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 수용인원: 수용능력이 500명 정도이지만, 1,200명 정도가 구금(2010년 당시) • 수용형태: 남녀 공동 수용 - 원래는 전거리교화소에는 남자만 구금되고 여자들은 함흥교화소에 구금. 구금인원이 많아 져서 2006년부터 전거리교화소에 여자들도 구금 - 현재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건물을 더 짓는다고 함(기존 건물 3개). • 생활실태: 남자는 광산에서 석회석, 동강(구리) 등을 캐는 노동, 여자는 가발 생산(수출 목적, 교화국에서 지시) 및 부업(농사) 등의 노동

• 형기감소: 교화소 내에 ‘보안과’가 있음. 외부의 범법자를 진술하거나, 교화소 내에서 감시역할
(스파이)을 하면 3개월 정도의 형기감소를 받음.

• 제재조치: 교화소 내에서 구금자가 잘못을 하면 감시역할(스파이)을 맡은 사람이 ‘보안과’에
밀고 → 사실인 것이 밝혀지면 독방에 구금되거나 6개월 동안 면회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짐.

• 면     회: 외부인은 ‘초소(면회하는 곳)’까지만 갈 수 있고, 교화소 내로 들어가지 못함.

• 안내표지판: 전거리12교화소의 간판(안내표지판)은 따로 없음.

그림Ⅲ-7	전거리교화소 모습 _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증언에 의하면 전거리교화소에는 여성들의 노동반이 1반부터 10반까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반은 감자반, 남새반(채소반), 강냉이반, 콩반, 돌축반(돌을 줍는 반), 가발반, 구내반, 화목반, 축산반(소, 양, 염소, 돼지, 토끼, 닭, 오리 등), 눈초리반(속눈썹 만드는 반), 허약자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몇 반이 어떤 일을 담당하는 반인지 각 증언자간에 약간씩 다른 증언이 나타나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확인되고 있다. 4반은 현재 사라졌다. 8반은 화목반으로 퇴소 6개월 전에 있는 구금자들이(허약자는 제외) 들어가서 강도가 더 센 노동을 하는 반이라는 증언이 있다.

_ NKHR2011000248 2011-12-20.

• 교화소 신입반

교화소 구금 시 한 달 동안은 신입반 생활을 하며, 이 기간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다.

표Ⅲ-7	교화소 신입반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6년 개천교화소에 구금되었으며, 교화소 구금 후 한 달 동안 신입반 생활을 하고 노동 없이 학습 및 교육을 받음.		NKHR2010000015 2010-10-05	경험
		NKHR2011000102 2011-05-03
교화소에 입소하게 되면 1개월간 신입반에서 교육을 받고, 그 이후부터 강제노동을 시작함.		NKHR2011000241 2011-11-22	경험
전거리교화소에 구금되면 한 달 동안 신입반 생활을 함. 신입반에서 교화소 생활준칙, 위생준칙 등을 습득하고 죄수 복장 준비를 하며, 사상교양 등을 함.		NKHR2011000248 2011-12-20	경험

• 면회

전거리교화소와 개천교화소의 경우 3개월에 1번 면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교화소의 식량사정이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면회가 수감자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 면회객이 주고 가는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개천교화소는 교화소 규정상 3개월에 1번 면회를 할 수 있으며 면회시간은 많으면 10분이지만 대체로 5분 정도라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은 전거리교화소는 규정상 3개월에 1번 면회가 가능한데 지도원에게 담배를 주어야 하며 2개월 혹은 1개월에 1번 면회를 갈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은 개천교화소에서 면회를 오면 수감자의 식사는 1/2만 주며 식량이 한꺼번에 많이 오기 때문에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3000130 2013-07-09.

_ NKHR2013000017 2013-01-22.

_ NKHR2013000156 2013-08-20.

	노동단련대

• 노동단련대 설치 경과 및 현황

노동단련대는 주로 절도범, 집단생활 이탈자 등이 수용되는 시설로 500~2,500명 정도의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의 시 ․ 군에 1개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단련대는 처음에는 ‘교양대’라는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나 ‘로동단련대’라는 상설 조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노동단련대는 군 보안서 감찰과 보안원 1명, 군당 3대혁명소조부 지도원 1명, 군 청년동맹 불량청소년 지도원 1명, 노동단련대 대장, 대열지도원 1명, 후방일꾼 1명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노동단련대의 현황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함흥의 55호 노동단련대는 22호 교양소였는데, 2000년도에 바뀌었다고 한다. 함흥 노동단련대는 1과, 2과, 3과로 편제되어 있는데, 1과는 본과이고 2과는 농사과, 3과는 광석과라고 한다. 또한 소년교양단련대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2003년 7월 학생 ○○○이 남한 CD-R 시청으로 남포 소년교양단련대에 구금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동단련대를 운영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단천과 평안남도회창에 군 단련대가 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도 증언하기를 군부대 내에 노동단련대가 따로 있으며 김책에도 있었다고 한다. 군부대 노동단련대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운영한다고 한다.

_ NKHR2009000011 2009-03-03.

_ NKHR2009000036 2009-06-03.

_ NKHR2009000017 2009-03-24.

_ NKHR2011000213 2011-10-04.

• 노동단련과 노동단련형 및 무보수노동

형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는 노동단련이 ‘처벌’의 하나로 되어 있다. 판결 ․ 판정집행법 제18조 집행중지 ․ 정지 판정 사유 제1호는 노동단련의 처벌을 받은 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일 경우” 집행을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감시법 제40조제3항도 노동단련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노동단련형을 ‘형벌’의 하나로 신설하였다. 현행 형법에도 노동단련형은 형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6개월부터 1년까지로 기한이 변경되었다. 또한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노동단련형 2일로 계산하던 것을 1일로 계산하도록 변경하였다(제31조). 실제로 형법 개정을 통해 노동단련형의 형기가 변화된 것을 인지하는 주민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2년 법 개정으로 2년제 노동단련형이 없어지고 1년제 노동단련형으로 변화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노동단련형 집행기간에 공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된다(제31조). 형법에 규정된 ‘일정한 장소’는 노동단련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_ NKHR2013000044 2013-03-05.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수감자들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고 한다.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하여 들어온 일반적 수감자가 있고,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이 있다. 노동단련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수감자의 경우 일반 수감자와는 일도 따로 시킨다고 한다. 노동단련대에서도 형기를 받은 사람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단련대에는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와 일반 수감자가 동시에 수감되지만 별도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무보수노동을 규정하고 있다(제14조). 무보수노동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로서 법 위반자를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에서 노동시킬 수 있다. 무보수노동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이다(제16조). 행정처벌로서의 무보수노동과 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형법상의 노동단련형의 차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은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감시를 안 받고 일을 하고 노동단련형은 감시하에 노동을 하며, ‘평소 다니던 직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무보수노동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기간에 있어 6개월 이하인 점,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는 점, 무보수라는 점은 무보수노동이나 노동단련이 동일하다. 그러나 무보수노동은 직장에서 하는 반면 노동단련은 주로 노동단련대에서 한다는 점, 무보수노동은 출퇴근이 가능한 반면 노동단련은 수감된 상태에서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무엇보다 무보수노동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단련과 차이가 난다.

_ 이규창 ·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특징과 실태□‚ pp. 92~93; 한명섭‚ “북한 형사법률의 적용실태‚” pp. 198~199.

표Ⅲ-8		북한의 강제노동 처벌
	무보수노동		노동단련	노동단련형
장소	평소 다니던 직장		주로 노동단련대 기타 공장, 농장, 광산 등	노동단련대
출퇴근	가능		불가능	불가능
기간	1~6개월		6개월 미만	6개월~1년
보수지급	무보수		무보수	무보수
직무 연관성	필요		명확하지 않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처벌기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내각, 중재기관		검사	재판소

• 노동단련 부과 실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노동단련형을 신설하였는데,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에서 실제로 노동단련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재판을 통해 부과된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4월 2일 중국 연길시에서 체포되어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5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청진시 나남구역 농포동 도 집결소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에 수감되었다. 9월 8일 무산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형 1년을 선고받았다.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증산교화소 3과에 수용되어 노동단련형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다. 노동단련형 1년형이었으나 무산군 출신의 경우 노동단련대 수용기간 1일당 형기 2일로 계산하고 강제송환일로부터 형기를 계산하여 증산교화소에서 40여 일 만에 석방되었다. 이는 무산군 재판소에서 “단련형이 고되고 힘들어 오래 형을 받고 나오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수감자가 거의 죽게 되므로 무산군 사람을 살리려면 빨리 나오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재판을 마친 후 판사가 이야기 했다고 한다. 판사 1명, 변호사 1명, 형 선고에 참여한 나이 지긋한 남성 4명(○○○은 무슨 위원회 사람이라고 증언), 피고자 2인(○○○과 다른 대기자 1명), 보증인 1명, 계호원 2명(보안원 1명, 하전사 계급 1명) 등이 재판에 참여하였다. 재판장과 나이 지긋한 노인 4명 중 3명이 퇴장했다가 약 2~3분 지나 다시 입장하였다. 이후 재판장이 “피고 ○○○을 비법월경죄로 노동단련형 1년에 처한다”고 선고하였다. 무산사람을 살리기 위해 교화소 수용기간 1일을 형량 2일로 간주하겠다고 판사가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도 2005년에 예심을 받고 증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기 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09000018 2009-03-26.

그렇지만 여전히 예전과 같이 재판 없이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이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재판을 통해 노동단련형을 부과하도록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노동단련대는 공민증을 취득하는 조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재판이 없다. 인민보안부 개인기록에는 ‘어느 동 몇 반 누구 노동단련대 몇 개월 갔다 왔다’고 기록되지만 사회에 적용하는 문건에는 오르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도 재판을 받지 않고 단련대에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09000058 2009-09-24.

_ NKHR2009000065 2009-11-10.

형법에 규정된 총 245개의 범죄 조항 중 노동단련형이 규정된 조항은 총 165개조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정상이 무거운 경우 노동교화형(일반교화소)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반국가범죄에는 노동단련형이 없지만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과반수가 노동단련형을 두고 있다. 특히 경제관리질서, 국토관리, 환경보호, 노동행정질서, 사회주의문화 침해에 관련된 범죄는 거의 모든 조항에서 노동단련형을 두고 있다.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경미한 범죄의 대다수에 노동단련형이 적용되고 있으며 신설된 구성요건에도 대폭 적용되고 있다. 특히 39개 범죄조항은 전적으로 노동단련형만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표Ⅲ-9	노동단련 부과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7년 12월 친구 3명과 빙두를 한 것이 발각되어 6개월 단련대에 수감됨.		NKHR2008000029 2008-12-16	경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2008년 6월에 한 달 동안 회령시 노동단련대에 수감됨.		NKHR2010000069 2010-10-26	경험
2008년 7월 혜산시 보안서 구류장에 있었을 때 같이 수감되어 있던 동료수감자가 미신행위를 이유로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것을 목격했음.		NKHR2010000089 2010-06-08	목격

• 집결소

‘집결소’는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부랑아, 사건 계류자 및 탈북자들을 조사하고 수감한 다음 수감자들의 거주지로 보내는 구금시설이다. 도마다 도 보안국 관할의 집결소를 운영하고 있고, 탈주하다 잡히면 사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집결소 관련 증언은 청진 도 집결소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7월 당시 청진 집결소에는 수감실 2개(남자 수감실 1개, 여자 수감실 1개)가 있었는데 수감실의 크기는 20평 정도였으며 복식구조의 침상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남녀 총 100명 정도가 수감되어 있었다고 한다. 수감실 1개에 70~80명 정도가 구금되어, 잠을 잘 때 쪼그려서 서로서로 붙은 자세로 잤다고 증언하였다. 증언자는 청진 집결소의 수감실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_ NKHR2010000069 2010-10-26.

그림Ⅲ-8	청진 도 집결소 수감실 모습

• 구류장

구류장은 범죄혐의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구금되어 죄의 여부를 조사받는 장소다. 구류장에는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과 인민보안부 구류장이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조직은 중앙의 국가안전보위부와 각 도에 있는 도 안전보위부, 각 시 ․ 군에 있는 시 ․ 군 안전보위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보위부에는 별도의 구류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인민보안부 조직은 중앙의 인민보안부, 각 도 단위의 인민보안국, 시 ․ 군 단위의 보안서, 동 ․ 리 단위의 보안소(과거의 분주소)로 구분된다. 각각의 인민보안부 조직에는 별도의 구류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 시 구류장에 대상자를 데려와 수사 ․ 예심 등의 과정을 진행한다.

_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 구금시설 운영체계와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pp. 41~44 참조.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은 지역별로 규모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5~10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호실은 4~5평 정도의 크기로 한 방에 적게는 9명, 많게는 15명 정도씩을 수감한다. 구류장에는 예심실과 독방, 일반 감방이 있다. 2009년 6월에 함경북도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은 방이 5~6개 정도 있었는데 3평정도 되는 한 방에 25명 정도를 수감하였다고 한다. 대상자들을 수감할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과 형이 확정되어 교화소 수감을 대기 중인 피고인들을 구분하여 각 호실에 배정한다. 인민보안부 구류장도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과 비슷하다고 한다.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은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일체 면회가 허락되지 않는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심을 통해 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경우에는 면회를 할 수 없다. 반면 인민보안부 구류장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과 달리 민감한 사안이 아닌 이상 면회가 일부 허용된다고 한다. 한편,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과 인민보안부 구류장 외에 관리소 내에 별도의 ‘관리소 구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소 구류장은 관리소 내 규정 위반자, 지시 불복종자, 사회 소식에 관심을 갖는 자, 감독이나 보위원의 눈 밖에 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용소 내의 또 다른 감옥이다.

_ NKHR2011000040 2011-01-18.

_ 김윤태‚ “북한의 집단 구금시설 운영과 인권유린 실태 연구”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pp. 51~56.

다	구금 및 교정시설 내 인권유린

정당한 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자의적 구금 및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등의 행위가 북한 내에서는 만연하다. 또한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의 구금 및 교정시설 내에서 강제노동, 고문 및 구타 등의 가혹행위는 심각한 상황이다. 강제노동과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또한 구금 및 교정시설 내의 열악한 영양 및 위생상태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상황으로 구금자들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서 교화소의 감금조건은 교화사업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철저히 집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화소 내 고문과 구타 등 반인도적 처우가 일상화되어 있어 인권유린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자의적 구금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의자를 구금하는 등 비인도적인 처우가 만연되어 있다고 한다.

당, 정, 사법, 검찰 기관 일꾼들로 구성된 ‘비사회주의 그루빠’라는 상설조직이 있어 각 지역에 나가 국가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들의 검열이 제기되면 돈이나 배경이 없이는 빠지기 힘들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노동교화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_ 북한이탈주민 ○○○‚ 2006년 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노동단련대, 집결소는 형법에 규정된 공식적인 구금시설이 아니라는 데에 인권유린의 근본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노동단련대에 구금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일차적으로 인민보안부 차원에서 결정하여 왔다. 또한 노동단련대의 경우 북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식 재판절차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인권유린이 이루어져 왔다. 다만 2004년 형법 개정 이후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후 노동단련대에 수감되고 있다.

_ NKHR2008000004 2008-07-17.

	강제노동

• 교화소

북한 노동법상 일반노동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이다(사회주의노동법 제16조, 노동보호법 제36조). 반면 재소노동은 1일 10시간이라고 한다. 증산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수감자에 대한 1일 10시간의 작업 시간은 엄격히 준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가 증산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당시 아침 5시 기상, 5시 30분 식사, 6시 30분 인원 점검, 7시부터 작업 시작, 1시에서 6시까지 오후 작업(영농기간 9시)을 하며, 15일마다 1회 휴식을 취하지만, 봄 ․ 가을 농번기에는 휴일이 없었다고 한다. 교화소는 노동단련대에 비해 노동의 강도는 높지 않지만 규율이 엄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거리교화소에 있었는데 노동의 강도는 보통이었지만 규율이 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0000015 2010-10-05.

한편, 강제노동을 열심히 하면 그 대가로 형기(刑期)를 감축시켜 준다는 증언도 제기되었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년 5월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농사일과 가발 만들기를 하였는데 열심히 일한 대가로 자신의 형기가 20일 줄어들음.	NKHR2011000080 2011-03-29	경험

그런데 교화소의 경우 일부 아주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노임을 지불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노임은 1급, 2급으로 분류하며 1급은 한달 50원, 2급은 한달 70원이었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3000156 2013-08-20.

•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는 교화소와는 달리 당증과 공민증은 유지되지만 단기간에 육체적 부담을 주어 북한 주민들을 교양시킨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수감기간이 짧은 노동단련대가 교화소보다 노동강도가 훨씬 높아 힘들다고 증언하고 있다.

표Ⅲ-10	노동단련대 강제노동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10년 1월 김책시 노동단련대에서 터널 뚫는 공사, 노천 길 닦기 공사를 하였는데 5시 30분에 기상하여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노동을 하고 이후 10시까지는 생활총화 및 학습을 했으며, 대체로 밤 12시에 취침함.		NKHR2011000213 2011-10-04	경험
증언자(당시 35세, 여성)는 2010년 8월 양강도 대홍단군 군 인민위원회 노동단련대에 수감된 당시 대홍단군 내에서 강제노동을 했는데, 야간작업을 할 경우 밤 12시 종료, 안 하면 11시에 종료했으며, 거리가 멀어 단련대로 돌아오기 힘들 때는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자기도 했다고 함.		NKHR2012000088 2012-05-22	경험

2010년 8월 무산군 군 인민위원회 노동단련대에 수감된 당시 함경북도 무산군 내에서 강제노동을 했으며, 오전 7시 30분에 작업하러 나가서 저녁 7시에 귀대하였고 일을 할 때는 뛰어다녀야 했음.	NKHR2012000101 2012-06-05	경험
증언자(당시 25세, 여성)는 2011년 1월 회령시 시 인민위원회 노동단련대에 수감된 당시 시에서 제기되는 가장 힘든 일인 도로공사, 돌 나르기, 제방건설 등의 강제노동을 했다고 함.	NKHR2012000005 2012-01-10	경험

일부 보안원들은 외화벌이 단위와 결탁하여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의 강제노동 대가를 챙긴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표Ⅲ-11	노동단련대 부패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11년 1월 양강도 혜산시에서 노동단련대 수감자들이 노동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필요한 경우에 사람들이 지도원에게 뇌물을 주고 노동단련대 수감자들을 일부 뽑아서 데려다가 집을 허물거나 집짓기 등의 일을 시켰음.		NKHR2012000068 2012-04-24	목격
건설을 하는 데 사람이 필요한 회사에서 인민보안서에 요청하고 인민보안서는 집결소에 있는 사람을 보내 일을 시킴. 그러면 회사에서 인민보안서에 대가로 돈을 주었음.		NKHR2009000024 2009-04-20	실태
노동단련대에서의 주요 노동은 북한 내 일부 기업소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감찰과가 중개하여 단련대에 노동을 강제한다고 함.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어린이 영양을 위해 ‘콩우유 설비 공장’ 건설 작업을 위한 노동에도 동원되었음.		NKHR2009000031 2009-05-12	경험

• 집결소

집결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부 집결소는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거나 여러 차례 탈북을 시도했다가 송환된 주민들은 강제노동을 더 심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Ⅲ-12	집결소 강제노동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년 8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청진 집결소에 구금되었으며, 새벽 4시에 기상하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노동을 했음.		NKHR2011000040 2011-01-18	경험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40일 동안 신의주 집결소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구금자 중 중국 체류 기간이 길고 탈북이 잦은 강제송환자들을 모아서 작업조를 만들고 이들 작업조원들에게 강제노동을 심하게 시켰음.		NKHR2011000018 2011-01-18	경험
2011년 9월 혜산시 도 집결소에 구금된 당시 건설노동을 하였는데,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해서 한 달에 15명 정도가 사망함.		NKHR2012000174 2012-09-04	경험
청진 집결소에서 김매기, 강냉이 심기, 가을걷이 등 1일 10시간 이상의 가혹한 강제노동을 했음.		NKHR2013000132 2013-07-09	경험

집결소에서는 개인별 과업달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를 ‘도급제’라고 한다. 이로 인해 집결소에서의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10년 신의주 집결소에서 강제노동을 경험했는데, 도급제라서 노동 강도가 매우 세며 오랜 시간 일했음.	NKHR2011000018 2011-01-18	경험

집결소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대가는 없다. 오히려 구금 기간 동안 먹고 생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례도 증언되고 있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10년 7월 혜산시 여행자 집결소에 있었는데 먹고 생활한 비용을 내야 했음.	NKHR2011000214 2011-10-04	경험

	가혹행위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시설에서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가혹행위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도주할 경우 현장에서 사살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일부 가족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해주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지만 수감자가 구금시설 내에서 사망하더라도 대부분 사망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으며 면회를 가서야 인지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가혹행위는 구금시설의 지도원이 직접 가하기도 하지만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반장이나 동료수감자들이 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지도원이 직접 가혹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외부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교화소

교화소 내에서 구타 등 인권유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전거리교화소에서의 가혹행위가 집중적으로 증언되고 있다.

표Ⅲ-13	교화소 가혹행위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8년 4월 회령시 전거리교화소에서 광산노동을 할 때 허약한 동료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총으로 맞았음.		NKHR2011000172 2011-07-26	경험
2009년 전거리교화소에서 남성 수감자가 도주하다 현장에서 사살 당함.		NKHR2013000019 2013-02-05	목격
2009년 7월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열병으로 일을 못했는데 그 이유로 보안원이 자신을 때려서 요통이 생김.		NKHR2011000173 2011-07-26	경험
2010년 전거리교화소 수감 당시 함경북도 경원군 출신의 동료수감자(당시 27세, 남성)가 식당 밥을 훔쳐 먹다가 걸려 똥통 지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을 잘 하지 못하자 땅에 끌려 다닌 후 반장에게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함.		NKHR2012000123 2012-06-26	목격

2010년 3월 전거리교화소 수감 시 동료수감자가 교화소 소장에게 담당 지도원을 ‘신소’하려던 쪽지가 발견되어 이 동료수감자가 지도원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동료수감자는 담당 지도원과 말다툼을 많이 했었던 것을 보았음.	NKHR2011000242 2011-11-22	목격
강원도 5교화소 수감 시 2010년 7월에서 10월 사이 동료수감자 11명이 허약으로 사망했음.	NKHR2013000160 2013-09-03	목격
2010년 여름 동료수감자 ○○○이 뜨개를 잘 뜨지 않고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 보안원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한 후 20일 만에 사망하는 것을 목격함.	NKHR2013000124 2013-06-25	목격
2011년 1월경 전거리교화소에서 한 여성 수감자가 구타로 인해 사망한 것을 목격. 이 여성은 사망 당시 입에서 검은 물이 나와 교화소 측에서는 구타가 아닌 오물을 먹고 사망한 것이라고 했음.	NKHR2011000248 2011-12-20	목격
2011년 봄, 전거리교화소 3반 여성 수감자가 양배추 모종을 훔쳤다는 이유로 이들 머리를 돌로 내리쳐서 사망함.	NKHR2013000019 2013-02-05	목격
2011년 여름, 동료수감자 ○○○이 몸이 허약하여 앓고 있었는데 꾀병이라고 보안원이 반장을 통해 구타하여 사망함.	NKHR2013000019 2013-02-05	목격
강원도 5교화소에서는 교화소 규율을 어기면 7일 동안 음식물이 허용되지 않았음.	NKHR2013000160 2013-09-03	경험
함흥 오로교화소에서는 하루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사망자가 소속된 작업반에서 가마니에 시체를 넣고 산으로 옮겨 매장하는 것을 목격함.	NKHR2013000189 2013-10-17	목격

최근 개천교화소 등 다른 교화소에서의 가혹행위 사례도 다수 파악되고 있다. 특히 규정을 어길 경우 상당기간 음식물 제공을 금지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표Ⅲ-14	개천교화소 가혹행위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년 5월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20일 동안 3명이 사망하는 것을 목격함.		NKHR2013000147 2013-08-06	목격
2010년 동료수감자가 개천교화소에서 허약 상태에서 구타를 당해 병실에 입원한 지 보름 만에 사망하였다고 증언,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음.		NKHR2013000115 2013-06-11	목격

2010년 개천교화소에서 하루 평균 5명 정도 사망했음.	NKHR2013000121 2013-06-25	목격
2010년 개천교화소 수감 당시 뜨개반에서 한 달에 10명 정도 사망하였는데, 사망 사실만 가족과 상부에 보고하며 남성 수감자들이 시체를 쌀 마대에 넣어 운반하는데 30구가 모이면 화장함.	NKHR2013000191 2013-10-17	목격
40대 동료 여성 수감자가 개천교화소에서 호미로 머리를 맞고 출혈이 심했는데, 허약이 겹쳐 사망했음.	NKHR2013000156 2013-08-20	목격

• 노동단련대

교화소와 마찬가지로 노동단련대에서의 구타행위도 우려할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Ⅲ-15	노동단련대 가혹행위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년 2월 함경북도 온성군 노동단련대에서 선생이 동료수감자를 자주 의자로 때리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에 동료수감자의 몸에는 흉터가 남았음.		NKHR2012000183 2012-09-11	목격
함경북도 김책시 노동단련대 수감 중인 2010년 2월 16일 동료수감자가 염소에게 주는 여물(삶은 강냉이)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보안원에게 맞아 사망한 것을 목격함.		NKHR2011000213 2011-10-04	목격
2010년 3월 함흥시 동흥산구역 노동단련대에 있었을 때 동료수감자가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함. 보안원이 직접 구타를 하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원이 동료수감자에게 구타를 지시했음.		NKHR2011000088 2011-04-05	목격
2010년 8월 함경북도 무산군 노동단련대에서 저녁에 규정 공부를 하면서 때리고, 작업장에서 도망치면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때렸다고 증언함. 통나무를 지고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을 시키기도 함.		NKHR2012000101 2012-06-05	목격
2010년 9월 양강도 보천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장이 같이 수감되어 있던 동료 ○○○를 몽둥이로 때리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076 2011-03-22	목격

2011년 함경북도 연사군 노동단련대에서 남성 수감자가 도주 후 체포되어 구타로 인해 사망했으며, 가해자는 별도의 처벌이 없었고 피해자는 단련대에서 질병으로 죽은 것으로 허위보고하는 것을 목격함.	NKHR2013000001 2013-01-08	목격
2012년 7월, 형부 ○○○이 백암군 노동단련대에서 작업반장으로부터 몽둥이로 심하게 구타를 당해 머리, 다리에 출혈이 있었으며 다리가 시큰거리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함.	NKHR2013000041 2013-03-05	득문

그런데 일부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2월 무산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을 때 ‘때리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가혹행위가 줄어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구금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보석으로 내보내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1년 혜산시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는데 노동단련대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허약자는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병보석으로 내보낸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은 혜산 보위부 집결소에 수감되었을 때 장기수가 허약에 걸려 죽으면 계호원 책임이라고 증언하였다.

_ NKHR2013000135 2013-07-23.

_ NKHR2013000195 2013-10-29.

_ NKHR2013000132 2013-07-09.

• 집결소

노동단련대와 마찬가지로 집결소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금시설로서 집결소 내에서의 인권유린 실태도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화소, 노동단련대와 마찬가지로 구타, 열악한 시설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은 청진시 도 집결소 상황에 집중되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에는 국경을 넘었다가 잡혀들어 온 탈북자들만 모인다. 이곳에는 상시적으로 약 1,500여 명의 인원이 모여 있다. 이들은 출신 지역의 담당 주재원이 데리러 오기 전까지 이곳에 대기상태로 지내게 된다. 청진이나 회령 등 비교적 가까운 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6개월 이내에 나오게 된다. 그러나 평안도, 황해도 등 먼 거리 지역 출신자들은 1년 가까이 집결소에서 지내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평안도, 황해도 등에서는 탈북자 인원수도 적고 교통 사정도 열악하여 담당 주재원들이 연락을 받고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호 (2005.12.12).

표Ⅲ-16	집결소 가혹행위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7년 10월 청진 집결소에서 30대 남성 보안원으로부터 발로 찍히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주먹질 등 구타를 당함.		NKHR2013000185 2013-10-17	경험
2008년 황해북도 사리원시 집결소에 있었을 때 보안원이 언니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부르지 않자 보안원이 반장을 통해 모든 동료수감자들에게 구타를 명령하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68 2011-07-19	목격
2009년 혜산시 도 집결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혜산 출신의 30~40대 여성이 그 해 6월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시신은 비밀리에 땅에 매장되었고 법의 심판(인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들었음.		NKHR2012000080 2012-05-15	득문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청진 도 집결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당시 21~25세, 하전사)이 일을 잘 못하고 행동이 느리다며 몽둥이로 자신의 다리를 구타함.		NKHR2011000067 2011-03-15	경험

2010년 청진 도 집결소에서 ○○○이 반장 역할을 맡았는데 동료수감자들 앞에서 선생(계호원)들을 모독했다가 ○○○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수감자들이 선생에게 밀고하여 보안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은 며칠 뒤 사망함.	NKHR2011000067 2011-03-15	목격
2011년 혜산시 집결소에서 동료수감자가 도주하다 발각되어 계호원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함.	NKHR2013000186 2013-10-17	목격
청진 집결소에서 경비를 제대로 못섰다는 이유로 계호원 2명으로부터 참나무로 가슴을 구타당하였는데 당시 구타로 인해 기절한 바 있음.	NKHR2013000132 2013-07-09	경험
평양시 간리집결소에서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였으며 생리 현상에 대한 통제를 받음. 또한 가혹행위로 인해 2명이 사망하는 것을 목격함.	NKHR2013000134 2013-07-23	경험 및 목격

• 구류장

보안서 구류장에서도 처벌 수단으로 구타와 고문 및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표Ⅲ-17	보안서 구류장 가혹행위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년 4월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수사과 지도원(당시 36~40세)이 동료수감자를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는 광경을 목격함. 피해자는 자전거를 절도한 혐의로 구류장에 왔는데 거짓 진술했다는 이유로 수사과 지도원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다고 함. 피해자는 노동단련대로 이송된 후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나와서 결국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했음.		NKHR2011000116 2011-05-17	목격
2009년 7월 평양의 보통강구역 보안부 구류장에서 수감자 1명이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반나절 동안 손바닥으로 주먹질당하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085 2011-04-05	득문
2010년 4월 함경북도 온성군 인민보안부 구류장에서 계호원 2명이 진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남성 구금자(당시 19세)에게 ‘뽐뿌(머리에 깍지를 끼거나 강시팔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를 시키고 모서리에 무릎을 대고 앉아 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함.		NKHR2012000184 2012-05-07	목격

2011년 10월 14일 혜산시 인민보안부 구류장에 구금 중이던 남성 구금자(당시 50세, 운전수)가 보안원 4명 정도에게 발로 구타를 당해 구류장에서 사망한 것을 목격함.	NKHR2012000210 2012-10-16	목격
함경북도 경원군 분주소 구류장에서 구타를 당했음.	NKHR2013000149 2013-08-06	경험
양강도 혜산시 보안서 구류장에서 뽐뿌질 150회를 당함.	NKHR2013000152 2013-08-20	경험
아버지가 함경북도 무산군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을 때 나무에 몸이 묶인 채로 허리가 구부러진 채 앉지도 못하는 자세를 강요당했으며, 나무 각목으로 구타를 당해 턱이 빠져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고 함.	NKHR2013000183 2013-10-01	목격
매제 ○○○이 양강도 김정숙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증언함.	NKHR2013000207 2013-11-12	목격

함경북도 온성군 등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 내에서의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경지역 등의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이 탈북자들의 증가에 따른 질서 유지 명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Ⅲ-18	보위부 구류장 가혹행위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년 무산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중좌(○○○)로부터 나무막대기, 구둣발로 구타를 당하여 정신을 잃었음.		NKHR2013000098 2013-05-14	경험
2009년 6월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서 보위부원 리정철(당시 31~35세)이 자신을 인신매매한 사람을 진술하라고 3일 동안 구타함.		NKHR2011000040 2011-01-18	경험
2010년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 수감 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수감자가 보위부원에게 맞아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음.		NKHR2011000183 2011-08-09	경험

2010년 1월 도강죄로 국경에서 붙잡혀 양강도 혜산시 보위소대 및 자강도 보위부로 이감될 때마다 몽둥이로 온몸을 맞거나 손 및 주먹으로 구타당하고 전기충격기로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을 잃고 혼절하거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음.	NKHR2012000105 2012-06-05	경험
새별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계호원이 술 먹고 주먹질과 혁대로 정신없이 구타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만성통증에 시달리고 있음.	NKHR2013000132 2013-07-09	경험
엄마와 딸을 브로커를 통해 데려오는 과정에서 국경에서 체포되었는데, 딸이 엄마가 중국에 갔다고 말하자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후유증으로 인해 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고 증언함.	NKHR2013000141 2013-07-23	득문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구타를 당해 얼굴이 크게 부으면서 검은색으로 변하였음.	NKHR2013000156 2013-08-20	경험

	열악한 영양 ․ 의료 상황과 사망

• 교화소

식사량, 위생, 의료 등 교화소 내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가혹행위와 마찬가지로 전거리교화소 내에서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증언되고 있다. 수감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노동을 시키지 않는 등 최소한의 배려는 하지만 약품 제공과 치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Ⅲ-19	교화소 식량 ․ 건강권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전거리교화소 내에서 열병이 돌아 많은 수감자가 사망함. 2009년에 300명 정도 사망하였으며, 2010년에는 더 많이 사망한 것으로 들었다고 함. 여성 수감자의 경우 여성전용 수감자 건물이 증축되어 위생적으로 괜찮은 반면, 남성 수감자 건물은 오래되고 더러워 위생적으로 최악의 상태이고 이로 인해 남성 수감자의 사망률이 더 높았음.		NKHR2011000184 2011-08-16	득문 및 목격

전거리교화소 수감 중인 2009년 7월 10일, 동료수감자가 열병과 허약으로 사망함. 전거리교화소는 허약1도, 허약2도, 허약3도로 구분하여 허약반을 운영함. 허약3도반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부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지만 치료는 해주지 않음. ‘병(病)반’은 교화소 내 총 4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 복수와 결핵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을 격리시키는데 약과 치료비는 자체 부담이며, 식염수 정도를 맞혀줌.	NKHR2011000173 2011-07-26	목격
2009년 12월 전거리교화소 수감 시 동료수감자가 질병 및 과도한 노동으로 사망했으며, 시체는 시체실에 보관하였다가 수레에 싣고 불망산에서 화장했음. 또한 2009년부터는 전거리교화소 내 허약반이 따로 있으며, 이곳에서 죽는 사람이 많음.	NKHR2011000242 2011-11-22	목격
2010년 1월 전거리교화소 수감 시 한 여성 수감자가 허약과 열병으로 사망한 것을 목격했는데, 열병이 있었지만 치료해주지 않았음.	NKHR2012000008 2012-01-10	목격
매형 ○○○이 2010년 5월 함흥교화소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는데, 누나가 면회 가서야 사망 사실을 알았음.	NKHR2013000099 2013-05-28	득문
2010년 6월 전거리교화소 수감 시 동료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함. 증언자는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시기에 교화소 내에서 사망한 자를 수도 없이 목격했음.	NKHR2011000241 2011-11-22	목격
2010년 7월 함경남도 영광군 함흥교화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감자 1명(당시 36~40세)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을 목격함. 함흥교화소는 2010년에 사망자가 증가하였으며, 거의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NKHR2011000066 2011-03-15	목격
2010년 11월 전거리교화소에서 열병으로 같은 작업반 동료수감자 5명이 사망함.	NKHR2013000040 2013-03-05	목격
2011년 전거리교화소에서 결핵과 허약으로 각각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으며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으며, 면회 올 경우에만 알려주었음.	NKHR2013000022 2013-02-05	목격

•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영양부족, 강도 높은 노동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증언들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구타, 굶주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표Ⅲ-20	노동단련대 식량 ․ 건강권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년 8월 온성군 노동단련대 수감 중에 동료수감자가 설사가 심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결국 사망함. 노동단련대에 형식적으로는 의사가 있지만 돈을 주고 약을 사먹어야 했음.		NKHR2011000045 2011-02-08.	목격
2010년 10월 회령시 단련대에서 남성 구금자(당시 27세)가 독풀을 먹었는데 단련대에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음.		NKHR2011000089 2011-04-05	득문
2010년 2월 온성군 노동단련대 수감 중이던 남편의 동료 남성 수감자가 폐렴에 걸려 사망하였는데 의사를 데리고 와서 진료를 했지만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사망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음.		NKHR2012000153 2012-07-24	득문
2010년 2월 백암군 노동단련대에서 이웃 ○○○이 질병과 허약으로 사망함.		NKHR2013000042 2013-03-05	목격
2011년 7월 13일 양강도 백암군 노동단련대 수감 시 동료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함.		NKHR2011000232 2011-11-08	목격
2011년 11월 강원도 원산 88호 노동단련대에서 3명이 허약으로 사망하는 것을 목격		NKHR2013000044 2013-03-05	목격

• 집결소

집결소도 다른 구금시설과 마찬가지로 영양실조 등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수감자들은 만성적인 영양부족으로 대부분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다. 때로는 체력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람도 발생한다.

표Ⅲ-21	집결소 식량 ․ 건강권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10년 청진시 도 집결소에서 동료구금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함. 사망자는 함경북도 부령군 화목지에서 허약에 걸려 청진 집결소에서 사망했음. 그리고 2010년 2월에는 임산부가 기침이 심하고 열이 높았는데 청진 집결소에서 환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결핵 및 허약 등으로 병이 매우 심해졌을 때 병원으로 호송됐는데, 호송 도중 사망했음.		NKHR2011000067 2011-03-15	목격
2011년 1월 3일 신의주 집결소에서 동료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을 목격함. 시체를 이불에 싸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의사 보안원이 이튿날 부검하고 시신을 땅에 매장했음.		NKHR2011000253 2011-12-20	목격
2011년 9월 혜산시 도 집결소 수감 당시 동료수감자가 허약으로 사망함.		NKHR2012000174 2012-09-04	목격

• 구류장

보안서 구류장에서도 보안원의 가혹행위나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표Ⅲ-22	구류장 식량 ․ 건강권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년 1월 양강도 김형직군 보안서 구류장 수감 시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 직전의 사람을 목격하였음.		NKHR2010000017 2010-10-05	목격
함경북도 회령시 보안서 구류장에 수감 중이던 2009년 12월, 동료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함.		NKHR2011000120 2011-05-24	목격
혜산시 도 보안서 구류장에서 몸이 허약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는 수감자 3명이 있었는데, 병보석으로 내보내지 않고 방치하여 2명 사망함.		NKHR2013000186 2013-10-17	목격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의 영양상태도 열악하다. 북한이탈주민 ○○○은 강제송환 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식사는 껍질까지 같이 분쇄한 옥수수 가루를 삶은 것으로 4~5 숟가락 정도 되는 양을 하루 세끼 주었다고 한다.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서도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_ NKHR2011000186 2011-08-16.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성폭력

강제송환된 탈북 임신여성에 대한 강제낙태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초기 조사시설인 구류장과 본인 거주지역 보안서에 이감하기 전 대기하는 장소인 집결소에서 강제낙태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낙태의 사유는 ‘중국인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가 대다수이며, 강제노동, 구타, 약물 주입 등의 방법으로 낙태를 유도한다.

표Ⅲ-23	구금시설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0년 청진 도 집결소에서 20대 초반 산모와 아이를 다른 방에 격리하여 젖을 주지 못하게 하여 결국 아이가 사망함.		NKHR2013000139 2013-07-23	목격
2005년 3월 삼지연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낙태수술을 위해 계호원 전호남이 동료구금자(당시 33세)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함.		NKHR2013000191 2013-10-17	목격
2009년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에서 여의사가 임신 2개월이던 동료구금자 ○○○에게 보위부원의 지시에 따라 약을 주사하여 낙태시킴.		NKHR2013000026 2013-02-05	목격
2009년 8월 평안북도 신의주시 도 집결소에 수감 중이던 여성 수감자(당시 26세, 임신 24주 이상)를 집결소 내 여자 군의가 녹슨 낙태용 쇠로 태아를 긁어내는 방법으로 낙태시키는 것을 목격함.		NKHR2012000077 2012-05-08	목격

2009년 11월 무산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동료구금자 ○○○이 중국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낙태를 시킴.	NKHR2013000098 2013-05-14	목격
2011년 8월 함경북도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여성 수감자(당시 33세)가 구타로 유산을 유도 당했으며, 유산 일주일 후 임산부도 사망함.	NKHR2012000067 2012-04-24	목격
2011년 11월 20일 양강도 혜산시 도 집결소에서 여성 수감자가 중국인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계호원 김국철이 임신부인 동료수감자의 배를 구둣발로 발길질하여 유산을 유도함.	NKHR2012000174 2012-09-04	목격
2012년 11월 혜산시 보안서 구류장에서 임신 6개월이던 동료구금자(당시 19세)가 중국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수술로 낙태를 시켰음.	NKHR2013000090 2013-04-30	목격
중국에 체류하던 중 만난 탈북 여성이 임신 3개월째 강제송환되었는데, 양강도 혜산시 노동단련대에서 탈북자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강제노동 및 구타를 통해 유산을 유도했음.	NKHR2013000011 2013-01-22	득문
증언자의 어머니가 양강도 삼지연군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임신부에게 법적 처벌을 주기 위해 유산을 유도하는 것을 본 내용을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음.	NKHR2013000140 2013-07-23	득문

다만, 구금시설에서 산전 3개월~산후 7개월 준수 등 임산부에 대해 배려하는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

표Ⅲ-24	구금시설 임신여성 수감자 인권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강원도 88호 노동단련대에서는 임신여성은 임신 8개월까지 수감하고 출산 6개월 후 재수감됨.		NKHR2013000044 2013-03-05	실태
양강도 보천군의 경우 산전 3개월~산후 6개월을 준수함.		NKHR2013000067 2013-04-02	실태
평양시 간리집결소에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로 일을 시키지는 않음.		NKHR2013000134 2013-07-23	목격
노동단련대에서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있으며, 산전 3개월~산후 7개월 구류처분 제한이 준수됨.		NKHR2013000135 2013-07-23	실태

구금시설 내에서 성폭행 및 성희롱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한 증언자는 2011년 양강도 삼지연군 구류장에서 계호원(○○○, 당시 24세)이 동료구금자(○○○, 당시 23세)에게 입을 맞추고 말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세우는 등 성희롱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 다른 증언자는 2000년 청진시 청암구역에서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는데, 당시에 자신보다 3살 아래인 감찰과 안전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_ NKHR2013000018 2013-01-22.

_ NKHR2013000139 2013-07-23.

라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유린

	정치범수용소 현황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는 최근까지 총 6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가 2009~2010년경부터 이전이 시작되어 2012년 5월경 최종 폐쇄되어 총 5개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22호 관리소 폐쇄 이유로는 국경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기존 수용자들은 명간 16호, 개천 14호 및 요덕 15호 관리소로 분산 이감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 확인된 또 다른 변화로는 평안북도 북창군 신흥리 및 삼포동 일대에 위치하던 북창 18호 관리소가 대폭 축소되어 평안북도 개천 동림리 지역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이다. 18호 관리소가 관할하던 지역은 단계적 해제 과정을 거쳐 일반시설로 환원되었고, 여전히 해제되지 않은 수용자들은 2006~2007년경 개천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18호 관리소의 수용인원은 2009년 정부 추정치인 1만 9천 명보다 훨씬 축소된 2천~5천 명 규모로 추정된다.

_ NKHR2012000161 2012-08-07; NKHR2012000168 2012-08-21; NKHR2012000185 2012-09-11; NKHR2012000198 2012-09-25.

_ 2013년에도 북창관리소의 개천 지역 이전 증언을 수집할 수 있었다. NKHR2013000126 2013- 07-09; NKHR2013000129 2013-07-09.

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29~33. 2013년 심층 면접조사 대상자들로부터 회령 22호 관리소의 폐쇄 증언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2012년 여름 완전 폐쇄되었고 사회에서 차출되어 이들 시설들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NKHR2013000138 2013-07-23 외 10건.

그림Ⅲ-9	정치범수용소 위치

정치범수용소 전체 수용인원은 지금까지 약 15~2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2009년 10월 16일 정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현황보고서는 6곳의 정치범수용소에 약 15만 4천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11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약 20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이 탈북자의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2013년 새로 추정한 결과, 그 수는 대폭 줄어 전체 5개 수용소에 최소 8만에서 최대 12만 명 정도의 정치범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회령관리소의 폐쇄 및 북창관리소의 축소 ․ 이전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 주며,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수용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탄광 등 열악한 내부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용소 수와 규모가 축소된 것을 북한 당국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점은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은 여전히 체제에 위협이 되는 적대세력과 잠재위협세력을 사회와 격리하는 정치범수용소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_ 국가인권위원회 ·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정치범수용소 인권실태와 북한법 · 국제법적 평가‚” (2009. 11.24)‚ p. 23.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1년 약 13만 5천 명으로 수용인원 추정치를 낮췄다. 윤여상 외‚ □북한정치범수용소의 운영체계와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p. 120.

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p. 19~21.

각 수용소 규모는 보통 50~250㎢ 정도이며, 각 수용소에는 약 5천여 명에서 5만여 명까지 수용되어 있다. 수용대상의 선정 및 관리는 노동당중앙위원회 비서국 관할지도부 지도하에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7국 내의 각 수용소에는 관리소장 예하에 정치부, 국가안전보위부, 관리부, 경비부, 후방부 등이 조직되어 있다. 정치부는 보위부원, 경비부대의 사상동태 및 비리를 감시하거나 처벌하는 부서이며, 국가안전보위부는 수용자들의 사상동태를 감시하고 이들 중 악질분자들(도주, 살인, 불평분자 등)을 색출하여 처형하거나 또는 보다 강도 높은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리부는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여 각 수용소에 주어진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경비부는 수용소의 외곽경비 업무와 함께 수용소 내부에서 폭동이나 소요 발생 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보위부원과 경비부원들의 식량이나 부식을 공급하는 후방부와 수용소 내에 필요한 건설용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과, 탄광에 필요한 화약을 제공하는 화학과 그리고 재정과, 운수과, 통신과 등이 조직되어 있다. 이들 부서 중 수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경비부이다. 예외적으로, 18호 관리소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아닌 인민보안부 소속 경비대 산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_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남도 덕성군에 인민보안부가 관할하는 17호 관리소가 추가로 존재한다고 증언하였다. NKHR2013000129 2013-07-09. 17호 관리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완전통제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화구역’이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결국은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따라서 완전통제구역의 수용자들에게는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고 채광 및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 반면 혁명화구역에 수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1년 내지 10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출소 시에는 수용소 내의 생활상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는데 이를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이들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출소된다고 해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하층 생활을 하게 되며, 국가안전보위부의 최우선 감시대상이 되어 직업 ․ 여행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이 출소 후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10년 가중된다. 혁명화구역에서 일반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하며 해제된 사람은 ‘해제민’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사람은 ‘이주민’이라고 부른다.

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p. 13~14.

북한이탈주민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중 함경남도 요덕의 ‘15호 관리소’만이 유일하게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분화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전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데이비드 호크는 18호 관리소에도 혁명화구역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8호 북창관리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김혜숙은 자신의 수기에서 가축을 바쳐 2001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수용소에서 해제(석방)를 받았으며, 자신이 해제 받을 당시 7세대가 함께 해제를 받았다고 적고 있다.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창 18호 관리소에 비록 혁명화구역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게 사회복귀가 가능한 경우(해제민)도 병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진 25호 관리소의 경우도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와 형기 만료 시 출소가 가능한 경우가 병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_ David Hawk‚ The Hidden Gulag‚ 2nd ed. (Washington: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p. 69.

_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서울: 시대정신‚ 2011)‚ pp. 85~88.

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 14.

대체로 북한의 엘리트 및 조총련 간부와 인연이 깊은 북송교포나 그 가족들의 경우에는 혁명화구역에 수용된다. 북한 당국은 이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가한 뒤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북한 체제에 순응하게 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사상범들은 모두 종신수용소에 수감된다. 북한이탈주민 안명철과 강철환의 증언에 따르면, 종신수용소에 수감된 사람 중 극히 일부는 종신수용소에서 혁명화구역으로 이감되기도 한다. 이영국은 출신성분에 따라 그 수용 기간과 출소 가능성 등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극소수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에서 언급된 특정대상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일반사회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은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되는 경우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이후 수감 사유가 누명 등으로 밝혀져 해명이 될 경우 완전통제구역이라도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이웃 중 말실수로 10년간 가장 관리가 엄격한 16호 관리소에서 수감되었다가 해명되어 풀려난 가족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도 남편의 친구 가족이 2004년 요덕관리소에 수감되었는데 누명을 쓴 것이 해명되어 2012년 4월 8년 만에 풀려났다고 증언하였다.

_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이탈주민 워크숍‚ 2006년 1월 20일.

_ NKHR2013000189 2013-10-17.

_ NKHR2013000007 2013-01-08.

출처: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17.

표Ⅲ-25		정치범수용소 운영 ․ 관리 현황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개천(구 북창) 18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형태	마을		마을	마을	마을	교화소
사회복귀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가족동반 여부	가족동반		본인/가족 동반 _ 요덕 15호 관리소의 경우 정치범 본인만 수용되는 ‘독신자구역’ 및 가족과 함께 수용되는 ‘가족구역’이 별도로 관리 · 운영되고 있다.	가족동반	본인/가족 동반	본인
관리주체	국가안전 보위부		국가안전 보위부	국가안전 보위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 보위부

	정치범수용소 운영 실태

정치범수용소에 근무했거나 수감되었다가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치범수용소 운영 실태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천 14호 관리소

개천관리소에는 유치원은 없고 인민학교(현재 소학교) 1개, 중학교 1개가 있다. 인민학교는 5학년까지 있는데, 한 반에 30~40명 정도 있었고 학년별로 3~4개 반이 있었다. 고등중학교(현재 중학교)는 6년 과정이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까지 합치면 1,000명 이상의 학생이 관리소 내에 있었다. 인민학교에는 학급당 한 명의 담임선생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고등중학교는 한 학년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고등중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한 학년에 한 명씩만 담임선생을 배치하는 것이다. 고등중학교 담임선생은 가르치는 수업은 없고 작업을 나가고 들어올 때 인솔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러 나갈 때 학생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한다.

개천관리소 실상은 이곳에서 태어난 신동혁이 탈출에 성공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신 씨에 의하면 개천관리소에는 10대 법과 규정을 두고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총살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신 씨가 적고 있는 10대 법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주할 수 없다. 둘째, 셋 이상 모여 있을 수 없다. 셋째, 도둑질을 할 수 없다. 넷째, 보위지도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다섯째, 외부인을 보거나 수상한 자를 보았을 시 즉각 신고해야 한다. 여섯째,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상한 행동 발견 시 즉각 신고해야 한다. 일곱째,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는 넘쳐 수행해야 한다. 여덟째, 작업 외에 개인적으로 남녀 간에 접촉할 수 없다. 아홉째,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쳐야 한다. 열 번째, 관리소의 법과 규정을 어겼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신 씨의 수기를 통해 본 개천 14호 관리소의 실태는 <표 Ⅲ-26>과 같다.

_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pp. 60~62.

_ 위의 책‚ pp. 21~185.

표Ⅲ-26	개천 14호 관리소의 운영 실태
개천 14호 관리소는 1965년경에 생겨났다. 개천관리소에는 대동강과 철조망을 경계로 학교, 마을, 5개 골안,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관리소는 본 마을, 1, 2, 3, 4, 5호 골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4호와 5호 골안은 가족단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개별적으로 생활하며 결혼도 안 되고 가족단위 생활도 안 된다. 따라서 관리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본 마을과 1, 2, 3호 골안 아이들이다. 1, 2, 3호 골안 사람들도 4, 5호 골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단되어 있으며, 4, 5호 골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체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신 씨는 외동리 8작업반에서 태어났으며, 40채 정도로 구성된 작업반이 있었다. 집은 단층으로 되어 있고 부엌이 붙은 방이 네 칸씩 있어서 각 가구마다 한 칸씩 사용하며 4세대가 생활한다. 관리소는 연로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들만 모여서 일하는 작업반에서 일해야 한다. 수용소 집은 시멘트로 지은 것으로 방바닥과 벽면이 모두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바닥엔 장판이 없으며 시멘트 위에서 그대로 잔다. 난방은 석탄을 사용해서 불을 땐다. 관리소 내에서 석탄을 생산하므로 매일 그날 쓸 수 있는 양을 배급한다. 관리소에서 작업반은 작업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관리소 내 공장은 탄광, 공무직장, 건설작업반, 식료공장, 시멘트공장, 도자기공장, 고무공장, 종이공장, 피복공장, 농장이 있으며 각 공장은 여러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장별 담당 보위지도원이 배치되어 있다. 14호 관리소 내 보위원 마을은 100세대 정도 되는데, 1세대에 2가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보위원 200가구가 관리소 내에서 생활한다. 작업반 담당 보위원은 3개 작업반에 1명씩 있다. 신 씨가 있던 피복공장은 12~13개 정도 작업반이 있는데, 2,000~3,000명 정도 수감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작업반은 보통 4~5분조로 나뉘는데, 한 분조당 20~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작업반에 100~150명이 배치되어 있다. 작업반장 위에 총 반장이 있는데, 각 지역 담당 보위지도원이 직접 선출한다. 하루 작업 생산량도 담당 보위지도원이 직접 나서서 지시하지 않고 보위지도원의 지시를 받은 총 반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 작업반장을 무섭고 포악한 존재로 생각하며 어떤 때는 보위지도원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로 느낀다. 작업반장은 담당지도원보다 더 독하다. 수용소 내에서는 비밀감옥이 운영되고 있다. 신 씨는 1996년 4월 어머니와 형이 탈출한 사건으로 인해 비밀감옥에 수감되었다. 방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대소변을 볼 수 있는 변기가 하나 있을 뿐이며 크기는 사방 1m 5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으로 당시 다리를 펴고 누우면 딱 맞을 만큼 좁았다. 감방 선반에 있던 쇠사슬로 연결된 족쇄를 발목에 채우고 밧줄로 끌어당겨서 거꾸로 매달았다. 별도의 고문실이 있는데 여기서 불고문도 당한다.

• 요덕 15호 관리소

요덕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남도 요덕군 구읍리, 입석리, 용평리, 평전리, 대숙리 등 다섯 개 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덕군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요덕 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공민권도 유지되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혁명화구역에 비해 완전통제구역은 공민권도 박탈되고 즉결처형도 종종 벌어지며 부모형제는 물론 부모와 자녀도 함께 살 수 없는 등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다. 혁명화구역에는 소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반면, 완전통제구역에는 소학교만 있다. 북한 당국은 유사시 관리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진압부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반란이 일어날 경우 진압할 수 있도록 15호 관리소 밖에 경비대대가 주둔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p. 57~64.

_ NKHR2013000065 2013-04-02.

• 명간 16호 관리소

16호 관리소는 함경북도 명간군 부하리 일대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수감시설로 알려지고 있다. 명간의 구 지명인 ‘화성관리소’로도 불린다. 회령 22호 수용소의 수감자들 중 일부가 16호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간관리소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명간관리소 보위지도원이 1주일에 한번 명간읍에 나오는데 완전통제구역만 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16호 관리소는 가장 관리가 엄격하며 1, 2, 3부락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1부락은 그 중 가장 경미한 구역으로 수감사유로 되었던 죄가 해명되면 풀려날 수 있으며 가족끼리 생활이 가능한 곳이다. 그렇지만 3부락은 가장 엄격한 곳으로 죄명이 무거운 사람들이 수감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희천공업대학교 재학 중 제대된 보위부 의탁생 ○○○과 ○○○이 16호 관리소 경비병이었는데 높은 경비초소를 만들어 기관총을 설치해놓고 유사시 사살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증언하였다. 여전히 명간관리소 출신 탈북자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16호 관리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_ NKHR2013000043 2013-03-05.

_ NKHR2013000189 2013-10-17.

_ NKHR2013000104 2013-05-28.

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 74.

	북창 18호 관리소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창에 위치하던 18호 관리소는 현재 개천 동림리 지역으로 이전한 상태다. 인민보안부가 관할하는 유일한 정치범수용소인 구 북창관리소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김혜숙의 수기가 그 실상을 부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김혜숙은 1975년 13살의 나이에 18호 관리소에 수감되어 2002년 8월 13일까지 무려 27년을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보냈고, 2009년 3월 남한에 도착했다.

_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p. 15~58.

18호 관리소에는 총 6개의 학교가 있으며 소학교와 중학교는 이주민과 관리원 자식이 함께 공부하지만 이주민은 전문학교는 진학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관리성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인 ‘1고등학교’가 따로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18호 관리소에는 이주민(수용소에 수감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단층 건물이며 한 학급에 남녀 28~32명 정도가 있다. 이주민 학교 교원들은 관리소의 ‘행정일꾼’이나 인민보안부 또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자식들로 학생들을 가혹하게 대한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학교를 지키는 숙직을 서야 한다. 숙직은 한 조에 4~5명으로 구성되는데 학교를 돌아보고 나서 그 내용을 숙직일기에 기록해야 한다. 이주민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석탄을 캐는 광산노동자가 된다. 학교를 결석하면 온 학급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학교로 끌고 간다. 그리고는 교원한테 매를 맞고 학급 친구들이 달라붙어 때린다. 소학교 학생들은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진흙을 파서 관리소 내의 탄광으로 옮겨 놓는 일을 한다.

_ NKHR2013000126 2013-07-09; NKHR2013000129 2013-07-09.

18호 관리소 내에는 탄광들이 있다. 김혜숙은 심산갱이라고 하는 탄광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채탄공을 하였는데 한 작업반은 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작업반은 하루 3교대 작업(0시 교대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8시 교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 교대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이다. 그러나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심산갱의 노동강도는 여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탄광의 작업장 규율은 매우 엄격하다. 지각을 3번 하면 하루 치의 쌀 배급표를 지급하지 않는다.

_ 북창 18호 관리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p. 44~50 참조.

	회령 22호 관리소

앞서 살펴보았듯이 회령 정치범수용소는 2012년 5월 최종 폐쇄된 것으로 파악된다. 회령 22호 관리소는 ‘새천관리소’라고도 불렸다. 북한이탈주민 ○○○은 22호 관리소 주변에는 가 보았는데, 22호 관리소는 한 개 군보다 작지만 함경북도 농사의 10%를 거기서 생산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자식들은 같은 핏줄이라고 해서 함께 수감하지만 부인은 이혼하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22호 관리소에도 소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4학년까지 오후에 나가서 김을 맨다고 한다. 오전에 공부하고 아이들이 찔통을 매고 김매서 풀을 담는다고 한다.

_ NKHR2009000021 2009-04-13.

_ NKHR2009000024 2009-04-20.

_ NKHR2009000067 2009-11-12.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관리소 아이들은 10시부터 노동을 시키는데 강도가 매우 세다. 엄마가 아이 일을 도와주면 벌을 서게 한다. 부모와 자식일지라도 각자 일은 각자가 완수해야 한다. 부부관계를 못하게 하기 위해 밤과 낮에 번갈아가며 일을 시킨다고 한다. 관리소에 ‘수로’가 있었는데 이는 유사시 수용자를 사살할 경우 총알이 아깝다는 이유로 수로에 익사시킬 목적이었다. 식사로는 옥수수밥을 세끼 지급하는데 보안원의 지적을 받거나 아이 일을 도와주다가 발각되는 경우 이틀 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지하감옥이 있다고 한다. 개인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자나 말반동자는 1m×1m 크기의 독방에 20~30일 구금되며, 식사량은 절반만 지급한다. 울타리에는 3,300V의 고압전류가 흘러 도주할 수 없다. 아이들은 소학교 4학년까지만 다니고 노동을 한다.

_ NKHR2011000134 2011-06-07.

_ NKHR2011000165 2011-07-19.

	청진 25호 관리소

청진관리소는 ‘수성교화소’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관리소라고 한다. 한국전쟁 종료 이후 포로수용소로 사용되었던 청진 25호 관리소는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화소 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집단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수성교화소에 일반 경제범은 들어가지 못하고 정치범만 수감된다. 형기가 정해져 있어 형기 만료 후 석방되기도 한다. 가족은 수감되지 않고 정치범 본인만 단독 수감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군인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갈 경우 대부분 수성관리소에 가며 청진관리소는 기본 10년 이상 수감 대상자이며 형기를 마치면 사회로 나올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1년 친구 ○○○의 아버지 ○○○이 국군포로를 한국에 넘겨주는 일을 하였는데 온성군 남양에서 강을 넘다 체포되어 청진 25호 관리소에 수감되었다고 증언하였다.

_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 64.

_ NKHR2013000154 2013-08-20.

_ NKHR2013000106 2013-05-28.

	정치범의 수용 및 처벌

북한은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심의와 재판절차를 밟아서 교화소에 보내고 있으나, 정치사상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에서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결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정치범수용소는 재판을 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절차는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은 도 ․ 시 ․ 군 결재 후 중앙당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과 ○○○에 의하면 연좌제를 적용하는 범위는 직계에 해당된다고 한다. 배우자가 정치범으로 몰렸을 때 이혼하게 되면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 남편 쪽이 정치범으로 처벌되면 여자는 자동으로 이혼하여 자기 집으로 가고 여자 쪽 집안이 정치범으로 걸리면 남편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결혼을 했을 경우 이혼여부를 물어보고 이혼을 하겠다고 할 경우 수감대상자 혹은 그 가족들만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 주민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경우 그 집에 사위가 있으면 딸과 이혼시키고, 며느리가 있으면 아들과 이혼시켜서 사위와 며느리는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비밀재판에 의해 정치범수용소 수감이 결정된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대외보험총국 초급당비서였던 큰오빠 ○○○이 당 자금을 횡령한 죄목으로 2005년 4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비밀재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_ NKHR2013000154 2013-08-20.

_ NKHR2011000165 2011-07-19.

_ 북한이탈주민 ○○○ ․ ○○○‚ 2002년 1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13000154 2013-08-20.

_ NKHR2011000196 2011-09-06.

_ NKHR2011000085 2011-04-05.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실 및 상황을 알기 쉽지 않다. 그런데 문건을 통해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사례도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본인 문건을 확인하였는데 큰아버지 2명이 관리소에 수감 중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3000001 2013-01-08.

혁명화구역이나 북창관리소에서 해제되어 일반사회로 나오더라도 정치범수용소 수감 전력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북창관리소에서 해제민이 된 이후 타 지역으로 이동해도 토대로 인한 차별로 인해 1~2년 후면 대부분 다시 돌아온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3000126 2013-07-09.

탈북증가와 맞물려 한국행 기도와 남한사람 접촉, 이산가족 상봉 주선 등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남한 영상물 접촉과 남한에 대한 우호적 발언의 경우에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고 있다. 가족이 탈북한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양강도 사로청(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비서의 남한 행에 따른 가족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에 대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예배 등의 종교활동을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_ NKHR2013000175 2013-10-01; NKHR2013000180 2013-10-01.

표Ⅲ-27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아버지로부터 2000년 단천시 군봉동 18반에 거주하는 40세 남성이 “배급도 주지 않는 김정일 노래 왜 하냐”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고 부인은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음.		NKHR2013000138 2013-07-23	득문
2002년 함경북도 사리원에 사는 보안서장 ○○○(당시 58세, 남성)가 국가사업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등 당로선 탈선행위로 그의 가족(아들, 딸, 며느리, 손자 등 3대)이 평안북도 북창 제18호 관리소에 수용되었다고 득문함. 5년 만에 풀려났지만 그 사이 딸과 손주가 사망했다고 함.		NKHR2012000066 2012-04-20	득문
2002년 12월 양강도 삼지연군 리명수구에 살던 ○○○이 영화를 보면서 김정숙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됨.		NKHR2013000140 2013-07-23	목격
남한에 있는 누나와 전화를 하고 탈북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이 회령관리소에 수용되어 있다는 소식을 2008년 1월에 이웃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음.		NKHR2010000053 2010-06-29	득문
2008년 10월 이모 ○○○이 이산가족찾기 행사에서 남한 사람과 돈거래를 했다는 죄목으로 요덕관리소에 수용되어 있었음.		NKHR2010000068 2010-04-27	목격
2009년 함경북도 경성군 49호 발전소 반장이 김정일 현지지도와 관련한 보위부 조사과정에서 제보되어 가택수색을 받았는데, 집에서 수류탄이 발견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함.		NKHR2013000066 2013-04-02	득문
양강도 혜산시 이웃 ○○○이 2009년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요덕 15호 관리소에 수감됨.		NKHR2013000158 2013-09-03	목격
가족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갔다는 이유로 함경남도 신포시 포항동에 남아 있던 가족 4명(남성 2명, 여성 2명)이 2009년 9월 관리소에 수감됨.		NKHR2011000077 2011-03-22	목격
양강도 청년동맹 제1비서의 매형 ○○○이 2010년 간첩행위 및 밀수품 보관 등의 혐의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됨.		NKHR2013000145 2013-08-06	목격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구에 거주하던 가족 3명이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을 2010년 7월에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음.		NKHR2011000196 2011-09-06	득문
2010년 10월 무산군 보위부의 외사지도원을 하던 ○○○이라는 사람이 탈북을 하여 남한으로 갔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이 청진관리소에 수감된 것을 전해 들음.		NKHR2011000058 2011-02-22	득문

함경북도 회령시 동명동에 거주하던 ○○○이 2011년 회령 22호 관리소에 수감되었다고 이웃에게 전해 들음. 수감자는 중국에 있는 남한 대사관에 들어가려다 체포되어 2010년에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다고 함.	NKHR2011000187 2011-08-16	득문
이미 한국에 온 사람 ○○○이 가족을 데리러 북한에 다시 들어 갔다가 발각되어 가족(부모, 딸 2, 아들 1)이 모두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됨.	NKHR2012000030 2012-02-21	목격
대의원 선거가 있던 날 일가족 8명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통화한 것이 도청으로 발각되어 관리소에 수감되었다고 들음.	NKHR2013000074 2013-04-16	득문
혜산시 검찰소 소장 ○○○이 말 반동으로 밤에 가족들과 함께 실려 가는 것을 목격한 ○○○로부터 위 내용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들은바 있음.	NKHR2013000090 2013-04-30	득문
함경북도 온성군 거주 금산봉 회사 사장 ○○○이 남한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진 25호 관리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을 들었음.	NKHR2013000100 2013-05-28	득문
친구 ○○○의 아버지는 남한이 고향인 귀국자 출신이었는데 남쪽과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함.	NKHR2013000128 2013-07-09	득문
평안북도 숙천군 이웃 ○○○을 비롯한 4가족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직장 사람들에게 한국이 좋다고 선전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사복 입은 사람들이 차에 싣고 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됨.	NKHR2013000134 2013-07-23	목격

사회일탈행위에 대한 처벌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신매매를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언되고 있다. 친척이 인신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관리소에 수감되었다는 증언이 두 차례 제기되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한 일부 경제사범의 경우에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2월경 강원도 천내군에 있는 연유창고의 기름을 연유공급소 소장과 부기, 비서가 절도하고 사용 및 판매를 하여 2010년 2월경 그 가족들까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증언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강원도 천내군에서는 ‘특대형 사건, 연유 사건’이라고 하여 유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증언자는 강원도 천내군에 있는 연유창고는 김일성, 김정일이 비축했던 비밀 창고라고 추정하였다.

_ NKHR2011000068 2011-03-15; NKHR2011000124 2011-05-24.

_ KHR2011000196 2011-09-06.

	수용자 생활 실상

• 공민권, 가족권

정치사상범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혜택 등도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요덕 15호 관리소 혁명화구역 및 인민보안부가 관리하는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과거에 공민권도 유지되고 입당이나 결혼, 출산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혜숙은 북창관리소에서 모범 사로청원이 되어 1984년 10월 초급당과 초급 사로청의 보증으로 입당하였고, 탄광 발파공과 결혼하여 출산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은 북창관리소에서 이주민에게도 공민증을 주지만 공민증 혈액형 표시란에 해제민은 빨간색, 이주민은 검은색으로 표시하여 구분한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2000066 2012-04-20.

_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p. 60~68.

_ NKHR2013000126 2013-07-09.

관리소에서의 결혼 생활은 죄수 입장에서 보면 평생소원이다. 보위지도원이 결혼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로써 인정을 받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며, 관리소 규정을 잘 지키고 스파이 노릇을 하려고 한다. 그래야만 최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표창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지들의 면회나 서신연락은 금지되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된다.

_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pp. 63~65.

• 생명권

관리소 내에서는 자의적인 즉결처형 및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천 14호 관리소에서는 다래를 따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인다고 한다. 총알이 아깝다고 수감자들로 하여금 몽둥이로 때려죽이게 하는 경우도 있다.

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p. 39‚ 51.

• 강제노동

일상적으로 작업반의 수용자들은 동트기 전에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한 후 보위부원과 작업감독으로부터 인원점검을 받는다. 작업은 5인 1조 단위로 할당량이 주어지는데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해질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간 정도인데 각자 지참한 옥수수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작업 종료 전에 담당 보위부원이나 감독, 인민반장 등이 당일 할당된 작업 목표를 중간 점검하고 목표에 미달된 경우 작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관리소 수감자들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바로 5시에 출근한다. 일하러 가면 6시 정도 된다. 관리소는 특별히 요일별 차이가 없고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휴일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관리소에도 보통 매월 초 한 달에 한 번씩 쉰다.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날, 설날에도 쉰다.

_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p. 56.

_ 위의 책‚ p. 45.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노동에 동원된다.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쉬는 날에는 탄광 보위지도원이나 담당 보안부 지도원들에 집에 불려가 밭 갈기, 감자심기, 김매기, 석탄 실어다가 창고에 들이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_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 38.

강제노동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탄광 내에서의 각종 사고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김혜숙의 남동생도 탄광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북창관리소 탄광에서 일했는데, 1년에 근무 중 10명 정도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

_ 위의 책‚ pp. 42~44.

_ NKHR2013000126 2013-07-09.

강제노동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북창관리소에서 탄광교대 책임자인 ○○○ 교대부갱장이 탄광노동 중 계획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발로 걷어차고 자루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3000126 2013-07-09.

한편, 과거에는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강제노동 대가로 노임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혜숙은 탄광에서 받은 노임을 절약해 상점에서 파는 미역 80kg을 사서 식량에 보탰다. 남편도 노임을 받았다. 또한 북창관리소 내 탄광에서는 월 노임 외에 한 달에 한 번 비누 1장과 장갑을 지급하였고, 신발은 6개월에 한 켤레씩 지급하였다.

_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p. 34~35.

_ 위의 책‚ p. 66.

• 주거

독신자들은 주로 막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세대는 흙벽돌, 판자, 거적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집을 지어 살고 있다. 방바닥과 벽은 흙을 이겨 만들기 때문에 실내에는 먼지가 많다. 지붕은 판자 위에 거적을 덮어 만들고, 방바닥은 피나무 껍질로 다다미를 깔아 만든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에는 보온이 제대로 안 된다.

• 건강권

많은 수용자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노동으로 폐렴, 결핵 및 펠라그라병(영양실조) 등의 질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으나 모두 예외 없이 작업장에 동원되고 있다. 작업반장이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수용자들은 중환자가 수감되는 요양소로 보내지는데, 이들은 치료해 줄 의사나 약이 없기 때문에 격리수용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북한이탈주민 김혜숙의 어머니는 북창관리소 수감 시 농장에서 키우는 닭이나 오리에게 주기 위해 매일 산에 가서 지렁이를 한 양동이씩 바치는 일을 하다가 허약해졌다. 배에 복수가 차 불룩하게 불어났지만 변변한 약을 쓰지 못하였다. 김혜숙이 어머니를 위해 ‘알량미(중국에서 수입한 쌀)’를 팔아 영양제를 샀는데 영양제를 먹으면 조금 괜찮다가 영양제가 떨어지면 병세가 악화되었다. 결국 집에서 6개월 동안 앓다가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김혜숙의 남편은 고난의 행군 시기 북창 18호 수용소에서 펠라그라병에 걸렸다. 수용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펠라그라병에 걸리면 죽는 사람이 많았다. 북한이탈주민 ○○○은 북창관리소에서 자신의 아버지 ○○○은 1997년 지병과 영양실조로, 동생 ○○○은 1997년 영양실조로, 여동생 ○○○은 1997년 피 마르는 병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

_ 위의 책‚ pp. 27~29.

_ 위의 책‚ pp. 27~29.

_ NKHR2013000126 2013-07-09.

관리소 내에 형식적으로 병원이 있지만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로 열악하다. 북한이탈주민 ○○○은 북창관리소에 영종병원이 있는데 2004년 4월 탄광에서 다리를 다쳐 갔을 때 X-ray 검사만 해주고 치료를 받지는 못하였으며 다리를 절단하라고만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3000126 2013-07-09.

• 여성 위생 및 권리침해

김혜숙은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출산 이후 생리대로 쓸 천이 모자라 입던 내의를 찢어 사용했다고 한다. 출산 여성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위생도구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며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여성 위생 상태를 비판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은 북창관리소 탄광에서 일했는데, 임신부는 8개월까지 노동하고 산전산후에 들어간다고 증언하였다.

_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 68.

_ NKHR2013000126 2013-07-09.

관리소 내에서 성폭행과 강제낙태 등 여성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북창관리소 수감 당시 어머니의 직장에서 2명의 해제민이 성폭행을 당해 간부 자식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강제유산 당했으며, 그 중 1명은 구타로 유산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북창관리소에서 성폭행을 당해 신고해도 가해자가 간부의 자식이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_ NKHR2013000126 2013-07-09.

• 식량권

탄광과 농장의 1일 배급량은 원래 1인당 옥수수 쌀 900g인데 1990년대 중반 이후 200g은 절약미라고 해서 떼어놓고 700g만 주었다. 부식으로는 염장 배추 3포기와 소금을 조금씩 받았다. 노동 강도는 세고 밥은 많지 않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파서 힘들다고 한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일은 쥐를 잡아서 구워먹는 것인데, 농촌지원을 나가면 쥐를 많이 잡을 수 있어서 일주일 내내 쥐를 잡아먹은 적도 있다고 한다. 인민학교를 다니는 경우 1일 학생 배급량은 300g, 고등중학교 1~4학년은 1일 400g, 5~6학년은 1일 500g을 받는다.

_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pp. 46~48.

북한이탈주민 김혜숙의 경우 일곱 식구에게 배급되는 알량미가 한 달에 고작 8kg이었다고 한다. 쌀을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오는 것밖에는 허기를 채울 다른 방도가 없었으며, 쉬는 날에도 온 집안 식구들이 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풀을 모조리 뜯어다가 식량으로 모아 놓았다고 한다.

_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p. 73~76.

명절 때도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김혜숙의 경우 명절날만큼은 나물을 섞지 않고 강냉이 쌀에다 알량미를 조금 넣어 지은 강냉이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겨울철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더 어렵다. 김혜숙의 어머니는 맷돌을 사가지고 와서 배급받은 강냉이 쌀을 모두 갈아서 끼니때마다 죽을 쑤었다고 한다. ‘허약(영양실조)’에 걸리고 몸이 바짝 말라 친인척들이 봐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한다고 한다.

_ 위의 책‚ pp. 25~26.

• 교육권

수용소 인민학교의 하루 일과는 수업 후 노력동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민학교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수업과목과 수업내용,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는 일반학교와 큰 차이가 있다. 수용소 인민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국어, 수학, 체육 3과목이 전부이다. 김일성과 관련된 것이나, 당 혁명, 북한 역사, 그리고 북한의 지리와 과학, 음악, 미술 등에 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_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pp. 80~98.

중학교 기간에는 매일 공장이나 농장,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 이처럼 수용소에서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수업은 없고 노동만 하게 된다. 고등중학교 때에는 책은 없고 생활총화 노트만 있다.

_ 위의 책‚ pp. 115~128.

마	평가

북한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자의적 구금 및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개정을 통하여 노동단련형의 형기를 단축하는 등 일부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2013년 조사과정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금시설에서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구류장에서의 가혹행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2012년 5월 14일 형법을 개정한 사실이 2013년도에 밝혀졌는데, 불법심문과 불법체포, 구속 및 수색의 경우 이전보다 형량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인권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교화소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거리교화소 이외에도 개천교화소에서도 가혹행위 사례가 다수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가혹행위와 영양실조,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구금시설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가족에게 적절하게 통보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도 구금시설에서 강제낙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구금시설에서의 성폭행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2013년 조사과정에서 교화소의 면회도 3개월에 한 번씩 허용되는 등 접견권도 제한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22호 회령관리소의 폐쇄와 18호 북창관리소의 이전 사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3년 조사과정에서 16호 명간관리소의 엄격한 통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이러한 증언을 통해 다른 관리소와 비교해도 명간관리소가 훨씬 열악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소에서의 시위 등을 대비한 진압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소에서도 성폭행과 강제낙태 등의 여성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다만, 산전 3개월~산후 7개월이 준수되는 사례도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구타행위를 금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사례도 있었다.

3

| 북한인권백서 2014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은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된 모든 사람이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과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자유권규약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심리 받을 권한(제14조제1항), 무죄추정의 원칙(제14조제2항), 죄형법정주의(제15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보상(제14조제6항)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제14조제7항)을 천명하고 있다.

표Ⅲ-28	공정한 재판 관련 국제인권규범
세계인권선언 제11조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장을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상의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자유권규약 제14조제1항		…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자유권규약 제14조제2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유권규약 제14조제3항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c)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g)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자유권규약 제14조제6항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이하 생략)
자유권규약 제14조제7항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자유권규약 제15조제1항	어느 누구도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북한은 헌법(2013년 4월 1일 수정보충)과 재판소구성법(2011년 12월 21일 수정보충)에 따라 재판소를 설치하고 있다. 북한 재판소는 최고재판소와 도 ․ 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3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북한 형법(2012년 5월 14일 수정보충)은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명시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반영하고 있다(제9조). 북한은 2012년 5월 14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종전 형사소송법이 철도재판에 대해서만 2심제를 적용하던 것을 모든 특별형사재판에 대해서 2심제로 변경한 것은 ‘피소자(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심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의 연장도 주목되는데 ‘피심자(피의자)’와 피소자의 입장에서 수사나 재판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한 의도에서 개정된 것이라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목적보다는 북한에서 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예심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기간과 피의자 구류기간이 연장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단련형에 관한 여러 규정도 신설되었다.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예심기간과 구류기간이 대폭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도 인권 신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단련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심과 구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된다. 노동단련형의 기소기간과 피심자 구류기간이 연장된 점과 상소기간, 항의기간, 제2심 재판기간, 제2심 사건기록 검토기간에 노동단련형 적용 규정들을 신설하여 기간을 단축시킨 점도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표Ⅲ-29	북한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비교
	종전 형사소송법(2006.10.18)	개정 형사소송법(2012.5.14)
특별재판소	-	군수재판소 제도 도입(제52조제2항)
최고재판소 관할	철도재판소의 제1심, 중앙재판소에서 제2심으로 재판(제129조제1항)	특별재판소의 제1심 재판, 최고재판소 에서 제2심으로 재판(제53조제1항)
예심기간 연장	복잡한 범죄사건 4개월까지 연장가능 (제152조제1항)	5개월까지 연장가능(제151조제1항)
	노동단련형 부과 범죄 1개월까지 연장 가능(제152조제2항)	5일 연장가능(제151조제2항)
구류기간 연장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 1개월 연장 가능(제188조제2항)	2개월 연장가능(제187조제2항)
	노동단련형 부과 범죄 1개월까지 연장 가능(제188조제3항)	5일 연장가능(제187조제3항)

기소 기간	10일 이내에 처리(제262조제1항)	10일 이내에 처리,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 5일 연장가능 (제261조제1항)
	노동단련형 부과 범죄 3일 이내 처리 (제262조제2항)	5일 이내 처리(제261조제2항)
피심자 구류기간	10일 이내(제263조제1항)	10일 이내,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 5일 연장가능(제262조제1항)
	노동단련형 부과 가능 피심자 3일 이내 (제263조제2항)	5일 이내(제262조제2항)
피소자 구류기간	노동단련형 부과 가능 피소자 15일 이내 (제282조)	10일 이내(제281조제2항)
제1심 재판기간	특별이 복잡한 범죄사건 5일 연장가능 (제287조)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 10일 연장가능(제286조)
상소 기간	10일 이내 상소장 제출(제361조제1항)	10일 이내 상소장 제출, 노동단련형 선고받은 자는 3일 이내 제출(제359조제1항)
항의 기간	10일 이내 항의서 제출(제362조제1항)	10일 이내 항의서 제출, 노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은 3일 이내 제출(제360조)
제2심 재판기간	25일 이내 해결(제366조)	25일 이내 해결, 노동단련형 사건은 7일 이내(제365조)
제2심 사건 검토기간	검사가 10일간 사건기록 검토(제368조)	노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2일, 기타 사건기록은 10일(제367조)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호라는 측면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수사와 예심절차에서 여전히 수사기관 및 예심기관이 재판소의 사법적 심사를 받지 않고 체포 ․ 구속은 물론 압수 ․ 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검사의 지휘 ․ 감독만 받고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와 예심단계에서의 장기간 구금이 허용된다. 둘째,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공개원칙을 천명하면서도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270조). 셋째, 구속적부심제도 미채택, 무죄추정 원칙과 전문(傳聞)법칙 배제 등 적법절차 원칙이 미비하다.

_ 한명섭‚ □남북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pp. 30~32;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서울: 법원행정처‚ 2006)‚ pp. 25~26.

북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소 구성과 재판이 독립적이지 못하며 재판의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권규약은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제14조제6항) 북한의 헌법과 형사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재판소 조직과 재판의 비독립

• 재판의 독립 부인

북한은 재판에 대한 당적 통제 내지는 당적 영도의 일환으로 재판의 독립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의 판사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당 우위 및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김정일 또는 조선노동당이 명목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과 활동도 역시 조선노동당이 주관한다. 내각과 최고재판소 등은 형식상 최고인민회의가 선출하고 그 앞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최고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인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헌법 제168조). 북한은 재판의 독립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66조, 형사소송법 제271조). 그러나 이는 개별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 단위의 조직체계로서의 독립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재판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검찰감시법(1998년 11월 19일 수정보충) 제11조는 “검사는 재판, 중재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심리 해결하는 지를 감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소는 사건 심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재판과 중재사건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검사가 판사의 상위에 존재하는 사법체계라고 볼 수 있다.

_ 이규창 ·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특징과 실태□‚ pp. 49~53.

_ 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 □분단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 인민참심원제도: 노동당의 사법적 통제

북한은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인민참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인민참심원제도는 형식상 영 ․ 미의 배심원제도를 도입 ․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제도는 사실상 조선노동당의 사법적 통제를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북한 학자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북한 학자는 인민참심원제도는 재판의 혁명적인 성격을 담보하는 제도이며,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은 인민참심원제도에 의해 원만히 실현된다고 한다.

“인민참심원제도는 다음으로 공화국재판의 혁명적인 성격을 담보하는 법적제도이다. (…) 공화국재판은 우리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의 독재실현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인민민주주의독재실현을 위한 공화국재판의 기능과 역할은 인민참심원제도에 의하여 더욱 원만히 실현된다.”

_ 김덕일‚ “인민참심원제도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012년 제2호(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p. 34.

인민참심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북한 주민은 인민참심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재판소구성법 제6조) 구체적인 자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소자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민참심원들은 범죄자들의 감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민참심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죄목만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형사재판 절차의 불공정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변호사 출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재판절차의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북한이탈주민들은 재판절차에 대해 상이하게 증언하고 있다.

• 재판소 구성원

북한의 제1심 판결에는 인민참심원이 참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심 재판소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인으로 구성된다(재판소구성법 제9조). 판결 및 판정은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의 다수결로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제17조). 또한, 제1심 재판에는 검사와 변호사가 참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75조).

재판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이 참여함으로써 북한 형사법이 규정상으로는 준수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판은 판사와 검사가 재판을 주도하고 변호사와 인민참심원은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인민참심원이나 변호사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_ NKHR2012000052 2012-03-28.

• 재판절차

형사재판은 수사로부터 개시된다. 북한은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심은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148조). 그러나 법 규정과는 달리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수사단계나 예심단계에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배제된 채 형벌이 결정된다는 증언들이 있다. 2010년 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이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예심단계에서 검찰소 검사와 예심원 2명이 교화를 결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0000089 2010-06-08.

제1심 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논고와 변론, 피소자의 최후진술, 판결 선고 등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300조). 북한이탈주민 증언 가운데는 북한의 형사재판절차가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5월 무산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두 달간 예심을 받았으며, 재판소 부소장, 인민참심원 2명, 변호사 1명, 검사 1명 등 5명이 자신을 재판하였는데, 검찰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 재판소 부소장과 인민참심원의 판결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실시한다는 증언도 제기되었다.

_ NKHR2008000022 2008-11-05.

표Ⅲ-30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실시한 사례
증언내용		출처
중국에서 한국 영사관 진입 실패로 2004년 3월 1일 체포되어 송환되었는데, 북창군 인민보안서에서 재판 없이 서류상으로 1년형을 선고받았음. 서류상 재판만 진행되었으며 변호사 등은 없었음.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7일, 서울에서 면접
도강하려다 잡혀서 회령시 보위부에서 한 달 동안 조사를 받고 시 보안서로 넘겨졌는데 탈북자 문제는 재판을 하지 않고 문건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았음.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물어볼 수도 없다.

_ NKHR2012000036 2012-03-13.

• 수사와 예심 및 재판기간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예심, 재판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원은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심에 넘겨야 한다(제143조).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심을 종료해야 한다. 노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은 1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제150조).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예외적으로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있는 피소자에 대한 재판심리는 1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재판심리기간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 제2심 재판은 상소, 항의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노동단련형 사건은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제365조).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간이나 예심기간 또는 재판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증언되었다.

표Ⅲ-31	수사 ․ 예심 ․ 재판 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오빠가 도강하여 남한사람을 만났다는 죄로 2005년부터 1년 동안 함경북도 도 보위부 구류장에서 예심을 받았음.		NKHR2009000066 2009-11-11	목격
노동단련형을 받았는데 예심기간과 기소기간이 준수되지 않았음.		NKHR2010000053 2010-06-29	경험
노동단련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예심기간이 준수되지 않았음.		NKHR2010000102 2010-07-13	경험

반면 북한 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기간이나 예심기간 또는 재판기간이 준수되고 있는 사례들도 증언되고 있다.

표Ⅲ-32	수사 ․ 예심 ․ 재판 기간 준수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노동단련형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간과 예심기간은 준수되지 않은 반면, 기소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은 준수되었음.		NKHR2011000020 2010-05-19	경험
노동교화형을 받았는데 수사기간은 준수되지 않은 반면, 예심기간과 기소기간, 제1심 재판기간은 준수되었음.		NKHR2011000021 2010-06-07	경험
수사기간은 준수되지 않았지만 재판소에서의 추가예심환송기간과 제1심 기간은 준수되었음.		NKHR2010000015 2010-10-05	경험
노동교화형을 받았는데 예심기간과 기소기간, 제1심 재판기간이 준수되었음.		NKHR2010000059 2010-11-30	경험

위의 증언 사례를 종합하면 수사기간과 예심기간은 준수되지 않는 반면 기소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 형사법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 결과라기보다는 수사와 예심을 거치는 동안 범죄와 형벌을 대부분 확정짓고 기소와 제1심 재판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제1심 재판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재판 시간이 채 15분이 걸리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다. “국가(북한)의 법령은 잘못될 수 없다”는 사상에 따라 재판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_ NKHR2012000036 2012-03-13.

_ NKHR2012000256 2012-11-27.

	현지공개재판제도

• 공개재판과 재판소 조직

북한 형사소송법은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수 있다”고 하여 현지공개재판을 규정하고 있다(제285조). 현지공개재판은 판사와 검사, 인민참심원도 참가하고 재판의 형식도 갖추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공개재판 시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의 참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공개재판 시 주요 범죄 전과자를 참관하게 한다는 증언이 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하여 남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남한 돈을 받은 사람, 마약 거래를 한 사람들이 주요 대상자라고 하였다. 증언자 자신은 ‘도강’을 죄목으로 2007년에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된 바가 있었다. 교화소 출소 후 어느 날 공개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소에서 참관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_ NKHR2012000008 2012-01-31.

• 현지공개재판과 공개처형

현지공개재판의 목적은 범죄자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폭로, 규탄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있다. 이로 인해 현지공개재판은 많은 경우 공개처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Ⅲ-33	현지공개재판이 공개처형으로 이어진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출처	구분
2007년 3월 말경 무산군 광산회관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무산군 재판소 소장, 검찰소 소장, 인민위원장(또는 인민부위원장), 보안서 정치부장이 나왔음. 재판소 소장이 “아무개는 사형에 처한다!”며 판결문을 낭독한 것 같았음.		NKHR2008000022 2008-11-05	목격
2008년 2월 20일, 함경북도 온성군 주원구의 한 다리 위에서 남성 2명, 여성 13명이 공개처형 됨. 당국은 각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에 모두 참가하도록 사전에 공지한 데 이어 당일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하였음.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4호 (2008.3.5)	-

그러나 현지공개재판이 모두 공개처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표Ⅲ-34	현지공개재판이 공개처형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출처	구분
2007년 3월 무산군 광산회관에서의 공개재판에서 재판소 소장이 “아무개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지만 “나머지 누구누구는 15년 징역, 누구는 10년, 누구는 5년”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였음.		NKHR2008000022 2008-11-05	목격

2008년 6월 12일 양강도 혜산시에서 있었던 현지공개재판에서 마약 밀수, 유색금속 밀수 혐의로 12명 중 3명은 무기징역형, 4명은 10년 이상의 교화형을 받았음.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67호 (2008.7.1)	-
공개재판에서 중범을 교화 보낸 것을 목격한 적이 있음.	NKHR2011000131 2011-06-07	목격

• 공개재판 사유

공개재판 대상 범죄는 일정하지 않으며, 특정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인 교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국가재산 탐오와 인신매매, 녹화물 시청 및 유통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탈북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에서의 생활 중 ‘아가씨(유흥업소 종사),’ ‘컴퓨터(화상채팅),’ 기독교 신앙생활, 한국행 기도 등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재판을 받는다. 특히 녹화물 등의 정보유통 행위와 빙두(마약) 거래, 인신매매로 인한 공개재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 행위들이 북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_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30.

_ NKHR2012000063 2012-04-17.

_ NKHR2012000084 2012-05-15.

_ NKHR2012000065 2012-04-17.

표Ⅲ-35	공개재판 사유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12년 3월 양강도 갑산 장마당에서 2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이 아편 때문에 공개재판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3000120 2013-06-25	목격

2012년 9월 무산군 역전에서 17명의 공개재판을 목격했으며, 혐의자들의 주요 죄목은 인신매매, 한국노래 청취, 외국영화 시청, 손전화 사용, 마약이었음.	NKHR2013000057 2013-03-19	목격
2013년 2월 양강도 혜산시 위연동에서 여성 3~4명이 인신매매 및 아편 사용으로 공개재판 받는 것을 목격했음.	NKHR2013000140 2013-07-23	목격
함경북도 회령시 경기장에서 함흥 사람이 마약 9kg을 유통시키려는 혐의로 공개재판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3000007 2013-01-08	목격
공개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공개재판 혐의는 도강, 마약밀매, 인신매매, CD-R 시청 및 유포 혐의자들이었음.	NKHR2013000022 2013-02-05	경험
공개재판 사유는 강제송환자, 얼음(빙두)장사, 녹화물 등이었음.	NKHR2013000055 2013-03-19	목격

• 형벌의 확정

공개재판에서 형벌이 확정되는지, 아니면 공개재판 이전 또는 이후에 재판소에서의 재판으로 형벌이 확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실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판소에서 재판을 한 후 형벌을 확정짓고, 현지공개재판에서는 일반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재판소에서의 판결을 다시 한번 낭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공개재판 이후에 형이 확정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_ NKHR2013000089 2013-04-30.

	동지심판제도

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이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제1항). 북한의 동지심판제도는 준사법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심리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동지심판의 법적 근거와 대상행위

북한은 6 ․ 25전쟁 시기에 일시적으로 시행하였던 군중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난 뒤 1972년경부터 각 지역단위별로 동지심판(회)제도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동지심판제도의 법적 근거는 검찰감시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 제40조제3호는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노동단련 또는 구금 처벌을 하려 할 경우에 검사가 법위반 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지심판 대상은 경제범 및 과오로 인한 손실, 김일성 유일사상에 저해되는 행위 중 경미한 사건, 기타 사범 등으로 동지심판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처분, 경제적 탐오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액수의 10배 내지 20배 정도 되는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정벌금제도, 행정적 권리행사중지처분, 강직(降職)처분, 자아비판처분, 엄중경고, 경고 등을 내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_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1996)‚ pp. 630~637.

• 동지심판 실태

동지심판제도는 주로 군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Ⅲ-36	동지심판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출처	구분
2008년 여름 평양 91훈련소에서 ○○○ 중사가 탈영 후 도둑질하여 동지심판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3000091 2013-05-14	목격

2008년 10월경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흥동의 호위사령부에서 동지심판을 목격함. 평양시로 들어오는 곳을 지키는 ‘10호 초소’ 분대장이 ‘중좌(우리의 중령)’가 단속에 응하지 않는다고 폭행을 하여 군대 내의 단련대에 6개월 노동단련을 받았음.	NKHR2011000209 2011-09-20	목격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이후 남한의 보복타격으로 부상당한 소대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3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소대장을 그대로 두고 도주했으며, 이에 화가 많이 난 김정은이 도주병들을 동지심판에 넘길 것을 명령했음.	□자유아시아방송□, “북한군 소대장 부상 ․ 일부 병사 도주” (2010.11.25)	-
군관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진촬영을 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2012년 5월 군관 여러 명이 군단에서 동지심판을 받음.	NKHR2012000247 2012-11-20	목격

북한 식량난은 군대 내의 동지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군대 내 경제난 및 식량난으로 인해 탈영하는 군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대 내의 경제 상황이 2001~2003년까지는 좀 나은 편이었으나, 2004~2006년까지는 상당히 힘들었으며, 2007~2010년까지는 겨우겨우 버티는 정도였다고 한다. 함경북도 경흥군 출신의 군인 ○○○은 북한 주민의 농산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군대에서 동지심판을 받았다.

_ NKHR2011000096 2011-04-19.

_ NKHR2013000157 2013-09-03.

군인들의 불법월경도 증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동지심판도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하전사 3명이 비법월경으로 인하여 동지심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증언자는 심판 시 계급장을 떼고 처형한다고 하고 데려갔는데 여단 보위소대에서 9일 동안 구류 후에 다시 나왔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1000103 2011-05-03.

군대 내에서의 동지심판은 대대급부터 진행된다. 군대 동지심판은 항상 한 단계 높은 직급에 있는 상관이 있을 때 진행한다. 심판결과는 상급부서에서 미리 결정하고 본보기로 동지심판을 진행하며, 가장 심한 벌책은 생활제대이다.

_ NKHR2013000154 2013-08-20.

	정치범재판

북한에서는 범죄에 대해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벌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견지되고 있다. 조선노동당과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정치범죄로 간주하여 사건의 관할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수사와 예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46조, 제48조). 그리고 정치범죄의 경우 도 ․ 직할시 재판소를 제1심 관할로 정하여(형사소송법 제51조) 일반형사범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사와 예심상의 관할권은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다. 인민보안부나 검찰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간첩이나 반당 ․ 반체제행위자 등 반국가범죄자를 검거했을 때에는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사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정치범의 경우 수사 ․ 예심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하지만 재판은 재판소가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재판도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담당한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보위부원 출신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도 보위부 피의자 심문 등 예심을 거쳐 사실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에 보고한다. 그리고 검찰국에서 범죄행위가 확실하다고 결정할 경우 예심기관이 있는 현지에서 재판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 검사가 판사로서 중앙재판소(현 최고재판소) 명의로 판결하는데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며, 형법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가족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좋을지의 여부와 평생 수감 여부도 국가안전보위부가 판단하는데, 판단기준으로 삼는 기준문건은 없다고 한다.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관련 간부들이 사건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용범위, 수용기간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북한이탈주민 ○○○은 예심이 끝나면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에서 검사가 내려와 최종적으로 판결한다고 한다. 남포시의 경우 남포 시 보위부에서, 일반 시 ‧ 군의 경우도 국가안전보위부로 이관하고 도 보위부에서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 검사가 내려와 판결한다는 동일한 증언을 하였다. 결국, 정치범의 경우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

_ 북한이탈주민 ○○○‚ 2005년 4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05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정치범재판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장성택 처형이다. 북한은 2013년 12월 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모든 칭호를 박탈하였다. 이어 같은 달 12일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진행하여 장성택에게 북한 형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사형을 집행하였다.

북한의 정치범재판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반한다. 첫째, 법원이 아닌 기관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이다. 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은 형사상의 죄의 결정에 있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제1항). 둘째, 상소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권규약은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이 법률에 따라 상급 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제5항). 셋째, 북한 당국이 정치범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은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일반 범죄자들에게까지 정치범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p. 1~2.

	특별형사재판

북한은 특별형사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재판소구성법 제3조). 군사재판소는 군인, 인민보안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을 재판하고, 군수재판소는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하며,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형사소송법 제52조). 군수재판은 2011년 12월 21일 재판소구성법이 수정보충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선군정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래에서는 군사재판과 철도재판의 실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본다.

• 군사재판

군사재판의 경우 재판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호위총국 근무 탈영으로 체포되어 호위총국 내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서 예심 4개월을 받던 중 탈출하다 총알이 다리에 관통하였고 잡힌 후 고문을 당하였다. 호위총국 부대에서 군사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와 검찰관이 동석하였고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평양시 강동군 형제산 구역 제4교화소 분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증언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동 교화소에는 1년에서 18년형을 언도받은 수감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92년 형법 개정으로 최고형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어 모두 5년씩 줄어들었다. 그래서 10년형을 채우고 출소하였다고 증언하였다.

_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 철도재판

북한의 철도는 여객수송의 경우 전체의 약 60%를 분담하고 있으며, 화물운송은 약 90%에 달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을 만큼 철도가 북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북한의 철도운수 부문에 대한 강조는 2001년 신년 공동사설부터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이후 4대 주공노선이라는 정형화된 틀로써 강조되어 오고 있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의 북한 신년사설은 철도부문에서의 ‘강한 규율과 질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조는 그 이후 지속되어 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철도운수부문이 강성대국 건설에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감시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기관에게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해 경제강국 건설 추진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재판도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3월 4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철도에서 비리온상이 많고 열차사고도 많기 때문에 철도재판이 많다고 증언하였다.

_ 이규창‚ “철도차량법 제정과 북한 주민의 인권‚”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1-29‚ 2011. 11.7).

_ NKHR2011000131 2011-06-07.

나	상소와 신소

	상 소

• 상소기간

자유권규약은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이 법률에 따라 상급 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제5항).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심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소자, 변호사,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56조). 상소를 하려는 자는 판결서 ․ 판정서 등본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상소장을 제1심 재판소에 제출해야 하며,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자는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제359조). 상소 ․ 항의기간이 지나게 되면 판결 ․ 판정은 확정된다(제362조). 그러나 최고재판소 제1심 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과 제2심 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은 상소나 항의를 할 수 없다(제358조). 이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북한이 당사국인 자유권규약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있다. 자유권규약은 상소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4조제5항).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소에 대해 알려준다고 한다. 한 예로 북한이탈주민 ○○○은 본인이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대 1년을 선고받았는데 예심기간을 빼고 형기를 산정하였으며, 10일간의 상소기간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상소기간은 대체로 준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상소기간이 준수되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모두 24명이 응답하였는데 2명을 제외한 22명이 상소기간이 준수된다고 답변하였다.

_ NKHR2009000018 2009-03-26; NKHR2009000067 2009-11-12.

• 상소실태

북한에서는 상소제도의 목적이 제1심 판결의 잘못을 시정하여 불이익을 받는 재판관계자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라 아니라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조선노동당 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였는가를 감독하는 데 있다.

_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과천: 법무부‚ 1993)‚ pp. 734~735.

상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1994년에 ○○○이 재판을 받았는데 상소를 하여 교화 3년 6개월에서 2년형으로 감형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북한에서 상소는 역으로 상소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간혹 상소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_ NKHR2010000096 2010-06-22.

_ NKHR2013000166 2013-09-17.

표Ⅲ-37	상소 포기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년 7월 양강도 재판소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웃의 재판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상소를 하면 형을 더 많이 준다고 증언.		NKHR2011000148 2011-06-28	목격
상소나 ‘신소’를 하는 경우 추가형량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		NKHR2011000021 2010-06-07	실태
상소하면 형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소하는 사람이 없다고 증언.		NKHR2010000038 2010-11-02	실태

탈북행위에 대해서는 상소가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불법월경자는 상소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2000184 2012-09-11.

• 현지공개재판에 대한 상소 여부

현지공개재판 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하다는 증언들이 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공개재판에서 중범의 경우에는 판사가 나와서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총살에 처한다. 상기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도 현지공개재판의 경우에는 상소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현지공개재판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_ NKHR2011000131 2011-06-07.

_ 북한이탈주민 송현욱‚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인권조사실장 자문결과 (자문일자: 2011.11.8).

	신 소

‘신소’는 북한 헌법(제69조)에 규정된 권리로, 구체적인 절차는 신소청원법(2010년 2월 23일 수정보충)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 형법은 ‘관리일꾼’이 신소청원을 묵살하거나 처리를 부당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0조). 행정처벌법(2011월 10일 16일 수정보충)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소, 청원을 묵살하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등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7조). 또한, 주민행정법(2010년 7월 8일 제정)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들 속에서 제기되는 신소청원을 제때에 빠짐없이 접수하며 책임적으로 정확히 료해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북한은 2010년 2월 23일 신소청원법을 수정보충하였다. 종전 법규에 비해 북한 주민의 신소청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신소청원을 요해(처리)할 경우 “신소청원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료해하며 제기된 문제의 정당상과 부당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제27조), 신소청원에 간섭하는 행위, 신소청원자에게 복수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추가 명시하였다(제42조).

표Ⅲ-38	북한 신소청원법 개정 조항 비교
종전 신소청원법(2000.7.24)		개정 신소청원법(2010.2.23)
∙ 신소청원의 료해는 신소청원자, 피신소자, 확인자, 해당 일군을 현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만나 담화하는 방법으로 한다. ∙ 신소청원의 료해사업을 방해하거나 료해자료 를 과장, 날조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제27조).		∙ 신소청원의 료해는 신소청원자, 피신소자, 확인자, 해당 일군을 현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만나 담화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신소청원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료해하며 제기된 문제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신소청원의 료해사업을 방해하거나 료해자료 를 과장, 날조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제27조).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 신소청원을 묵살하거나 되는대로 처리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제42조).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신소청원의 료해처리사업에 간섭하는 행위, 신소청원을 묵살하거나 되는대로 처리하는 행위, 신소청원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복수하는 행위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제42조).

북한에서 신소제도는 북한 주민들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소는 노동당 정책과 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정책과 법의 요구에 반하는 신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화국재판기관 신소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재판사업이 당정책과 법의 요구에 맞게 정확히 진행되도록 자극하고 통제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 활동이다.”

_ 김철성‚ “공화국재판기관 신소사업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011년 제4호(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p. 40.

신소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성공 사례도 있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신소자’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주민등록에 신소자로 기록되어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 또한 무서운 사람으로 규정되고, 일종의 불평불만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간부가 되려는 사람은 신소를 하지 않는다. 신소에 실패할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기도 하고 더 나쁜 곳으로 철직되기도 한다. 심지어 신소를 잘못하면 3대가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05년 북한이탈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신소가 받아들여져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불평불만자, 문제를 만드는 자, 조직을 저해하는 자 등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신소를 제기하고 싶어도 위에서 달갑게 보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신소를 제기했다가 혹 가족이나 자식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잰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한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 형법은 이기적 목적 또는 비열한 동기에서 과장, 날조된 신소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게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3조). 행정처벌법은 비열한 동기와 목적에서 과장날조된 신소를 한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등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77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신소를 기피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_ 이금순 · 전현준‚ □북한 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p. 135~138.

_ 윤대규‚ □북한 주민의 법의식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5)‚ pp. 56~57.

최근 신소가 효력을 보려면 뇌물을 주어야 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그저 맨 입에 신소하면 그거는 휴지장이 된다. 신소 받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하며, 자신도 북한 돈으로 대략 200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

_ NKHR2009000021 2009-04-13.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은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해 변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제3항 (d)). 북한도 헌법 제164조에서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제106조). 형사소송법은 또한,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8조). 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피심자가 기소된 경우 변호사회에 변호인선임을 의뢰해야 한다(제63조). 2010년 12월 22일 제정된 아동권리보장법에도 14세 이상 아동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재판받을 때 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비율은 35.4%, 몰랐던 비율은 57.3%, 무응답은 7.3%로 나타났다.

그림Ⅲ-10	북한 주민들의 변호 받을 권리 인지 정도 _ 이금순 · 전현준‚ □북한 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p. 79.

	변호인의 역할과 임무

변호사의 임무는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처리되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북한 형사소송법 제59조). 변호사는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검사 또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제121조). 변호사법(1993년 12월 23일 제정) 또한, “변호사는 피심자, 피소자의 신청이나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경우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옳게 분석 ․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여야 한다”며 변호사의 권리이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2조).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변호사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제11조). 이는 북한의 변호업무가 조선노동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민에게 정확하게 침투되어 실시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보다는 범죄혐의 사실을 실토하도록 설득하거나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나아가 변호사법 제6조는 변호사 활동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제8조는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위원회의 지도 밑에 활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충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각급 변호사회는 하급 위원회와 변호사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도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변호사법 제30조제4호).

북한 학자는 북한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변호인 활동의 본질은 재판기관과 형사재판사업을 협력하고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활동도 형사소추에 대응하여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된다. 그러나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활동은 단순히 피소자를 비호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재판소로 하여금 사건을 정확히 해결하도록 방조하고 협력하는 활동으로 된다. (…) 결국, 변호인의 활동은 단순히 피소자의 의사에 따라 피소자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모든 사건이 국가의 의사인 법에 기초하여 당정책과 법의 요구에 맞게 처리되도록 재판소의 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된다.”

_ 유영태‚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노는 변호인활동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pp. 28~29.

2010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을 ‘피의자 변호’로 생각하는 비율이 25.6%, ‘당 정책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3.4%, ‘피의자 죄행을 폭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6.8%, ‘기타’ 6.1%, ‘무응답’ 28.0%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변호사의 역할이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죄행을 폭로하거나 당 정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0.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Ⅲ-11	북한 내 변호인의 역할 _ 이금순 · 전현준‚ □북한 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p. 80.

	변호권 실태

재판심리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참가해야 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75조).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평가되며, 그의 법적 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제278조).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은 재판을 하게 되면 대개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 변호사가 배석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들이 피소자를 위해 조력을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서 북한 주민들은 변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표Ⅲ-39	변호사가 변호를 하지 않은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녹화물 유통 때문에 2007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변론을 하지 않음.		NKHR2010000074 2010-04-20	목격
“북한의 변호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다. 북한 변호사들은 재판관들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서 말하지 죄수를 위해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다. 또 그럴 수도 없다. 재판받는 것을 봤어도 변호사는 필요 없는 직업이다”라고 증언함.		NKHR2011000148 2011-06-28	목격 및 실태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변호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였다는 증언도 제기하고 있다.

표Ⅲ-40	변호사가 적극적인 변호를 한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년 8월 ‘도강’을 죄목으로 혜산시 인민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피소자는 학생(당시 17세)이라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변호해 주었음.		NKHR2010000018 2010-10-05	경험
녹화물 시청 및 유포로 2006년 5월 혜산시 인민재판소에서 재판 받을 당시 노동교화형 3년이 구형되었는데 담당 변호사가 “○○○ 나이가 어리니까 다시 고려해보자”라고 변호하여 노동단련형 1년이 언도되었음.		NKHR2012000032 2012-03-13	경험
본인 재판 시 변호사가 감형 취지의 변호를 한 바 있음.		NKHR2013000186 2013-10-17	경험

	변호인 접견권

변호인의 조력을 위해서는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선정된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 수 있다.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 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경우 만나게 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9조). 또한, 북한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피심자, 피소자와 담화하나 서신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제1항). 이와 같은 변호인 접견권이 일부 이행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Ⅲ-41	변호인 접견권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7년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변호사였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누군가가 와서 “어디 맞은 데가 없는가? 그런 게 있으면 신소하라”고 말해주었음. 그러나 변호인 접견은 다 형식에 불과하다고 증언함.		NKHR2012000089 2012-05-22	경험
2007년 2월 구류장에 있을 당시 변호사가 방문했음.		NKHR2012000087 2012-05-22	경험
도강죄로 2011년 12월 1일 양강도 대홍단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예심기간 변호사를 접견함.		NKHR2013000027 2013-02-05	경험
예심기간에 변호사가 와서 “(범죄 관련)기록이 맞는가?,” “예심기간에 피해를 입지 않았는가?”라며 물었음.		NKHR2012000095 2012-05-29	경험
변호사가 와서 구타 여부를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으나, 계호원들이 옆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음.		NKHR2012000184 2012-09-11	경험

라	주민통제

	주민통제 법제 정비

북한은 2010년 7월 8일에는 주민행정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주민행정법은 4장 3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행정법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분등록, 살림집 이용, 인민반 생활, 숙박질서 등 북한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기존에 시행되던 내용들을 규정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내용은 인민반에 반장과 부반장을 두고 인민반장과 부반장을 인민반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제10조). 또한, 주민행정법은 “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 안의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에 담당구역을 정해주고 그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관리담당구역제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제21조). 인민반에 부반장을 둔다거나, 관리담당구역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주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로 읽혀진다.

북한은 2011년 10월 16일에는 행정처벌법을 개정하였다. 2008년 5월 20일 이후 3년여만의 개정이다. 2011년 10월 개정된 행정처벌법은 기존 199개 조문에서 254개 조문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개정 행정처벌법은 인권보장 내지 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소급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위법해위당시의 행정처벌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행정처벌법의 위법행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위법행위로 보지 않거나 행정처벌법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둘째, ‘인권’을 명시하고 인권유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법일꾼이 인권유린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제165조).

그러나 개정 행정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제2장 제1절에 15개에 이르는 ‘국방관리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들을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개정 행정처벌법상의 국방관리질서 위반행위 처벌조항들은 북한 형법 제4장에 규정되어 있는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들과 유사하다. 북한 형법상의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16개이다.

북한은 2009년 4월 9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여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천명하였다(북한 헌법 제3조). 그리고 같은 달 28일 형법을 대폭 개정하여 선군사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행정처벌법을 대폭 개정하여 국방관리질서 위반행위 처벌조항들을 신설하였다. 다시 말해 형법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행정처벌법을 통해서도 선군사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행정처벌 적용과 집행에 대한 감시를 검찰기관이 한다는 조항도 신설하였다(제254조). 검찰기관의 감시를 통해 행정처벌 적용과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_ 이규창‚ “북한의 주민통제 법제 정비와 체제유지‚” p. 3.

행정검열법도 제정되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당국이나 언론매체가 행정검열법의 제정 시기나 내용을 일체 발표하지 않아 제정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1년 초에 발표된 논문이 행정검열법의 존재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2010년 9월 말을 전후하여 제정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면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시점인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 사이에 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검열법은 명칭을 볼 때 ‘행정’기관이나 ‘행정’일꾼(공무원)에 대한 검열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으나 주민들에 대한 검열 및 단속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행정’처벌법도 명칭과는 달리 실제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_ 2011년 발표된 북한학자의 논문에 행정검열법이 북한 법규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어 있다. 김경현‚ “공화국행정법의 원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률□‚ 제57권 제1호(2011)‚ p. 109.

또한 살림집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북한 살림집법은 북한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살림집이용권 거래 등 비사회주의 현상을 규제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의 살림집법 제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사회통제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_ 2009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09년 8월 4일과 2011년 10월 25일 각각 수정보충되었다.

_ 이은정‚ “북한의 살림집법 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pp. 15~16.

	주민통제 실태

• 외부정보 및 문화 유입 차단

북한 당국은 외부의 정보 및 문화가 북한 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과 CD-R 유통 및 장마당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손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를 위해 통신망을 강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양강도 혜산시에 손전화 통화 통제를 위한 ‘전자장벽’이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과의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전자장벽 설치는 김정은이 시작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이를 ‘방패’라고 부른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2000054 2012-04-03.

• 주민통제 강화 및 공포정치

북한은 김정은 후계구도와 맞물려 주민통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대북매체들은 북한 당국이 폭풍군단이라는 조직을 동원하여 주민들에 대한 통제에 나섰음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폭풍군단은 2011년 8월 초부터 국경지역 군부대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도강, 밀매 ․ 밀수, 인신매매, 마약 등의 불법 활동을 집중 단속했다고 한다. 심지어 단속 과정에서 즉결 처분권까지 주어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_ 인민군 보위총국‚ 국가안전보위부‚ 김일성 군사정치대학‚ 보위간부학교‚ 인민보안부 정치대학‚ 국방대학 학생 등으로 구성된 검열부대라고 한다.

_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8월 18일.

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423호 (2011.10.5).

_ □데일리NK□‚ 2011년 8월 9일.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한 해 동안 북한은 주민통제의 일환으로 공안통치를 실시하였다. 북한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를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하였다. 특히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공안계통의 인물을 전면에 포진시켰다. 국방위원회의 경우에도 군수계통과 공안계통이 두 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2년 11월 23일 13년 만에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12년에 공안통치를 강화하였다. 2012년 12월 5일에는 ‘전국법무일꾼대회’를 개최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에서 전국 단위의 법무일꾼대회가 열린 것은 2007년 이후 5년 만이다. 북한이탈주민들도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사회통제가 강화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짧은 혀 잘못 놀려서 긴 목 날아간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_ 박형중‚ “김정은 통치연합의 출범과 특징‚”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18‚ 2012.4.23).

_ □연합뉴스□‚ 2012년 11월 24일.

_ □연합뉴스□‚ 2012년 12월 5일.

_ NKHR2013000094 2013-05-14.

표Ⅲ-42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김정은이 보위부에 권한을 다 주었으며 통제가 심화되었음.		NKHR2012000042 2012-03-20	실태

김정일 사망 이후 3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국경연선에서의 무역을 금지하고 개인 밀수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였으며, 애도기간 중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상황을 장악하였음.	NKHR2012000102 2012-06-05	실태
직장과 인민반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탈북자 가족 3대 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탈북자가 발생한 학교 교장이 해임되었음.	NKHR2012000109 2012-06-12	실태
김정일 사망 이후 숙박검열이 강화되고(연 3~4회에서 월 2회), 인민반에 야간 경비를 세웠으며, 인민반에 통보원을 신설하여 보안서에 제기된 일을 조사시킴.	NKHR2012000151 2012-07-24	실태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2년 공안통치에서 2013년에는 공포정치를 실시함으로써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장성택 처형을 전후하여 그의 측근 인사들을 숙청함으로써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10대원칙을 개정하여 북한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한 것도 주민통제 강화의 일환이다. 북한은 2013년 6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개정하였다. 이는 1974년 4월 14일 제정 이후 39년 만의 개정으로 명칭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으로 변경하였다. 관련 내용은 본 장 제6절 종교 및 양심의 자유에서 살펴본다.

• 법에 의한 통치 강조

김정은은 공안통치의 일환으로 ‘법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일성에 대해서는 ‘인덕정치,’ 김정일에 대해서는 ‘광폭정치,’ 김정은에 대해서는 ‘법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이 강조하는 법정치란 법을 존중하는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1년 10월 16일 행정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한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그리고 북한 학자는 법적통제 기능 강화를 논하면서, 법을 ‘국가관리의 기본수단’이라 규정짓고 법적통제가 강화될 때 국가관리가 원만히 진행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_ NKHR2012000004 2012-01-10.

“인민정권의 법적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국가관리의 필수적요구로 되는 것은 첫째로, 그것이 국가관리의 기본수단으로의 법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하기 때문이다. (…) 인민정권의 법적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국가관리의 필수적요구로 되는 것은 둘째로, 그것이 국가의 법과 법질서에 따라 국가관리가 원만히 진행되게 하기 때문이다.”

_ 손철남‚ “인민정권의 법적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관리의 필수적요구‚” □정치법률연구□‚ 2011년 제1호(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p. 31.

북한이탈주민 ○○○은 김정은 등장 이후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자도 법에 의거하여 모두 처벌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김정은식 법정치는 김정일 사망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_ NKHR2012000004 2012-01-10.

표Ⅲ-43	법정치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김정은이 법정치를 하겠다고 공포하여 단속이 강화됨.		NKHR2012000041 2012-03-20	실태
김정일 사망 이후 법이 “기존보다 4배” 강화됨.		NKHR2012000151 2012-07-24	실태
김정은이 법정치를 하면서 중국과의 밀수 ․ 밀매에 대한 처단 의지를 밝혔음.		NKHR2012000169 2012-08-21	실태

김정일 사망 이후 법이 강화되고, 단속이 심해졌으며, 검열이 증가함.	NKHR2012000214 2012-10-23	실태
김정은이 법정치를 강조하면서 법에 의한 규율이 강화되었음. 이는 김정은이 법을 강하게 쥐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임.	NKHR2013000049 2013-03-19	실태

마	외국인의 재판받을 권리

미국 여기자 유나 리(Euna Lee)와 로라 링(Laura Ling), 아이잘론 말리 곰즈(Aijalon Mahli Gomes), 케네스 배(Kenneth Bae, 한국명: 배준호) 등 지금까지 외국인이 북한에 입국하였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한국인이 북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북한의 외국인 재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조사 기간 및 재판 기간은 준수하고 있다. 유나 리와 로라 링은 2009년 3월 17일 북한 지역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되어 2009년 6월 4일 중앙재판소(현 최고재판소)에서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재판 기간은 3일 걸렸다. 곰즈는 2010년 1월 25일 북 ․ 중 국경지역을 통해 북한에 입국하였는데 2010년 4월 6일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를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케네스 배는 2012년 11월 3일 북한 라선시에 입국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2013년 4월 27일 예심을 마치고 4월 30일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그에게 북한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하였다. 북한은 이들을 재판하면서 모두 예심기간과 재판기간을 준수하였다. 유나 리와 로라 링, 곰즈에게 적용된 조선민족적대죄는 당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예심기간 4개월, 제1심 재판기간은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케네스 배에게 적용된 국가전복음모죄는 예심기간 5개월, 제1심 재판기간 3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식상으로는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북한 변호인들이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나 리의 경우 재판에 앞서 북한 관리가 그녀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으나 그녀는 변호인 선임을 포기하였다. 유나 리는 북한 변호인이 자신의 편에 서서 변호해줄 리가 만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변호인 선임을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케네스 배도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다.

_ Euna Lee‚ The World is bigger now (New York: Broadway Books‚ 2010)‚ p. 187.

_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9일.

셋째, 영사접근권(영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을 인정하고 있다. 영사접근권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이다.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영사접근권은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과 영사관계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이익대표국인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자국민의 영사접근권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2009년 3월 30일, 5월 15일, 6월 1일과 6월 23일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스웨덴 대사와의 면담을 허용하였다. 비록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무단 입국하였다가 43일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박을 챙긴 것도 스웨덴 대사관이었다. 2010년 11월 체포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의 경우에도 영사접근권을 인정받았다. 곰즈의 경우에도 스웨덴 대사관 대표들이 재판을 참관하였다. 케네스 배의 경우에도 미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측이 배 씨를 면담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이 외국인에게는 영사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에 대해서는 영사접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3월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현대아산 직원 유○○ 씨를 강제억류한 후 137일 만에 풀어주었다. 그런데 북한은 유○○ 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기본적 권리인 영사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비록 유○○ 씨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반 외국인에게는 보장하는 영사접근권을 한국인에게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상 차별에 해당한다.

_ 이규창 ·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특징과 실태□‚ pp. 33~34.

_ 위의 책‚ pp. 35~36.

_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7일.

_ □미국의 소리 방송□‚ 2013년 6월 1일.

_ 이규창 ·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특징과 실태□‚ p. 36.

넷째, 외국인들에 대한 재판은 최고재판소의 제1심으로 마치고 있다. 유나 리와 로라 링, 곰즈, 케네스 배 모두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나 리와 로라 링, 곰즈에게는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가 적용되었고, 케네스 배에게는 국가전복음모죄가 적용되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은 도(직할시) 재판소가 제1심, 최고재판소가 제2심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제53조).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도(직할시)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다(제53조).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하다(제358조). 북한이 외국인 재판을 모두 최고재판소의 제1심으로 마치는 이유는 이들 사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마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심으로 마치는 것은 외국인의 재판받을 권리에 반한다. 상소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개인에게 인정되기 때문이다(자유권규약 제14조제5항).

다섯째, 형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유나 리와 로라 링에게 당시 형법 제69조 조선민족적대죄와 제233조 비법국경출입죄를 적용하여 노동교화형 12년형을 선고하였는데 북한 형법은 조선민족적대죄를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 여기자들이 “○○○이 소개한 안내자를 따라 비법월경자들을 찾아다니며 범죄자들이 주는 갖가지 악담들을 수집”하였는데 이것이 “공화국을 비방 중상하기 위한 극히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적대행위”라는 점에서 조선민족적대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 형법 규정에 의하면 조선민족적대죄는 외국인이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북한 공민의 인신이나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북한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당시 북한 형법 제69조는 외국인이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 조선민족적대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족적 불화’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곰즈에게는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를 적용하여 노동교화형 8년과 7,000만 원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_ □조선중앙통신□‚ 2009년 6월 16일.

_ 이규창 ·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특징과 실태□‚ pp. 18~19.

여섯째, 형벌 집행에 있어 북한 주민들과는 다른 대우를 한다. 특별교화소가 일반교화소와 같은 시설인지, 아니면 외국인을 격리수용하는 특수한 시설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선신보는 2013년 7월 3일 케네스 배의 인터뷰와 함께 수감 생활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조선신보는 배 씨가 교화소에서 노동을 하는 모습과 침대와 책상이 있는 감옥을 공개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증언하는 일반적인 교화소의 모습과는 다르다. 또한 배 씨는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특별교화소 관계자들이 배려해주어서 무리하게 일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유나 리와 로라 링은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벌이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다. 유나 리는 2009년 6월 8일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재판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다. 이후 그녀는 숙소(guesthouse)에 머물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북한 검찰은 형벌 집행을 하려고 하였지만 그녀의 병 때문에 할 수 없었다. 2009년 8월 4일 빌 클린턴(Bill Clinton)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였고, 다음날 북한은 그녀들에게 특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유나 리와 로라 링은 억류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북한 판결 ․ 판정집행법에 따르면 노동교화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노동교화소에 보내게 되어 있다(제33조). 북한은 유나 리와 로라 링에게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북한 일반 주민들은 집결소, 구류장, 단련대, 교화소 등의 구금 ․ 교정시설에서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북한의 실상인데 유나 리가 숙소에 머물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일반 북한 주민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외국인의 형벌 집행을 일반 주민과 다르게 하는 이유는 외국인 배려 차원이라기보다는 열악한 북한 교정시설의 실상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_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5일.

_ □미국의 소리 방송□‚ 2013년 6월 1일.

_ Euna Lee‚ The World is bigger now‚ pp. 312~254.

바	평가

북한이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법제화하지 않은 것은 자유권규약 제14조제6항 위반에 해당하며, 상소에 있어 최고재판소 제1심 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 판정에 대해 상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소권을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4조제5항과 충돌된다. 또한, 동지심판제도는 모든 사람이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서 심리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자유권규약 제14조제1항과 충돌된다. 반면에 북한은 형법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명시하여 자유권규약 제15조의 죄형법정주의를 반영하고 있으며, 변호사법을 통해 자유권규약 제14조제3항 (d)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 받을 권리를 반영하고 있다.

실태적인 측면에서 일부 형사재판 절차와 기간이 준수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4조제3항 (c)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해 변론을 했다는 증언과 접견을 했다는 일부 증언도 자유권규약상의 변호 받을 권리가 북한에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형사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노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도 북한의 형사재판절차와 상소제도, 변호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정비를 지속하고 북한식 법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에 공포정치를 실시함으로써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장성택 처형은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보장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2014년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북한 신년사를 보더라도 북한이 새로운 정책방향을 추진하기보다는 내부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_ 통일연구원‚ “2014 연례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25‚ 2013.12.30)‚ p. 1.

_ 통일연구원‚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01‚ 2014.1.1)‚ p. 1.

첫째, 북한은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계를 공고화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2014년 북한 신년사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하여, ‘종파오물을 제거했다’며 2014년에도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_ 통일연구원‚ “2014 연례 정세 전망‚” p. 2.

“우리 당은 지난해에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의 벅찬 시기에 당 안에 배겨 있는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 안에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대열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상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군인들의 정치사상 교양 강화와 조선인민내무군의 영군체계 확립을 통한 수령보위와 제도보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치사상 진지는 사회주의 수호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보루이며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주요한 과업입니다.”

“군인들 속에서 정치사상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군인들을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결사 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 조선인민내무군안에 당의 영군체계와 혁명적 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하며 ….”

둘째, 정권 안정화를 위해 사회통제 차원에서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고, 법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아래의 2014년 북한 신년사에도 ‘당의 정책 및 법의 철저한 집행,’ ‘법 규범과 질서의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됩니다.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정책과 방침, 국가의 법과 결정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며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 공화국 공민으로써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법 규범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2014년에는 사회통제 및 사상통제가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의 보장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거주 ․ 이전 ․ 여행의 자유, 종교 및 양심의 자유, 언론 ․ 출판 및 집회 ․ 결사의 자유 등 북한 주민의 기타 자유권 행사도 더욱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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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백서 2014

4. 평등권 |

평등권

평등권은 차별금지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차별(Non- discrimination)은 법 앞의 평등 및 법에 의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함께 인권보호의 기본원칙을 구성한다. 평등권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인권침해는 출신성분 또는 토대에 따른 차별 대우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뇌물 등의 부패로 인하여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부패는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원칙이 북한 주민에게 적용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_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8: Non-discrimination‚” (1989)‚ para. 1.

_ 김수암 외‚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190.

한편, 평등권은 남녀 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계층 분류에 따른 차별 문제와 부패와 인권 문제만을 다룬다. 남녀 차별 문제와 장애인 차별 문제는 제5장 취약계층 인권 실태 제1절(여성)과 제3절(장애인)에서 살펴본다.

가	성분에 따른 차별

	주민에 대한 계층 분류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또한,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도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표Ⅲ-44	차별금지 국제인권규범
세계인권선언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
사회권규약 제2조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자유권규약 제2조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자유권규약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북한은 헌법에서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는 모든 주민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제65조). 그러나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전 주민을 크게 핵심군중(핵심계층), 기본군중(동요계층), 복잡군중(적대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핵심군중은 북한 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으로 전체주민의 약 28%를 차지한다. 기본군중은 북한 체제의 핵심군중에 속하지 않고 당원이 아닌 일반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체인구의 약 45%를 차지한다. 복잡군중은 계급적 적대자들과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집단이다. 복잡군중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7%를 차지한다.

_ 북한의 출신성분 구분 작업과 성분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168~173 참조.

이러한 분류에 따라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복잡군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고용 ․ 교육 ․ 주거 ․ 의료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강제이주를 통한 격리수용 및 독재대상, 항시 동태를 감시당하는 고립대상, 집중적인 교양학습을 통해 체제 순응적으로 교육받는 포섭 및 교양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성분 또는 토대에 따라 개인의 가치를 규정짓는다. 성분에 따라 북한 주민의 계층을 분리하고 주민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 반한다. 북한은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_ Robert Collins‚ Marked for life: Songbun‚ North Korea’s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Washington‚ D.C.: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p. 6.

_ Ibid.‚ p. 94.

	연좌제에 의한 신분차별의 세습

연좌제는 정치적, 이념적 범죄 관련 가족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수평적으로 직계가족에 대한 처벌과 수직적인 후세대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이러한 가족의 기록을 유지하여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_ Special Rapporteur‚ Vitit Muntarbhorn‚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in Any Part of the Worl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nuary 10‚ 2005)‚ p. 11.

연좌제에 의한 통제실상은 이산가족들에 대한 적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은 전체인구의 25~30%를 차지하는 방대한 집단인 이산가족들을 ‘월남자’로 분류하여 복잡군중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조상들의 과오, 일제 때나 6 ․ 25전쟁 때 있었던 과오 등을 가지고 아직도 후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가족이 6 ․ 25전쟁 당시 치안대 가담사실이 있거나 국군포로인 경우에 오지로 추방되거나 탄광이나 임업소에서 신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 국군포로들은 신분상으로 여러 가지 학대를 받고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자녀들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직업과 사회진출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실상 성분차별이 대물림되고 있는 실정이다.

_ 북한이탈주민 ○○○‚ 2000년 5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 당국은 성분정책에 의한 주민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성분정책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은 성분정책으로 정치적 ․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출신성분에 따른 정치 ․ 제도적 차별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력을 중시하는 사회풍조 및 전반적인 부패확산으로 토대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일례로 뇌물수수로 토대까지 바꿀 수 있다는 증언들이 제기되었다.

표Ⅲ-45	뇌물수수로 토대를 바꾼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10년 4월 탈북한 증언자는 뇌물을 바치면 문건을 위조하여 토대를 바꿀 수 있다고 함.		NKHR2011000243 2011-11-22	실태
2011년 9월 탈북한 증언자는 보안서 주민등록과 직원에게 뇌물사업을 하면 집안 내의 도강자를 사망처리로 바꿀 수 있다고 증언함.		NKHR2011000245 2011-12-20	실태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는 여전히 토대가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북한에서 토대를 이유로 차별 받는 정도를 5단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63%가 북한에서 토대를 근거로 한 차별이 심하다고 답변하였다(매우 심함 포함, 이하 동일). 토대 또는 출신성분을 이유로 차별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각 연도별 추이를 보면 64%(2010년), 64%(2011년), 67%(2012년), 54%(2013년)로 전체적으로 완만한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 토대를 근거한 차별의 정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_ 2013년 북한인권백서의 통계치와 2014년 북한인권백서의 통계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2013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 결과가 통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하 마찬가지다.

표Ⅲ-46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					(단위: 건)
탈북연도(년)	매우 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합계
2010	33	20	12	16	2		83
2011	42	67	28	23	3		163
2012	35	80	25	39	2		181
2013	13	35	16	24	1		89
합 계	123	202	81	102	8		516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간부등용, 입당, 대학진학, 직장배치의 경우에 있어서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를 조사하였다.

• 간부등용

북한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당일꾼과 국가안전보위부 및 인민보안부 등 권력기구이다. 특히 공안부서에 근무할 경우 성분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관행은 직업상의 사회적 차별을 의미한다. 예컨대 북한 주민들이 인민보안부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6촌 친인척까지 성분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6촌 이내의 친인척 중 반역자, 교화소에서 복역한 자 등이 없어야 한다. 한편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경우 인민보안부보다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하여 8촌 이내의 친인척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여 선발한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본인은 열사가족으로서 할아버지 형제들, 자식들, 손자들까지 다 잘 됐다고 한다. 대체로 당일꾼 등도 좋은 직업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는 교원이었지만 책임비서 못지않게 좋은 집을 주고, 전화를 놓아 주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할아버지가 반일 애국열사여서 본인은 할아버지 덕으로 가고 싶은 학교도 가고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주기적으로 유자녀대회를 하는 도당 책임비서가 “부모들이 이런 것을 잊지 말고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_ NKHR2009000011 2009-03-03.

_ NKHR2009000052 2009-08-27.

이처럼 당일꾼이나 보위부, 보안부 등의 권력기관에 등용되고 법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토대가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은 토대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남한과 연관이 되어 토대에 걸리는 사람은 당 기관에 갈 수 없다고 증언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은 돈(뇌물)이 중요해지기는 하였지만 당 간부 등용에 있어서는 토대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초급간부나 행정일꾼은 상대적으로 토대의 중요성이 덜 강조된다.

_ 북한이탈주민 ○○○‚ 2007년 1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08000018 2008-09-11.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간부등용 시 토대에 의한 차별정도 조사결과 전체의 87%가 차별이 심하다고 답변하였다. 매우 약하다는 답변은 4년간 1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입당(<표 Ⅲ-48> 참조)의 경우보다 차별 정도가 더 심한 것인데, 간부등용은 ‘매우 심함’이 62%를 차지한 반면 입당은 ‘매우 심함’이 32%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47	간부등용 시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					(단위: 건)
탈북연도(년)	매우 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합계
2010	48	13	8	7	0		76
2011	94	39	12	11	1		157
2012	117	50	9	4	0		180
2013	27	12	5	1	0		45
합 계	286	114	34	23	0		458

• 입당

2000년대 중 ․ 후반 이후부터 토대가 좋지 않더라도 뇌물을 바치면 입당할 수 있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증언이 지속되고 있다.

표Ⅲ-48	뇌물수수로 입당한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년 3월 탈북한 증언자는 큰아버지의 한국행으로 토대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뇌물을 바쳐 입당할 수 있었음.		NKHR2011000174 2011-07-26	경험
2011년 3월 탈북한 증언자는 입당에 있어 기본 토대가 중요하지만 북한 돈 200~300만 원만 바치면 입당이 가능하였다고 증언함.		NKHR2011000205 2011-09-20	실태
2011년 6월 기준, 토대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적어졌으며, 북한 돈 50만 원을 바치면 입당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임.		NKHR2011000216 2011-10-04	실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당하려는 경우 토대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당 시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는 ‘심함’이 전체의 66%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0년 70%를 기록한 이후 63%(2011년), 66%(2012년), 66%(2013년) 등 입당 시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는 꾸준하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Ⅲ-49	입당 시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					(단위: 건)
(년
탈북연도(년)	매우 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합계
2010	39	17	11	11	2		80
2011	52	52	31	22	8		165
2012	56	63	29	24	9		181
2013	19	40	9	21	1		90
합 계	166	172	80	78	20		516

월남자와 치안대 가족, 정치범수용소 수용 전력이 있는 사람과 남한으로의 탈출을 기도한 사람은 입당이 불가능하다.

_ NKHR2011000184 2011-08-16.

_ NKHR2011000185 2011-08-16.

최근에는 입당의 이점이 없어 돈을 써가며 굳이 입당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입당이나 당원의 가치가 하락했고, 당증의 가치 하락 때문에 당원들도 당증을 반납하고 싶어 한다.

_ NKHR2011000239 2011-11-22.

_ NKHR2011000233 2011-11-08.

• 대학진학, 직장배치

대학진학과 직장배치의 경우는 간부등용이나 입당, 발전의 경우와 비교할 때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가 덜하다. 이는 토대보다는 경제력을 강조하는 북한의 사회풍조와 무관하지 않다. 대학진학 시 토대에 의한 차별은 ‘심함’이 40%, ‘약함’(매우 약함 포함, 이하 동일)이 34%로 심한 정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직장배치 시 토대가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는 ‘심함’이 35%, ‘약함’이 41%로 약한 정도가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직장배치의 경우 2013년 조사결과에서는 ‘심함’이 40%, ‘약함’이 34%로 ‘심함‘이 ‘약함’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그런데 2014년 조사결과에서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직장배치에 있어 토대의 영향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_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3□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180~181.

표Ⅲ-50	대학진학 시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					(단위: 건)
탈북연도(년)	매우 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합계
2010	15	16	20	15	9		75
2011	14	31	47	50	10		152
2012	12	62	39	40	17		170
2013	17	10	8	8	0		43
합 계	58	119	114	113	36		440

표Ⅲ-51	직장배치 시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					(단위: 건)
탈북연도(년)	매우 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합계
2010	3	27	17	13	11		71
2011	7	43	39	42	15		146
2012	12	52	40	46	21		171
2013	3	17	16	31	11		78
합 계	25	139	112	132	58		466

	출신성분에 따른 형량, 결혼 등 사회적 차별

북한은 성분에 따라 범죄 형량까지도 달리하는 성분차별을 실시하고 있다. 최종 판결 시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인의 배경이나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은 사형을 면하고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 반면 고아 등 출신성분이나 배경이 나쁜 사람들은 별도의 고려 없이 대부분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따라서 총살형을 계속 지켜보아 온 주민들은 “같은 범죄라도 뒷배경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최종 형벌의 수준이 달라진다.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또는 “당국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시 출신성분에 따라 형량을 임의로 결정하여 집행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국가안전보위부 수사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명확해지면 인민보안부에서 혐의자 가계기록부를 가져온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부는 형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조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형벌 부과 시 성분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가족 중 당원이 많으면 환경이 좋아 교양 ․ 개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참작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재판에 앞서 안전 회의를 한다. 이 사람을 죽이냐 마느냐 하는 ‘안전회의’를 할 때 본인 가족이 열사가족의 애국 열사증을 내놓음으로써 형기를 좀 봐주게 된다고 한다.

_ NKHR2009000066 2009-11-11.

결혼 시 토대에 의한 차별은 ‘심함’이 40%, ‘약함’이 36%로 심한 정도가 약한 정도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표Ⅲ-52	결혼 시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					(단위: 건)
탈북연도(년)	매우 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합계
2010	9	24	11	22	8		74
2011	9	50	37	33	14		143
2012	9	56	46	35	23		169
2013	5	23	19	23	11		81
합 계	32	153	113	113	56		467

	출신성분에 따른 거주지역의 차등배치

북한은 주민들의 출신성분에 따라 거주지역을 차등화하거나 강제이주시키고 있다.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주로 남한 출신자이거나 과거 지주, 자본가 계급이었던 사람들인데, 북한 당국은 이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출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성분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양시, 남포시, 해변가, ‘전연지대(적과 접경하고 있는 지대라는 뜻의 북한어)’ 등에서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도 가족이나 친인척의 과오로 인해 평양이나 대도시에서 추방되어 산간오지로 강제이주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출신성분이 나빠 강제이주 당한 주민들은 유급 당일꾼이나 법무기관의 요원으로 발탁되지 못하며, 하급 행정일꾼 정도로만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주자들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수시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우리는 ‘쌍놈’들이라고 한탄하면서 지내고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범죄자, 탈북자, 성분 불량자 가족들을 산간오지 등으로 강제이주시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평양에서 추방 및 강제이주된 사람들을 ‘평양소개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추방된 지역의 원주민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차별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

	주민들 간의 차별대우

북한 당국은 평양시를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누고, 주변지역을 다시 보호지대, 위성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수도평양시관리법 제7조). 북한 주민이 평양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각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주등록을 해야 한다(제30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성분을 엄격히 심사하여 평양시 거주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평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계층이 나뉘어져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평양시 거주자들은 3부류로 나누어져 있다. 1, 2부류는 평양시 거주에 성분상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서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3부류는 북송교포, 남한 출신자, 친인척 중 행불자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전체의 10~20% 정도이다. 이와 같은 계층 구분 때문에 3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종 정치적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 수반의 평양방문 관련 환영 군중으로 동원될 때도 1, 2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만 참석케 하고 있다. 따라서 3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되며 일반군중대회의 경우에만 겨우 행사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3부류 주민들은 일반군중대회에 참가할 때도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 1, 2부류 사람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앞자리에 배치되는 반면, 3부류 사람들은 가장 뒷줄에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서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3부류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평양에 살고 있어도 평양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마음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3부류 주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입대는 물론 노동당 입당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출신성분으로 인한 차별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평양의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1조).

평양과 지방의 차별도 심하다. 우선, 법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첫째, 거주 및 이전의 자유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한다. 지방에 사는 북한 주민이 평양에 살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도평양시관리법 제31조). 둘째, 평양 시민에게만 발급되는 평양시민증이 있다. 평양시민증은 평양시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북한 공민에게 발급된다(공민등록법 제7조). 법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차별도 존재한다. 첫째, 여행의 자유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 평양 주민은 여행증 없이 지방에 갈 수 있지만 지방 주민이 평양에 가기 위해서는 여행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식량배급에 있어 차별이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평양과 지방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월 평양 노동자에게는 15일 치의 식량이 배급되었지만 지방에는 보위부원과 보안원들에게만 배급이 이루어졌을 뿐 노동자들에게는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_ □데일리NK□‚ 2014년 1월 10일.

	기타 사회적 차별

아래에서는 차별 사유 가운데 탈북행위 및 전과(前科) 경력에 대한 차별, 남한 출신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 중국 내 친척 및 연고자가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차별, 귀국자 및 화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국군포로와 가족에 대한 차별, 남북이산으로 인한 월남자 가족에 대한 차별은 제6장 탈북자 및 인도주의 사안 제2절(이산가족)과 제4절(국군포로)에서 살펴본다.

• 탈북행위

탈북을 이유로 차별당하는 사례들이 증언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탈북행위를 행방불명으로 처리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이나 탈북으로 인한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입당과 군입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당국은 가족의 탈북, 특히 한국행을 가장 낮은 수준의 성분으로 분류하여 심하게 차별하고 있다. 가족의 탈북이 토대에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탈북 단속 및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증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_ NKHR2013000209 2013-11-26.

표Ⅲ-53	탈북을 사유로 한 차별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12년 당시 자신의 계급이 상위였는데 한국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경경비대에서 쫓겨났음.		NKHR2013000154 2013-08-20	경험
어머니가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에 갔는데 귀국하지 않아 사망으로 처리됐고, 이로 인해 언니가 보안원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음.		NKHR2011000060 2011-03-08	목격
할머니, 고모, 어머니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입당을 하지 못함.		NKHR2011000155 2011-07-05	목격

가족이 한국에 간 것이 확인되면 가장 낮은 성분으로 떨어지며, 가족의 한국행 기도로 관리소나 교화소에 가게 되면 성분에 많은 영향을 받음.	NKHR2013000023 2013-02-05	실태
토대가 나빠도 돈으로 입당까지 가능하지만 가족 중에 행불자가 있으면 입당과 출세가 어려움.	NKHR2013000075 2013-04-16	실태
중학교 졸업하고 법일꾼 또는 당일꾼이 되고 싶었지만 누나의 탈북으로 되지 못하였음. 이런 이유로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갖고 탈북을 하게 되었음.	NKHR2013000084 2013-04-30	경험
체육단 소속의 축구선수였는데 어머니의 행방불명으로 중국에서의 축구 경기에 참가할 수 없었음. 가족 중에 행불자 있을 경우 해외 경기는 불가능함.	NKHR2013000085 2013-04-30	경험
가족 중 행방불명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입대가 불가능함.	NKHR2013000100 2013-05-28	실태
어머니의 행방불명으로 군대도 가지 못하고 대학추천도 받지 못하였음.	NKHR2013000131 2013-07-09	경험

• 전과 경력

가족이나 친척의 정치범수용소 수용 또는 교화소 수감 등의 이유로 차별당하는 사례들이 증언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수용이나 교화소 수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대학원 진학, 승진, 군입대에 있어서 차별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Ⅲ-54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수감을 사유로 한 차별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큰아버지의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촌형의 행방불명으로 ‘박사원(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실패함.		NKHR2011000164 2011-07-12	경험
오빠의 정치범수용소 수용과 본인의 교화소 수감 전력으로 인해 결혼에 있어 차별을 받음.		NKHR2011000244 2011-11-22	경험
삼촌의 전거리 교화소 수감 전력 때문에 자신이 중앙당 조직지도부 간부5과(기쁨조 등 여성들이 김일성부자를 위해 일을 하는 곳)에 선발되었다가 탈락함.		NKHR2013000183 2013-10-01	경험

노동단련대 등을 다녀오면 개성공단 근무 불가함.	NKHR2013000194 2013-10-29	실태
아버지의 교화소 수감과 탈북 때문에 5과에 선발되었으나 보류가 되었음. 대학 진학을 하더라도 어차피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진학 포기했음.	NKHR2013000223 2013-12-10	경험

• 남한 출신자와 가족

남한 출신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한다.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주로 입당과 군입대,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가 일반 주민 후 입당하려고 하였으나 할아버지가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토대에 걸려 입당하지 못하였다.

_ NKHR2013000215 2013-11-26.

반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일반 북한 주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 출신자를 북한 당국에서는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일반 북한 주민들은 나쁘게 보지 않는다. 남한 출신자와 가족에 대한 차별은 딱히 없다. 남한 출신자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상황은 능력에 따라 다르다.

• 중국 내 친척 및 연고자가 있는 북한 주민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부모가 중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입당이나 대학진학, 간부등용, 결혼 등에 있어 차별을 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보안원이나 보위부원이 될 수 없다.

표Ⅲ-55	중국 내 친척 및 연고자의 존재를 사유로 한 차별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아버지가 중국출신이라는 이유로 간부로 등용되지 못했으며, 본인은 2003년 대학진학에 있어 차별을 받음.		NKHR2011000128 2011-05-31	경험
아버지의 토대는 좋았지만 어머니가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승진에 있어 차별을 받음.		NKHR2011000005 2010-08-10	목격
아버지가 중국 출신자라는 이유로 입당과 간부등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으며, 중국 연고자는 ‘당일꾼,’ 군관 등의 ‘정치일꾼’과는 결혼하지 못함.		NKHR2011000055 2011-02-22	경험
중국 친척이 있는 경우 보안원과 보위원이 될 수 없음.		NKHR2012000059 2011-04-10	실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중국 출생이고 중국에 연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 쪽에서 결혼을 반대함.		NKHR2011000215 2011-10-04	경험
할아버지가 중국 출신이어서 아버지가 당일꾼이 되지 못하였음.		NKHR2013000108 2013-06-11	목격
본인이 6군단 타자수에 추천되었으나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선발되지 못함.		NKHR2013000188 2013-10-17	경험

• 귀국자와 가족

‘귀국자(북송제일교포)’를 우대한다는 증언이 있다. 200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귀국자를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증언하였다. 이와는 달리 북한 당국이 귀국자들을 산간오지나 탄광에 배치한 사례들도 증언되고 있다. 귀국자 ○○○, ○○○, ○○○은 귀국 후 함경남도 리원군에 배정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 어머니는 세천탄광에 직장배치 받았다.

_ NKHR2011000046 2011-02-08.

_ NKHR2010000056 2010-11-16.

_ NKHR2011000099 2011-04-26.

아래 <표 Ⅲ-56>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당국은 귀국자와 그 가족을 차별하고 있다.

표Ⅲ-56	귀국자 및 가족의 차별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1982년에 당시 20세였는데 부모가 귀국자라는 이유로 군관에게 시집을 가지 못했으며, 대학진학에서도 차별받았음.		NKHR2011000089 2011-04-05	경험
1999년에 아버지가 문덕군 경영위원회 축산과 지도원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려고 했지만 귀국자 자식이라서 승진하지 못하였음. 또한, 귀국자 자식은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들었음.		NKHR2011000115 2011-05-17	목격 및 실태
귀국자는 보안원, 당일꾼이 될 수 없으며, 해외파견도 될 수 없음.		NKHR2011000113 2011-05-17	경험
남편이 강원도 원산 수상대학 해운과를 상위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나 귀국자라는 이유로 해운 업무를 할 수 없었음. 증언자 본인 및 남편이 귀국자 출신이라 자식도 교육에서 차별을 받았음.		NKHR2013000224 2013-12-10	경험

과거에는 귀국자들이 당 간부, 행정간부를 비롯하여 간부에 등용되지 못하였는데, 최근에는 행정간부는 될 수 있다. 그리고 귀국자 본인의 입당 여부는 불명확하나, 귀국자 자녀는 입당이 가능하다.

_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12000054 2011-04-03.

• 화교와 가족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화교학교(중국학교)와 화교마을이 따로 있다고 한다. 화교는 생활총화 등 조직생활을 북한 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화교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입당 외에 별다른 법제도적인 차별은 없다고 한다. 이는 화교들의 경제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화교들의 경제수준은 전반적으로 높다고 한다.

_ NKHR2011000073 2011-03-22.

_ NKHR2013000095 2013-05-14.

표Ⅲ-57	화교 및 가족의 차별 실태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화교들은 입당 외에 차별이 없으며,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화교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NKHR2010000072 2010-10-19	목격
남편이 북한에서 태어났고 시어머니도 북한사람이었지만 시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어서 남편이 공민증이 아닌 외국인증을 받았지만 사회적 인식 면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을 뿐 특별한 차별을 당하지는 않았음.		NKHR2011000023 2010-06-08	목격
아버지가 청진시에 있는 화교학교 교장이었는데, 증언자가 본 화교는 전반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함.		NKHR2010000072 2010-10-19	목격
회령에 화교 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매우 잘 살고 있음. 그러나 입당과 승진은 어려움.		NKHR2011000162 2011-07-12	실태
화교들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차별을 받지는 않지만 입당은 어려움. 화교와 귀국자들은 별로 입당하고 싶어 하지 않음.		NKHR2011000172 2011-07-26	실태

나	부패와 인권

	법 앞에 평등할 권리와 부패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지며(제6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자유권규약도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모든 사람이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제1항).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는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뿐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받는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지위고하, 재산의 유무 등을 막론하고 법 앞에서는 동등한 잣대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뇌물 등의 부패 문제로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북한은 형법과 행정처벌법을 통해 뇌물수수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에서 뇌물수수 등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북한 형법은 뇌물죄의 처벌을 완화하였다. 일반 주민의 경우 대량의 뇌물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그 수위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서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낮추었다. 관리일군의 뇌물수수 처벌 규정은 아예 삭제하였다. 일반적으로 뇌물수수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와 달리 북한이 뇌물죄의 처벌을 완화한 이유는 북한 사회에 뇌물수수 등 부패가 만연되어 있어 법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처벌법은 뇌물 수수 및 중개행위에 대해 경고, 엄중경고,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을 시킬 수 있으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3조).

표Ⅲ-58	북한 형법상의 뇌물죄 규정 비교
종전 형법(2009.10.19)		개정 형법(2012.5.14)
관리일군이 아닌자가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제242조).		대량의 뢰물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제230조).
관리일군이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뢰물을 특히 대량 또는 강요하여 받은 경우에는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제257조).		관련 규정 삭제

	부패와 인권침해 실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의 장사 활동, 밀수밀매 등으로 시장화를 경험하고 있다. 반면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통제가 강화되자 북한 주민들은 뇌물 등의 수단을 통해 이를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 관료사회 내부의 부패도 심각한 수준이다. 관료들은 북한 주민들이 체제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저항세력이 아닌 이상 뇌물을 받고 문제를 눈감아 주고 있다. 일반 사회 내에서의 부패뿐만 아니라 수사나 예심, 교화소 등의 구금시설, 재판과정에서도 부정부패도 성행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의 금액을 판사 등의 법일꾼에게 바쳐야 한다. 해외근로자로 파견되기 위해서도 뇌물을 바쳐야 한다. 젊은 세대들의 사고도 부패확산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토대를 따지기보다는 돈이면 모두 해결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뇌물 액수는 사안별로 정해져 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부패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은 2011년에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_ □조선일보□‚ 2013년 11월 13일.

_ NKHR2013000006 2013-01-08.

_ NKHR2013000055 2013-03-19.

_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 <www.transparency.org>.

뇌물수수는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부당하거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기구제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북한 체제가 현재 안고 있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둘째, 이와는 달리 뇌물수수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는데, 이는 평등권에 반할 수 있다.

• 북한 주민 단속과정에서의 부패

후계체제 구축 및 경제난에 따른 비사회주의 현상 확산과 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규정하는 비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일탈행위의 양태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이나 CD-R 유통을 하다가 단속되어도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에 대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며 법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례로 손전화를 사용하다 들켜도 남한과 연관이 없다고 인정되면 교화소에 가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바쳐야 한다.

_ NKHR2009000064 2009-11-04.

단속과정에서 보안기관원이 돈을 요구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한 예로 함경북도 무산에서 도강자를 단속한 경비대 군관이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가족들이 지불할 능력이 없어 당사자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단속기관원에게 주는 뇌물의 종류도 기존에는 담배나 돈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마약(얼음)’도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한국에 통화한 경우와 같이 엄중한 사항은 단속원들이 임의로 뇌물을 받고 처벌을 면제해 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액의 뇌물을 단속원에게 줌으로써, 남한에 있는 가족과의 연계통화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부패행태는 공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_ NKHR2012000024 2012-02-21.

_ NKHR2012000118 2012-06-19.

_ NKHR2012000139 2012-07-10.

_ NKHR2012000015 2012-02-07.

_ 김수암 외‚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pp. 94~95.

• 수사 및 예심에 있어서의 부패

보안서 구류장에서 예심을 하는 과정 중 면회 등에 있어서 또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예심기간 동안 가족들은 구류장에 갇힌 가족에게 도시락이라도 건네주려면, 계호원, 예심 보안원, 아니면 최소한 보안서에 끈이 닿아 있는 아는 친구의 친구라도 찾아내 돈과 각종 뇌물을 바쳐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위부의 구류장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뇌물로 바쳐야하는 돈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는 보위부 내의 각 계층이 뇌물을 나눠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_ NKHR2009000006 2009-02-05.

조사 단계에서 뇌물을 주고 비판서를 작성한 후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도 재판 이전, 특히 예심과정에서 예심원들이 돈을 받고 적용할 형기를 낮추어 주는 부패형태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예심원들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탈북자들의 경우 예심원이 탈북횟수 혹은 중국에서의 행적, 탈북의도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심지어 예심원은 뇌물을 받고 피의자의 체포시기 및 구금기간을 허위로 변경하기도 한다. 혹은 밀수 ․ 밀매의 경우에도 뇌물을 받은 예심원이 밀매매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피의자가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문건을 작성해주기도 한다. 예심원들은 아예 사건을 송치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강제송환된 탈북자의 부모가 뇌물을 주자 피의자가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사과정에서 석방한 경우도 발견된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당 창건일 등 주요 기념일에 특별배려 지침을 하달할 경우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중앙당 검열 등 시기가 좋지 않거나 특별 단속의 행위에 연루될 경우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거나 덜기 위한 문건조작이 어려울 수 있다.

_ NKHR2011000197 2011-06-06.

_ NKHR2011000155 2011-07-05.

_ NKHR2011000186 2011-08-16.

_ 김수암 외‚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pp. 96~97.

단속과정에의 부패와 수사 및 예심단계에서의 부패는 뇌물 공여 여부에 따라 사건의 성립 여부 또는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차별의 원칙에 반한다.

_ 위의 책‚ p. 97.

•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의 부패

교화소,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에서 뇌물을 주고 풀려나거나 감형을 받는 사례들이 증언되고 있다.

표Ⅲ-59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의 부패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10년 6월 한 달 동안 청진 도 집결소에 있었는데 보안원들에게 1만 위안을 뇌물로 주고 도주한 것으로 처리하여 집결소에서 석방됨.		NKHR2011000038 2011-01-11	경험
2010년 6월 자신의 친구 ○○○이 남한노래를 부르고 수첩에 남한노래가 있는 것이 ‘109상무’에 발각되어 평안남도 덕천시의 보안서 구류장에 있다가 노동단련대에 구금될 것이라고 했으나, 뇌물을 주고 10일 정도만 구류된 후 비판서를 작성한 후 풀려난 것을 목격했음.		NKHR2011000197 2011-09-06	목격
2010년 9월 단련대 6개월을 선고받고 무산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뇌물을 주고 실제로는 1개월 조금 넘게만 단련대 생활을 했으나, 문건상에는 6개월 만기로 기재됨.		NKHR2011000186 2011-08-16	경험
2011년 1월 평성시 노동단련대에서 평성시내에 나무를 심기 위한 구덩이 파는 작업을 하였는데 60만 원 정도를 노동단련대 대장 등에게 주면 1개월씩 감형해 준다는 소식을 평성시 노동단련대에 구금된 ○○○에게서 득문함.		NKHR2011000115 2011-05-17	득문

•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부패

뇌물수수를 통한 경한 형벌의 부과나 형기 단축 등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 교양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증언도 있다.

표Ⅲ-60	형사재판에서의 부패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어머니가 2008년 5월 3일 강제송환된 후 2008년 9월 말경 회령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교화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북한 돈 200만 원을 주고 집행유예를 받음.		NKHR2011000187 2011-08-16	목격
빙두 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노동교화형에 처할 범죄라고 하더라도 돈으로 뇌물을 바치면 교화소를 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형의 경우에도 사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음.		NKHR2008000023 2008-11-11	실태
예심원과 판사에게 뇌물을 주어 노동교화형이나 노동단련형을 받지 않고 사회적 교양으로 처리함.		NKHR2010000018 2010-10-05	경험

뇌물을 통한 부패행위는 처벌이 면제되고 형기가 감축되는 결과를 낳지만 뇌물을 주지 못할 경우 불균등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한 법의 보호 권리, 특히 비차별의 원칙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공평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_ 김수암 외‚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pp. 99~100.

• 이혼재판과 부패

부패와 인권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가 이혼문제이다. 북한에서는 남편의 폭력, 먹고 살기 위한 여성의 장사 활동 증가, 부부불화 등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청구서를 작성한다고 한다. 그리고 재판소에서 판사 앞에서 예비재판을 한다. 가급적 예비재판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예비재판이 끝난 다음 재판소 소장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혼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원의 뇌물을 바쳐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이혼재판을 할 때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재판소 판사에게 돈을 바쳤다고 증언하였다. 2008년 4월 재판소 판사가 조건은 되는데 좌우간 생각은 해 보자고 말하였는데 증언자는 이 발언이 돈을 바치라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당시 북한 돈 10만 원을 줬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과 ○○○도 이혼재판 시 북한 돈 약 10만 원을 뇌물로 바쳤다. 뇌물을 바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이혼 재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혼재판 처리를 위해 뇌물을 많이 써야 하며 그래도 빨라야 2, 3년 안에 이혼할 수 있다. 또한 법일군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재판을 지체시키기도 해 담당 판사에게 북한 돈 100만 원을 바치기도 하였다.

_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09000054 2009-09-17.

_ NKHR2013000039 2013-03-05; NKHR2013000197 2013-10-29.

_ NKHR2009000060 2009-10-06; NKHR2009000062 2009-10-20; NKHR2009000063 2009-11-03.

_ NKHR2013000049 2013-03-19.

_ NKHR2013000185 2013-10-17.

한편, 북한 당국은 2009년을 전후하여 이혼증가를 막기 위해 이혼소송 제기 시 노동단련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Ⅲ-61	이혼소송 제기 시의 제재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함경북도 회령시가 이혼이 너무 많아서 2년 전부터 도 재판소로부터 제재를 받았음. 또한,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혼 당사자 모두 노동단련대 6개월을 가야 함.		NKHR2010000133 2010-10-12	실태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 자녀가 군대를 가지 못함,		NKHR2011000116 2011-05-17	실태
북한 당국이 이혼을 못하게 하며, 이혼하면 벌칙으로 노동단련대를 가게 됨.		NKHR2011000162 2011-07-12	실태

북한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야 한다(가족법 제20조). 배우자가 탈북자이거나 행방불명자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배우자의 신청만으로도 이혼재판이 성립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본인이 도강을 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남편이 혼자서 재판소에 가서 이혼 신청을 하여 이혼 상태라고 증언하였다.

_ NKHR2011000020 2010-05-18.

• 근로자 해외파견과 부패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은 외화벌이 목적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 외교부가 2013년 10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등 40여 개국에 4만 6천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_ □연합뉴스□‚ 2013년 10월 13일.

해외파견 근로자는 임금을 착취당해 실제 수중에 쥐는 돈은 많지 않다. 북한이탈주민 ○○○은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 파견 근로자로 선발되어 2012년 12월 UAE로 가서 건설일을 하였다. 그가 받아야 하는 임금은 한 달에 400~500달러이었지만 각종 명목으로 공제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50달러 정도였다. 카타르 파견 근로자 ○○○은 임금의 10%밖에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은 근로자로 해외에 파견되기를 희망한다.

_ NKHR2013000196 2013-10-29.

_ NKHR2013000167 2013-09-17.

해외파견 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토대가 좋아야 하고 당원이어야 하며, 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에 친척이 있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해외파견 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많은 금액을 뇌물로 바쳐야 한다. 해외 추천을 받기 위해 20~30달러, 가족 환경을 심사하는 당 관계자들에게 20~40달러,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질병 1개당 10~100달러를 주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과한 후에도 현장 면접을 나온 당 간부들에게 ‘휘발유 비용’ 명목으로 70~80달러, 최종적으로 당 비서 면담 시 100달러를 내야 해외파견이 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 ○○○은 군대 하전사로 복무하였다. 그는 UAE 파견 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해 자신이 복무하였던 군대의 간부과 지도원 모두에게 1인당 300달러씩을 뇌물로 바쳤다.

_ NKHR2013000231 2013-12-24.

_ NKHR2013000206 2013-11-12.

_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10월 1일.

_ NKHR2013000196 2013-10-29.

다	평가

성분에 따라 북한 주민들을 계층별로 구분 짓고 사회적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반하며, 북한이 당사국인 사회권규약 및 자유권규약상의 차별금지 존중의무와도 충돌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단속과정이나 교정 및 구금시설에서의 조사과정, 형사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를 통한 석방, 감형, 가벼운 형벌의 부과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할 권리와 재판에 있어 평등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에는 성분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와 경제력을 중시하는 사회풍조가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후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성분이 중시되고 있는 입당과 간부등용에도 이러한 사조가 스며들어 성분에 따른 차별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형법과 행정처벌법에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패는 북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3장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와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이 같은 기조는 201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마당에서의 장사 활동, 밀수밀매 등에 따른 시장화, 해외 근로자 파견, 경제난에 따르는 이혼재판도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를 통한 부패현상은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의 뇌물죄 처벌 완화도 북한의 부패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리일군의 뇌물수수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때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5

| 북한인권백서 2014

5. 거주 ․ 이전 ․ 여행의 자유 |

거주 ․ 이전 ․ 여행의 자유

가	거주 ․ 이전 ․ 여행의 자유와 북한

세계인권선언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제13조). 뿐만 아니라 자유권규약도 제12조에서 거주 ․ 이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거주 ․ 이전의 자유는 인권의 근본적 요소 중 하나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아가 단순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차원을 떠나서, 자유로운 개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배급제, 개인의 신분등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개인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거주 ․ 이전의 자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여 1998년 9월 헌법 개정 시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제75조)”는 내용을 첨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거주 ․ 이전의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한 바 있다. 헌법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제도적 ․ 실제적 상황은 여전히 북한 주민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국내여행 실태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 군을 벗어날 때는 여행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북한 당국은 여행증 제도의 지속에 대하여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이동과 여행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구 유동을 통제하고 주민들 간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 부정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정보를 접하고 비교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증 제도로 인해 여행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는 것은 여행 질서를 위반할 경우 집결소라는 수용시설에 구금된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는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인민보안단속의 대상 중 하나로 여행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여행질서를 어겼거나 불법적으로 통제지역에 출입한 경우 경고, 벌금, 무보수노동 등 당국의 처벌을 받는다(행정처벌법 제194조). 공민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여행증을 발급받은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계가족의 애경사가 있을 때 직계가족의 거주지역까지만 여행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한 사적 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공무상 출장의 경우 출장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 내 여행을 할 수 있다. 군인, 공무원, 기업소 일꾼이 소속단위에서 발급하는 출장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적 범위로 출장, 파견을 이유로 하는 여행이 가능하다.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진단서를 소지하는 경우 치료를 위해 해당 거주지역 도 소재지나 간병을 해줄 직계가족의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평양시민증 및 평양 임시거주증이 없는 사람들은 평양시의 승인번호가 찍힌 여행증명서를 지참해야 평양에 들어갈 수 있다. 일반 주민이 두만강, 압록강,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등의 행정구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시 ․ 군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도에서 발급하고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도 인민위원회 2부의 승인번호가 찍힌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은 일반 여행증과 더불어 특수지역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양, 전연지대, 국경지역에 갈 때는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아야 한다. 국경지역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내륙에서 국경지대로 가기 위한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다.

_ 북한은 일반 공민이 갖는 공민증과 평양시민에게만 부여하는 평양시민증을 구별하고 있다(공민등록법 제7조).

_ 평양 임시거주증은 지방출신 대학생, 지방출신 평양 1중학교 학생‚ 평양에 주둔하는 군인‚ 평양에 파견되는 공무원 및 기업소 일꾼에게 발급되며 재학기간, 복무기간‚ 업무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다.

_ NKHR2011000236 2011-11-22.

_ NKHR2012000009 2012-01-31; NKHR2012000015 2012-02-07.

두만강, 압록강 국경지역을 행정구역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도에 거주하는 주민도 도의 다른 시 ․ 군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행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때 발급되는 여행증명서의 최종심사기관은 거주지역 도 인민위원회 2부이다. 여행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여행 약 2주 전에 경리과를 통해 해당 단위의 직장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력동원과 사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1차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지역 인민보안부 증명서 발급과에 여행신청서를 3일 전에 제출하여 위험분자, 감시자, 동향불순 등록자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보위부 종합과에서의 대조 ․ 확인과정을 거친 후에야 해당 직장 초급당 비서를 통해 여행증이 교부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장을 거쳐 인민위원회 2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증언하였다. 이 과정은 작업반장 → 직장통계원(생년월일, 목적지, 내용 등) → 기업소 ‘기요원’ → 인민위원회 2부 등의 절차를 거친다. 여행증의 발급은 각 지역단위로 일정한 숫자 내에서 행해진다. 담당 보안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행증 번호와 대조하여 번호가 맞는지 여부를 통해 여행증을 검사한다고 한다. 한편, 직장에 다니지 않는 공민은 인민반을 통해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보안서 분주소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보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_ ‘기요’는 중요한 기밀을 의미한다.

_ NKHR2010000069 2010-10-26.

_ NKHR2010000022 2010-06-24.

여행증의 경우 통제구역은 7일에서 15일 정도, 비통제구역인 경우 2일에서 3일 정도 기다려야 발급되는데, 실제 지역단위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소속단위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통행증에 그어지는 줄의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으며, 당국이 수시로 여행증에 포함된 줄의 색을 변경함으로써 위조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여행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민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인민보안부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증이 없는 여행자의 경우 인민반장이 담당 보안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여행 지역에 도착하면 담당보안서에 등록해야 하므로 여행증 제도로 인해 주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귀향까지 허용된 기간은 보통 10일간이고 귀향 4일 전에 여행지 역전 분주소에 신고해야 승차권을 매입할 수 있다.

_ NKHR2012000018 2012-02-07.

_ NKHR2010000061 2010-05-18.

여행증 제도가 공식적으로 견지되고 있지만 경제난이 실제 여행의 행태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법 규정과는 달리 북한의 현실로 인해 여행에 대한 규제는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행증명서는 원칙상 무료발급이다. 그러나 기요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기요원이 발급신청서를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절차대로 여행증을 발급받을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사 등으로 인한 이동이 증가하면서 돈이나 담배 등을 주고 여행증을 받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발급신청서를 갖고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완성해주는 사람이 기요원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보통 기요원에게 뇌물을 준다. 접수자의 여행사유, 여행목적지에 따라 뇌물의 액수는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는 여행증을 취급하는 인민위원회 2부에서 돈을 주고 직접 발급받기도 한다. 여행증을 발급해 주는 기요원들은 주민이 연줄을 활용해 돈을 주면 해당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여행증을 발급하여 준다. 기요원들은 여행증 용지를 돈을 받고 파는 형식으로 돈벌이를 한다. 한편, 돈 없이 담배만으로 여행증을 바로 발급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불법 여행증 발급 수수료는 2009년 11월 30일 단행된 화폐개혁 이후에는 약간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나, 지역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양 가는 여행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20,000원 이상이 필요하며, 승인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담배 등 부가뇌물이 요구된다. 이마저도 2010년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복잡해졌다고 한다. 여행증명서 신청자는 브로커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_ NKHR2012000100 2012-06-05 외 다수의 증언.

_ NKHR2012000230 2012-10-30 외 다수의 증언.

_ NKHR2010000087 2010-08-03.

_ NKHR2013000120 2013-06-25.

_ NKHR2012000059 2012-04-10; NKHR2012000072 2012-04-26.

_ NKHR2012000099 2012-05-29.

2000년대 이후 주민의 이동이 기차보다는 버스나 트럭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여행증 발급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증의 발급절차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사사로운 이동이 공개되기 때문에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단속되면 뇌물을 써서 처벌을 피하면서 여행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여행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가급적 여행증 없이 이동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 같다. 도 내 지역의 경우 ‘여행증’이 아닌 ‘공민증’만으로도 충분히 이동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행증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표로 나타내보면 <표 Ⅲ-62>와 같다.

_ NKHR2013000107 2013-06-11.

_ NKHR2013000062 2013-04-02 외 다수의 증언.

표Ⅲ-62		여행증 관련 사례
사건시기	사건장소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1999	미 상		친척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가는 국경통행증을 발급받음. 외사과에 북한 돈 50만 원을 고인 후, 발급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었음.	NKHR20130000197 2013-10-29	경험
2001	평 양		평양에 갈 때 내무국 2부 과장에게 고양이담배 1갑을 고임. 평양에서 돌아올 때 분실증명서를 떼서 귀가함.	NKHR20130000149 2013-08-06	경험
2006	함경북도 화성군		고양이담배 1~2갑을 고이면서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함경북도 화성군을 왕래함.	NKHR20130000150 2013-08-06	경험
2008	평 양		구류장에 구금된 남편 면회를 위해 보안서 2부과에서 합법으로 여행증을 발급받음. 북한 돈 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함. 평양증명서의 경우 승인번호가 필요하며, 5일에서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됨.	NKHR20130000199 2013-10-29	경험
2009-02	평안북도 북창군		도강을 위해 장사를 빌미로 청진시로 가는 여행증 발급받음. 5천 원 지불 후 하루가 걸렸으며, 기차비용으로 5천 원이 소요됨. 숙박은 무허가 민박에서 하루 1천 원씩 지불하였음(식사 불포함).	NKHR2012000172 2012-08-21	경험
2010	함경남도 덕성군		양강도 혜산시 여행증 발급 시, 금강산담배 1갑이 필요했음. 고양이담배 이후 금강산, 칠보산담배가 나왔으며, 고급으로 취급하고 있음.	NKHR2012000050 2012-03-27	경험
2010	미 상		2010년 이후 평양여행증 발급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짐. 2010년 이전에는 2부로 가서 바로 발급 받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인민반장의 도장부터 받아야 했음.	NKHR2012000099 2012-05-29	경험
2010	함경북도 무산군		군대 내 출장증명서에 군관이름을 기입하고, 부표에 이름을 넣음. 역전 경무부에 가서 경유도장(확인도장)을 받아야 했음.	NKHR20130000168 2013-09-17	경험

2010	함경북도 경원군	증언자는 청진 수남구역으로 가는 여행증이 필요했음. 원래 이유인 장사라고 하지 않고, 병 치료라고 속이고 지인을 통해 북한 돈 1천 원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음.	NKHR20130000197 2013-10-29	경험
2010-03	평양시	평양에 있는 외할머니와 오빠를 만나기 위해 2만 5천 원의 뇌물로 여행증을 발급받음. 친척집에 머물렀으며 숙박등록을 하지 않았고, 숙박검열도 당하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평양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검열이 엄격하며, 나오는 경우에는 특별히 검열을 하지는 않음.	NKHR2012000072 2012-04-26	경험
2010-03	양강도 김정숙군	기차를 타려면 여행증이 필요하며, 보통 승무안전원 6~8명 정도가 단속함. 벌금은 북한 돈 3천 원(담배 한 갑 비용) 정도임.	NKHR20130000119 2013-06-25	경험
2010-03	함경북도 온성군	국경연선이나 평양은 15일 이전 여행증 발급 수속해야 함. 북한 돈 5천 원이 소요되며, 합법이든 비법이든 돈을 고이지 않으면 국경연선 여행증 발급이 불가능함.	NKHR20130000218 2013-11-26	경험
2010-10	함경북도 회령시	함경북도 사리원에 있는 친척방문 위해 여행증을 발급받음. 2만 원을 지불하고 즉시 발급받았으며, 담당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술, 담배 등 부가뇌물이 적용됨.	NKHR2012000168 2012-08-21	경험
2011	양강도 혜산시	여행증 발급을 위해 뇌물을 고일 경우 당일 발급이 되며, 뇌물이 없을 시에는 3~4일이 소요됨.	NKHR20130000003 2013-01-08	경험
2011-06	함경북도 청진시	장사를 명목으로 청진에서 길주까지 가는 여행증을 1만 5천 원에 발급받음. 혜산까지 기차와 버스 이용하는데, 약 2만 5천 원 소요됨.	NKHR2012000052 2012-03-28	경험
2011-10	함경남도 함흥시	눈 수술을 받기 위해 도 2부에서 평양여행증을 발급받음. 평양으로 이동하기 위해 55달러를 지출하였고, 써비차의 경우 3만 5천원이 필요함. 평양여행증은 눈 수술을 감안하여 40일을 주었으며, 평양에서 하루 1만 원인 무허가 민박에서 숙식하였음.	NKHR2012000149 2012-07-24	경험

2012	강원도 원산시	여행증 발급을 위해 3만 원을 지급함. 국경연선의 경우 3~5만 원, 평양은 5~7만 원이 필요하며, 숙박등록의 경우에도 뇌물이 필요함.	NKHR2012000134 2012-07-10	경험
2012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강 구역	승무보안원에게 뇌물을 고이면 여행증 발급이 가능하며 2012년 기준, 1인당 5천원이었음.	NKHR20130000138 2013-07-23	경험
2012-06	양강도 혜산시	북한 돈 7만 원을 고이고 강원도 금강군의 국경지역 여행증 2개를 발급받음. 국경지역은 승인번호가 필요하며, 강원도 여행증의 경우 3일이 소요됨.	NKHR20130000144 2013-08-06	경험
2012-06	함경북도 회령시	자강도 여행증의 경우 빨간 줄, 평양 및 국경연선은 파란 줄, 기타 지역은 줄이 없음.	NKHR20130000077 2013-04-16	경험
2013	함경북도 청진시	혜산으로 가기 위한 여행증 발급을 위해 중국 돈 100원을 고인 후, 3일 만에 여행증을 받음.	NKHR20130000097 2013-05-14	경험
2013	함경북도 회령시	제대증명서는 여행증과 같은 효력을 가짐. 평양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이동 가능하며, 전역 후 6개월간 효력이 지속됨.	NKHR20130000154 2013-08-20	경험
2013	함경북도 무산군	육로(자동차) 이동시 공민증으로 이동 가능함. 승무안전원에게 북한 돈 5천 원~1만 원 혹은 담배 1~2갑을 고여야 함.	NKHR20130000169 2013-09-17	실태
2013	함경북도 회령시	공민증만으로 함경북도 내에서 이동이 가능함. 다른 시 ․ 군 사람이 함경북도 내에서 이동할 때는 여행증이 필요함.	NKHR20130000202 2013-11-12	실태
2013-01	함경북도 온성군	북한 돈 2만 원을 고이고, 이틀 만에 여행증을 발급 받음.	NKHR20130000106 2013-05-28	경험
2013- 05-01	평안북도 청남구	함경북도 김책에서 장사하기 위해 위조 공민증 및 여행증을 발급받음. 공민증의 경우 북한 돈 1만 원, 여행증의 경우 5천 원~1만 원이 들며, 하루 만에 나옴.	NKHR20130000223 2013-12-10	경험

2013-08	양강도 혜산시	담배 2~3갑 혹은 북한 돈 1만 원을 고이면, 2부에서 즉시 여행증 발급이 가능.	NKHR20130000208 2013-11-12	경험
미 상	함경남도 홍원군	여행증 발급 위해 도내 5천 원, 도외 1만 원이 필요함. 국경연선의 경우 2~3만 원이 소요됨.	NKHR2012000167 2012-08-21	경험
미 상	함경북도 청진시	귀국자의 경우 단독 여행증 발급불가이며, 타인 증명서에 부표로 이동 가능함.	NKHR2012000283 2012-12-18	경험
미 상	미 상	교화 다녀온 후 여행증 발급이 불가하여, 부표를 떼서 지인과 함께 이동. 부표는 타인의 여행증명서 상단에 동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붙이는 것임.	NKHR20130000148 2013-08-06	경험
미 상	함경북도 길주군	열차 보안원에게 돈을 주면 평양을 제외하고 전 지역으로 이동 가능함.	NKHR20130000064 2013-04-02	경험

한편, 주민 이동이 늘어나게 되었으나, 열차 이외에는 마땅한 공공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돈벌이 수단으로써 기관 소속의 트럭이나 자동차가 이용된다. 이러한 차는 일명 ‘써비차(써비스차의 줄임말)’라고 불리는데, 공인된 차가 아니라 각 직장 단위에 소속된 차량들이다. 써비차 운전사들은 차비를 받고 사람들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준다. 주민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증명서 발급 대신 써비차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는 여행증 발급이 드물며, 개인 써비차도 생겨서 운전자와 단속원이 서로 연계되어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써비차 이용의 급증은 북한 내 이동수단의 변화 및 국가기관과 민간의 연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일명 ‘몰이꾼’이라는 호객꾼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함흥과 사리원을 왕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하려다 보면 사람들을 차량에 데려다 태우는 몰이꾼이 등장한다. 몰이꾼들은 한 차에 승객들을 다 채우는 역할을 하는데, 다 태우면 5~8천 원의 현금을 받는다. 각 차량들은 승객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몰이꾼을 보통 1~3명 가량 고용한다. 저마다 자기 차에 더 태우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_ NKHR2012000198 2012-09-25.

_ NKHR2012000201 2012-09-25. 증언자는 함흥까지 6천 원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여행객들은 이동 도중의 신분 단속뿐만 아니라, 여행지에서 숙박검열도 받게 된다. 숙박등록질서를 위반한 자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처벌이 부과되며(행정처벌법 제173조), 숙박등록질서 위반 행위 단속은 인민보안기관이 실시한다(인민보안단속법 제33조). 주민행정법은 “주민은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을 숙박시키려 할 경우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제32조) 무허가 민박을 단속하고 있다. 숙박검열은 군 보안원들이, 대기숙박(민박집)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숙박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공민증 혹은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열은 특별경비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이 기간에는 매일 검열이 이루어진다.

_ NKHR2011000017 2010-06-08.

_ 양력설‚ 음력설‚ 김정일 생일(2.16)‚ 김일성 생일(4.15)‚ 정전협정체결일(7.27)‚ 청년절(8.28)‚ 정부수립일(9.9)‚ 당창건일(10.10)이 특별경비주간이다.

최근에는 숙박등록 및 검열이 강제적이지 않다는 증언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건에 집중하지 않으며 인민반장도 감시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다. 숙박검열의 경우도 단속 시 돈이나 담배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서 숙박검열과 가택수색은 본질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반 주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변화에 대한 더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_ NKHR2012000040 2012-03-20.

_ NKHR2012000009 2012-01-31.

_ NKHR2013000215 2013-11-26.

다	해외여행 실태

북한 주민들의 국외이동은 취업 및 공무상 장기체류와 단기 여행 및 친척방문을 위한 단기체류 등 2가지로 분류된다. 벌목, 건설, 봉제, 요식업 등 해외취업이 확대되면서 장기체류 국외이동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의 기회는 사상적으로도 인정받은 일부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주어지며, 일반적인 주민들의 국외이동은 중국의 친척방문 및 장사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 사증, 선원증 등의 출입국증명서가 있어야 한다(출입국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출국금지 조치가 가해진다(제45조).

북한 주민의 친척방문 대상 국가는 현재 중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민의 개인문건에 중국에 있는 친척의 이름, 거주지 등 기본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경우 만 45세 이상 범죄기록이 없는 공민증 소지자는 중국에 있는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각 시 ․ 군 보위부 외사과는 70세 이상 여행금지, 직계가족 동반 여행금지를 내규로 정하고

있다. 한편 여권에는 외교여권, 공무여권, 그리고 여행자여권 등 3가지가 있는데, 외교관과 특수기관의 사람들이 외교여권을 발급받는다고 한다. 당 기관이나 공작부서에서 외국에 나갈 때 외교여권이 발급된다.

_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의 여행자 실태‚” 비공개 내부문건(2007).

실제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초청장이 와야 하고 기업소나 기관의 지배인, 담당 보안원과 보위부원 등의 확인을 거쳐 시 보위부 외사지도원이 최종 검토한다. 이후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최종 결재하여 여권이 발급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공화국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제 날짜에 돌아오겠다는 서약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외화난이 가중됨에 따라 정상적 과정을 거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보다는 돈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외사과에 3년간 뇌물을 바쳤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돈 90만 원과 미화 200달러가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중국행을 위한 여권 신청자가 많았으며, 체류허용기간은 3개월 정도였다. 또한 2008년 기준, 뇌물로 미화 200달러를 지불하였고, 사람들이 기간 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4개월 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음번에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_ NKHR2012000103 2012-06-05.

_ NKHR2012000003 2012-01-10.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이 단기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도강증’이 발급된다. 대개 국경무역을 하는 경우 24시간 혹은 48시간 단위의 도강증이 발급되는데, 도강증은 중국에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고 신청 즉시 발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중국에 친척을 두고 있는 경우 명단을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친척이 있더라도 전산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측의 친척도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없으며, 북한 주민도 중국으로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경을 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조달을 위해 실제로 바쳐야 하는 금액이 점차 증가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들은 소비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 때 친척의 도움이나 여타 충당수단이 여의치 않을 때 불법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	거주실태 및 강제추방

북한에서는 당국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다. 이는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 살림집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없이 살림집에 입사시키거나 입사하는 행위,’ ‘리기적목적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살림집을 교환하는 행위,’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 사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거주 ․ 이전에 대해 다양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제43조). 이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 승인절차 없이 주민 사이에 공공연히 오고 가는 주택매매를 의식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국가살림집이용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지며, 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형법 제146조).

그러나 사실상 북한 사회에서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음성적으로 주택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한 북한이탈주민은 원래 주택매매가 불법이지만 현재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게 거래된다고 증언하였다. 주민들은 주택관리원에게 요청하여 뇌물을 바친 뒤, 큰 집과 작은 집을 교환하기도 하고 집을 매매하기도 한다. 주택관리원에게도 뇌물을 줘야 하는데, 보통 담배 2막대기와 ‘맛내기’로 불리는 식료품 2봉지를 제공하면 입사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준다고 한다. 주민들은 매달 물값, 전기값 등 주택사용료를 구역의 인민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_ NKHR2012000222 2012-10-23.

_ NKHR2012000110 2012-06-12.

_ NKHR2012000239 2012-11-06.

한편, 북한에서의 강제추방은 거주의 자유에 대한 대표적 침해 사례이다. 북한 당국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세력 및 반체제 인사 및 그 가족 등에 대해 강제추방을 정책적 도구로 활용해 왔고, 특히 평양시민 중 성분불량자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주시켜 왔다. 강제추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은 다소 모순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여전히 북한에서 강제추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다양한 강제추방 사유들이 발견되고 있다. 2000년대의 경우 많은 강제추방 사례가 탈북, 정보유통, 밀수 등과 연관되어 있다. 가족 중 탈북자가 있을 경우나 처벌 받는 당사자가 교화형 등을 받고 구금될 경우 그 가족은 강제추방되는 경우가 많다. 혜산시와 같은 국경지대에는 과거에 비해 강제추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추방사유는 주로 인신매매, 빙두, 도강 등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중 도강자가 있을 경우 가족 모두를 무조건 강제추방한다. 또 손전화 사용 등 비사회주의와 연계하여 강제추방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_ NKHR2013000215 2013-11-26 외 다수의 증언.

_ NKHR2012000155 2012-07-31.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동 지역에 강제추방 현상이 완화되었다는 증언도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 한다. 추방 추세와 관련‚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KHR2013000118 2013-06-25.

_ NKHR2013000209 2013-11-26.

_ NKHR2013000034 2013-02-19.

_ NKHR2012000253 2012-11-20.

강제추방 된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오히려 그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으로 데려갈 수 있으므로, 추방하지 않는 경우도 증가하여 강제추방이 줄어든 것 같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러한 강제추방 감소의 요인으로 북한 사회에 만연한 뇌물수수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2010년 이후 성매매를 이유로 한 강제추방이 다수이며, 2012년 이후 마약으로 인한 강제추방이 증가했다는 증언도 있다.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경우 2011년까지는 농촌지역으로 강제추방을 많이 보냈으나, 2012년 들어 확실히 확인된 경우에만 강제추방하고 있다고 한다. 강제추방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새벽에 불시에 이루어지며 이웃주민들은 추방 이후 사유나 추방지 등을 추측할 뿐이라고 한다. 이 밖에 동네에서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추방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강제추방 이후에도 담당보안원과의 사업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_ NKHR2012000260 2012-12-04 외 다수의 증언.

_ NKHR2012000249 2012-11-20.

_ NKHR2012000239 2012-11-06.

_ NKHR2012000201 2012-09-25.

_ NKHR2012000221 2012-10-23.

_ NKHR2012000198 2012-09-25.

_ NKHR2013000220 2013-12-10.

_ NKHR2013000144 2013-08-06 외 다수의 증언.

표Ⅲ-63		강제추방 사례
사건시기	사건장소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1976	평양		평양에서 토대가 명확치 않은 가구는 ‘소개민’의 형식으로 함경북도 무산에 보내졌음. 소개민인 경우 일반 주민들과 어울릴 수 없으며, 소개민들끼리 모여 살게 됨.	NKHR2012000014 2012-01-31	실태
2000	함경북도 무산군		2000년대 초에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함경남도 부전(산골짜기)으로 주로 추방하였음.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하지 않는 추세임.	NKHR2013000169 2013-09-17	실태
2002	함경북도 무산군		한 동네에서 휴대전화 불법사용을 이유로 50세대를 추방함.	NKHR2012000056 2012-04-10	목격
2004	미 상		한국 CD-R 시청 증가로 2004년에 강제추방이 가장 심각했고, 현재는 그에 비해 많이 감소됨.	NKHR2012000168 2012-08-21	실태
2004	함경북도 무산군		2004년에 강제추방 폭풍이 있었음. 하루에 몇 백세대씩 추방당했는데, 이는 도강 및 밀수가 원인이었음.	NKHR2013000047 2013-03-05	득문
2007-11	황해남도 달촌		황해남도 달촌 온천에서 ○○○(49), ○○○(42) 부부가 강제추방 당하는 것을 목격했음. 추방사유는 집이 크고 잘 살았기 때문이며, 아이들(딸2, 아들1)과 함께 황해남도의 농촌으로 추방당함.	NKHR2012000072 2012-04-26	목격
2008	양강도 혜산시		교화 10년형 받고 함흥교화소에 수감된 자의 가족을 양강도 혜산시에서 보천군 대평구로 강제추방함.	NKHR2013000208 2013-11-12	목격

2008-11	강원도 원산시	인민반 30세대 중 20세대가 탈북자 가족이라 처벌대상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추방이 감소함.	NKHR2012000045 2012-03-23	실태
2008-11	평안북도 선천군	2008년 11월 도강 시 발각되어 평안북도 선천군 신미리에서 진도리로 강제추방됨. 신미리는 섬이며 진도리는 내륙지역인데, 배 타고 도망간다는 명분으로 부인, 어머니, 동생이 함께 강제추방 당함.	NKHR2012000278 2012-12-18	경험
2009	함경남도 무산군	도강중개를 한 남성의 가족(부인, 아이)이 무산군 박천리로 강제추방 당하는 것을 목격함. 도강중개자는 교화소를 가게 되었으나, 뇌물을 주고 가족이 함께 강제추방 당함.	NKHR2012000011 2012-01-31	목격
2009	양강도 혜산시	이웃 주민이 딸의 도강을 이유로 혜산에서 운영군으로 추방됨. 2005년 6월까지는 탈북자 문제와 가족처벌은 별개였으나, 여행증 발급 및 미 복귀자가 증가하면서 2007년 이후 가족들까지 추방시키게 됨.	NKHR2012000046 2012-03-23	목격
2010	함경북도 회령시	아들이 휴대전화 단속에 걸려 노동단련대 수감되었음. 이로 인해 증언자는 회령시 궁심동에서 함경북도 화대군으로 강제추방 당함.	NKHR2013000048 2013-03-05	경험
2010	양강도 김형직군	경제사범으로 교화형을 받고 출소 이후, 원래 거주지인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김형직군으로 강제이주됨.	NKHR2013000187 2013-10-17	경험
2010-10	평안북도 삭주군	강제추방 이후 ‘증언자 형이 한국 간 사실을 증언자가 알고 있고 돈을 송금 받았으며, 탈북가능성 있다’는 내용의 문건 내용 발견함.	NKHR2012000152 2012-07-24	경험
2011	함경북도 무산군	추방대상은 도강자 가족, 연선 작업자, 인신매매한 자 가족임. 무산군의 경우 70% 이상이 도강자 관련 가족임. 도강자 관련 가족을 추방 보내고 연선지역 모르는 타지 사람들로 무산을 채우는 ‘무산군 개방’ 계획에 대해 득문함.	NKHR2012000043 2012-03-20	실태 및 득문

2011	양강도 백암군	2011년에만 이웃 10세대 정도 추방당함. 주로 경제사범들이었고, 일방적으로 추방 시행됨. 양강도 혜산시에서 양강도 보천군 신흥리로 추방됨.	NKHR2012000155 2012-07-31	목격
2011	양강도 삼지연군	삼지연군은 김정일의 고향군인데, 탈북자의 가족 혹은 교화를 다녀온 사람은 무조건 강제추방함.	NKHR2013000226 2013-12-10	실태
2011-04	황해남도 신천군	2011년 기준, 강제추방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식량난으로 인해 사소한 비법행위 적발 시 무조건 처벌한 연유임.	NKHR2012000004 2012-01-10	실태
2011-09	양강도 혜산시	일명 ‘폭풍단 검열’이 들어와 1,000세대 추방 목표를 세웠음. 증언자 탈북 당시 30세대 정도 강제추방함.	NKHR2012000002 2012-01-10	득문
2011-10	함경북도 회령시	2011년 기준, 교양사업에서 강제추방이 줄었다고 선전했고, 실제로도 줄어든 경향이 있었음.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서’ 외부로 드러나는 강제추방은 적게 보내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관리소에 보낸다고 인식하였음.	NKHR2012000020 2012-02-07	실태
2011-11	함경북도 회령시	2011년 11월 강제추방 증가추세가 있었음. 화폐개혁 이후 정치범죄 증가, 탈북자 증가로 인한 탈북자 가족의 강제추방, 인신매매로 인한 강제추방 추세에 기인함.	NKHR2012000041 2012-03-20	실태
2013	양강도 혜산시	추방대상자들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부분 방랑생활 및 꽃제비 생활을 함. 2013년 2월과 3월 기준, 추방대상자가 매우 많았음.	NKHR2013000147 2013-08-06	실태
미 상	함경북도 온성군	김정일 사망 애도 후 대대적 추방사업이 전개되었다고 득문함.	NKHR2012000073 2012-05-08	득문
미 상	함경남도 해주시	김정은이 법정치를 표방하면서, 추방이 강해질 것 같다고 인식함.	NKHR2012000084 2012-05-15	실태
미 상	평안북도 순천시	가족 행방불명 시, 한국으로 간 것이 밝혀지면 처벌됨.	NKHR2012000103 2012-06-05	실태

미 상	강원도 원산시	김정일이 원산을 평양 다음가는 도시로 가꾸겠다고 하여 장애인, 무직자, 범죄자, 노인 등이 추방됨. 시골에서 돈 번 사람들이 원산에 살기 위해 뇌물을 바쳤으며, 추방당한 사람들의 등록이 활용됨.	NKHR2012000134 2012-07-10	실태
미 상	미 상	강제추방의 경우 대부분 공개함.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관리소로 간 것으로 파악됨.	NKHR2013000030 2013-02-19	실태
미 상	양강도	1990년 이후 평양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양강도 백암군, 보천군 등지로 분산배치함. 특히, 백암군에 평양출신들이 많았음.	NKHR2013000062 2013-04-02	실태
미 상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군 임동리 6반은 강제추방 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거주지임. 이들은 주로 국경연선인 무산, 회령, 온성, 새별 등지에서 왔으며, 김정일 방침을 어겨 시범적으로 왔음.	NKHR2013000063 2013-04-02	실태
미 상	함경북도 경원군	추방 이후 다시 돌아오는 경우 많음. 또한 추방 된 사람 중 한국으로 온 사람도 많음.	NKHR2013000103 2013-05-28	실태
미 상	미 상	주민총회에서 강제추방 판결 받은 사람의 20%만 추방을 감.	NKHR2013000119 2013-06-25	실태
미 상	황해북도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초창기에는 강제추방 사례가 많았음. 공업지구에서 40리 이상 떨어진 진산군(산골) 혹은 신평군으로 추방 보냈음.	NKHR2013000194 2013-10-29	실태

마	평가

최근 북한 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시장활동과 뇌물수수로 인한 기존의 여행증 제도 붕괴, 숙박질서 통제의 완화, 주민이동 증가에 따른 개인 이동수단의 발전, 불법 주택매매 등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잘 드러내는 단적인 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헌법상 거주 ․ 여행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법적 ․ 제도적 측면에서 엄격한 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난 심화, 주민의식 이완, 사회상의 변화는 주민들의 다양한 이동 및 금전거래의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유권 신장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주민들의 거주권을 침해하는 강제추방의 경우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인신매매, 도강, 밀수 등으로 인해 점증하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결국 시장화와 당국의 통제 강화, 주민의식 이완 등의 현상은 국가와 사회의 분절성 확대라는 북한 사회의 변화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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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백서 2014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

종교 및 양심의 자유

가	종교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사상(thought), 양심(conscience) 및 종교(religion)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종교 혹은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 자기가 믿는 종교나 신념을 전도하고 실천하며 예배하고 신봉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또한 자유권규약에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제한될 수 없으나, 특정한 경우 표명(manifest)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_ 자유권규약 제18조‚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북한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 북한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해방 직후 북한 주민 916만 명 중 22.2%인 200만여 명이 종교인(천도교도 약 150만 명, 불교도 약 37만 5천 명, 개신교도 약 20만 명, 천주교도 약 5만 7천 명)이었다. 그러나 건국 이래 북한 당국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종교탄압을 꾸준히 실시해왔다. 북한은 종교를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도구’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철학사전□은 “종교는 력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억압하는 도구로 리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_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p. 365.

_ 조선로동당출판사‚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154.

_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p. 490.

이러한 종교에 대한 기본인식에 따라 많은 종교인들이 성분 불량자로 간주되어 고문을 받거나 처형되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반민족적 ․ 반혁명적 적대의 대상이 됨으로써 탄압을 받았고, 특히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정신적 도구로 간주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당하였다. 또한, 북한은 6 ․ 25전쟁을 통한 반미 정서를 이용하여 종교탄압을 본격화하였고, 주민들의 성분조사를 통해 종교인과 그 가족들을 ‘반혁명 요소’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다.

1958년 불순분자 색출 ․ 처단이란 명목아래 ‘중앙당집중지도사업’으로 시작된 주민성분조사를 통해 북한은 전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51개 부류로 구분하였다. 천도교 청우당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등 종교인들은 친일 ․친미주의자, 반동관료배, 적 기관 복무자 등과 함께 불순분자 혹은 반동분자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되는 적대계층 21개 부류에 속하게 되었다. 미신 숭배자와 유학자(儒學者)는 월남자 가족, 안일 ․ 부화 ․ 방탕한 자, 접대부 등과 같이 동요계층 18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거의 모든 종교인들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불교의 경우 400여 개의 사찰 가운데 60여 개의 사찰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으며, 1,600여 명의 승려와 3만 5,000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기독교의 경우는 1,500여 개의 교회와 30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고, 천주교의 경우 3개의 교구와 5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천도교의 경우도 12만여 명의 신도가 자취를 감추었다. 김일성은 1962년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 버렸고 그 밖의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_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9)‚ p. 79.

그러나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북한 당국은 대외적 선전을 위해 종교단체를 재조직하였다. 먼저 법률적 차원에서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제54조)고 규정하였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여 진보적인 면을 보였으나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종교단체들을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 세 개의 종교단체로 재조직하고, 남한의 진보적인 종교인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반정부투쟁과 통일방안을 선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당시 종교는 대남정치 선전에 동원되었다.

_ 조선카톨릭교협회는 1988년 결성되었다. 한편 북한은 조선불교도연맹(1945년 결성)‚ 조선그리스도교연맹(1946년 결성)‚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1946년 결성) 및 조선카톨릭교협회로 1989년 조선종교인협의회를 결성하였다.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외부 종교단체들과의 접촉이 증대되자 북한은 법률 개정, 종교건물 건립, 종교의식 허용, 종교교육기관 운영 등으로 종교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종교정책의 변화는 우선 헌법 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북한은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제68조). 1972년 헌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반종교선전의 자유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북한 헌법은 법률적으로 진보된 측면을 보였다. 또한, 북한은 종교건물의 신축과 종교의식을 허용하였다.

그렇지만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수단으로 종교가 활용될 수 없다는 규정은 종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주체사상 이외의 종교가 사회적으로 퍼지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1998년 헌법에서는 제68조 중 ‘누구든지’가 빠졌고 이것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표 Ⅲ-64>와 같다.

표Ⅲ-64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 변화
제정 및 개정 시기		종교 관련 조항
1948년 9월 8일 채택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4조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1972년 12월 27일 채택		제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1992년 4월 9일 수정보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1998년 9월 5일 수정보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2009년 4월 9일 수정보충
2010년 4월 9일 수정
2012년 4월 13일 수정보충
2013년 4월 1일 수정보충

	종교시설 실태

북한 당국은 1988년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1989년 칠골교회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2002년 8월 김정일이 러시아 극동지역 순방 시 정교회를 방문한 이후 2003년 6월 러시아 정교회 사원 건립이 추진되어 2006년 8월 13일 평양 낙랑구역 정백동에 ‘정백사원’이 완공되었다. 2003년 4월 북한인 4명이 러시아정교 사제교육기관인 러시아 모스크바신학교에서 유학하였다. 현재 이들 중 세례를 받고 보제신부가 된 2명이 봉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_ □조선중앙방송□‚ 2003년 6월 25일; □연합뉴스□‚ 2003년 6월 24일‚ 27일.

한편 북한에도 종교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 2000년 유엔 시민적 ․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산하에 종교 학부를 설치하여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 5대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각 종교별로 교육기관(성직자 양성기관)을 설치 ․ 운영하고 있는데, 상기 보고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는 평양신학교를 운영하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불교학원,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는 천도교중학교를 운영하며,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도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03년에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들이 모스크바에 유학하여 신학을 공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

_ □연합뉴스□‚ 2003년 3월 31일.

북한은 남한 종교계가 북한 내 종교시설을 복원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대한불교천태종이 2002년부터 추진한 개성 영통사 복원, 대한불교조계종이 2004년부터 추진한 금강산 신계사 복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예장통합)가 지원하여 2005년 11월 건립된 평양제일교회가 그 예이다. 또한, 북한은 2002년 12월부터 각지 59개 사찰에 대한 전면적 단청작업을 추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 결과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기독교인을 평양 봉수교회 300명, 칠골교회 150명, 가정교회 500여 군데 등을 포함해 모두 14,000명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종교시설에 대해 평양 주민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존재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지방 주민들은 대부분 평양에 종교시설이 존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평양에 종교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신앙시설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접근이 제한된 구역으로 알고 있으며, 교회와 성당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성당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경우도 매우 드물었다. 절의 경우에도 종교시설로 인식하는 주민은 거의 없었으며, 스님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도 종교적 차원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교시설과 관련한 증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Ⅲ-65>와 같다.

_ □노컷뉴스□‚ 2010년 11월 10일.

표Ⅲ-65		종교시설 관련 증언
사건시기	사건장소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3	평안도		묘향산에서 ‘보현사’라는 절을 목격함.	NKHR2011000103 2011-05-03	목격
2006	평안북도 묘향산		묘향산에서 절과 스님을 목격함.	NKHR2013000134 2013-07-23	목격
2009	강원도 고산군		강원도 고산군에서 ‘석왕사’라는 절에 가 보았으나, 스님은 없었다고 증언함.	NKHR2012000002 2012-01-10	목격
미 상	평양시		군 복무 시 평양에서 목격했지만, 교회인지 성당인지 잘 모르겠다고 함.	NKHR2011000070 2011-03-15	목격
미 상	평양시		평양시 선교구역에서 성당을 목격함. 1989년 ‘13차 세계청년축제’ 때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교인 목격함.	NKHR2011000088 2011-04-05	목격

미 상	양강도 혜산시	양강도 혜산시 염소목장에 조그만 절이 있음을 목격함. 그곳에 스님 같은 사람은 없었다고 함.	NKHR2011000237 2011-11-22	목격
미 상	함경북도 무산군	북한에서 북한연극인 ‘성황당’을 보고서 종교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함. ‘성황당’은 스님, 목사 등이 나와서 서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그린 것이라고 함.	NKHR2011000250 2011-12-20	-
미 상	평양시	평양 통일거리에서 ‘예배당’을 목격함.	NKHR2012000093 2012-05-25	목격
미 상	양강도 풍서군	양강도 풍서군에서 절을 스님과 함께 목격함.	NKHR2012000154 2012-07-31	목격
미 상	양강도 혜산시	혜산시 성우동 맞은편 중국 장백에 있는 교회를 목격함.	NKHR2013000090 2013-04-30	목격

	종교의식 실태

북한 당국은 종교의식을 허용하고 있다. 석가탄신일, 성도절, 열반절에는 사찰별로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조국통일기원법회와 같은 정치성 법회도 개최되고 있다. 미국 측의 종교탄압국 지정에 대하여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하여 평양 ‘봉수교회’ 일요예배에 매주 200~300명의 신자들이 참여하고 각지 500여 개의 가정예배소에서도 일요일마다 예배를 한다고 비난 ․ 반박한 바 있다.

_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69호 (통일부‚ 2001)‚ pp. 9~10.

그리고 남북한 종교교류가 활성화된 기간에는 종교의식을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다. 1997년부터 매년 남북불교도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남북한 봉축 법요식과 발원문이 봉독되기도 했다. 남북한 기독교계 교류는 1997년 부활절 공동 기도가 진행된 이래 지속된 바 있다. 그리고 1998년 8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방북하여 8 ․ 15 성모승천대축일 기념미사를 봉헌한 이후 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금강산 합동미사 등의 행사를 남북이 합동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1년 천도교 중앙총부 김철 교령 일행의 방북을 계기로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등 천도교 차원의 각종 기념식이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6 ․ 15 정상회담 이후 2003년에는 ‘3 ․ 1민족대회’에 남북 종교인들의 참석이 허용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2005년 7월 펴낸 ‘우리 내부에 종교를 퍼치려는 적들의 음흉한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는 □강연제강□ 등을 통해 성경의 존재와 종교의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성경책을 사상문화적 침투의 핵심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 소지를 가장 엄중하게 본다고 북한이탈주민은 증언하였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경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들어는 보았다고 증언한 것과 대조적으로, 불경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_ NKHR2009000013 2009-03-11; 북한은 □강연제강□에서 기독교 등 종교는 ‘국가제도 전복 실현 수단’이자 ‘민족의 자주권 침해’ 심지어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강연제강□은 한국정부에 대해 “비법월경자들과 시사려행자‚ 무역거래자들을 돈과 물건으로 매수하여 그들을 통해 우리 내부에 성경책을 비롯한 종교출판선전물들과 종교‚ 록음‚ 록화물들을 들여보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 (…) 보고 들은 것이 일생동안 잘 잊혀지지 않는 아동생리적 특성과 심리를 리용하여 철없는 아이들에게 속성종교교육을 주고 다시 국경을 넘겨 보내어 아이들과 부모들 속에서 종교를 퍼뜨리며 장차 ｢지하종교조직｣의 활동에서 한 몫 단단히 써먹으려한다 (…) 적들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이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 있으며 이젠 도수를 넘고 있다 (…) (종교침투 행위를 막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수뇌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 보위하는 심각한 사상적대결전”이라고 주장했다. 좋은벗들 소식지‚ 2008년 4월호.

_ NKHR2009000017 2009-03-24; NKHR2013000117 2013-06-25.

_ NKHR2009000020 2009-04-07; NKHR2009000024 2009-04-20.

한편 북한 지하교회 신도들의 예배 모습이 최초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2007년 촬영된 함경북도 청진의 한 주민 집에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화면 속에는 3인의 신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 공민들 앞길이 점점 비참해지는데, 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합니까. 김정일이 살아있는 한 진짜 이 나라 공민들은 밝은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입 벌리기만 하면 내일은 잘 산다, 내일 내일 하면서 (…) 1년 넘게 기도를 드리건만 왜 자비를 안 베풀어 주십니까”라고 기도 하고 있다. 영상에 등장한 교인들은 2007년 붙잡힌 뒤 모두 연락이 끊겼고, 모두 처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_ □TV조선□ 및 □크리스천투데이□‚ 2013년 1월 2일.

	종교단체 실태

북한 당국은 집회 ․ 결사의 자유와 연계하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2000년 유엔 자유권규약에 대한 2차 정기보고서는 “민주적 정당, 공공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를 구성하고 종교활동을 하는 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사의 자유에 따라 북한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의 종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종교가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어떤 종교도 간섭이나 차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를 믿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천도교 중앙위원회, 조선정교위원회 등과 이들 종교단체의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지역 조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면접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종교단체의 지방조직에 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_ David Hawk‚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05)‚ p. 88.

출처: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439.

표Ⅲ-66	북한 종교단체 현황
단체		시기	현황
조선종교인 협의회		1989.05	∙ 종교단체들의 협의체로 구성 ∙ 회장: 장재언
조선불교도 연맹		1945.01.02	∙ 북조선 불교도연맹으로 발족(1965~1971년: 비활동)
		1972	∙ 현 명칭으로 출현 ∙ 위원장: 심상진 ∙ 사찰 60여 개, 승려(대처승) 300여 명, 신도 1만여 명 ∙ 교육기관: 불교학원(1989년 양강동 중흥사 → 1991년 평화광법사)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1946.11	∙ 북조선 기독교도연맹으로 발족(1964~1973년: 비활동)
		1974	∙ 조선기독교도연맹으로 출현
		1992.02	∙ 현 명칭으로 개명 ∙ 위원장: 강영섭(2012년 사망)
조선카톨릭교 협회		1988.06	∙ 교회 2개(봉수교회: 1988년, 칠골교회: 1989년), 가정교회 520여 개, 신 ․ 구약성서 및 찬송가 출판(1983~1984년), 성경전서 및 찬송가 출판(1990년), 신도 1만여 명(평양 800명)
		1999.06	∙ 조선천주교인협의회로 출현 ∙ 현 명칭으로 개명 ∙ 회장: 장재언(장재철) ∙ 성당 1개(장충성당: 1988년), 교구 4개, 신도 4천여 명, 신부 ․수녀 없음.
조선천도교회		1952.02	∙ 북조선 천도교종무원으로 발족(1952~1973년: 비활동)
중앙지도 위원회		1974.02	∙ 현 명칭으로 출현 ∙ 위원장: 류미영 ∙ 신도: 1만 4천여 명
조선정교 위원회		2003.06	∙ 위원장: 허일진 ∙ 러시아정교회 ‘정백사원’ 준공(2006.8.24)

북한 당국은 종교단체의 국제적 교류를 허용하고 있다.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1990년대 이후 해외 종교단체들과 빈번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1995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미 선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했으며, 북한의 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섭 목사가 이끈 대표단은 한 달 동안 미국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조선불교도연맹은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에 참석하였다.

_ 김병로‚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48.

_ □조선중앙통신□‚ 2003년 2월 10일.

그런데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종교단체나 국제원조기구의 상대역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이 사망하고 식량난이 악화되어 사회통제가 어렵게 되자 내부적으로 종교 활동에 대한 억압을 견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종교단체들의 다양한 해외접촉을 허용하였다. 서방 특정종교의 영향을 견제하면서도 서방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확대시켜 받으려는 일종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종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표 Ⅲ-67>에서처럼 종교관련 용어의 변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Ⅲ-67		북한 종교 관련 용어 해석변화 비교
구분	현대조선말사전(1981년)		조선말대사전(1992년)	조선대백과사전(2000년)
기독교	낡은 사회의 불평등과 착취를 가리우고 합리화하며 허황한 천당을 미끼로 하여 지배 계급에게 순종할 것을 설교		교회의 주되는 이념은 평등과 박애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지키면 천당에 간다고 설교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크리스트로 내세우고 그에 의한 인류의 구제를 설교하는 종교

출처: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438.

교회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들을 착취하도록 반동적 사상 독소를 퍼트리는 거점의 하나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도록 선전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예배, 세례, 성찬과 같은 예식을 진행하는 집합장소
성경	예수교의 허위적이며 기만적인 교리를 적은 책	주로 기독교에서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	－
불교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기위해서는 현실세계에서의 모든 고충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노예적인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	인간을 고뇌에서 해방하며 자비심을 베푸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속세를 떠나 도를 잘 닦으면 극락세계에 이른다고 설교	온갖 집착을 버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지향을 억제하며 정신 수양을 통해 모든 것을 해탈하고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고 설교

	종교 자유 실태

“주체사상 이외에는 다른 사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종교는 아주 중요하게 관리하는 문제이다.” “북한은 종교를 미신으로 규정하고 마약과 같다고 교육하여 왔다. 종교 활동이 발각되면 종교인은 관리소를 가게 된다.” 이러한 증언에서 보듯이 북한 당국이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 허용, 종교시설 건립 및 종교의식 허용, 종교교육기관 운영, 종교단체 설립 등 법 ․ 제도적으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

_ NKHR2008000016 2008-09-02.

_ NKHR2008000017 2008-09-04.

첫째, 평양 이외 지역에 교회와 성당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이 존재를 주장하는 가정예배처소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방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면접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가정예배처소를 알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북한 당국은 교회, 성당, 사찰을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대외선전용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이 신축된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1988년 9월에 세워진 평양 봉수교회의 경우, 평상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 참관 시에는 만경대구역 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조선노동당에서 엄선한 40~50대의 남녀 수백 명이 위장예배를 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일요일에 사전 협의 없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많은 외국방문객들은 교회활동이 연출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개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탄압한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실제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종교가 외세침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1990년대에 식량난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기독교가 북한의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독교의 포교를 강력히 억제하였다. 1997년 이후 주민들은 1년에 2회 이상 해당 보위지도원들로부터 기독교 전파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교육내용은 주로 기독교 전파자 색출의 필요성과 기독교인 식별요령 등이다. 그런데 해방 이전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 중 일부가 개인 차원에서 은밀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어느 도(지역)의 지하종교인들이 약 2,000명 정도 된다고 증언한 예도 있다.

_ NKHR2011000086 2011-04-05.

	신앙활동 처벌 실태

공인된 시설 및 활동 이외에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종교 관련 주민 및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난으로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적 목적으로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남한종교인 특히 기독교인과 접촉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앙과 관련된 모든 탈북자를 정치범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탈북자를 통한 신앙의 전파를 통제하려는 이유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신앙생활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교에 대해 상당 정도 인지하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북한이 종교문제와 관련하여 처벌한 실태 및 종교관련 증언은 다음 <표 Ⅲ-68>과 같다.

_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09000011 2009-03-03.

표Ⅲ-68		종교 처벌 및 기타 증언
사건시기	사건장소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1-11	미 상		구호소 방장의 아들이 기독교를 믿음. 관리소로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라고 외쳤음.	NKHR2013000094 2013-05-14	목격
2002	함경북도 무산군		성경소지를 이유로 강제추방 됨(여, 52세).	NKHR2012000056 2012-04-10	목격
2002	함경북도 은덕군		성경을 소지하고 예배를 드린 이유로 요덕관리소로 끌려간 것을 목격함. 가족 중 어머니는 관리소 내에서 사망하고, 남은 가족은 10년 형기 후 2012년 4월 출소함.	NKHR2013000007 2013-01-08	목격

2002	미 상	청년동맹을 통해 ‘보위부 전란관’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전란관에서 ‘1992년 사리원 구룡리 반동단체(지하단체) 16명 처형사건’을 접함. 당시 처형사진이 전란관에 전시되어 있었으며, 가족단위인 듯 보였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지하단체가 지하종교를 가리킨 것인걸 알 수 있었음.	NKHR2012000072 2012-04-26	목격
2003	함경북도 온성군	친구 가족이 식사기도를 하다가 단속되어 관리소로 이관됨.	NKHR2013000035 2013-02-19	목격
2005	양강도 혜산시	성경책으로 인하여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을 득문함.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었을 것이라고 봄.	NKHR2012000002 2012-01-10	득문
2006	함경북도 무산군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되어 교화형 처벌 받은 것을 득문함.	NKHR2011000098 2011-04-19	득문
2008	미 상	도강을 했다가 중국에서 교회를 다닌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교회를 다닌 것이 밝혀져서 관리소에 구금되어야 했지만, 정신이상자인 것으로 처리되어 교화 3년을 받음. 2008년도에 전거리12교화소에 구금된 사람을 목격함.	NKHR2011000201 2011-09-06	목격
2008	함경북도 무산군	조선족 목사가 친척 방문 시 옷가지들을 주며 종교를 아니 믿으면 살지 못한다며 선교활동함. 목사 신분이 발각되어 단속을 받고 이후 여행증발급이 거절됨.	NKHR2012000261 2012-12-04	목격
2008-07	미 상	강제송환 되어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 되었을 때, 함께 강제송환 된 한 여성의 소지품에서 성경책이 발견됨. 성경책이 발견되자마자 그 여성은 줄을 따로 서라고 하더니 보위부 구류장에서 사라졌다고 함. 그 여성은 65세 정도였고, 원산시 사람이었다고 함. 그 후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는 잘 모름.	NKHR2011000194 2011-08-23	목격
2008- 가을	평안북도 피현군	한 할머니가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어서 밤에 차로 실어간 것을 득문함. 밤에 차로 실어갔고, 그 사람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증언함.	NKHR2012000018 2012-02-07	득문

2009	황해북도 중화군	공군사령부 변신참모의 부인이 성경소지로 발각되어 공개처형 당한 것을 득문함.	NKHR2011000209 2011-09-20	득문
2009- 여름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군에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선교사가 많았다고 함. 후에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면서 “진달래 필 때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몇몇 자손들이 그 선교사들의 책(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음. 집에서 2~3분 떨어진 이웃에 큰 수삼나무가 있었는데, 동네에서 “사람 볼 줄 안다”는 할머니가 그 수삼나무를 베어달라고 해서 베었더니 까치둥지에서 성경책이 발견됨. 이에 그 집 식구 5명(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2명)이 “영원히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갔다”고 함. 그곳은 정치범 수용소라고 판단됨.	NKHR2012000104 2012-06-05	득문
2010-02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있을 때, 중국 도강 시 한 달간 기독교를 배운 동료수감자가 관리소로 가는 것을 목격함.	NKHR2013000104 2013-05-28	목격
2011	양강도 혜산시	이웃인 ○○○ 엄마가 중국 내 종교인 접촉을 이유로 예심을 1년간 받고 병보로 나왔다가 교화소로 감.	NKHR2012000240 2012-11-06	목격
2011	양강도 대홍단군	중국 갔다가 성경책 소지하여 잡혀간 남성 사례를 득문함.	NKHR2013000042 2013-03-05	득문
2013-05	함경북도 무산군	북한에 있을 때, 종교란 ‘허황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함.	NKHR2013000165 2013-09-03	인식
2013-06	함경북도 온성군	꾸준히 중국을 방문하여 교회로부터 도움 받으며 종교활동하는 온성군 남양구에 사는 8명의 주민소식을 득문함.	NKHR2013000206 2013-11-12	득문
미 상	미 상	회령시 전거리교화소에서 함께 구금되었던 사람의 어머니가 지하종교에서 풍금 치는 역할을 했는데 관리소에 갔다는 것을 득문함.	NKHR2011000119 2011-05-24	득문
미 상	함경북도 온성군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구에 거주하던 가족(남성, 부인, 아들 총 3명)이 가정예배를 보다가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었다는 것을 증언자의 어머니에게 득문함.	NKHR2011000201 2011-09-06	득문

미 상	미 상	북한에서 종교는 상상도 못함. 회령 보위부 구류장 수감 당시 성경소지를 이유로 무기교화형 받은 여성을 목격함.	NKHR2012000036 2012-03-13	목격
미 상	함경북도 무산군	□강연제강□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종교, 미신행위 철저히 없애자(뿌리 뽑자)”라고 교육함.	NKHR2012000051 2012-03-27	실태
미 상	양강도 삼포	어떤 여성이 중국에서 성경을 소지해서 들어오다가 단속되었는데 들킨 순간 못을 삼켜서 죽으려고 했다고 함.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함.	NKHR2012000179 2012-09-04	득문
미 상	평안북도 선천군	지하종교 형태의 단체가 결성되어 있었는데 보위부에 잡혀간 후 소식을 모른다고 증언함.	NKHR2012000278 2012-12-18	득문
미 상	양강도 혜산시	밀수할 때 성경책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대방(거래 상대방)들에게 성경책을 같이 보내지 말 것을 요청함.	NKHR2013000075 2013-04-16	경험
미 상	미 상	지하종교는 ‘성경책을 놓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본다’고 인식하고 있음.	NKHR2013000086 2013-04-30	인식
미 상	양강도	양강도 혜산시, 보천군, 삼지연군 등에는 밀수자를 중심으로 장백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음. 남한에 간 가족이 송금 혹은 연락할 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음.	NKHR2013000147 2013-08-06	실태
미 상	함경북도 회령시	성경 소지죄로 보위부에 체포된 것을 목격함. 이후 관리소에 구금되었다고 득문함.	NKHR2013000202 2013-11-12	목격

	미신행위

북한 당국은 점쟁이 등 미신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2012년 개정 북한 형법은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6조). 종전 형법과 비교했을 때 형벌이 완화된 것인데, 특히, 종전 형법에 규정되었던 미신행위조장죄는 2012년 형법 개정 시 삭제되었다. 이는 북한 사회에 미신행위가 만연되어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처벌법은 “미신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 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조성할 수 있는 거짓 또는 풍설을 퍼뜨린 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9조). 유일사상 10대원칙에 따라 체제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상이나 믿음을 갖는 것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표Ⅲ-69	북한 형법상의 미신행위 처벌 조항 비교
종전 형법(2009.10.19)		개정 형법(2012.2.23)
제267조(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여러번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6조(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8조(미신행위조장죄) 리기적 목적 그 밖의 동기에서 미신행위를 조장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명에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삭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에 가면 점을 잘 봐준다는 소문이 도는 등 북한 사회에는 미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점을 친다,’ ‘신수를 본다’는 사실이 제기되면 처벌받지만, 국가안전보위부원, 당 간부, 보안원들도 용하다고 하면 점을 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동요나 물의만 일으키지 않으면, 미신행위의 경우 뇌물을 통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미신을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면 처벌되지만 처벌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보안원들은 점쟁이가 돈을 바치지 않거나, 비위를 맞추지 않거나, 소문이 크게 난 경우에는 처벌한다고 한다. 여러 증언을 토대로 미루어 보건대, 보통 미신행위 처벌에 대한 일반적 처벌은 노동단련대 6개월로 보인다. 미신행위 관련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Ⅲ-70>과 같다.

_ NKHR2013000104 2013-05-28 외 다수의 증언.

_ NKHR2013000121 2013-06-25.

_ NKHR2008000023 2008-11-11.

_ NKHR2013000097 2013-05-14 외 다수의 증언.

표Ⅲ-70		미신행위 관련 증언
사건시기	사건장소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	함경북도 김책시		미신행위로 인하여 단련대 3개월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08 2011-05-11	목격
2009-10	평안북도 평성시		미신행위로 인하여 단련대 3개월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11 2011-05-17	목격
2010	함경북도 무산군		중국에 가려는(도강) 사람에게 점을 봐주는 미신행위를 해서 교화 3년형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79 2011-08-02	목격
2010-03	양강도 백암군		당이 아닌 미신을 믿어서 단련대 6개월 처벌을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235 2011-11-08	목격
2011	함경북도 온성시		미신행위 적발 시 법관을 끼고 뇌물사업을 하여 무죄로 만들어 처벌이 미약함. 복채는 15,000원이었다고 함.	NKHR2012000010 2012-01-31	실태

2011-12	함경남도 홍원군	점쟁이(여, 40대)가 점을 봐주다가 불려가서 노동단련대 6개월 형을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2000201 2012-09-25	목격
2013	함경북도 온성군	탈북 직전 점을 봤으며, 메밀 씨앗 4알을 입에 머금고, 양손에 씨앗 9개씩 매일 들고 있었음.	NKHR2013000106 2013-05-28	경험
2013	양강도 혜산시	손자가 중국에서 가져온 한국책(토정비결)으로 점 봐주다가 단속되어 노동단련대 6개월 다녀옴.	NKHR2013000200 2013-11-12	득문
2013-07	함경북도 회령시	법일꾼들도 미신행위 하며, 실제 처벌은 거의 없음.	NKHR2013000202 2013-11-12	실태
미 상	함경북도 무산군	‘미신행위로 교화소 갔다 온 사람 = 유명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임. 간부도 많이 보나, 단속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남몰래 봐야 함. 발각 시 교화소 또는 단련대에 감.	NKHR2012000021 2012-02-07	목격
미 상	미 상	종교는 믿지 않아도 미신을 많이 믿음. 미신 보는 비율 80% 이상이 간부, 법관들도 미신 많이 봄. 사람들이 비법행위(도강, 빙두 등) 전에 미신을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법관들이 미신쟁이를 스파이로 이용함. 미신행위로 제기된 경우에만 처벌됨(미신쟁이 및 미신 보러 간 자 모두).	NKHR2012000043 2012-03-20	실태
미 상	함경북도 회령시	보안서에 갔을 때 육각형 원통 모양에 여러 가지 미신행위와 관련한 처벌 내용을 명시하는 포고문을 목격함. 내용 중에 “미신행위를 했을 때 최고 교화형 1년부터 5년까지 처한다”는 내용이 있었음.	NKHR2012000079 2012-05-08	목격
미 상	함경북도 회령시	점을 보는 목적이 한국(도강날짜 및 성공여부 등) 관련일 경우, 미신 본 사람과 봐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으나, 한국과 무관할 경우에는 미신 봐준 사람만 처벌함.	NKHR2012000198 2012-09-25	실태
미 상	양강도 혜산시	미신행위 내용이 심각할 때는 보위부 관할이나 그 외에는 보안부 관할임. 거의 뇌물로 처벌이 면제됨.	NKHR2013000024 2013-02-05	실태

미 상	평안북도 신의주	방토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일부 소금에 섞어 길가에 버리는 행위(귀신이 안 붙는다는 미신)임. 미신행위 대가를 수령할 시 단련대 처벌 받음.	NKHR2013000049 2013-03-19	목격
미 상	함경북도 무산군	미신행위 시 사회적 동요가 일어나면 처벌함. 보통 뇌물로 무마되는 경우 많음.	NKHR2013000096 2013-05-14	실태
미 상	양강도 혜산시	미신행위 관련 범죄행위 발생 시에만 처벌함.	NKHR2013000137 2013-07-23	실태

나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다. 더불어 그 윤리의식이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양심이란 세계관 ․ 인생관 ․ 주의 ․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한편 신앙이나 사상의 자유와 비교하여 볼 때 양심은 종교적 확신을 의미하는 신앙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종교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에 앞서서, 제19조에 좀 더 넓은 개념으로서 양심권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서 사상의 자유를 따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및 자유권규약 제18조에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다.

	수령유일지배체제와 유일사상 10대원칙

우리와는 달리 북한의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핵심적 요인은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 비롯된 개인숭배 문화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격화되어 있다. 신격화된 존재인 김일성이 만들고 김정일이 계승한 주체사상 외에 다른 어떠한 사상을 용납하는 것은 유일지배체제를 흔드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북한 자체가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국가로서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주체사상만이 국가운영의 ‘기본담보’이며(서문), 주체사상을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제3조). 이러한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북한은 김일성 ․ 김정일의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주장하고 발전시켜 온 바 있다. 수령을 어버이로, 조선노동당을 어머니로, 근로인민대중을 자식으로 규정하고, 이 3자의 혈연적 관계에 기초하여 수령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제시한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김일성 ․ 김정일의 절대적 권위와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하여 수령(김일성 ․ 김정일)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의 유일지배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나 사상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김일성 ․ 김정일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숭배하는 행위는 유일사상 10대원칙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유일사상 10대원칙이 발표된 1974년부터 10대원칙은 ‘위대한 지도자’인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와 더불어 어떤 법과 규범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6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개정하였다. 1974년 4월 14일 제정 이후 39년 만의 개정으로 명칭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으로 변경하였다. 10대원칙은 북한에서 헌법이나 노동당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면서 김정은의 유일 독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치규범으로, 김일성 생가의 권위를 절대화 ․ 신격화 ․ 우상화하고, 강력한 감시와 탄압을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불만세력의 출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며, 김일성 가계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개정된 10대원칙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全黨)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제6원칙). 이를 위해 10대원칙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 안정화 방안을 보완하였다. “개별적간부들에 대한 환상, 아부아첨, 우상화를 배격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직권에 눌리워 맹종맹동하거나 비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고(제6원칙 제4항),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요소와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제6원칙 제5항), ‘세도’를 없애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제7원칙 제7항). 김정은은 2013년 6월 19일 노동당과 군, 내각 등의 고위간부들을 모아놓고 유일영도체계 확립에 대해 직접 연설을 하였으며, 조선노동당출판사는 연설 내용을 묶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이후 북한은 개정된 10대원칙에 맞는 생활총화, 반성문 제출 강요 등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였다. 10대원칙의 개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 강화라는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10대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_ 오경섭‚ “10대원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치적 의미‚” p. 12.

_ 위의 글‚ p. 13.

_ 김정은은 이 책자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켜 새롭게 ‘제정’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p. 5~6.

_ □데일리NK□‚ 2013년 9월 23일.

1. 온 사회를 김일성 ․ 김정일주의화 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5.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

8.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 전국 ․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하여야 한다.

10대원칙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범 ․ 사상범으로 지목하여 처벌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적극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인민학교 2학년(9세)의 어린 학생이 교과서에 있는 김 부자의 얼굴에 연필로 낙서를 했다는 죄로, 또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도배지로 사용했다는 죄로 인해 전 가족이 행방불명되는 사례도 10대원칙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10대원칙에 따라 김일성 ․ 김정일의 초상화를 간직하기 위해 생명까지 버리도록 강요하는 등 사상교양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1년 평양 근로단체출판사에서 발간한 □혁명적 락관주의에 대한 이야기□(안창환 저)는 김일성의 초상화를 목숨 바쳐 지킨 박영덕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박영덕은 서해로 조업을 나갔다가 배가 파산되어 가라앉을 운명에 처하자 “수령님의 초상화를 비닐보자기에 정성껏 싸고 또 싼 다음 자기 몸에 무거운 연추를 달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이 책은 그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다.

2007년 10월 11일 인민반 강연회에서는 수해라는 긴급 상황에서도 ‘어버이 초상화를 모시고 나온 사람들의 사상정신’을 본받자는 내용이 나왔다. 강원도와 황해남도에서 갑자기 밀려든 홍수 때문에 집이 잠겨 물바다 상태가 됐는데도, 모든 물건을 버리면서도 초상화를 들고 나온 주민들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초상화를 모시느라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어린 딸을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은 이들의 사상정신을 만민이 본받아야 하며 말로만 장군님을 모시지 말고, 실지 행동으로 할 것을 바라면서 이들의 높은 정치사상 수준을 모두 따라 배우라고 강조했다.

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94호 (2007.10.17).

2007년 5월 15일 중앙당 조직부로부터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에 대한 정성사업집행정형을 전면적으로 검열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 그날부터 평양을 비롯해 함경남도 함흥, 함경북도 청진, 양강도 혜산, 자강도 강계, 황해북도 사리원, 강원도 원산 등 전국 도 소재지와 그 외 주요 도시들에서 조선노동당 조직부 성원들이 나서서 간부들의 사무실과 개인 집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집까지 일일이 검열하였다. 그들은 초상화를 정중하게 모시지 않거나, 먼지가 발견되면 명단을 상부에 올렸다. 그러면 보안서는 이들을 불러 훈시하고, 심한 경우 2~3일 구류장에 넣기도 하였다. 보안원들은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처벌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용서해 준다고 한다.

_ 위의 글.

_ NKHR2010000062 2010-10-12.

북한이탈주민 ○○○은 2004년 12월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을 때 단련대에 불이 났고 여자 수감방에서 자기 짐을 들고 나오려는데 직선으로 초상화가 보여서 짐을 내려놓고 초상화 3개를 들고 나왔으나 자기 짐은 이미 불타버린 후였다. 그는 이 일로 모범 수감자가 되어 6개월에서 3개월 형량을 면제받고 퇴소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은 동네 아주머니가 두부 장사를 하여 집에 수분이 많았는데, 초상화가 누렇게 변색되었는데도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급당에서 열흘 동안 비판서를 썼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은 초상화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단속에 걸리면 하루 동안 건설현장에서 강제노동을 받는다고 한다.

_ NKHR2008000010 2008-08-08.

_ NKHR2009000053 2009-09-08.

_ NKHR2012000128 2012-07-03.

북한은 수령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기 위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생활총화를 통하여 10대원칙을 철저하게 내재화시키고 있다. 조선노동당 생활총화 시에 발표자는 꼭 10대원칙을 인용해야 하고, 일반총화에서도 발표자는 10대원칙 몇 조 몇 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인용해야 한다. 어떤 북한이탈주민은 10대원칙이 마치 기독교의 ‘십계명’과 같다고 주장하고, 북한이탈주민 ○○○은 단련대에서 10대원칙을 외우지 못할 경우에는 취침을 불허한다고 증언하였다.

_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0년 3월 31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12000039 2012-03-20.

다만,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일반 주민들의 경우 10대원칙을 어기지는 않지만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삶의 고난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총화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증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Ⅲ-71>과 같다.

표Ⅲ-71		10대원칙 및 생활총화 관련 증언
사건시기	사건장소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5	함경북도 청진시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초상화를 불태워서 교화형을 갔다고 들음.	NKHR2012000052 2012-03-28	득문
2011	함경북도 온성		여맹, 농근맹에서 해당 부분 간부가 초상화 검열을 진행함.	NKHR2012000010 2012-01-31	실태

2012	함경남도 금야군	2012년에 초상화를 모두 ‘태양상’으로 교체했는데, 태양상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웃는 얼굴 사진임.	NKHR2013000078 2013-04-16	실태
2013-01	양강도 갑산군	유일사상 10대원칙을 따로 배운 적이 없음. 10대원칙을 기록한 빨간수첩을 나눠줬는데, 생활총화 때 인용해야 했음.	NKHR2013000120 2013-06-25	경험
미 상	함경북도 온성군	생활고로 인하여 10대원칙 암송을 귀찮아 함. 반동이라 처벌 받아도 상관없어함. 인민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식으로 반응함.	NKHR2011000114 2011-05-17	실태
미 상	미 상	여맹위원장에게 2~3만 원 뇌물을 고이면 생활총화 및 사업동원에서 제외됨.	NKHR2011000185 2011-08-16	실태
미 상	함경북도 회령시	이유 있으면 생활총화 불참 가능하며, 불참했을 경우 다른 것으로 열심히 하면 됨.	NKHR2011000242 2011-11-22	실태
미 상	미 상	초상화 검열이 나와도 뇌물을 주면 문제없고, 뇌물을 더 받기 위해서 더욱 꼬투리를 잡는다고 증언함.	NKHR2012000002 2012-01-10	실태
미 상	함경북도 경성군	북한에서 10대원칙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증언함.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북한에서 10대원칙이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알겠다고 증언함.	NKHR2012000026 2012-02-21	인식
미 상	양강도 혜산시	단련대에 가면 10대원칙을 계속 암송하도록 하며, 못 외울 경우 취침을 불허함.	NKHR2012000039 2012-03-20	경험
미 상	양강도 혜산시	김정일 사후 검열이 강화되어 군인들이 다니며 초상화를 검열함.	NKHR2012000102 2012-06-05	실태
미 상	함경북도 온성군	규정상 1주일에 한 번 생활총화를 하지만, 서류상으로 할 때 있으며, 잔소리를 하면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음.	NKHR2013000104 2013-05-28	실태
미 상	양강도 보천군	보천군 노동단련대 수감 시 유일사상 10대원칙 학습함.	NKHR2013000172 2013-09-17	경험
미 상	미 상	소학교 3학년 소년단에 입단 시 유일사상 10대원칙을 학습함. 중학교 4학년 청년동맹 가맹 시 주체사상을 학습함.	NKHR2013000175 2013-10-01	경험

다	평가

북한은 신앙의 자유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유일사상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로 보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처벌하고 있다. 종교인들을 적대계층으로, 미신자들을 동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 종교를 퍼치려는 적들의 음흉한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는 □강연제강□이 그 증거이다.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한 국가가 오히려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외 이미지 개선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수의 종교시설과 동원된 종교인들을 활용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의 경우 북한은 법적으로도 존중하지 않고 있다.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유일사상 10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입법과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모든 조직과 주민생활은 물론, 사상을 장악하고 통제하고자 한다. 각종 생활총화에서 10대원칙의 문답식 학습으로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사상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사상적 이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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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백서 2014

7. 언론 ․ 출판 및 집회 ․ 결사의 자유 |

언론 ․ 출판 및 집회 ․ 결사의

자유

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와 북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및 국경과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 취득,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제19조). 언론 ․ 출판의 자유는 첫째,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둘째, 자신의 의견 및 사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자유권규약 제19조에서도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공민은 언론, 출판 (…) 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제67조), 명목상 언론 ․ 출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법, 제도, 관습을 통하여 주민의 자유로운 알 권리, 출판 권리,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3년 발표한 국제언론자유 보고서에서 2012년에 이어 북한의 언론 자유상황이 전 세계 197개국 중 최악이라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언론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우상화 및 주체사상 확립을 위한 주민선동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신문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관한 기사는 신문의 1면에 게재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은 별도의 굵은 활자로 인쇄된다. 모든 기사의 내용은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주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에 대한 비판이나 기본적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전무하다. 주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엄격히 금지된다.

나	언론과 정보통제

199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남한 방송 및 CD-R을 광범위하게 시청 혹은 청취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 내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이 주민들은 당국의 감시를 피하여 스스로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 사회 내에 휴대전화가 보급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 사이에 외부정보 유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2004년 4월 ‘용천역 폭발사고’ 이후 중단된 북한 내 이동통신서비스는 2008년 12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과의 합작으로 재개되었다. 2012년 오라스콤 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2월 2일)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정책에 이완현상을 불러일으켜 체제위기감을 조성하였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당국은 북 ․ 중 국경지대에 전파방해를 강화하는 등 주민의 불법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경지대 마을의 경우중국제 휴대전화를 통해 남한과의 통화도 가능하므로 보안서와 인민무력부가 휴대전화 사용자 단속을 위한 대대적 협동작전을 시행하고 있다. 당국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혹시 적발된다 해도 돈을 주고 노동단련형 혹은 교화형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처벌면제비용은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된다.

_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암살을 기도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열차시간 파악 등 암살기도의 주요한 계획에 북한 내 보급된 휴대전화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의 확산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는 북한 내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외부정보가 유입된다는 점에서, 점증하는 휴대전화 사용은 외부정보의 유통 및 주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당국은 양강도 혜산시 등 국경 지역에 전파장벽 혹은 전파장애기를 설치하여 휴대전화 사용 통제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파차단이 중국과의 통화에도 영향을 주어 전파장애기 장비를 바꾸는 등 일방적인 당국의 통제정책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_ 2012년 북한은 프리덤하우스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 최하점수인 97점을 받은 바 있다. 2013년의 경우 약간 완화된 96점을 받았는데‚ 이는 외부정보의 유통 등 다양한 시도가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_ NKHR2012000203 2012-10-09 외 다수의 증언.

_ 2013년 기준‚ 혜산시의 경우 전 지역에서 통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NKHR2013000117 2013- 06-25.

휴대전화 통화 적발 시 일반적으로 휴대전화가 회수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으며, 벌금 명목으로 뇌물을 바치면 처벌이 면제되는데 심지어 단속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돈’에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돈이 없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련대 6개월형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통화의 지역, 내용에 있어 중국통화와 한국통화는 상이하게 취급되며, 한국통화의 경우 보다 심각하게 취급되어 뇌물이 통하지 않는데 이는 정치적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불법 휴대전화 단속 시 한국번호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검사하며, 북한 내 허용 휴대전화의 경우도 내장데이터에 한국노래 등이 없는지를 주로 단속한다고 한다.

_ NKHR2012000126 2012-06-29; NKHR2012000129 2012-07-03.

_ NKHR2012000130 2012-07-03.

_ NKHR2012000184 2012-09-11.

_ NKHR2012000138 2012-07-10.

_ NKHR2012000139 2012-07-10 외 다수의 증언.

_ NKHR2013000108 2013-06-11 외 다수의 증언.

보통 국경지대에서의 불법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중국과의 통화를 위한 밀수의 형태가 많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브로커 역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 국경지대의 경우 많은 주민이 브로커 역할을 하며, 보안원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고 담배 등 뇌물을 제공하면 무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송금 브로커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송금액의 30% 가량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에서의 불법 휴대전화 사용은 많은 경우 생계를 위한 것이며, 돈이 있는 한 처벌면제가 가능하다. 휴대전화 불법 사용 및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동경하고, 부러워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_ NKHR2012000178 2012-09-04.

_ NKHR2013000049 2013-03-19 외 다수의 증언.

_ NKHR2012000182 2012-09-11.

_ NKHR2012000107 2012-06-12; NKHR2013000163 2013-09-03.

표Ⅲ-72		북한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및 처벌 실태
사건시기	사건장소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8	함경북도 남양시		남양에서는 전파방해로 중국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았음.	NKHR2013000100 2013-05-28	실태
2008-04	함경북도 회령시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단속되어 보위부에 2일 감금, 안전부에 1달 구류 후 뇌물을 주고 풀려난 사례를 목격함.	NKHR2012000106 2012-06-12	목격
2009	양강도 혜산시		한국통화의 경우는 최소 교화 3년임.	NKHR2013000209 2013-11-26	실태
2010	함경북도 청진시		2010년 휴대전화 가격은 미화 350달러 정도였음.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될 경우 200만 원 뇌물 바치면 처벌 받지 않음.	NKHR2012000211 2012-10-16	실테
2011	양강도 혜산시		2011년부터 탐지기차가 주야로 다니며 단속하는 것을 목격함.	NKHR2012000151 2012-07-24	실태
2012	함경북도 무산군		휴대전화 단속 시 중국통화의 경우 단련대 6개월까지, 한국통화의 경우 교화형까지 처벌받음.	NKHR2013000122 2013-06-25	실태
2012-12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에서 휴대전화 단속을 위해 ‘127그루빠’를 2012년 12월 7일 조직하였음. 127그루빠에 걸리면 뇌물도 통하지 않으며, 무조건 추방임.	NKHR2013000090 2013-04-30	실태
2013	평안북도 신의주시		전파방해로 중국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함.	NKHR2013000052 2013-03-19	실태

2013	함경북도 청진시	합법 휴대전화를 소지했으나, 내장데이터에 한국노래가 있는지 여부를 단속하였음. 북한 젊은이들의 경우 휴대전화 착신음을 한국노래로 많이 해놓고 있음.	NKHR2013000163 2013-09-03	실태
2013	평안북도 개천시	북한 내 허용 휴대전화의 경우 북한 돈 200만 원에 구입 가능함.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는 못함.	NKHR2013000173 2013-09-17	실태
미 상	함경북도 온성군	장마당 및 길거리에서 ‘109상무’의 휴대전화 검열이 심함.	NKHR2012000122 2012-06-26	실태
미 상	양강도 혜산시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녹화물보다 더 강하게 단속하며, 한국과 연계 시 노동교화소 혹은 관리소에 가야함.	NKHR2013000024 2013-02-05	실태
미 상	함경북도 회령시	일반적으로 불법 휴대전화 적발 시 노동단련대에 가야함.	NKHR2013000037 2013-02-19	실태
미 상	함경북도 무산군	혜산시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과의 장사로 생계를 이어감. 따라서 80% 정도가 중국 휴대전화 소지함. 반면, 무산 쪽은 상대적으로 중국 휴대전화 사용률이 낮음.	NKHR2013000077 2013-04-16	실태

다	녹화물 처벌 실태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북한에서는 정보의 유통도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화물을 통해 외부세계 정보를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 제도적 ․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불법녹화물 등 영상을 통한 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퇴폐적인 문화반입 ․ 보관죄(제183조)와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제184조)의 규정을 통해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전자매체 등을 허가 없이 외국에서 반입하거나 생산, 유포, 보관한 행위와 시청, 청취, 퇴폐적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퇴폐적인 문화 반입 및 이용, 유포 행위는 행정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된다(제152조). 범법자는 대부분 노동단련형 혹은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받고 있다.

표Ⅲ-73		북한에서의 녹화물 시청 및 처벌 실태
사건시기	사건장소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5	양강도 혜산시		녹화물이 적발되어 5년 이상 교화형 및 추방에 해당되었으나, 뇌물 30만 원으로 노동단련 3개월을 받음.	NKHR2012000129 2012-07-03	경험
2007-08	평안북도 덕천시		일반 가정집에서 한국 녹화물을 무상대여함. 비디오에는 가을동화, 약속, 편지 등 한국드라마 수 편이 녹화되어 있었음.	NKHR2013000098 2013-05-14	경험
2008-04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교화소에 2010년 10월까지 수감 되어 있었는데, 교화소 내 사람들 중 라진시, 온성군, 회령시 순으로 녹화물로 교화 온 사람들이 많았음.	NKHR2012000146 2012-07-17	목격
2009	양강도 대홍단군		녹화물 단속은 현장체포임. 즉, 갑자기 단전하고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음.	NKHR2013000111 2013-06-11	실태
2010-12	함경북도 회령시		CD-R 대여 발각으로 노동단련대 1년 6개월 및 가족을 강제추방 보냄. 한국 ․ 외국 녹화물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	NKHR2012000015 2012-02-07	실태
2011	함경북도 온성군		‘1111상무’가 불순 녹화물 및 마약류 단속을 함.	NKHR2012000048 2012-03-27	실태
2011	함경남도 함흥시		CD-R을 보다가 단속된 경우, 인민보안부 및 27국, 31국에서 단속하며, 1명당 30만 원 정도의 뇌물로 처벌면제가 가능함.	NKHR2012000149 2012-07-24	실태
2011	함경북도 무산군		녹화물 처벌이 강화되어 기존에는 단련대 대상이었으나 2011년부터 무조건 교화 1년형임.	NKHR2012000215 2012-10-16	실태

2011	함경남도 단천시	2011년 5월 단천시에서 대대적 단속이 있었음. 60여 명 정도가 녹화물 시청 및 소지로 단속됨.	NKHR2013000038 2013-02-19	득문
2011	양강도 백암군	2011년 국경을 감시하는 ‘84상무’가 신설되어 녹화물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관할하였음. 한국방송이나 녹화물의 경우 뇌물이 통하지 않았음.	NKHR2013000044 2013-03-05	실태
2012	양강도 혜산시	‘109상무’에 의해 녹화물을 단속당했으나 중국 돈 3,000원을 주고 처벌 받지 않음.	NKHR2013000177 2013-10-01	경험
2012-12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시 송평구역 장마당에서 CD- R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를 목격함. 구금자는 송평구역 구류장에서 예심을 거쳐 교화 예정이라고 득문함.	NKHR2013000109 2013-06-11	목격 및 득문
2013-02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지도원, 보안원, ‘109상무,’ 청년동맹 지도원이 합동 단속함. 한국방송 혹은 미국영화 시청 시 무조건 교화나 단련대 6개월임.	NKHR2013000100 2013-05-28	실태
2013-04	양강도 혜산시	녹화매체를 보거나 파는 사람을 노동단련대 또는 노동교화 보내라는 김정은 방침이 있었음.	NKHR2013000145 2013-08-06	실태
2013-08	함경북도 길주군	녹화물 1개를 팔면, 보통 2~3개의 이익이 됨. 보통 북한 돈 5~7천 원에 거래가 됨.	NKHR2013000208 2013-11-12	실태
미 상	함경북도 무산군	단속 즉시 돈을 고이면 해결됨. 이를 북한에서는 ‘낙지발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음. 뇌물을 많이 고인 경우 “낙지발이 잘됐다”고 표현함.	NKHR2012000047 2012-03-05	실태
미 상	양강도 혜산시	녹화물 이유로 한 공개재판이 많음. 단련대 내지 교화형이며 교화의 경우 4~5년형임.	NKHR2012000059 2012-04-10	목격
미 상	함경북도 무산군	한국영화의 경우 교화 3~4년형, 한국드라마의 경우 교화 7~8년형임.	NKHR2012000109 2012-06-12	실태
미 상	함경북도 회령시	‘109상무’에게 단속 및 처벌권 있음. 2004~2006년에는 처벌강도 심했으나 주민포섭을 위해 최근에는 강도가 약화됨.	NKHR2012000111 2012-06-12	실태

미 상	함경북도 회령시	‘109상무’에게 단속 및 처벌권 있음. 2004~2006년에는 처벌강도 심했으나 주민포섭을 위해 최근에는 강도가 약화됨.	NKHR2012000111 2012-06-12	실태
미 상	함경북도 청진시	당, 검찰, 보안부, 재판소, 인민위원회로 구성된 ‘109상무’가 단속주체로, 교화까지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음.	NKHR2012000126 2012-06-29	실태
미 상	함경북도 회령시	2000년대 초반에는 녹화물 시청이 가능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단속이 강화되었음.	NKHR2012000095 2013-05-14	실태
미 상	양강도 혜산시	혜산시의 경우 2010년부터 한국 녹화물이 광범위하게 퍼짐. 증언자의 경우 2012년 초부터 KBS 라디오를 청취하였음.	NKHR2013000117 2013-06-25	경험
미 상	양강도 백암군	백암군은 골짜기라 단속될 두려움이 커서 녹화물을 시청하지 않았음.	NKHR2013000180 2013-10-01	경험

북한 당국은 불법 녹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처음에는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검찰, 조선노동당, 각 산하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5개 그루빠가 합동 검열을 하였으나 녹화물에 대한 불법시청이 증가하자 ‘109소조’라는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어 상주하면서 검열을 한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은 이 조직의 기본목적은 CD-R을 회수하고 단속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최근에는 109소조 혹은 109상무 이외에도 ‘1018상무,’ ‘1019상무’ 등이 새로 조직되어 녹화물 단속뿐 아니라 여러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한 2011년경부터 USB가 등장하여 녹화물 단속이 더 어려워졌다는 증언도 존재했다. 대다수 탈북자들은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들을 몰래 보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중국에서 나오는 값싼 녹화기를 구입하여 몰래 팔기도 하며 돌려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분주소장, 국가안전보위부원, 보안원 등 단속주체와 함께 한국 비디오를 본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 주민들의 한국 및 중국 녹화물 시청은 당국의 단속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녹화물은 뇌물 수수로 처벌면제가 가능하나 한국 녹화물 시청 및 유포 시 정치적 범죄로 규정되어 교화형을 받게 된다. 북한 주민들의 녹화물 시청 및 유포의 규모가 점차 광범위해짐에 따라 대체로 일반적인 처벌의 수위는 노동단련대 6개월로 보인다.

_ NKHR2012000126 2012-06-29.

_ NKHR2012000111 2012-06-11.

_ NKHR2013000057 2013-03-19.

_ NKHR2013000204 2013-11-12.

_ NKHR2008000006 2008-07-22; NKHR2008000027 2008-12-02.

_ NKHR2012000263 2012-12-04. 한편‚ 대북방송 청취의 경우 대부분 교화형이지만‚ 한국노래 및 드라마 단순 청취 및 시청은 뇌물이 통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NKHR2013000057 2013- 03-19.

_ NKHR2013000206 2013-11-12 외 다수의 증언.

라	출판 자유 실태

북한 헌법은 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제67조). 북한은 1975년 출판법을 제정, 1995년과 1999년에 각각 개정하였다. 이 법은 “공민은 저작 또는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6조제1항) 그 목적을 “혁명적출판전통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을 고수발전시키는데 복무”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제2조). 한편, 출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업자가 내각 또는 출판지도기관에 등록해야 하며(제12조) 등록하지 않고 이용한 인쇄설비는 몰수된다(제49조). 또한, 출판법은 “출판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물을 통하여 기밀이 새여 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하며 인쇄설비를 등록하고 그 리용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판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제47조). 또한, “기밀을 루설시키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를 퍼뜨릴 수 있는 출판물은 생산, 발행, 보급과 반출입을 중지시키고 회수한다”고 규정하여(제48조) 사실상 출판물에 대한 당국의 임의 검열 및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출판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꾼과 개별 공민은 정상에 따라 행정책임 또는 형사책임에 처해진다(제50조). 행정처벌법은 출판, 인쇄, 보급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처벌을 가하고 있다(제143조). 북한 형법은 출판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4조). 따라서 어떤 작품을 쓰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만일 북한 주민이 이와 같은 검열기준에 위배되는 것을 출판할 경우, 북한 당국은 형법 제62조의 ‘반국가선전, 선동죄’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언론이나 출판물을 통해서 조선노동당이나 최고지도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당의 규제 속에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토대가 좋아야 가능하며, 주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중 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 당에서 규정하는 제한된 출판 활동의 기회도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북한 출판물에 대한 인식이 상이한데, 황해남도 신천군 진암리 출신 북한이탈주민 ○○○은 시골 지역에서는 북한 출판물에 대해 여전히 좋게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국경지역에서 밀수꾼을 통해 외부 출판물을 접한 경우, 북한에서 배운 것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증언도 존재했다. 작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실력이 중요하다는 증언도 존재한 반면, 작가적 능력보다는 문화기관에 가서 ‘돈 사업’을 해야 활동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지적한 사례도 있었다. 함경북도 회령의 경우 주민들 중 인민위원회 직금소에 매달 15,000~ 20,000원을 내고 책 대여점(이동열람)을 운영하여 소설, 역사, 세계명작, 일반상식 등 다양한 책을 대여한 경우도 있었다. 외부의 영향에 비교적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국경지대에서는 녹화물까지는 아니지만 소설책을 즐겨 보았다는 경우 및 개인이 운영하는 책방이 다수라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마당 등을 통해 유통되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었으며, 특히 국경지대의 경우 중앙당국의 보도내용을 좀처럼 믿지 않는다고 한다.

_ NKHR2012000007 2012-01-10.

_ NKHR2012000006 2012-01-10.

_ NKHR2012000002 2012-01-10.

_ NKHR2012000019 2012-02-07; NKHR2012000034 2012-03-13.

_ NKHR2012000017 2012-02-07.

_ NKHR2012000041 2012-03-20.

_ NKHR2012000039 2012-03-20.

_ NKHR2012000059 2012-04-10.

_ NKHR2012000030 2012-02-21.

마	집회 ․ 결사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는 개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결집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자유권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1조 및 제22조).

북한 헌법은 “공민은 (…) 집회 ․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67조), 실제로는 조선노동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만 허용될 뿐 일반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 형법은 반국가적 목적이 없다 해도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자”는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209조) 북한 내에서의 시위를 봉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행정처벌법도 국가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이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을 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5조).

북한 당국은 당국이 허용하지 않는 집회 및 결사 행위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허용하는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문화예술총동맹, 민주변호사협회, 그리스도교연맹, 불교도연맹, 반핵평화위원회, 아프리카-아시아 연대 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도 조선노동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며 통제되는 단체일 뿐이다.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조선노동당규약 제9장제56조에 명시되었듯이 ‘당과 인민을 연결해 주는 인전대’로서 당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당의 외곽단체로 볼 수 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만 6세부터 정년퇴임 시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교육기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노동당 등 어느 조직에라도 가입해야 한다. 일견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조직생활을 통해 단체생활을 경험하고, 제한적이나마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될 수 있으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당국이 제한하고 통제하는 경직화된 조직으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증언하였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북한 체제의 제도적 기반이 곳곳에서 흔들리면서 생활총화 및 정치교육으로 대변되는 주민통제는 나날이 이완되고 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관제집회, 생활총화 등에 대해서도 당국의 강제성이 점차 옅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 집회 등 동원에 참가하지 않고 현금을 내는 사람들을 ‘후방조’라 하며 이들이 낸 현금을 받고 동원되어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_ NKHR2012000167 2012-08-21.

이처럼 북한 사회는 외부문화 및 자본주의 사조의 확산 속에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최소한의 자발적 결사체 형성도 여전히 일반 주민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간혹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장마당에서 한 두 사람이 보안원에게 대드는 경우는 존재했으나, 여러 명의 항의성 소규모 집회는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 실패 이후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다수의 증언들이 있다. 특히, 예전에는 ‘말반동’으로 단속되었을 말들이나 당국에 대한 비판 및 불평불만들도 공공연히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경에는 양강도 혜산 지역에서 일부 대학생들이 자발적 조직체를 결성했으나, 당국에 적발되어 처벌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화폐개혁 이후 당국이 공공연히 사람들의 모임에 제한을 가했으며, 감시를 강화했다는 증언도 있다. 관제집회 및 각급 조직 참여의 경우 불참하면 비판대상이나,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대거 불참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월 1회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조직생활을 면제받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_ NKHR2012000018 2012-02-07.

_ NKHR2012000071 2012-04-24.

_ NKHR2013000060 2013-04-02.

_ NKHR2012000072 2012-04-26; NKHR2012000081 2012-05-15.

_ NKHR2012000103 2012-06-05; NKHR2013000087 2013-04-30.

_ NKHR2013000179 2013-10-01. 구체적으로 증언자는 조직생활 면제를 위한 액수가 2012년의 경우 5‚000원‚ 2013년부터 7‚000원이라고 증언하였다.

바	평가

북한에서는 당국의 허가 없는 어떠한 모임도 반동모임으로 분류되고, 일반 주민들은 어떤 형태의 자발적 결사체도 구성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사회 내 다양한 변화상을 통해 집회 ․자유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은 서서히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상이 화폐개혁 실패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북한 내 금전만능주의 현상의 확대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집회 ․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언론 ․ 출판의 자유에 관해서도 철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해 주민들의 표현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휴대전화, CD-R, USB 등의 도구를 통해 외부정보를 유통 ․ 습득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전후로 강화된 국경통제, 전파방해, 녹화물 처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북한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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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백서 2014

8. 참정권 |

참정권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참정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③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본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 ․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자유권규약 제25조에도 모든 시민은 다음의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 보통 ․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해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권리, ⓒ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투표권에 대한 최소한의 나이 제한, 법으로 확정된 정신적 무능력자 및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자에 대한 제한은 자유권규약 제2조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차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유권규약 일반논평 25).

_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25: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voting rights and the right of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Art. 25)‚” (Fifty-seventh session‚ 1996)‚ U.N. Doc. CCPR/C/21/Rev.1/Add.7 (1996)‚ reprinted in Compilation of General Comment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Adopted by Human Rights Treaty Bodies‚ U.N. Doc. HRI/GEN/1/Rev.6 at 168 (2003).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대의제도 원리와 국가권력을 입법 ․ 사법 ․ 행정 등으로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분립 원리를 채택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도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서 대의제도 원리를 수용하여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와 도 ․ 시 ․ 군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분립 원칙을 거부하고 일당독재체제를 수립한 북한에서의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헌법은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제4조)하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제6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각급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도 일반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선거의 원칙으로 재확인하고 있다(제2조~제5조).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도(직할시) ․ 시(구역) ․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각급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8조). 하지만 북한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며(제5조),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11조)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는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 헌법은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6조).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도 사실상 조선노동당의 통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 추천과 등록 ․ 투표방법, 연좌제에 의한 선거권 박탈 등을 살펴보면 이는 명백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구마다 1인씩 입후보하는 단일입후보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이 사전에 엄격하게 선별하고 있다. 사민당과 청우당의 후보들도 조선노동당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선거 한 달 전부터 선거위원회가 조직되고 분구별 선거위원회에서 명단을 작성하여 분구의 선거를 관할한다. 중앙 및 지방선거위원회는 당, 인민위원회, 보안기관, 각 동 대표로 구성된다.

_ □조선중앙통신□‚ 2009년 1월 12일.

투표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한 비밀투표가 실시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조선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거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주관하에 철저한 감시 속에서 거행되며 투표절차는 주민들이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끝난다. 북한 당국은 투표율을 높여 당에 대한 지지를 과시하기 위하여 연로하거나 질병으로 투표장에 나올 수 없는 선거자들을 위한 이동투표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선거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하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조선노동당이 주도하는 권력구조와 엘리트 충원구조를 사후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이자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정치적 동원절차이다. 2009년도 3월 8일에 실시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었다. 북한의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 99.97%가 선거에 참가했으며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100%가 모든 선거구에 등록된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졌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투표할 수 없는 환자를 찬성으로 판단했다거나,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하여 할아버지가 대리투표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_ □노동신문□‚ 2009년 3월 10일.

_ NKHR2012000003 2012-01-10.

_ NKHR2012000123 2012-06-26.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선거는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안원들의 철저한 감독과 통제하에 치루어지며, 투표를 안 한다거나 거부할 경우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반장이 아침 일찍 선거에 가자고 선동하며, 선거와 관련하여 담당 보안원이 있어서 선거에 빠질 수 없다.

_ 북한이탈주민 ○○○‚ 2010년 5월 7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의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64조는 “투표는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한다. 선거자는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으며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반대표를 넣을 투표함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넣을 구멍 자체가 없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반대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정권의 현주소이다.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선거를 통한 주민의 반대 의사 표명 및 비밀선거가 보장되는 등 선거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증언은 북한에서의 참정권 실태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전체 주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형식상 선거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북한 당국의 의식화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는 선거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대가 불가능한 북한의 참정권 실태에 대한 대다수의 증언에서 확인된다. <표 Ⅲ-74>는 북한의 참정권 침해 관련 실태를 보여준다.

_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12000066 2012-04-20.

_ NKHR2013000119 2013-06-25; NKHR2013000125 2013-07-09.

_ NKHR2013000194 2013-10-29 외 다수의 증언.

표Ⅲ-74		참정권 침해 관련 증언
사건시기	사건장소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2	함경북도 청진시		선거 당일에는 담당 주재원, 담당 보위지도원 및 분주소 3~4명이 동원되어 감시함. 사회구성원을 순찰하는데, 토대가 나쁜 집부터 감시함. 선거 전날부터 끝날 때까지 거동을 살핌. 투표함이 한 개만 존재하며,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음.	NKHR2012000110 2012-06-12	경험
2003	강원도 원산시		선거 시 찬성은 큰 상자, 반대는 작은 상자에 넣으라고 함. 선거 때에는 청소를 시키기 때문에 외출을 하지 못하고 이동에 대한 제약이 많음.	NKHR2012000045 2012-03-23	경험
2009	자강도 강계시		반대표시(/)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필기도구 구비됨.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반대권 보장일 뿐, 실질적으로 반대권 행사 불가능함.	NKHR2012000115 2012-06-26	경험

2009-03	함경북도 회령시	선거를 할 때 부여받은 번호가 있으며, 도장을 찍거나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번호를 그냥 선거함에 넣음.	NKHR2012000047 2012-03-25	경험
2010	함경북도 청진시	북에서 투표할 때 반대표를 던질 수 없음. 반대표가 형식적으로 있긴 하지만 감시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찬성표가 찍힌 종이를 들고 투표함에 넣기만 함.	NKHR2012000052 2012-03-28	경험
2011- 07-24	황해남도 신천군	투표 장소에 가림막은 있었지만, 투표함 바로 뒤에서 사람이 지켜본다고 증언함.	NKHR2012000006 2012-01-10	경험
2013- 01-07	양강도 갑산군	입후보자 지지 토론은 진행되나 반대 토론은 진행되지 않음.	NKHR2013000120 2013-06-25	실태
미 상	함경북도 청진시	선거는 “넣고 오는 것”이며, “안 넣으면 반동,”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안 넣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음.	NKHR2012000023 2012-02-07	인식
미 상	함경북도 무산군	투표함 옆에 연필이 있어서 찬성일 경우 그냥 넣고, 반대일 경우 연필로 그어 넣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반대는 불가함.	NKHR2012000024 2012-02-21	경험
미 상	양강도 혜산시	반대 자체를 생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대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음. 반대 표시할 수 있는 필기구도 전혀 없음.	NKHR2012000033 2012-03-13	경험
미 상	함경남도 함흥시	반대하라고 함. 그러나 뒷일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두려움) 거의 다 찬성투표 함.	NKHR2012000131 2012-07-03	경험
미 상	평안북도 선천군	가림막은 있으나 투표함이 하나만 있고 그냥 투표지(찬성표)를 넣고 나옴.	NKHR2012000278 2012-12-18	경험
미 상	양강도 대홍단군	선거 시 곳곳에 인민반장이 서서 감시함. 선거 날 산간벽지 등 외진 곳에 사는 주민의 경우도 새 옷을 입혀 선거에 동원하는 경우도 있음.	NKHR2013000033 2013-02-19	경험
미 상	함경북도 청진시	선거소 한편에 반대투표함이 조그맣게 놓여 있으나 일반 주민들은 반대할 경우 관리소에 간다고 인식함.	NKHR2013000055 2013-03-19	인식

미 상	양강도 혜산시	합법적 해외체류자의 경우 외국에서 투표함.	NKHR2013000064 2013-04-02	실태
미 상	양강도 혜산시	출장 등 이유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동선거증을 지참하여 타 지역에서 선거에 참여함. 이동투표함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것임.	NKHR2013000088 2013-04-30	실태
미 상	양강도 김정숙군	증언자는 비밀선거와 반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함.	NKHR2013000119 2013-06-25	인식
미 상	함경남도 재령군	증언자는 북한에서 선거의 자유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선정된 후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증언함.	NKHR2013000125 2013-07-09	실태
미 상	함경북도 새별군	증언자의 부친이 기차 연착으로 투표하지 못하게 되어 노동단련대 1년형을 선고받음.	NKHR2013000176 2013-10-01	목격
미 상	황해남도 개성시	유권자 회의 및 입후보자 지지반대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함.	NKHR2013000194 2013-10-29	실태

4년마다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북한은 2011년 7월 24일 도(직할시) ․ 시(구역) ․ 군 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하여 대의원 28,116명을 선출하였다. 북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하여 해당 선거구들에 등록된 도(직할시) ․ 시(구역) ․ 군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 하였다”고 선전하였다. 북한 당국이 100% 찬성투표를 강조하는 이유는 투표를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바치는 찬성의 한 표”라는 객관적 사실을 넘어서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갈 일심단결의 한 표”라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문화 풍토에서는 선거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선거에서 반대투표가 나왔다 해도 선거위원회가 이를 사실대로 보도할 수 없을 것이다.

_ □노동신문□‚ 2011년 7월 26일.

_ □노동신문□‚ 2011년 7월 21일.

	평 가

북한도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한 비밀투표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법적으로는 존중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안원들의 철저한 감독과 통제 아래 조선노동당이 사전에 엄격하게 선별한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여부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 생활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선거에 동원되고, 반대표를 행사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으며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긋는다”는 선거법, 반대표를 행사할 도구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 참정권의 현 주소를 말해준다. 참정권이 보호되기는커녕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침해는 현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까운 시일 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 북한인권백서 2014

1. 식량권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 건강권

3 근로권

4 교육권

IV

Chapter

1

식량권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제1항). 이와 같이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다른 권리와 함께 식량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사회권규약)은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식량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조제2항). 또한, 유엔 특별절차의 하나인 유엔 식량권특별보고관은 양적 ․질적으로 적절하며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정기적(regular)이고 상시적(permanent)이며 무제한적 접근을 가질 권리라고 식량권을 해석하고 있다.

_ 유엔 인권최고대표‚ <http://www.ohchr.org/EN/Issues/Food/Pages/FoodIndex.aspx> (검색일: 2012년 1월 5일).

가	북한 당국의 차별적 분배정책과 식량에 대한
	접근성 양극화 심화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면서 전반적인 식량 가용성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내 식량 가용성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 당국의 정책실패에 기인한다. 첫째, 북한식 주체농법의 비효율성에 따라 식량생산이 정체되고 있다. 둘째, 선군정치와 이에 따른 국방공업 우선 정책 등으로 인해 자원이 식량 충당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지 못하여 국가 전반의 식량 가용성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왜곡된 자원배분 정책은 식량 가용성 부족에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량증산을 위해 자원이 필요한 비료 생산 등에 적절하게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 자체적으로 생산한 식량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식량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자원의 배분을 수입량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그런데 선군정치에 따라 자원이 식량 가용성 부족을 해소하는 데 충당되지 못하고 있다.

선군정치로 인해 북한 당국이 식량 가용성 부족을 해소하는데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지 않는 것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 보호를 위한 북한 당국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즉, 전반적인 식량 가용성의 부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식량권이 저하되는 것은 북한 당국이 적절하게 실현(fulfil)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속적으로 농업생산의 증대를 강조하여 왔다. 2013년 신년사에서도 북한은 농업과 경공업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이라고 강조하였다.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식량평가단(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CFSAM)을 파견하여 실시한 식량생산 조사에 따르면 2013년, 2014년 양곡년도 총생산량은 2012년 573만 톤보다 5% 증가한 598만 톤이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곡물수급전망에 따르면, 도정할 경우 가용 식량생산량이 503만 톤, 수입예상량이 30만 톤으로, 총 수요량 537만 톤 중 약 4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에서 보듯이 총량적 식량 가용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_ FAO and WFP‚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DPRK‚ Special Report‚” (November 28‚ 2013)‚ pp. 6‚ 25.

북한 당국은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제를 통해 식량증산을 꾀하고 있다. 북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2013년 1월 31일 ‘농업분조장 대회’를 개최하였다. 포전담당제란 3~5명의 농민에게 하나의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맡겨 생산의욕을 높이는 방안이다. 북한은 포전담당제를 실시하면서 10~25명으로 구성된 분조를 다시 3~5명 단위로 나눠 일정한 규모의 포전을 맡아 농사를 짓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농장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분조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땅을 분조에게 주고 경작하게 한 후 생산한 것을 분조에게 분배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_ □통일뉴스□‚ 2014년 2월 3일.

_ NKHR2013000021 2013-02-05.

식량권의 경우 국가가 실현의 의무를 다할 때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헌법에서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그리고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식량의 분배 규정을 두고 있다(제70조).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은 불균등 요소를 안고 있지만, 중앙배급체계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식량에 대한 접근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왔다. 배급에 의한 식량공급은 원칙적으로 연령과 직업을 기준으로 급수가 정해지고 급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식량 배급 급수는 1등급(900g)~9등급(100g)까지 있으며, 1등급은 유해직종 및 중노동 종사자이고 일반노동자는 3급(700g) 배급제에 해당되며, 연로보장자나 가정주부 등은 7급(300g)에 속하고 9급(100g)은 1세 이하의 유아에 해당된다.

국가에 의해 식량이 배분되는 중앙배급체계가 작동될 때는 상대적으로 식량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접근권도 보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배급체계는 경제난에 따른 전반적인 식량생산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배급체계가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은 가운데 기형적으로 변형되면서 북한 당국의 차별정책이라는 정책적 요인에 의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첫째, 지배엘리트와 일반 주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배급의 차별에 따른 불균등이다. 둘째, 일반 주민 사이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 심화이다. 대부분 일반 주민들은 배급을 받지 못해 장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3년 통일연구원이 2011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60.3%의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하여 식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Ⅳ-1	식량 구득 방식
식량구득방식		응답자 수	비율(%)
장마당구입		91	60.3
배급소		2	1.3
국영상점		0	0
연로보장		0	0
친척 및 지인도움		12	8.0
농사(소토지 경작)		8	5.4
기타		38	25.0
합계		151	100

식량 가용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성분(토대)에 따른 식량배분 정책은 식량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심 계층은 여전히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국가에 의해 식량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고 있다. 당과 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핵심 체제보위 계층에게는 여전히 국정가격으로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식배급은 당 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대, 군수산업 등 특정 집단에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배급상황이 호전되었지만 법일꾼, 당일꾼, 교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배급이 제공되었다고 한다.

_ NKHR2010000005 2010-03-16; NKHR2010000031 2010-11-09; NKHR2010000071 2010-11-09.

_ NKHR2013000068 2013-04-02.

엘리트 내에서도 접근성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하층 체제보위 계층의 경우에는 충분한 식량이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하층 체제보위 계층에는 정량대로 배급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선 보안원의 경우 본인의 배급량은 지급되더라도 가족의 배급량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보안원들 사이에서는 뇌물 등 불법적인 방안을 동원하여 살아가는 것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마당 단속 과정에서 받는 뇌물이 보안원들의 주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장마당 단속이 심해졌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는 간접적으로 일반 주민들의 식량권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_ NKHR2012000033 2012-03-13.

_ NKHR2012000050 2012-03-27.

이와 같이 국가에 의한 배급체계의 혜택을 받는 엘리트의 경우에도 충분하게 식량을 배급받는 상층 엘리트와 정량을 지급받지 못해 일부 부족량을 뇌물 등을 통해 채워야 하는 하층 엘리트 사이의 식량 접근성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교육, 보건, 보안일꾼에게 우선적으로 배급하는데, 이들도 배급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대부분 소토지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그리고 교원들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방과 후 또는 수업을 빼먹고 농사일을 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_ NKHR2013000099 2013-05-28.

이상에서 보듯이 2013년에는 식량의 가용 총량이 증가하였지만 식량사정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경우 여전히 식량배급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소 간 식량 접근성의 불균형 심화

지배엘리트와 군부를 중심으로 배급이 이루어지면서 주요 기관 ․ 자력으로 식량을 조달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소의 역량에 따라 도시 근로자의 배분에 있어서 상대적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거나 형편이 나은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배급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 자체적으로 식량을 조달하여 배급하는 상황이 일반화되면서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은 직장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북한의 노동수급정책은 노동자들의 배급 차이를 야기하는 기본 요인 중 하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아래 국가가 노동력을 배치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력 수급에 따른 기업소 배치가 배급량의 불균등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탄광과 광산은 배급 형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 석탄 증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광 근로자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유리한 상황에 있다.

표Ⅳ-2	탄광의 배급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혜산광산에서 일했는데, 2011년 9월 탈북할 때까지 월 2회 주기적으로 밀가루(중국산)를 배급받았음.		NKHR2012000002 2012-01-10	경험
무산광산도 식량이 배급되었는데, 생산부문의 경우 정량(노동자 700g+부양가족 300g/1인당) 배급, 비생산부문의 경우 정량의 20%는 공제하고 나머지 80%만 나옴.		NKHR2012000037 2012-03-13	실태
		NKHR2012000043 2012-03-20

무산광산의 경우 한 달에 상 ․ 하순 2회 배급이 지급됨.	NKHR2012000109 2012-06-12	실태
회령시의 탄광배급소에서 배급을 받았음.	NKHR2013000037 2013-02-19	경험
무산광산 노동자는 매일 출근했을 때 한 달에 통강냉이 10kg을 배급받음.	NKHR2013000116 2013-06-11	실태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탄광의 경우에도 본인의 배급만 주고 가족은 배급되지 않는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2년 2월 탈북할 당시 함경북도 온성에서 탄광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채탄공인 본인에게만 배급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2000090 2012-05-22.

공장을 가동하며 생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소는 배급형편이 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인민군에 대한 보급품을 생산하는 특수한 공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급이 나은 상황이라고 한다.

표Ⅳ-3	기업소 및 특수 공장의 배급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4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근무한 평안북도 피현군 수출 피복공장에서 생산된 옷을 중국에 수출하고 대가로 받은 돈으로 주기적으로 식량을 배급(한 달에 쌀 14kg, 기름 1kg, 석 달에 설탕가루 1kg 등)해 주었음.		NKHR2012000018 2012-02-07	경험
2011년 4월 자신이 근무한 수출기업소에서 본인은 쌀 15kg, 부양가족은 쌀 20kg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배급을 받았음.		NKHR2011000210 2011-09-20	경험
담배공장은 인민군대를 위한 특별공장이므로 가족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에게 100% 배급이 나왔다고 함.		NKHR2011000120 2011-05-24	실태
양강도 혜산시 강철공장은 가동이 되어 가족을 제외하고 본인에게는 배급을 주었음.		KHR2013000087 2013-04-30	경험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도 공장 간부들의 수완에 따라 배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경우 이전보다 전기, 원료 등이 부족해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간부들의 수완으로 하루 450g의 식량을 배급받았다고 증언했다.

_ NKHR2008000015 2008-08-27.

식량을 배급받더라도 생활에 충분하지 못하게 소규모를 비주기적으로 배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소에 비해 배급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식량 가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식량은 개인적인 구매력을 바탕으로 장마당에서 구입하여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표Ⅳ-4	충분치 못한 식량 배급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함경북도 무산군 제지공장에서 2007년 6월 15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일했는데 식량 배급은 비주기적으로 가끔 이루어졌고, 배급을 받더라도 젖은 강냉이를 받았음.		NKHR2012000011 2012-01-31	경험
양강도 혜산시에서 교원의 경우 1년 치 감자를 배급으로 주었는데, 2010~2011년의 경우 농사가 잘 되지 않아 5개월분밖에 받지 못했음.		NKHR2012000178 2012-09-04	경험
김책제철소 기능공 학교 학생 신분으로 월 2회씩 주기적으로 강냉이를 배급받음. 다른 곳에 비하여 식량 배급이 잘 나오는 편이었지만, 식량은 많이 부족해서 부족한 식량은 장마당에서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했음.		NKHR2012000012 2012-09-04	경험

기업소별로 부업지를 배정하여 식량배급을 해결하는 증언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특히 병원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배급을 주지 못하는 대신 별도의 부업지를 주고 자체적으로 경작해 조달하게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표Ⅳ-5	부업지 경작을 통한 배급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10년 양강도 혜산시 인민병원의 경우 국가배급은 없었고, 병원 부업지에서 생산한 감자 및 콩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배급을 주었다고 증언.		NKHR2012000132 2012-07-03	경험
기업소에서 작업반별로 부업밭을 배정받아 남새(채소), 감자, 강냉이를 재배하여 배급하였음.		NKHR2012000134 2012-07-10	경험

	협동농장 농장원의 식량에 대한 접근권 저하

협동농장의 농장원은 1년에 한 번 결산 분배를 통해 배급을 받게 된다. 농촌지역은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농장원의 경우도 충분한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국경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생활이 어렵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남도 금야군 협동농장의 상황보다 함경북도 무산 등 국경지역이 식량도 많고 가격이 저렴하며 잘 사는 것을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다.

_ NKHR2013000078 2013-04-16.

표Ⅳ-6	협동농장의 배급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함경북도 연사군 로평협동농장에서 가을에 감자를 수확하면 정해진 몫의 30~40%, 많이 받을 때는 60~70% 정도를 분배 받았음. 정해진 몫의 100%를 받으면 1톤 400kg 정도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받아야 1톤 정도를 분배받았음.		NKHR2011000154 2011-07-05	경험

양강도 혜산시 연풍 남새농장에서 농장원으로 일했는데, 분배는 출근일수, 공수(일한 점수 평가) 및 자녀 수 등을 근거로 배급을 해주었음.	NKHR2012000092 2012-05-22	경험
양강도 백암군 협동농장의 경우 1년 치는 아니더라도 10달 정도는 받았음.	NKHR2012000263 2012-12-04	경험
함경남도 금야군 용산리 협동농장의 2012년 배급 사정이 좋지 않았음.	NKHR2013000078 2013-04-16	실태

최근 농민들의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공출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협동농장의 경우 국가에서 군량미를 지나치게 공출하는 것이 농장원의 식량사정이 나빠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출로 인해 농장원의 식량 가용성이 저하되면서 식량이 부족해지는데, 농장원의 경우 장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식량을 빌려 먹고 배로 갚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공출 계획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개인에게 분배된 농지의 소출까지 공출해가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표Ⅳ-7	식량공출 및 이로 인한 식량부족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12년 12월 황해남도의 경우, 군인들에게 내는 군량미가 세대별 강냉이 100kg에서 개인당 50kg으로 변경되었다고 함.		NKHR2013000157 2013-09-03	실태
국가에서 내라는 것(공납)이 많은데, 공납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가을 분배 탈 때 식량에서 제하며, 식량에서 공납분을 뗄 경우 1/3도 받지 못함.		NKHR2012000163 2012-08-07	실태
농장원 1인당 250평의 농지를 분배했는데, 군량미 계획량이 완수되지 못할 경우 개인에게 분배된 부업지의 소출도 추가로 공출해갔음.		NKHR2012000194 2012-09-25	경험
농장원에게 가을에 식량을 분배해 주지만 최근에는 1~2달 정도치만 배급해주었음.		NKHR2012000235 2012-11-06	경험

농장원 1인당 감자 1톤 400kg이 배급되어야 하는데, 개간 작업으로 제대군인 1천 명이 투입되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남는 것으로 배급함. 2012년에는 농장원 1인당 150kg을 배급하여 생활이 어려웠음.	NKHR2013000099 2013-05-28	경험
농사지은 것은 군대로 흘러들어가 농장원이 더 먹고 살기 힘듦.	NKHR2013000140 2013-07-23	실태

특히 최근 황해도의 식량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황해도는 몇 해째 흉년이며 군수공업 분야와 군량미로 식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식량사정이 어렵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농장원들이 식량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황해도 지역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2000235 2012-11-06; NKHR2012000273 2012-12-11.

_ NKHR2013000125 2013-07-09.

북한 당국이 정상적으로 배급을 주지 못하면서 일부 새로운 제도가 시험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급을 주지 못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한시적으로 주고 경작하여 먹고 살도록 하는 ‘비배관리’라는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다. 비배관리란, 당 기관에서 배급을 따로 주지 않고 한 가정당 가족 수 및 연령에 따른 배급표에 한해 1년 동안 땅을 떼어서(빌려주고) 작물을 심어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비배관리에 따라 토지를 받으면 소출을 자신이 가지지만 일정 분량을 국가에 바쳐야 한다. 그러나 비배관리는 매년 허락된 것이 아니라 위(책임비서)에서 비배관리를 지시할 때만 시행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온성에서 2009년에 비배관리를 시행했으며, 2010년에는 건너뛰고 2011년에 비배관리를 시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녀의 경우 본인, 남편, 아이 2명의 4인 가족구성원이 땅 400평을 받았는데, 비배관리에 따라 땅을 양도받은 평수는 다르지만, 땅세와 같은 세금 명목으로 강냉이 10kg 정도를 바쳤다고 한다. 그리고 농장원의 경우 배급을 주지 않고 토지를 일부 떼어주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농장원으로 일했는데, 배급을 주지 않고 뙈기밭 300평 정도를 떼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2000061 2012-04-17.

_ NKHR2013000094 2013-05-14.

일하러 나오는 농장원이 많지 않아 최근에는 농장의 계획량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부족한 농장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농장원이 아닌 신분으로 농장에서 일하면서 대가로 소토지를 할당받는 ‘계절노동’이라는 제도가 운영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표Ⅳ-8	계절노동 및 비배관리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계절노동으로 소토지 300평을 받아서 농장 작업반에 소속되어 농장 일을 하고, 시간 나는 대로 자신의 소토지를 가꾸어 식량을 해결했음.		NKHR2012000016 2012-02-07	경험
농장에서 경비일을 하면서 배급 대신 비배관리 땅(500평 정도)을 받았는데, 주로 강냉이를 재배했으며 수확량의 절반은 농장에 바치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갔음.		NKHR2012000125 2012-06-26	경험
4 ․ 25 담배농장에서 농장원으로 일했는데 평균적으로 250 ~300평 정도 비배관리 땅을 받아 주로 옥수수를 심어 생활했음. 예전에는 비배관리로 받은 땅에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 전부를 가졌는데 최근에는 북한 농경지에서 전반적으로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에게 분배한 비배관리 토지에서 모자라는 양을 가져가고 있음.		NKHR2012000153 2012-07-24	경험

	일반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 양극화 심화

전반적인 식량 가용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배급체계, 기업소에 의한 배급체계, 협동농장에 의한 배급체계에서 배제된 일반 주민들은 식량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여력에 따라 일반 주민들 사이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식량구입 방식과 구매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양극화는 식량의 절대량에 대한 접근의 차별과 더불어 식량의 질(종류)과 부식에 대한 접근의 양극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중앙배급체계하에서 다양한 급수에 따라 혜택을 받던 노인과 자녀 등에 대한 배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즉, 배급체계가 기형적으로 작동되어 배급체계에서 소외된 가정의 경우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식량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고리대 형태로 식량을 빌려 생활하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봄에 1kg를 빌린 경우에 가을에 2kg를 갚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 빚진 생활로 살기 비참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봄철에 농장에 강냉이를 빌려주고 가을 추수기에 이윤을 보태 벼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식량을 조달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로 생활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다만, 2011년의 경우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겠지만, 일부 배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2011년의 경우, 7월까지 배급을 주고 이후 없다가, 11월부터 한 달 중 상순 치만 주었다는 증언이 제기되었다.

_ NKHR2012000184 2012-09-11.

_ NKHR2013000104 2013-05-28.

_ NKHR2012000111 2012-06-12.

2012년 9월 탈북한 회령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과 양강도 백암군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은 8월까지 부분적으로 배급이 이루어졌는데, 2012년 9월부터 배급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는 김정은 등장 이후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_ NKHR2012000273 2012-12-11; NKHR2012000274 2012-12-11.

그런데 국경지역에서 탈북 행렬이 증가하면서 이를 억제하려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배급이 지급되는 특이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함경북도 회령시에는 탈북자가 많아서 회령시만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식량이 일시적으로 배급되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행위 억제 차원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보름치, 젖은 통강냉이 8kg를 강안동사무소에서 배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2000020 2012-02-07.

중국과 장사 등 거래가 활발한 양강도 혜산시를 비롯한 북 ․ 중 국경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량 사정이 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히려 곡창지대인 황해도가 식량사정이 더 어렵고 북 ․ 중 간 교역이 가능한 국경지역은 상대적으로 낫다고 한다.

표Ⅳ-9	황해도와 국경지역의 식량사정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혜산의 경우 큰 장사꾼이 많으며 장사로 벌어먹는 사람이 많아 혜산시내(신흥동 등)는 대부분 잘 살았음.		NKHR2012000022 2012-02-07	실태
2012년 황해도의 경우에는 식량난이 심해졌고, 함경북도 회령시의 경우에는 국경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음.		NKHR2012000222 2012-10-23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내 가족은 상대적으로 식량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이 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한의 가족이 보내준 돈으로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한 여성 증언자는 먼저 한국으로 온 시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으로 살다가 남편이 한국으로 온 다음에는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증언했다.

_ NKHR2012000031 2012-02-21.

이러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장마당에서 구매능력이 없는 주민은 생존의 위협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화폐개혁 이후 큰 후유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식량에 대한 최악의 접근 상황은 완화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화폐개혁 이후, 하루하루 살아가는 형편의 사람들 속에서는 아사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아사자 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아사자가 발생한다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_ NKHR2011000175 2011-07-26.

표Ⅳ-10	아사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10년 12월 30일 증언자의 사촌형수가 배가 고파 사망에 이르는 것을 목격함.		NKHR2012000101 2012-06-05	목격
2012년 5세대가 아사했음.		NKHR2013000078 2013-04-16	실태
2012년 양강도 백암군 부흥리에서 어린아이 2명이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을 목격함.		NKHR2013000099 2013-05-28	목격
2012년 양강도 혜산시 영웅중학교 앞에서 아사자 1명을 목격함.		NKHR2013000127 2013-07-09	목격
2012년 4월 60세 여성(부양), 45세 남성(농장원)이 아사한 것을 목격함.		NKHR2013000096 2013-05-14	목격
2012년 12월 혜산시 위연역 앞에서 할아버지 1명이 아사한 것을 목격함.		NKHR2013000120 2013-06-25	목격
2013년 1월 함경북도 금천 출신 10명이 개성에서 배가 고파 죽은 것을 보았음.		NKHR2013000194 2013-10-29	목격
2013년 3월 양강도 혜산시 장마당 입구에서 11명 정도의 꽃제비들이 아사한 것을 목격함.		NKHR2013000174 2013-09-17	목격
꽃제비 중 간혹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음.		NKHR2013000095 2013-05-14	실태
양강도 삼지연군 감자농장에서 아사자를 목격함.		NKHR2013000140 2013-07-23	목격
이웃의 아줌마가 집을 나간 후 농장에서 돌봐줄 형편이 되지 못해 그 남편이 사망함.		NKHR2013000204 2013-11-12	목격

그리고 식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최하류층의 경우 극단적으로 헌혈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평양 동대원구역 수혈소에 생계를 위해 피를 팔러 오는 사람을 많이 목격했다는 증언이 제기되었다.

_ NKHR2011000240 2011-11-22.

이러한 양극화 현상 속에서 2013년 통일연구원이 2011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영양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64.2%로 나타났다.

표Ⅳ-11	영양 상태
영양상태		응답자 수	비율(%)
매우 호전		0	0
호전		12	10.0
보통		31	25.8
악화		69	57.5
매우 악화		8	6.7
합계		120	100

	최근 배급상황의 호전

2013년 심층면접을 통해 2012년, 2013년의 식량배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함경북도 연사군, 함경북도 회령시, 함경북도 무산군, 함경북도 온성군, 함경북도 길주군, 양강도 혜산시, 양강도 삼지연군, 양강도 대홍단군, 양강도 보천군, 평안북도 피현군 등 여러 지역에서 배급이 일시적으로 재개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양강도 대홍단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배급을 받았다는 증언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집되었다.

표Ⅳ-12	최근 식량수령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함경북도 연사군에서는 감자 농사가 잘되어 2002년부터 쌀과 감자를 4:1의 비율로 배급해주었는데, 배급을 탈 때는 농촌노력지원을 해야 함.		NKHR2013000001 2013-01-08
양강도 대흥단군에서는 2011년까지는 어떻게든 12개월 치 배급을 맞추어주었음.		NKHR2013000060 2013-04-02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는 2011년부터 배급이 재개되었으며, 탈북 직전인 2012년 10월까지 배급을 받았음.		NKHR2013000035 2013-02-19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2012년 4 ․ 15때 기업소에 다니면 1개월 치 식량을 배급(본인 700g, 배우자 400g, 자녀 600g)해 주었음.		NKHR2013000063 2013-04-02
농장에서 생산한 감자를 군량미, 종자 등을 제외하고 양강도 보천군 주민들의 배급량을 정한 후 배급을 주었는데, 2012년의 경우 3달 치 감자 배급이 있었음.		NKHR2013000068 2013-04-02
양강도 삼지연군에서는 김정일 사망 당시 배급이 나왔으며, 2012년 3월부터 배급소에서 강냉이 보름치를 배급해주었음.		NKHR2013000018 2013-01-22
양강도 보천군의 기업소에서 2012년 9월 말, 마지막으로 감자를 400kg 배급받았음.		NKHR2013000062 2013-04-02
양강도 대홍단군에서 탈북 직전인 2012년 10월까지 감자 1,000kg을 배급받은바 있음.		NKHR2013000033 2013-02-19
평안북도 피현군에서 2012년 11월, 농장에서 본인과 처, 자녀의 배급을 받음.		NKHR2013000053 2013-03-19
2013년 김정은 추대 이후 현미와 통강냉이 1개월 치를 준다고 공지했으나 실제로는 5~10일치를 받음.		NKHR2013000180 2013-10-01
함경북도 회령시 철도대대 노동자로 일했는데, 2013년 2월 탈북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강냉이 14kg을 배급해주었음.		NKHR2013000131 2013-07-09
양강도 혜산시에서 2013년 3, 4, 5월 식량이 배급됨.		NKHR2013000166 2013-09-17
2013년 6월까지 혜산시 건설총국 기능공학교에서 배급을 받았음. 과거 가을에 한번 감자를 배급했는데 2013년 2, 3월부터 입쌀과 강냉이를 섞은 것을 10~15일에 한 번씩 배급했음.		NKHR2013000177 2013-10-01
2013년 8월 15일 기업소에서 쌀과 옥수수를 5:5 비율로 15일 치 배급을 받았음.		NKHR2013000194 2013-10-29
양강도 삼지연군은 김정일 고향이라 특별히 감자를 배급함.		NKHR2013000034 2013-02-19

양강도 대홍단군은 배급을 잘 주었는데, 김정일 친필로 “대홍단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1년 치 배급을 주었음.	NKHR2013000044 2013-03-05
김정일 사망 이후 배급을 주고 있는데, ‘이 때까지 이 식량을 다 어떻게 했을까?’ 생각할 정도로 배급을 주었음.	NKHR2013000103 2013-05-28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배급이 나왔음.	NKHR2013000107 2013-06-11
양강도 대홍단군에는 1년에 6개월 치의 감자를 배급해주었음.	NKHR2013000111 2013-06-11
양강도 대홍단군 삼덕리 배급소에서 본인 700g, 부양 300g, 학생 500g을 배급함.	NKHR2013000204 2013-11-12
단천광업총국 산하 기관에 6개월 치의 배급을 주었음.	NKHR2013000216 2013-11-26
양강도 대홍단군은 전국적 모범 농장으로, 배급을 주었음.	NKHR2013000219 2013-11-26

이렇게 2012년 이후 일시적으로 배급상황이 호전된 것은 군량미 방출이 커다란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Ⅳ-13	군량미 방출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2년 12월 이후 군량미를 풀어 배급을 줌.		NKHR2013000137 2013-07-23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전쟁관련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2호 창고를 열고 쌀을 2~7kg, 일주일에서 보름 치 배급을 주었음.		NKHR2013000144 2013-08-06
2013년 4월경 2호 군량미를 풀어서 주민들에게 배급을 줌.		NKHR2013000175 2013-10-01
2013년 전시식량인 2호미를 배급함.		NKHR2013000193 2013-10-29
2013년 초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군량미 창고를 배급소에 풀어 직장 다니는 주민들에게 배급을 줌.		NKHR2013000186 2013-10-17
양강도 혜산시에서 1월부터 전쟁이 난다며 전쟁 물자를 430~ 450g 정도 배급함.		NKHR2013000208 2013-11-12

	선군정치와 군인에 대한 배급 혜택과 실태

북한은 선군정치를 표방하여 군부를 활용한 체제유지를 도모하면서 군에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급해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군부의 식량 사정은 일반 사회보다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식량을 공급했다고 해서 모든 군인들이 넉넉하게 배급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군인들 사이에서도 식량에 대한 접근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식량권의 차이는 군 복무 지역에 따라 배급이 다르게 할당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_ NKHR2011000188 2011-08-16.

국경경비대는 다른 부대에 비해 공급이 양호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강원도와 평양에서 복무한 적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군 복무 지역에 따라 식량사정이 달랐다고 증언한다. 강원도에 복무할 때는 한 끼에 100~150g밖에 주지 않아 배가 무척 고팠고,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자들 몰래 군영 밖으로 나가 옥수수를 훔치거나 가정집에 들어가 쌀을 도둑질해 배를 채웠다고 한다. 이에 반해 평양에서 복무할 때는 입쌀이 배급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교적 양도 많이 줘서 강원도에서 복무할 때보다는 다소 나았다고 했다.

_ NKHR2008000014 2008-08-26.

또한, 군인이라고 해도 계급에 따라 식량에 대한 접근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부대에 공급된 식량은 장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급되고, 사병에게 배급되는 양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 내에서도 사병들의 경우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군대 내 허약 환자가 워낙 많아 “군대 나갈 때 식구들이 식량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한다고 한다.

_ NKHR2012000235 2012-11-06.

표Ⅳ-14	부대 내 식량 및 영양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8년 이후 군대 내 식량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입쌀만 먹은 적은 없고 강냉이와 섞어서 먹었음.		NKHR2012000002 2012-01-10	경험
자신이 근무한 부대의 중대 60여 명 중 30%는 영양실조에 걸림.		NKHR2011000096 2011-04-19	실태

이와 같이 군대 내에서 충분하게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부 군인들이 민간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사먹게 되는데 돈이 없는 군인들은 도둑질을 많이 한다고 한다.

_ 김수암 외‚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pp. 152~154.

_ NKHR2013000091 2013-05-14.

이렇게 선군정치하에서 군인들도 적정량의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는 데는 부패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군대의 식량 배급의 경우 하루 정량이 800g인데 실제는 450g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강냉이와 쌀을 섞어서 주는데 연대 → 대대 → 중대를 거치면서 식당에서 횡령이 잦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3000091 2013-05-14.

그리고 군인들의 배급을 가족에게 모두 가져가지 못하고 군 생활에 충당하도록 떼어놓기도 하고 군인 가족들에게 군인들을 위한 고기를 내도록 하는 등의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국경경비대원으로 복무하면서 한 달에 쌀과 옥수수를 5:5 비율로 24kg을 배급을 받았는데, 절반인 12kg은 군 생활을 위해 떼어놓고 12kg만 집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민들이 군대를 위해 1년에 1kg씩 고기를 냈지만, 최근에는 군인 가족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면서 군인 가족들이 1년에 고기 15kg씩을 내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3000154 2013-08-20.

	대북지원 식량에 대한 차별적 배분 실태

북한 당국은 대북지원 물자를 외부에서 인도적인 목적으로 지원하였다고 하지 않고 김정일의 지도력 덕분에 지원한 것이라고 선전하였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대북지원에 대해 인민반장이 “장군님께서 군력이 세서, 다른 나라에서 쩔쩔매서 장군님께서 호통 친다. 핵, 미사일을 다른 나라에 주면 숱한 쌀들이 들어온다. 김정일 동지가 중국 방문 때 발전된 CNC 기술을 중국에 주고 쌀하고 바꾼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_ NKHR2012000092 2012-05-22.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외부로부터 식량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지원한 식량을 직접 배급받았다는 수혜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Ⅳ-15	식량지원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무산광산에서 일하면서 배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던 증언자는 대한민국 혹은 유엔이라고 쓰여 있는 쌀 마대만 보았지 배급을 받아 먹어본 적은 없다고 함.		NKHR2010000011 2010-12-07	경험
대한민국이라고 씌여진 포대를 보고서 비료, 쌀이 지원되었다는 것만 알았지, 배급되었는지는 몰랐음.		NKHR2012000020 2012-02-07	경험
청진항 부두에 지원 쌀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배급은 받지 못하고 장마당에 나온 것을 보기만 함.		NKHR2013000188 2013-10-17	경험
장마당에서 유엔 마대를 파는 것을 보았음.		NKHR2013000193 2013-10-29	경험

북한이탈주민 ○○○은 대북지원 식량이 군부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돌격대, 외화벌이 사업소 등에 배분된다고 증언하였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 모니터링을 의식하여 대북지원된 쌀을 일부 형식적으로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유엔 기구에서 보낸 쇠고기를 타기 위해 주민들이 배급받는 장면을 유엔 기구가 촬영하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은 다시 배급소(상점)에 고기를 바쳤다고 증언하였다. 인민반장을 지냈던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유엔 감시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지원된 쌀로 밥을 해먹는 거짓 행위를 2번 정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지원된 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평양과 같은 특권화된 도시에서는 일부 대북지원 쌀이 배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대북지원 쌀이 들어오면 인민반에 공지하여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청진항으로 들어온 대북지원 쌀을 50kg씩 가져가되 운송수단 등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4인 가족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쌀을 받기 위해 많은 운송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을 포기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을 살찌우는 지원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언급했다.

_ NKHR2011000203 2011-09-06; NKHR2013000180 2013-10-01.

_ NKHR2008000011 2008-12-16.

_ NKHR2009000061 2009-10-08.

_ NKHR2011000124 2011-05-24.

_ NKHR2013000009 2013-01-08.

그런데 임산부를 배려하여 탄광에서 지원 식량을 배급한 사례도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대북지원 식량과 관련하여 배급소에서 임산부에게 우선 배분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탄광에서 노동한 대가로 유엔 옥수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3000042 2013-03-05.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지원받은 쌀은 일반 주민에게 가지 않고 군부에 가고 이것이 다시 장마당으로 유출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한 증언자는 흥남항 뒤쪽에서 군대 자동차의 번호를 사회 자동차 번호로 바꿔달아 이 차들로 식량을 운반했고, 이는 군대 자동차이므로 식량은 모두 군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군 복무할 때 남한에서 지원한 쌀을 배급받아 먹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_ NKHR2008000027 2008-12-02.

_ NKHR2011000213 2011-10-04.

_ NKHR2011000096 2011-04-19; NKHR2011000103 2011-05-03.

나	평가

2013년 식량 가용총량이 증가하였지만 북한 당국의 차등적 배분정책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양극화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과 보안원, 보위부원 등 체제를 유지하는 엘리트 중심으로 배급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교육, 보건, 보안일꾼은 우선적으로 배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식량의 가용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배급에서 소외되어 여전히 장마당을 통해 식량을 구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도 농장원에 대한 지나친 공출로 농장원들의 식량권이 저하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군인들의 경우 선군정치에 따른 상대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인들에 대한 식량권 침해는 심각하며 가족들이 송금하는 돈으로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도 아사자를 목격하였다는 상당한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특히 2013년 식량권에서 특징적인 점은 2012년 이후 북한 당국의 군량미 방출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급상황이 호전된 사실을 다수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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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백서 2014

2. 건강권 |

건강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제1항). 이와 같이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다른 권리와 함께 건강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제1항). 그리고 WHO 헌장의 전문에서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의 향유는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라고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4에서는 건강권의 구성 요소를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질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은 비차별,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6조). 북한은 헌법, 인민보건법 등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무상치료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방의학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공중위생법(1998년), 국경위생검역법(1996, 1998, 2007년), 식료품위생법(1998, 2005년), 의료법(1997, 1998, 2000년), 의약품관리법(1997, 1998년), 인민보건법(1980, 1999, 2001년), 전염병예방법(1997, 1998, 2005년), 장애자보호법(2003년), 적십자회법(2007년), 체육법(1997, 1998년) 등 건강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가용성(availability)과 계층별 불균등 심화

	가용성 저하 실태

가용성이란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시설, 물품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은 당사국 내에 충분한 양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은 경제난과 선군정치에 따른 자원배분의 불균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있다.

가용성 측면에서 북한 의료보건체계의 문제는 첫째,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제약공장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혈압계, 체온계 등의 기본 의료장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가용성의 저하로 인해 병원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표Ⅳ-16	의료장비 부족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사리원시에서 의사를 하였던 증언자는 유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지원받으면, 주사기 한 대를 가지고 끓는 물에 소독하여 한 달간 사용하였다고 함.		NKHR2012000072 2012-04-26	경험
김책시에 거주하는 18세 청년이 소독이 안 된 주사를 맞고 몇 시간 만에 사망하였다고 들음.		NKHR2011000108 2011-05-11	득문

둘째, 병원시설의 낙후와 의료자원의 고갈로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장비가 낙후되면서 초음파 등을 취급할 수 없는 등 의료진의 의술도 저하되고 있다. 사리원시에서 의사를 하였던 증언자는 초음파 기계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전문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_ NKHR2012000072 2012-04-26.

셋째, 북한은 현재 경제난으로 인해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요인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의 제11항에 따르면 건강권은 적시의 적절한 보건의료뿐 아니라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요인에까지 확대되는 포괄적인 권리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요인으로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적절한 위생수에 대한 접근성, 안전한 식량, 영양 및 주택의 적절한 공급, 위생적인 직업 및 환경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불안정한 전력 공급과 난방, 수도, 열악한 도로 및 통신시설 등 인프라가 극히 열악하다. 전기 및 식수난으로 병원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응급환자가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에너지난에 따른 전력사정이 의료실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술과정에서 정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수술을 시작하면서부터 정전을 걱정한다고 한다. 또한, 도로 및 운송, 통신시설의 부족으로 환자 후송, 보건인력 출장, 백신 이동, 병원감염 관리 등 서비스 제공이 취약하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북한의 일반 주민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_ 이일학‚ “북한의료 현황과 지원방향‚” □KPI리포트□‚ 제4호 (한반도평화연구원‚ 2010); 최현주‚ “2010년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현황‚”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Ⅱ□ (서울: 통일연구원‚ 2010).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수준의 차이와 계층별 접근성의 불균형

북한에서 전반적 무상의료제의 붕괴, 특히 가용성의 저하에 따른 부정적 결과는 계층별 건강권 접근성의 불균등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가용성 저하에 따른 접근성의 양극화는 2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 토대가 접근성의 불균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여력, 특히 경제적 계층분화가 일반 주민 간 경제적 접근성의 불균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요인은 북한 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정도와 결합되면서 엘리트와 일반 주민 사이의 물리적 ․ 경제적 접근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의료전달체계는 진료소, 시 ․ 군의 인민병원, 도 병원, 평양의 중앙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진료소, 시 ․ 군 병원, 도 병원, 평양의 고급 종합병원 등 의료전달체계에서 각 전달체계별로 의료체계의 서비스 붕괴 정도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의 접근기회가 높은 1, 2차 의료체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붕괴되었다. 이러한 평양과 대도시 및 지방 사이의 의료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접근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려 하기보다 평양 아동병원, 평양 구강병원 건립 등 특권층 중심의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이러한 병원건립을 시찰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양극화 해소보다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의 건강권을 실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_ □연합뉴스□‚ 2013년 9월 24일; □연합뉴스□‚ 2012년 10월 6일.

표Ⅳ-17	의료체계 서비스 붕괴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양강도 백암군 내 진료소에서는 의술 및 장비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외상에 대한 소독 정도밖에 하지 못함. 전반적으로 양강도 내 진료소의 주된 기능은 큰 병원에 갈 사람에게 ‘후송증’을 떼어주는 것과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 전부임.		NKHR2012000071 2012-04-24	실태
함경북도 북청군 제1인민병원의 경우 유일한 기계는 고장 난 초음파기계 1대밖에 없었음. 주사바늘만 교체하지만, 매우 비위생적이며 소독을 실시하지 않음.		NKHR2011000182 2011-08-09	실태

이로 인해 진료소와 인민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 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악화되고 있다. 반면 간부들이 이용하는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병원의 경우에도 간부와 일반 주민 사이의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상층, 간부급의 접근기회가 높은 3, 4차 의료체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의료체계의 상대적 붕괴 수준과 접근기회의 차이는 북한 내 계층별 의료 혜택 수혜 불균형의 핵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_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pp. 137~138.

	예방의학 제도의 실태

북한에서는 예방의학을 강조하고 있다. 인민보건법 제3조에서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의학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법을 통해 전염병을 없애려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질병 발생 사전예방이라는 의료보건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이 자랑하는 예방의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일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강검진이 실시되는 사례도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Ⅳ-18	건강검진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0년 겨울 자신이 거주하던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호담당의사가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86 2011-08-16
2011년 함경북도 회령시 강안동에 호담당의사가 5명 있었는데, 축소되어 현재 1명만 있고, 그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음.		NKHR2012000020 2012-02-07
평안북도 북창 화력발전소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차가 오는데 건강검진의 내용은 뢴트겐, 피검사, 혈압검사, 시력검사 등으로 구성됨.		NKHR2011000144 2011-06-14
양강도 혜산 출신의 증언자는 호담당의사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언급함.		NKHR2012000022 2012-02-07
호담당의사는 한 개 동에 대한 초보적 관리(예방의학)를 하는 것인데, 주로 하는 일의 80~90%가 위생선전임.		NKHR2012000071 2012-04-24

그런데 의사들이 생계로 인해 바쁘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호담당의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_ NKHR2013000063 2013-04-02.

나	가용성의 저하와 무상치료제의 실태

북한도 주민의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실현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인민보건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준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모든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보건법 제10조에서는 무상치료의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Ⅳ-19	인민보건법 제10조: 무료의료봉사
1. 외래치료환자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은 모두 무료이다. 2.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같은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는 무료이다. 3. 근로자들의 료양의료봉사는 무료이며 료양을 위한 왕복려비는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4. 해산방조는 무료이다. 5.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같은 예방의료봉사는 무료이다.

북한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무상치료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 현실은 일반 주민의 경우 이러한 무상치료제도가 극히 부분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가용성 저하와 의약품 접근성의 불균등

무상의 범주에 속하는 것 중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분야는 진단이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진단은 무상으로 해주고 있다. 인민보건법 제10조제1항에서 의약품도 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의약품의 무상 공급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계층별 약품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은 북한 내 의약품의 생산 및 조달, 유통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는 병원은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반면 장마당과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약국이 성행하고 있고 의약품의 질 편차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의약품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과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개인약국을 통하여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북한의 의약품관리법 제38조에는 “의약품은 정해진 약국 또는 의약품 매대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 일반판매지표 또는 치료예방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한다. 일반판매지표로 정하지 않은 의약품은 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인민보건법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약국도 일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약국보다는 병원의 의사들이 은퇴 혹은 퇴직 후 불법적으로 가정집에 약국을 차려서 약을 파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사가 집에서 약을 파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표Ⅳ-20	의약품 사적 판매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평성시에 정성약국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돈을 받고 약을 판매하는데 가짜 약은 없음.		NKHR2011000115 2011-05-17
양강도 혜산에는 병원 앞 길거리마다 ‘약국’이라고 쓰여 있는데, 개인이 하는 약국 사업을 ‘가내편의’라고 부름.		NKHR2012000086 2012-05-15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판매함.	NKHR2012000090 2012-05-22
의사가 집에서 약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NKHR2013000006 2013-01-08

이 과정에서 사적으로 약을 파는 곳과 의사가 결탁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어머니가 다리 수술 때문에 함흥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항생제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했다. 시 병원 앞 아파트 단지에는 환자들에게 약 파는 장사꾼들이 많은데, 의사 선생님이 어느 집에서 약을 사라고 지정하여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약 판매하는 집은 의사선생님과 결탁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외 1건.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약품은 중국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장마당에는 유엔에서 지원한 의약품도 거래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유엔에서 지원하는 약품은 병원 등에 배분되지만 빼돌려져 장마당에서도 유통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유엔 지원 의약품은 돌격대와 군대 등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에서 지원하는 약품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2월 결핵으로 인해 6개월 동안 흥남구역 비료공장병원 3예방과(결핵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핵약은 유엔에서 주었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개인약국에서 약을 팔더라도 정성제약에서 생산한 북한 의약품도 거래되고 있다.

_ NKHR2012000118 2012-06-19.

표Ⅳ-21	시장 판매 의약품의 산지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장마당 등의 약은 주로 중국 약임.		NKHR2012000050 2012-03-27
일반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약은 장마당에 충분함.		NKHR2012000071 2012-04-24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유엔 약은 대북지원 받은 의약품이 아닌, 개인이 장사거래를 하여 들어온 약으로 인식하고 있음.		NKHR2012000015 2012-02-07
돌격대, 군대 등에서 유엔 약이 사용되는데,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의 건설장에서 유엔 약이 사용되는 것을 목격했음.		NKHR2012000043 2012-03-20
결핵요양소가 있는데 자기 식량은 자기가 가져와야 하며 뢴트겐 검진은 무료 약을 주었음.		NKHR2012000234 2012-11-06
혜산에서 현재 북한 약이 많이 거래되며, 정성약국이라는 곳에서 북한 약을 판매함.		NKHR2012000091 2012-05-22
시장에서 중국과 북한 약이 비슷한 양으로 유통되는데, 정성제약에서 생산한 약임.		NKHR2012000142 2012-07-17

이러한 북한 내 의약품 유통 상황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에 미치는 결과는 2가지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병원에 지급되는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약품은 2가지 차원에서 건강권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특권 계층과 간부들은 제한적으로 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혜택을 보고 있다. 연줄과 권력에 의해 의약품이 제한적으로 제공됨으로써 건강권에 차등적 접근이 심각해지고 있다. 병원 전체가 마비된 것은 아니고 간부 치료를 위한 진료과는 거의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들에게 부족한 의약품이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아직 병원 체계가 마비된 것은 아니고 간부들을 위한 진료과는 작동하고 있으며 약도 고급약이 나오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평소 의사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도 무상으로 약품이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한 북한이탈주민은 2009년 여름 평양 ‘안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았는데, 본인의 직장인 수출피복공장 지배인의 인맥을 통해서 아는 의사에게 진료 받아 약품비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_ NKHR2012000234 2012-11-06.

_ NKHR2012000018 2012-02-07.

둘째, 일반 주민의 경우 경제적 여력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법률상으로 무상치료제이지만 병원 내에 의약품의 가용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환자는 대부분 장마당이나 의사가 소개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약국에서 유상으로 구매해야 한다. 환자가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오면 의사는 투약방법을 지시해주는 정도이다. 특히 주사가 필요한 경우 진단에 따라 주사약을 사오면 병원에서 주사를 놓아주는 역할만 수행한다.

_ NKHR2011000203 2011-09-06; NKHR2012000131 2012-07-03; NKHR2012000132 2012-07-03.

병원에서 투약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돈을 받고 투약하고 있다. 무상치료제에 따라 약품이 일부 병원에 배분되더라도 전반적으로 배급체계가 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돈을 받고 투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병원에 지급되는 약이 개인 소유로 되어 불법처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경제적 접근성 관점에서 일반 주민들의 건강권을 저하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약품에 대한 접근의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Ⅳ-22	병원 내 의약품 유상제공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1년 3월 함경북도 무산군의 무산광산 병원에 1개월간 입원했음. 병원에 의약품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함.		NKHR2012000030 2012-02-21
아버지가 함경북도 명천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병원의사에게 페니실린 1개를 500원에 구입했음.		NKHR2011000167 2011-07-19
눈이 아파서 양강도 병원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에게 중국 돈 100위안을 고이자 한국 안약(코솜)을 주고, 진료도 잘 해주었음.		NKHR2012000112 2012-06-12
병원에서 알려주는 곳에 가서 주사약을 사오면 병원에서 주사를 놓아줌.		NKHR2012000222 2012-10-23
병원에 약이 있으나 개인 소유화되어 불법처분 대상일 뿐임.		NKHR2013000005 2013-01-08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주민들은 병원이나 장마당 혹은 개인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주민들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한 질이 나쁜 약이나 민간요법에 의지해야 한다. 경제난으로 제약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진료소 차원에서 의사들이 풀뿌리 같은 것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대용약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체 제조한 의약품은 효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접근성이 없는 일반 주민의 건강의 질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결핵 등 특정 질병의 경우 외부 지원 등을 통해 무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Ⅳ-23	민간요법 치료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장티푸스에 걸렸으나 돈이 없어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요법으로 치료했음.		NKHR2010000032 2010-11-23
		NKHR2011000213 2011-10-04
결핵에 걸렸지만, 결핵약 살 돈이 없어 개인적으로 산에 가서 약초를 캐는 등 민간요법으로 치료했음.		NKHR2012000004 2012-01-10

일반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싸게 구입하는 의약품에는 가짜가 많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건강권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조제한 가짜약이 많다고 한다.

표Ⅳ-24	가짜약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물량은 충분하지만, 가짜가 많음. 중국에서 들어온 약을 북한 내에서 다시 가짜로 만듦.		NKHR2012000018 2012-02-07
가짜약이 많음.		NKHR2013000050 2013-03-19

직접 수혜자인 환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이 저하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의약품 공급과정에서의 횡령 등 부패행위이다. 중앙에서 도 ․ 시 ․ 군을 거쳐 병원에 의약품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의약품이 빼돌려지고 있다.

_ ‘중앙공급소 → 도 → 시 · 군 → 병원 → 환자’의 체계로 분배되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의약품이 장마당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NKHR2012000060 2012-04-10.

북한 주민들 사이에 약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사서 먹어야 한다는 의식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의약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계를 위해 할머니들이 장마당에서 약통을 들고 약을 몰래 파는 경향이 많다. 장마당에서 약을 파는 사람들은 중국 등에서 약을 들여오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약인지 설명을 듣고 증상을 말하고 약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약을 팔게 된다. 밀수 등을 통해 개인 집에 창고를 두고 약을 도매하는데, 도매업자들은 중국 및 유엔 등으로부터 오는 약을 번역하여 소매업자에게 약의 효능 및 용법, 용량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고 있다.

_ NKHR2011000203 2011-09-06.

경제난에 따른 치료를 위한 마약 복용은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약을 구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아편에 의지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아파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아편을 맞는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아이들에게 아편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몸이 아파도 치료약을 구하지 못해 힘들 경우 양귀비 같은 마약류에 손을 댄다고 한다. 마약류를 사용하면 당장의 통증은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게 된다. 조금만 아파도 마약을 찾게 되고, 중독된 후 생명이 경각에 달릴 때에야 병원을 찾아 손도 못 쓰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발생한다고 한다.

_ NKHR2013000065 2013-04-02.

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제419호 (2011.9.7); NKHR2011000173 2011-07-26.

	입원, 수술과 무상치료 실태

북한의 인민보건법에 따르면 진단, 검사, 수술, 입원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만 해주고 약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은 촬영 등 검사와 수술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주로 병원을 찾게 된다. 그나마 오진이 많아 병원에 대한 불신이 크며 돈을 주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표Ⅳ-25	병원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함경북도에서 개인의사를 했던 증언자는 병원은 수술이나 검사(촬영 등)가 필요할 때만 가게 됨.		NKHR2012000283 2012-12-18
병원은 진단과 수술할 경우에만 가는 곳임.		NKHR2013000006 2013-01-08
최근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도 오진이 많아 병원에 잘 가려 하지 않는다고 함. 최근 의사들이 돈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어 진단을 믿으려 하지 않으며, 스스로 진단을 내리거나 암이나 큰 병이라고 생각할 때만 병원을 찾음.		NKHR2013000057 2013-03-19
병원에서는 병명만 확인하고 약은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복용함.		NKHR2013000050 2013-03-19

그런데 인민보건법에 따라 입원과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제반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표Ⅳ-26	의료비용의 환자부담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10년 11월 아버지가 맹장수술로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사봉동에 위치한 제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수술비, 입원비 등), 약품, 식사는 개인적으로 의사에게 지급하였음.		NKHR2012000012 2012-01-31	목격
2011년 양강도 백암군에서 2011년 병원비로 2,000~ 2,500원 정도 지불하고 병원 내 모든 의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음.		NKHR2012000040 2012-03-20	경험

특히 무상치료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제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일반 주민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 접근성이 저하되면서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표Ⅳ-27	입원 및 수술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7년 양강도 혜산에서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3만 원을 지불했음.		NKHR2012000151 2012-07-24	경험
2008년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충수염으로 수술하였는데, 가제, 알콜, 마취제 등 본인 치료 및 수술에 필요한 모든 의약품을 본인이 구매하였으며, 수술 후 집도한 의사선생에게 식사를 대접했음.		NKHR2012000152 2012-07-24	경험
어머니가 2008년 평안북도 신의주 도병원에서 유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병실에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여 퇴원 시 1만 5천 원을 지급했음.		NKHR2013000052 2013-03-19	목격
2011년 3월 자궁근종으로 인해 청진도의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 10만 원과 부가비로 5만 원 정도 소요되었음.		NKHR2012000052 2012-03-28	경험
동생이 맹장수술로 인해 2011년 6월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수술비로 북한 돈 5천 원을 요구하여 주었음.		NKHR2012000270 2012-12-11	경험

2012년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맹장수술비 1만 원, 의사 식사비, 수술도구 및 의약품 모두 본인이 부담하였음.	NKHR2013000068 2013-04-02	경험
혜산의 도 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용으로 1만 5천 원을 의사에게 주었음.	NKHR2011000231 2011-11-08	경험
수술비, 병원비 등은 90% 이상 개인(본인)이 부담해야 함.	NKHR2012000016 2012-02-07	실태
가제천, 마취주사, 약 등 병원에서 수술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함.	NKHR2012000059 2012-04-10	실태
양강도 백암군 철도 병원의 경우 맹장수술은 고정금액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음.	NKHR2012000071 2012-04-24	실태
이모 ○○○이 복막염으로 수술하고, 수혈을 받았는데 당시 중국 돈 1천 위안을 지불하는 것을 보았음.	NKHR2012000105 2012-06-05	목격
함경북도 도 병원에서 수술 받았을 때 수술 관련 자재 및 약품은 본인이 부담하였고 의사에게 식사대접과 수고비 3만 원을 주었음.	NKHR2013000042 2013-03-05	경험

다만, 수술할 경우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병원에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표Ⅳ-28	무료 수술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7년 머리를 다쳐 함흥시 병원에서 간단하게 꿰매고 치료를 받았는데 돈을 내지는 않았음.		NKHR2013000051 2013-03-19	경험
응급 수술환자의 경우 3~7일 정도 병원에서 약과 주사를 무료로 제공해줌.		NKHR2012000248 2012-11-20	실태

무상치료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경제적 접근성이 저하된 일반 주민들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표Ⅳ-29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망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7년 2월 함경남도 남포시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결핵에 걸렸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함.		NKHR2012000144 2012-07-17	목격
동료의 아버지는 결핵 및 간 복수가 찼지만, 돈이 없어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함.		NKHR2012000104 2012-06-05	목격
임신중절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방치해 결국은 사망한 사람을 목격했음.		NKHR2010000042 2010-10-26	목격

검사가 필요할 경우 환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2년 3월 고질적인 위병으로 인하여 혜산시 도 병원에 가서 내시경 및 소변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마취약 값은 중국 돈 10위안 정도였으며, 내시경 값은 북한 돈 5,000원, 소변검사는 담배 한 갑 정도를 의사에게 직접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2000253 2012-11-20.

입원하는 비용은 들지 않지만, 병실에서 필요한 대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통일연구원이 2011년 이후 탈북한 2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본인과 가족이 입원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3명이었는데, 입원에 따른 제반비용은 기관(4명)이나 환자 개인(29명)이 부담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접수하고 입원하게 되면 본인이 먹을 식량과 침구류도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사가 너무 형편없어 개인적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난방비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땔감)를 가지고 가거나 전기곤로를 가져가야 한다.

_ NKHR2011000118 2011-05-17.

표Ⅳ-30	병원 내 제반비용 본인부담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무산 광산병원은 좀 낫지만 다른 병원들은 입원할 경우 자기 먹을 것을 별도로 다 가지고 가야하고, 약이나 주사가 있긴 있어도 그저 급할 때 한두 대씩 놔주고 그 다음에는 없음.		NKHR2008000022 2008-11-05	실태
평양 산원에서 분만했을 때 약은 장마당에서 구입해서 먹었고, 병원에서는 국과 밥이 나오지만, 더 잘 먹으려면 집에서 가져와야 했음.		NKHR2008000023 2008-11-11	경험
회령 산원에서는 진단만 내려줄 뿐 침대비만 안 내고 침대보, 소독수, 약값은 환자가 내야하고, 의사선생들에게 하다못해 한 끼는 접대해야 함. 요즘은 병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음.		NKHR2008000027 2008-12-02	실태

다	평가

2013년에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건강권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난과 선군정치에 따른 자원배분의 불균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가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약품과 기초 의료기기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평양과 대도시 및 지방 사이의 의료에 대한 물리적 ․ 경제적 접근성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려 하기보다 평양 아동병원, 평양 구강병원 건립 등 특권층 중심의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양극화 해소보다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의 건강권을 실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호담당의사제 등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예방의학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이 생계로 인해 바쁘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호담당의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파악되고 있다.

특히 무상치료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제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상당 수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약을 구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아편에 의지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3

| 북한인권백서 2014

3. 근로권 |

근로권

근로권(the right to work)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소송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로 받아들여진다. 근로권의 목적은 개인과 그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상 근로권은 고용될 무조건적 권리가 아니다. 개별 국가는 개별 기준에 맞추어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성취하기 위한 정책과 여타 기술적 문제를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권은 직업 선택의 자유, 양질의 일자리, 강제노동 금지, 부당해고 금지, 차별금지원칙 관점에서 검토된다. 자신의 의지에 따른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파업도 근로권의 주요한 항목이다.

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8‚ para. 6. 여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용을 하거나 고용에 종사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노동의 수락 또는 선택을 자유로이 결정할 모든 인간의 권리‚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보호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및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포함된다.

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8‚ para. 7. 규약 제6조에 특정된 노동은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란 인간의 기본적 권리뿐 아니라 작업 안전과 보수 조건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또한‚ 이는 규약 제7조에 강조하고 있듯이 근로자로 하여금 그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는 고용의 행사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8‚ para. 9. 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불이익(penalty)의 위협하에 강요되었으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본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제4조‚ 노예협약 제5조 및 자유권규약 제8조에 선언되어 있듯이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철폐‚ 금지 및 방지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8‚ para. 11. 고용의 종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8호는 제4조에서 해고(dismissal)의 합법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해고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공할 요건 및 부당한 해고의 경우 법적 보상 또는 기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과하고 있다.

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8‚ para. 12. (b) (i). 제2조제2항과 제3조에 따라‚ 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건강상태‚ 성적 지향 또는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또는 기타의 신분에 근거한 것으로써 평등에 입각한 근로권의 행사를 훼손하거나 무효화할 의도 또는 효력을 갖는‚ 고용에 대한 접근 및 유지에 있어서의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_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만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해당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파업의 권리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사회권규약 제6조도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7조는 그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비교하여 동등한 노동을 하게 되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휴식 ․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약국은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근로권과 노동조합에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사회권규약은 명시하고 있다(제7조와 제8조).

북한에서는 헌법과 사회주의노동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에 근로권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명시된 근로권을 살펴보면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제70조). 사회주의노동법은 사회주의 노동의 기본원칙과 임금, 근로조건,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로동보호법(2010년 7월 8일 채택)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상은 법률조항의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가	직업선택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또한, 사회권규약에는 체약국의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6조). 북한은 사회주의노동법 제5조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에서 고용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력 배치 차원에서 직장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신청에 의한 배치’를 통해 노동력을 채용한다. 경제 부문별 노동력의 배치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노동계획을 통해 경제 각 부문에 필요한 근로자수를 정하면 노동성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간부는 도 ․시 ․ 군당 간부부에서 배치하며, 대상은 대학졸업자, 사무원, 당성과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 등이다. 일반 근로자는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일률적으로 배치한다. 사회주의노동법 제30조에서는 노동력 배치 시에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당사자의 희망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통일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배치 시 본인의 능력과 의사가 반영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75.7%인 165명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24.3%인 53명만이 반영된다고 응답하였다. 2013년 탈북자의 경우에는 총 39명 중 66.7%인 26명이 직장배치 시 본인의 능력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_ 전병유 ‧ 이일영 ‧ 김연철 ‧ 양문수‚ □북한의 시장 ‧ 기업 개혁과 노동인센티브제도□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4)‚ pp. 42~45.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무리(집단)배치’이다. 무리배치란 공장, 탄광 및 각종 건설공사장과 작업장 등 인원이 부족한 곳에 국가의 지시에 의해 집단적으로 노동력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도 북한 사회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자 북한 당국은 최고지도자의 ‘친필서한’을 제대군인들과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보내고 ‘충성의 결의모임’을 갖게 한 후, 탄광, 건설현장 등에 집단배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2010년 경성지구 탄광 1,000명, 혜산광산 200명, 무산광산 100명, 길주 석송탄광 1,000명, 2011년 혜산시 농장 3,000여 명, 2012년 혜산청년광산 300명, 양강도 백암군 농장 500명 등 무리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DB에 따르면, 무리배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탄광, 공장, 농장 순서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무리배치는 “사실상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취하는 강제적인 배치”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무리배치를 피하기 위하여 인맥 혹은 뇌물을 활용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은 무리배치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_ NKHR2011000208 2011-09-20; NKHR2012000011 2012-01-31; NKHR2012000094 2012-05-29; NKHR2013000033 2012-02-19; NKHR 2012000026 2012-02-21; NKHR2012000052 2012-03-28; NKHR2013000144 2012- 08-06.

_ □연합뉴스□‚ 2001년 12월 13일.

_ NKHR2011000209 2011-09-20; NKHR2011000217 2011-10-04; NKHR2012000030 2012-02-21. 한 북한이탈주민은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2011년 중학교 졸업 후 무리배치를 받았는데 결국 일을 하게 된 건 3-4명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증언한다. NKHR2013000131 2012-05-25.

북한에서는 취업뿐만 아니라 전직도 근로자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자의적 직장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나 직장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다. 전직은 조직이동증, 식량정지증명서, 노동수첩 등에 의해서 통제된다.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지배인, 당비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이나 연줄이 동원된다. 경제난 이후에는 배치된 직장에 다니지 않고 관련기관이나 노동지도원에게 뇌물을 주고 전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_ 김강식‚ □북한의 노동: 제도 및 인적자원□ (서울: 집문당‚ 2003)‚ pp. 81~82.

_ NKHR2012000032 2012-03-13; NKHR2013000056 2013-03-19.

나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이다(사회권규약 제7조).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고 선포하고(사회주의노동법 제5조)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북한의 노동 실태는 그렇지 못하다. 안전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근로권을 살펴보면, 법률상 설정된 북한의 근로안전이 실제 구현될 수 있는 실정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을 하더라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며, 지급되더라도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실제 명목임금이 가족 생계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 임금 지급이 준수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6.4%인 47명만이 “잘 준수된다,” “준수된다”로 응답하였고, 66.3%인 118명은 “준수되지 않는다,” “매우 준수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이중 2013년 탈북자의 경우에는 총 39명 중 61.5%인 24명이 임금 지급 준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60명 중 3.8%인 6명만이 “매우 적정하다,”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2.5%인 148명은 “적정하지 않다,” “매우 적정하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이 중 2013년 탈북자의 경우에는 총 38명 중 92.1%인 35명이 임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현재 탄광 등 기간기업소에서는 배급과 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그 이외의 대부분의 기업소에서는 배급과 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생활비에는 크게 못 미치고 각종 지원이나 동원 명목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내야하는 돈이 오히려 임금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노임을 바라지도 않는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_ NKHR2012000010 2012-01-31; NKHR2013000051 2012-03-27; NKHR2013000095 2013-04-30; NKHR2013000143 2013-08-06.

_ NKHR2012000026 2012-02-21; NKHR2012000101 2012-06-05; NKHR2012000152 2012-07-24; NKHR2013000051 2013-03-19; NKHR2013000055 2013-03-19; NKHR 2013000104 2013-05-28; NKHR2013000131 2013-07-09; NKHR2013000140 2013- 07-23; NKHR2013000197 2013-10-29.

국가에서 배정하는 공식적 일자리를 통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장사, 일당노동, 8 ․ 3노동 등 각종 비공식적 노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했던 175명 중 공식직업에만 종사한 사람들은 38명으로 21.7%에 불과했고, 장사나 일당노동, 8 ․ 3노동 등 비공식일에만 종사한 사람들이 46.9%, 직장에 다니면서 비공식일을 병행한 사람들이 31.4%로 나타났다. 이는 법에 명시된 ‘안정된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북한의 노동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_ 8 ․ 3노동은 기업의 노동력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경제외적 강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에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관계를 의미한다. 이석기‚ “북한의 노동: 2000년대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1월호(한국개발연구원‚ 2012)‚ p. 83.

_ NKHR2013000131 2013-07-09.

_ 김화순‚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통일연구원‚ 2013)‚ p. 94.

근로시간과 휴식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법조항도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 헌법 제30조에서는 “근로자들의 하루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법과 노동보호법에서는 근로자들의 휴식 및 노동안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과 공장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난 이후 전기와 원자재 부족, 공장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평균근로시간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다. 한편 일부 공장에서는 사회주의 노동경쟁과 동원 등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_ NKHR2012000010 2012-01-31.

다	강제노동 금지

북한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의사와 어긋나는 직장배치로 인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 노동단련대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경제난 이후 북한의 기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공식적인 직장생활만으로는 생계를 영위하기 어렵게 되자, 근로자들이 기업소에 출근하는 대신 시장과 연계된 각종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법률에 의하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행정처벌법 제90조에는 근로자들의 ‘무직건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6개월 이상 파견된 직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3개월 이하 또는 이상의 노동교양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의 위협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요된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김일성 탄생 백돌을 맞아 직장에 나가지 않는 ‘무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단속하는 ‘4 ․ 14 상무조’를 만들었다는 증언도 있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직장의 관리자나 단속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8 ․ 3노동과 같이 공식 직장에 결근을 대가로 돈을 납부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당국의 단속망을 피하고 자신이 생계를 위해 선택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_ NKHR2012000002 2012-01-10; NKHR2012000038 2012-03-20; NKHR2012000060 2012-04-10.

_ NKHR2013000057 2013-03-19.

_ NKHR2013000177 2013-10-01; NKHR2013000131 2013-07-09.

또한 구금시설의 수감자에 대한 강제노동은 근로권 침해의 대표적 예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교양을 명목으로 노동단련대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단련대, 교화소,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서는 노동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채 건설, 농사, 화목 등 강도 높은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_ NKHR2013000040 2013-03-05; NKHR2013000096 2013-04-02; NKHR2013000103 2013-05-28; NKHR2013000118 2013-06-25; NKHR2013000122 2013-06-25; NKHR 2013000115 2013-10-11.

라	강제해고 금지

북한의 일반 노동관련 법규에는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노동은 근로자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며, 공식적으로는 실업이 없는 사회를 표방하기 때문에, 북한 근로권을 강제해고 금지원칙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직장이 근로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경쟁체제로 인한 인력감축 등의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의 안정성 유지에 있어 강제해고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소수 사례로, 보안서 근무자가 가족의 행방불명 처리로 인해 감시대상이 되면서 강압에 의해 퇴직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_ NKHR2012000089 2013-04-30.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009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에서는 근로자 해임 사유 및 절차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채용기간 종료나 근로자의 정년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를 할 경우 직업동맹과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마	차별금지

북한에서는 국가가 졸업생이나 군 제대자의 직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성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 성, 연령, 체질, 기술기능 수준, 사상의식 수준 등 근로자들의 ‘능력과 체질’을 고려하여 직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성과 성분이 학력, 자격, 실무능력 등에 못지않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_ 리창근‚ □우리당에의한 로동행정 리론의 심화발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76.

성분이 나쁜 사람,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유일사상체계를 위반한 집안, 6 ․ 25전쟁 당시 가족이 월남하거나 북한 정권에 반대하여 치안대에 가담한 집안, 그리고 지주집안 출신자 등의 경우에는 농장, 탄광 등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해야만 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반면에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 간부의 자제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성별이나 신체적 장애 여부에 따른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보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금지는 사회주의노동법과 여성권리보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법에서는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1조), 다자녀 여성근로자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16조)과 여성근로자의 산전산후휴가(66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권리보장법에서는 “국가는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제2조), 남성과 평등하게 노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노동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노동력 배치에서의 차별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자보호법에서는 장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과 노동조건 보장, 노동시간, 휴식보장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직장에서 이와 같은 법적 원칙이 얼마나 잘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임금이나 노동조건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임금수준 등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일부 탈북자들은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들이 실제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반면, 다자녀 여성근로자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_ NKHR2012000117 2013-06-25.

_ NKHR2012000155 2012-07-31.

바	노동3권 보장

북한에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자유노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단체로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업동맹”)’이 있지만, 이는 “당과 근로자계급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일 뿐,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1964년 6월 당 중앙위 제4기 9차 전원회의에서 기업관리에 대한 직업동맹의 ‘감독통제적 역할’이 폐지됨으로써 직업동맹은 조선노동당의 완전한 통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직업동맹은 노동보호사업, 교양사업, 생산능률 제고, 노동규율 강화 등 노동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는 조직이다. 또한 북한의 일반 노동관련법규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어떠한 법조항도 찾아볼 수 없다.

_ 김강식‚ □북한의 노동□‚ p. 153.

_ 위의 책‚ p. 155.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제59조에서는 직업동맹의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인 기업과 노동조직, 노동보수, 노동보호와 관련한 단체계약 체결 및 집행의 감독, 외국인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발생되는 노동분쟁 조정, 근로자의 권리, 이익과 관련한 문제토의에 참가하여 조언, 권고안 제기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사	평가

북한은 헌법과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등의 법규에 노동의 권리, 근로조건 보장, 차별금지,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 등의 근로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노동제도의 특성과 경제난 이후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노동권 실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는 큰 차이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소에서 배급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며, 기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유지에 충분할 정도의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각종 비공식적 노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에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장을 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고 자유의사에 의한 전직도 쉽지 않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무직’행위를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본다. 1개월 이상의 결근에 대해서 노동교양을 부과하고 있는 점은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차별금지 측면에서는 직장배치 시 성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 성별이나 신체적 장애에 따른 노동차별은 사회주의노동법, 여성권리보장법, 장애자보호법 등을 통해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의 직장에서 이와 같은 법적 원칙이 잘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노동3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모두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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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백서 2014

4. 교육권 |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제26조제1항과 사회권규약 제13조제1항에서 명시하는 교육권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생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 혹은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및 비정규교육도 사회권규약 제13조의 대상이 된다.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적합성(adaptability)이 있다.

가	가용성

가용성이란 충분한 질적 수준을 갖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교육법 제12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사회구성원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취학전 교육 1년과 초등 및 중등교육을 포함한 12년간의 무상의무교육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북한의 기본 학제는 5-6(3-3)-4제이며, 교육기관으로는 초등교육기관인 5년제 소학교, 중등교육기관인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 고등교육기관인 3~6년제 대학이 있다. 취학전 교육기관으로 낮은반 1년, 높은반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있다.

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para. 6. (a) 가용성.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이 충분한 양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제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이 가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이들이 운영되는 개발상의 배경 등 다양한 요소에 달려 있다.

_ 종전에는 학제가 4-6-4제로 운영되었으나‚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여 학제를 개정하였다. 학제개정의 주요 내용은 초등교육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전기 중등교육기관인 초급중학교와 후기 중등교육기관인 고급중학교를 분리하고‚ 의무교육 기간을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연장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이후에는 이와 같은 법 ․ 제도와는 달리 교복과 학용품 지급이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교과서조차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무상의무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교육의 질도 상당히 저하되었다. 경제난 이후 각종 교육기관 프로그램들의 정상적 작동 여부는 지역별로 사실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국가 중앙재정 교육예산의 비율은 8.00%로, 한국의 GDP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5.05%임을 감안하면 낮은 비율은 아니다. 그러나 GDP 자체가 낮고,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북한 당국이 교육예산을 과학기술분야의 영재교육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대한 지원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가의 교육 및 학교시설 지원이 충분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총 응답자 152명 중 24명에 불과하고 전체 응답자의 84.2%인 128명이 국가의 지원이 불충분하거나 매우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2013년 탈북자의 경우만 한정해서 보면, 국가의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91.6%로 더욱 높게 나타난다.

_ (UNESCO‚ MDA-EFA Census 2008)

_ (WB‚ 2009)

나	접근성

접근성은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접근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비차별,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으로 구분된다. 비차별은 사회 내의 특정 취약집단의 교육기회 접근이 법적, 실질적으로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차별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정치범을 포함한 잠재적 저항세력으로 간주되는 집단의 자녀에 대해 정상적인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는 북한제도상 의무교육인 12년 교육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초등교육과정은 개설되어 있으나 일반사회와 다른 학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para. 6 (b) 접근성.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당사국 관할권 내의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접근성은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부분적으로 겹치는 내용이 있다. 비차별 - 교육은 모든 이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어떠한 금지된 근거에 의한 차별 없이 법률상 사실상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물리적 접근성 - 교육은 어떤 합리적으로 편리한 지리적 장소로의 등교(예‚ 동네 학교)에 의해‚ 혹은 현대적 기술(예‚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안전한 물리적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경제적 접근성 - 교육은 누구나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이란 측면에 대해서 제13조2항은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에 대해 서로 다른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등 교육은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교육취약집단의 하나인 장애아동의 교육과 관련해서 북한은 교육법 제15조에서 장애아동의 중등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통교육법 제25조에서 맹농아학교를 중앙교육지도기관의 결정에 따라 지역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자보호법은 학령기의 장애아동을 등록하여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를 조직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업학교의 설치와 장애자가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200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는 북한에서 장애인들의 학교 편입의 어려움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우려를 표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설치와 정규교육 시스템으로의 편입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및 이들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다.

성별 교육평등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2002년 9월에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소학교, 중등학교 및 대학의 여학생 비율을 각각 48.7%, 48.7%, 34.4%라고 밝혔다. 2009년 유엔아동기금 자료에 의하면 북한 교육기관의 성별패리티지수는 초등학교 1.00, 중등학교 1.00으로, 초중등교육 수준에서 성별 교육기회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다른 보고에서는 2009학년도 7~10세의 소학교 취학률은 남학생 99.2%, 여학생 99.1%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는 초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성별에 따른 취학률과 진학률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진학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진학률의 차이가 커서, 결과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0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에 “여자아동도 남자아동과 동등하게 고등교육에 입학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것(제55항b)”을 권고한 바 있다.

_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itial Report of States Parti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EDAW/C/PRK/1 (September 11‚ 2002)‚ para. 132

_ CBS ․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10)‚ p. 80.

_ CBS ․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10)‚ p. 78.

물리적 접근성과 관련해서, 북한은 보통교육법 제22조에서 학생 수와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초중등학교를 함께 운영하거나 분교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 수와 학교 수의 정확한 통계는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통계청의 추계에 근거하여 추산해보면, 북한 초중등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오히려 남한보다 적은 편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교통 상황이 열악하고 원격교육의 보급도 일반중등교육 수준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지역의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은 실제로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절대빈곤 계층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리적 격리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경제적 접근성의 문제와 중첩된다.

_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북한의 소학교 학생 수는 1‚500천 명‚ 중학교 학생 수는 2‚200천 명‚ 소학교 수는 4‚800개‚ 중학교 수는 4‚600개이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학교당 학생 수를 계산해보면 남한의 60~70%정도 수준이 된다.

_ 예를 들어‚ 함경북도 산골 지역에 거주하다가 2011년에 탈북한 한 청소년의 경우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는 걸어서 편도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좀 더 시내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3형제가 모두 학교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씩만 나가고 집에서 부모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증언한다(2013년 면접).

경제난 이후 북한의 공교육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이 낮아졌다. 일반 초중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이 현격히 감소하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학부모들의 지원으로 충당하는 관례가 일상화되었다. 현재는 교과서, 학용품으로부터 책걸상 등의 교구비품, 학교 시설의 유지에 드는 비용에 이르기까지 공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탁아소와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부담공교육비가 크게 증가하여 무상교육제가 유명무실화되기에 이르렀다.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지원비용과 비공식적 비용을 지출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0~2013년 탈북자의 경우 각각 95.9%, 96.7%가, 2013년 탈북자의 경우 응답자 모두가 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비공식적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60명 중 54.5%인 87명이 ‘매우 많이 부담,’ 33.8%인 54명이 ‘부담,’ 4.4%인 7명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7.5%인 12명만이 ‘거의 부담하지 않음’이나 ‘전혀 부담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였다. 2013년 탈북자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 28명 중 부담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한 북한이탈주민은 “학교에서 매일 갹출한다. 이전에는 월사금인데 지금은 일사금이라고 주민들 사이에서 비판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비공식적으로 부담하는 사부담공교육비는 중도탈락과 결석의 요인이 된다. 부모가 이와 같은 교육지원 부담을 감당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가정의 아동들의 경우,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출석률은 지역과 시기, 학교 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소학교보다 중학교의 출석률이 낮고,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출석률이 낮다. 장기 결석생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빈곤계층 출신으로, 집안의 농사일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해야만 하거나 교사가 부과하는 교육지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북한 당국은 소학교 취학률이 남학생 99.2%, 여학생 99.1%, 중학교 진학률은 100%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 들어 절대빈곤 가정의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공교육망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북한에서는 경제난, 시장화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교육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_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43.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교과서는 절반 정도 과목만 지급이 되었고 기타 학용품은 지급되지 않았다”(NKHR2013000143 2013-08-06)‚ “교과서는 30%만 새것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헌 교과서를 사용했다”(NKHR2013000164 2013-09-03) 등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_ 2013년 탈북자 중 해당 문항 응답자 수는 각각 18명‚ 22명이다. 표본집단의 수가 수치 자체로 통계적으로 의미를 지닐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응답결과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_ NKHR2013000191 2013-10-17.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은 “교육설비 구입을 위해 학부모들에게 현금을 걷었다. 학부모의 비공식적 부담이 매우 많아 이것 때문에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NKHR2013000127 2013-07-09‚ NKHR2013000175 2013-10-01)‚ “교실꾸리기로 북한 돈으로 3‚000원을 냈다”(NKHR2013000164 2013-09-03)‚ “학부모의 비공식적 부담은 굉장히 크며‚ 선생님의 도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NKHR2013000131 2013- 07-09) 등의 증언을 하고 있다.

_ NKHR2012000092 2012-05-22; NKHR2013000108 2012-06-11; NKHR2012000107 2012-06-12; NKHR2012000151 2012-07-24; NKHR2012000177 2012-09-04.

_ NKHR2012000092 2012-05-22; NKHR2012000116 2012-06-19; NKHR2012000198 2012-09-25; NKHR2012000215 2012-10-16.

_ 증언을 통해 확인되는 출석률은 50~90% 사이로 편차가 크다. NKHR2012000132 2012- 07-03; NKHR2012000187 2012-09-11; NKHR2012000198 2012-09-25; NKHR2013 000118 2013-06-25; NKHR2013000143 2013-08-06; NKHR2013000187 2013-10- 17; NKHR2013000223 2013-12-10.

_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72.

_ CBS ․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10)‚ p. 78.

경제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고등교육 진학 단계에서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1980년 3월부터 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국가판정시험)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별, 학교별, 기관별로 대학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인원수를 배정하여 학교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만이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대학별 입학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하는데 있어 출신성분이 학업성적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출신성분이나 당성보다 학업성적, 부모의 경제력과 권력 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영향으로 이공계 대학의 경우 학업성적이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통일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제력(뇌물)(59.9%), 학습능력(19.0%), 토대(9.5%), 권력(8.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3년에 탈북한 응답자 27명의 경우에도 경제력(뇌물)(44.4%), 학습능력(22.2%), 권력(18.5%), 토대 ․ 본인과 가족의 의사‧인맥(각각 3.7%)의 순으로 응답하여, 기존에 상급학교 진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토대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경제력의 중요성이 급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수용성

북한의 교육권을 수용성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용성은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을 포함한 교육의 형식과 본질이 학생들에게 수용 가능한지, 즉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질적으로 훌륭한지를 의미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따르면 아동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적 ․ 신체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북한은 교육법에서 교육은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덕육, 지육, 체육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건전한 사상의식’이란 인류 보편의 윤리를 의미하기보다는 사회주의 혁명사상과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교육목적과는 차이를 지닌다. 북한에서 사상의식, 과학기술지식, 체력이라는 세 가지 교육 내용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의식이다. 교육법 제29조에서는 “교육기관은 학생에게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은 지식을 주고 그들이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 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 있게 하고 체육, 예능 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사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급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역사”를 비롯한 김정은 일가의 항일혁명역사 및 우상화 관련 교과가 개설되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다. 김일성 일가에 대한 충실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육은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조선소년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의무적인 조직생활을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비중을 지니며, 이러한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은 철저히 박탈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실질적인 교육과정은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균형 있는 계발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미흡하여, ‘200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는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이 학교 교과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권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수용성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의무노동이다. 아동권리협약에는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 정신적 ․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제32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헌법(제31조)과 사회주의노동법(제15조)을 통해 노동연령인 16세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은 교육적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제3 ․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상 아동노동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북한 아동들은 학교생활의 일부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직업교육의 목적을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고 육체적 부담이 크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동임을 지적하였다(제59항). 북한에서는 “교육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것은 쓸모 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교육법 제4조)라고 보고 연령별로 일정시간의 노동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배치하고 있다. 초급중학교에서는 매학년 봄에 4일간의 나무심기와 가을에 3일간의 나무열매따기를, 고급중학교에서는 나무심기, 나무열매따기와 함께 매 학년 3주간씩 농번기에 농촌지원활동을 하는 ‘생산노동’ 과정을 진행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교육과정의 일부로 수행되는 생산노동은 종종 교육적 의미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정해진 생산노동 기간 이외에도 방과 후 또는 수업시간에 농사나 건설작업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북한은 2011년에 보통교육법을 제정하여 동법 제52조에서 “학생들을 승인 없이 학습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켰을 경우” 책임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주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교육을 명분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아동노동이 실질적으로 교육적 목적을 넘어서서 단순한 노동력 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태의 심각성을 북한 당국도 인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_ UNCRC‚ “Concluding Observations: Democratic People’s of Korea (unedited version)” (2009.1.31).

_ NKHR2012000012 2012-01-31; NKHR2012000024 2012-02-21;NKHR2012000125 2012-06-26; NKHR2013000143 2013-08-06; NKHR2013000187 2013-10-17. 2013년까지 혜산에서 중학교 교원을 했던 한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동원에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NKHR2012 000118 2012-06-25.

청소년들의 의무적 군사훈련 또한 교육권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학생들은 고급중학교 1학년이 되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함과 동시에 붉은청년근위대 대원이 된다. 고급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교육과정으로 ‘군사활동초보’라는 군사과목이 운영되는데, 2학년 과정에서는 남녀 학생 모두 1주간씩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3학년 과정에서는 1주간의 교내 야외숙영을 통해 초보적인 군사활동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위원회 2차 권고의견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무기를 조립 ․ 분해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여름방학 동안 군사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한다(제56항)”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3 ․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의 군사적인 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아동의 초기 군사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제57항).

라	적합성

북한의 교육권을 적합성 차원에서, 즉 교육형식과 내용이 다양한 여건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필요와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유일한 주체이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 이외에도 직장, 사회단체, 각종 사회시설들이 교육을 주관하기도 하지만, 모든 형태의 교육에서 기본적인 교육 제도, 방향, 내용, 방법 등이 국가, 특히 당에 의해 결정되어 하달되며 운영 과정과 성과가 강력하게 통제된다. 학교교육에서부터 사회교육과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안과 교재를 편찬한다. 교육과정 운영도 중앙집권적이며 획일적이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위 학교와 교사들의 자율성과 학습자의 학습선택권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의 재량권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선택교과도 거의 없어,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 이외에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가 설치, 운영하며 사립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재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제1초급중학교와 제1고급중학교의 경우 선발시험이 존재하지만 학부모나 학생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좁다. 학교나 교육과정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필요가 반영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속성상 교육 내용과 형식이 사회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은 최근 들어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중시하고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을 연구하고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 학제개정에서는 학제개정의 목적으로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인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제개정에 있어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국제적 교육추세가 고려되었음을 시사한다. 대학교육에 원격교육을 도입하고 수업에서 전자매체의 활용을 강조하는 등 교육방법의 개선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제교류의 확대는 북한 사회의 전면적 변화를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이론과 교육기법을 받아들이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마	평가

북한은 교육법, 보통교육법, 아동권리보장법 등을 통해 12년제 무상의무교육을 국가가 실시하며, 이를 위해 재정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부모에게 취학보장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정권기관과 교육기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가용성 측면에서는 경제난 이후 일반 초중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교육투자가 크게 감소하여 무상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교육의 질도 상당히 저하되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애아동 등 교육취약계층과 여성의 교육권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의 실질적 교육접근성이나 여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특히 경제난 이후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따른 교육접근성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빈곤계층 출신의 아동들이 공교육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용성 측면에서는 과도한 정치사상교육, 교육 목적을 넘어선 노동, 군사교육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적합성 측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과,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속성상 교육에 사회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 북한인권백서 2014

1. 여성 |

취약계층 인권 실태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V

Chapter

1

여성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가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참여

자유권규약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제3조).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당사국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의 발전과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f)항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_ 북한은 이 조항을 유보하였다. 따라서 북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 차별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으며 2002년 9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도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북한에서 “여성차별은 오랜 역사를 통해 철폐되어 왔으며, 성 평등은 단순한 평등을 넘어 여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정책 및 입법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_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는 2006년 3월 27일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4년 1월 현재 미제출 상태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전에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1946년 7월 30일)하였고 정권 수립 이후에는 헌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노동법, 가족법, 여성권리보장법 등의 법 제정을 통해 여성의 정치 ․ 사회적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호적제도 폐지, 국가에 의한 자녀양육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현행 여성 관련 법 ․ 제도를 통해 보면 북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적 ․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공화국에서처럼 녀성들을 위한 법령과 법규가 많고 사회적 시책들이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며, 북한이야말로 “녀성들의 천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_ 헌법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_ 어린이보육교양법 제20조는 어머니의 보호를‚ 제21조는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_ 사회주의 노동법 제31조.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이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66조는 여성근로자들의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_ 가족법 제18조는 부부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_ 여성권리보장법은 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9호로 채택되었으며‚ 2011년 7월 5일 정령 제1743호로 수정보충되었다. 제2조는 (남녀평등의 원칙)‚ 제4조는 (여성권리보장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_ 오성길‚ □행복의 창조자□ (평양: 평양출판사‚ 2006)‚ p. 240.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향상되지 않았으며, 전근대적 가부장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도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성과는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입법적, 제도적 기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실태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탈북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75.1%(226건/301건)가 북한 여성의 지위가 ‘불평등’(매우 불평등 21.9%)하다고 답하였으며, 2013년에 입국한 탈북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80.0%가 북한여성의 지위는 ‘불평등’(매우 불평등 13.8%)하다고 응답하였다.

_ NKHR2013000036 2013-02-19 외 225건.

_ NKHR2013000199 2013-10-29 외 51건.

1970년대 이래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가운데 20% 내외가 여성의원들이며,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들 가운데 20~30%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의원 선출은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참여의 결과라기보다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안배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성 대의원은 상징적 대표성의 의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국정을 감독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은 의석비율만큼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 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지닌 내각의 각료에 등용된 여성도 극소수에 불과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낮다.

_ 최고인민회의 제10기(1998.7)와 제11기(2003.8) 대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비율은 20.1%였으나 제12기(2009.4)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 비율이 15.6%로 낮아졌다.

_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를 통해 선출된 여성 정위원은 4%(5명/124명)‚ 여성 후보위원은 2.9%(3명/105명)에 불과했다.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자유권규약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 시민적 ․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심의에서 북한 대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고양 문제와 관련해 “중앙기관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단지 1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남녀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2002년 9월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적영역의 여성간부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여성재판관 비율이 10%, 외무성 직원의 15%가 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북한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치 ․ 사법 ․ 공직 분야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위에 있는 여성들의 수가 적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_ 이원웅‚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제2차 국가인권보고서 심의참관 결과보고서‚” (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 학술토론회 발표문‚ 2001.10.3) 참조.

북한 여성들은 주로 ‘조선민주녀성동맹(이하 “여맹”)’의 간부로 등용된다. 또한, 많지는 않으나 인민위원회, 또는 시 ․ 군당에서 지도원으로 일하는 여성들도 있으며, 사회급양소 지배인,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작업반장 등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이 호텔지배인, 기업소 지배인(행정일꾼), 당비서(정치일꾼) 등을 하는 예는 아주 드물며, 이는 간부 등용에 있어 남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_ “여자는 자본주의로 집을 운영하고‚ 남자는 국가일 사회주의를 하기 때문이다.” NKHR2013 000137 2013-07-23.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 참여는 사회주의 건설과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 노동력으로 충당하기 위해 장려되었다. 일반여성들은 ‘혁명의 수레바퀴를 끌고 나가는 당당한 근로자’로서 연령(만 16~55세)에 관계없이 국가계획위원회의 노동수급계획에 따라 노동당과 정권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직장에 배치되었고, 남녀평등원칙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남자와 동일하게 유해노동과 중노동에 동원되었다.

전후 복구사업과 농업 집단화가 진척되고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여러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지면서 여성차별은 직종 간의 불평등과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비중과 임금이 낮은 직종에 배치한다는 지침은 직종분리 현상을 심화시켜 보건 ․ 상업 ․보육 ․ 교양 ․ 교육 ․ 체신 ․ 문화 등 상대적으로 ‘여성특성’으로 간주하는 특정부문에 여성들을 배치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2009년에 발표된 ‘2008 북한인구센서스’에 따르면, 16세 이상 근로인구의 산업별 분포 조사에서 여성종사자 비율은 농업, 어업 및 임업 39.6%, 제조업 23.6%, 도소매업 6.6%, 광업, 국가관리 4.9%, 교육업 4.9% 순이다. 직종별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상급단위 책임일군(6,207명), 사회단체 책임일군(838명), 관리국, 연합기업소 책임일군(247명), 공장, 기업소 책임일군(23,854명)으로 전체 책임일군의 0.5%, 여성 전문가의 비율도 5.9%에 그치고 있다. 반면 식물재배, 축산, 임업, 수산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39.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_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 Korea‚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2009)‚ pp. 193~199 재편집.

_ 위의 책‚ pp. 200~204 재편집.

_ 위의 책‚ pp. 200~204 재편집.

다른 단체에 속하지 않은 31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북한의 여성단체인 여맹은 여성의 권익 신장 및 보호를 위한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사회단체로서의 비판적 ․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여맹은 노동당 정책 관철 및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여성들을 조직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당의 외곽단체에 불과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사업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다. 여맹조직은 규율이 강한 편이며 경제난 이래 사상교양, 여성들의 비사회주의적 행위 단속 등 기능 및 활동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경제난 이래 여맹의 주된 활동은 여맹원들을 노력동원하거나 세외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여맹이 날아다닌다’고 말할 만큼 영농, 석탄생산, 비료생산, 철길공사, 도로 공사 등의 현장에서 여맹이 크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노동력 부족에 따라 여맹원들을 혁명유적 건설현장, 농촌 등지에 노력동원하고, 군대원호사업에도 여맹원들을 동원한다. 이와 같은 노력동원의 명분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정부인들의 사상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_ NKHR2009000006 2009-02-05; NKHR2009000058 2009-09-24; NKHR2009000070 2009-11-18; NKHR2009000073 2009-12-02.

_ “여맹원은 ‘365일 군부대’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력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NKHR2014 000001 2014-02-18.

_ NKHR2013000027 2013-02-05.

나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북한 당국은 정권 초기에 기존의 남성우월적이며 권위적인 유교적 ․전통적 가족제도가 사회주의 혁명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을 정치 ․ 경제적으로 억압한다는 이유로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 속에서 그들에게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위한 외형적인 법적 ․ 제도적 장치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이래 김일성 유일체계와 부자세습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가족관계에서 전근대적인 전통이 다시 강조되었다. 또한, 1990년 제정 ․ 공포된 ｢가족법｣은 폭넓은 금혼의 범위, 부성추종의 원칙, 넓은 범위의 가족부양 등 전근대적인 가부장질서의 요소들을 법조문화 하였다.

_ 최근 개정은 2009년 12월 15일 이루어졌다.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북한 당국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가정에서의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가사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시책이 축소되고 가정에서 가사 및 양육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북한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한 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3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94.1%(369건/392건)가 가사노동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78.8%(294건/373건)는 여성(아내)이 가족을 부양할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답하였다. 2013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95.0%(96건/101건)가 가사노동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74.2%(72건/97건)는 여성(아내)이 가족을 부양할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답하였다.

_ NKHR2013000027 2013-02-05 외 368건.

_ NKHR2013000044 2013-04-05 외 293건.

_ NKHR2013000027 2013-02-05 외 95건.

_ NKHR2013000044 2013-04-05 외 71건.

북한의 가족법에는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아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제18조). 그러나 북한의 가정생활은 남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세대주’라고 불리는 남편은 자녀문제를 비롯한 가정의 모든 일에 있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들이 장사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력을 갖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발언권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들이 경제력을 가진 아내에게 의지하여 생활함에 따라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가정에서 세대주(남편)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0년부터 2013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51.3%가 남편의 위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위자’라고 답하였으며, 46.2%는 ‘형식적인 권위자’라고 답하였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이후 지위 및 가치관에 있어 변화가 있다’라는 응답도 62%(209건/337건)로 나타났다. 2013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43.8%가 남편의 위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위자’라고 답하였으며, 53.8%는 ‘형식적인 권위자’라고 답하였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이후 지위 및 가치관에 있어 변화가 있다’라는 응답도 52.4%(44건/84건)로 나타났다.

_ NKHR2013000087 2013-04-30; NKHR2013000199 2013-07-20; NKHR2013000137 2013-07-23; NKHR2013000199 2013-10-29.

_ NKHR2013000026 2013-02-05 외 168건.

_ NKHR2013000048 2013-03-05 외 151건.

_ NKHR2013000108 2013-06-11 외 208건.

_ NKHR2013000026 2013-02-05 외 34건.

_ NKHR2013000048 2013-03-05 외 42건.

_ NKHR2013000108 2013-06-11 외 43건.

	이 혼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가부장권이 강하며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적인 편이다. 그러나 가족을 부양하며 경제권을 손에 쥔 여성들 사이에서는 남편에 대해 저항, 반발하며 특히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나 폭력행사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6.5%(매우 흔함 24.3%)가 이혼사례가 흔하다고 답하였으며, 이혼사유는 경제력(59.4%), 가정불화(16.1%), 폭력(12.7%), 부도덕(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이혼이 ‘흔하다’라는 응답이 83.0%(매우 흔함 31.9%)으로 나타났다. 이혼사유는 경제력(62건), 가정불화(19건), 부도덕성(7건), 폭력(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_ NKHR2011000049 2011-02-08 외 283건.

_ NKHR2011000049 2011-02-08 외 77건.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여성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뇌물을 통해야 이혼이 가능하다고 한다. 재판에 의한 이혼이 성사되기 어려운 이유는 부모의 이혼으로 꽃제비가 많아지고, 이혼한 여성들이 중국으로 도강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북한 당국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_ NKHR2012000151 2012-07-24.

	여성의 위상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여성의 발언권 강화 및 위상 제고는 가정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북한 여성들의 대부분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세대주를 집안의 가장으로서 인정해 주며 가부장 중심의 가정생활에 저항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생계유지 등 가정생활 관련 문제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도 여성들은 부정 내지 저항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순응하는 편이라고 한다. 식량난 이후 가족의 생계유지와 관련해 가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이 약화되지 않고 있음은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존여비사상에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남존여비사상을 “착취사회의 반동적 륜리도덕관”이며, “근절되어야 할 봉건유교사상의 잔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의 남존여비관은 강한 편이며,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함께 북한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은 가정교육에서도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을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으로 익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량난이 지속되고 여성들에 의해 가족의 생계가 유지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존여비사상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다수가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존여비사상에 대해 ‘불만이다’(26.1%)라고 답하거나, 또는 ‘개선해야 한다’(28.9%)라고 답하였다. 2013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27.9%(19건/68건)가 ‘불만이다’라고 답하였으며 26.5%(18건/68건)가 ‘개선해야 한다’라고 답하였다.

_ NKHR2013000165 2013-09-03 외 72건.

_ NKHR2013000058 2013-03-26 외 80건.

다	성폭력

	일반 사회에서의 성폭력과 인신매매

남존여비의 관념과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일상화된 현상이며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 스스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 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남성 중심의 성에 대한 그릇된 통념과 여성에 대한 경직된 순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으며 학교 및 사회에서의 성교육 부재에도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겪으면서 보다 심화되었으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 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자유권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 시민적 ․ 정치적 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의 심의에서 북한 대표는 북한에서 여성매매는 철저히 철폐되었으며, 지난 50여 년 동안 여성매매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함으로써 여성 인신매매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인신매매란 북한의 법, 제도와 전혀 일치할 수 없는 현상이며 “국경지대에서 무슨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라고 답함으로써 북한 당국도 인신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북한 여성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한 강제납치 인신매매,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인 인신매매 형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인신매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으로 도강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인신매매하는 사례들도 있다. 중국에 가기를 원하는 여성들 가운데 도강 비용이 없고 중국에 나가도 연고가 없는 여성들은 대부분 ‘인신매매꾼’들에게 유인당하며, 인신매매꾼들은 여성들을 중국에 팔아넘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과 2011년 봄에 이와 같은 유인 인신매매 사례를 전해 들었으며, 또한 목격한

바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2011년도에 무산에서 인신매매꾼들이 중국에 가기를 원하는 15세 이상의 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광산노동자 등을 3~5명씩 모아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15~16세의 여성들이 꽃제비로 지내다가 유인 인신매매 당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9월 25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5일‚ 서울에서 면접.

종래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주로 입당 및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하여 발생하였다. 여성들 사이에는 입당하기 위해 당 간부에게 성상납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편한 자리를 얻고 승진하기 위해 직장 간부에게 성상납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군부대 내에서 남자 군관들에 의해 여군들이 성폭행 당하는 사례도 있으며, 특히 당원이 되기를 원하는 여군들을 대상으로 입당을 미끼로 한 군관들의 성폭행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여성들이 군입대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입당이 목적인 바, 입당한 여성들이 대부분 간부로 발탁되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문제시되지 않는 편이다.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성폭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며, 여성들을 낮게 대우하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폭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직장 내에서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수모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여성 스스로가 침묵하며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13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가 ‘형법대로 처벌된다’라고 답하였으며, ‘형법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55%에 달하였다. 2013년의 조사결과에서는 ‘형법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6.5% (26건/46건)이었으며, ‘형법대로 처벌된다’라는 응답은 43.5%(20건/46건)로 나타났다. 북한 형법은 폭행, 협박하여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이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제279조),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과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0조). 또한, 형법 제281조는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며 여러 번 성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 형법과 비교할 때 2012년 개정형법은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크게 완화하였다.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관계를 맺은 범죄의 경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대한 처벌이 삭제되었으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형량이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 성폭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 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후퇴한 조치로 평가된다.

_ NKHR2013000108 2013-06-11 외 98건.

_ NKHR2013000051 2013-03-19 외 120건.

표Ⅴ-1	북한 형법상의 성폭력 처벌 조항 비교
종전 형법(2009.10.19)		개정 형법(2012.2.23)
제294조(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녀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0조(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관련 규정 삭제)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게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녀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5조(미성인성교죄)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1조(미성인성교죄)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성교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떠맡게 된 이후로 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입당이나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한 성폭행보다는 장사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장마당 보안원, 열차 승무 보안원, 군인 등이 단속을 이유로 성폭행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장사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 발급, 열차표 구매 및 검열 등의 과정에서 관련 법기관과 당기관 사람들에게 성상납, 또는 성폭행 당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 대학생들이나 꽃제비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사례가 있으나 피해 여성들이 신고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2010년부터 2013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49.0%가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 ․ 성희롱이 흔하다고 답하였으며, 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39.9%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42.1% (24건/57건)가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 ․ 성희롱이 흔하다고 답하였으며 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45.6%(26건/57건)로 나타났다.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12000018 27012-02-07.

_ NKHR2013000048 2013-03-05 외 128건.

_ NKHR2013000179 2013-10-01 외 104건.

	구금시설에서의 성폭력

식량난 이후 발생한 성폭력 사례들 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은 중국에서 강제송환되어 온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다. 강제송환되어 구금시설에 수용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돈이나 비밀편지, 비밀문건을 찾기 위한 몸수색 과정에서 자궁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2011~2013년에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도 다음과 같은 유사한 사례들을 증언하였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10년 10월, 회령 보위부 구류장과 회령시 보안서에서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들에 대해 자궁검사 하는 것을 목격함.	북한이탈주민 ○○○ 2012-10-12, 서울에서 면접	목격
2011년 온성 보위부에서 여성 수감자 8명을 심하게 구타한 후 고무장갑을 끼고 한 명씩 자궁검사를 하였고 고무장갑은 벗어 놓은 옷에다 문질러 닦고 다음 사람을 검사했음. 청진 집결소에 가면 한 번 더 자궁검사를 함. 생리 중인 20대 후반 여성도 자궁검사를 하여 심하게 하혈하였으나 제대로 처치하지 않음.	북한이탈주민 ○○○ 2012-10-05, 서울에서 면접	경험
중국에서 송환되어 온 북한 여성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궁검사를 당함.	북한이탈주민 ○○○ 2012-10-11, 서울에서 면접	실태

증언자 본인이 국경초소에서 단속에 걸려 자궁검사를 당함.	북한이탈주민 ○○○ 2012-10-11, 서울에서 면접	경험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집결소 입소 당시 몸수색을 하는 여성이 증언자 본인의 옷을 전부 벗기고 위생장갑도 없이 자궁검사를 함. 몸수색을 하는 여성은 군 간부나 집결소 사람이 아닌 듯 보였으며, 수색을 할 때에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남자가 와서 하게 되니 조금만 참아라”라고 했다고 함.	NKHR2013000038 2013-02-19	경험
증언자 본인은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었을 당시 몸수색을 받으면서 장갑을 낀 여성으로부터 자궁검사를 당함.	NKHR2013000192 2013-10-17	경험
증언자 본인은 강제송환을 당하면서 온성 보위부 구류장, 온성 단련대 각각의 구금시설에서 수감 첫 날 나체로 여성에 의해 몸수색을 받음. 이 여성이 직접 손을 넣어 자궁검사를 한 후 증언자에게 앉았다 일어나는 행위(뽐뿌)를 반복시켰다고 함.	NKHR2013000198 2013-10-29	경험
증언자 본인은 강제송환 과정에서 중국 도문에서 여성에 의해 비닐장갑으로 자궁검사를 당하고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로 이송, 여성에 의해 나체로 항문과 자궁검사를 당함. 이후 함경북도 길주군 보안서 구류장에 이관되었고 재차 남성 계호책임자(○○○, 29세)에게 나체로 자궁검사를 당함.	NKHR2013000218 2013-11-26	경험
증언자 본인은 청진도 집결소에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자궁 및 항문검사를 당함. 검사 이후에도 의심되는 여성 수감자들에게는 뽐뿌를 뛰라고 시켰다고 함.	NKHR2013000227 2013-12-24	경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조사결과에서는 구금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33명, 성폭행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51명, 성폭행 피해 사례를 전해 들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25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보안원(45.6%), 계호원(17.7%), 보위부원(13.9%), 동료수감자(1.3%)의 순서로 나타났다.

_ NKHR2013000019 2013-02-05 외 32건.

_ NKHR2013000018 2013-01-22 외 50건.

_ NKHR2013000008 2013-01-08 외 24건.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8년 8월과 2009년 6월, 함경북도 청진시의 도 집결소에서 보안원의 여성 수감자 성폭행을 목격하였으며 집결소가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가장 심했음.	NKHR2011000190 2011-08-23	목격
2009년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 사무실에서 보안원의 여성 수감자 성폭행을 목격함.	NKHR2011000170 2011-07-26	목격
북한이탈주민 ○○○(2009.8), ○○○(2010.5), ○○○(2010.6) 등은 평안북도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함.	NKHR2011000094 2011-04-12	경험
	NKHR2011000018 2011-01-18
	NKHR2011000253 2011-12-20
2009년 12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계호원의 여성 수감자 성폭행을 당사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음.	NKHR2011000201 2011-09-06	득문
2010년,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에서 보안원(집결소 소장)의 여성 수감자 성폭행에 대해 전해 들었음.	NKHR2011000068 2011-03-15	득문
2010년 3월,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구역 노동단련대에서 여성 수감자에 대해 편의 보장을 조건으로 한 성폭행을 목격함.	NKHR2011000088 2011-04-05	목격
2010년 6월, 양강도 김형직(후창)군 노동단련대에서 보안원이 성폭행함.	NKHR2010000014 2010-10-05	경험
2010년 8월, 평안북도 신의주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보위부원의 여성 수감자 성폭행을 목격함.	NKHR2011000253 2011-12-20	목격
증언자는 2013년 함경북도 길주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을 당시 단련대 식모(여, 30대 초반, 길주군 영남구 거주)가 ○○○(55세, 단련대 관리원)에 의해 성폭행 당한 것을 득문함. 당시 식모가 지나가면 남성 수감자(목격자)가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했다고 함. 생계유지를 위해서 구금시설의 식모는 보통 대부분 성폭행을 당한다고 함.	NKHR2013000218 2013-11-26	득문 및 실태
증언자 본인은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을 당시 증언자보다 3세 아래의 감찰과 안전원(주재원)에게 성폭행 당함. 이는 출소 며칠 전에 일어났으며, 성폭행 후 출소일보다 3~4일 일찍 내보내 주면서 본인에게 쌀을 줌.	NKHR2013000139 2013-07-23	경험
증언자는 개천교화소 수감 당시 뜨개반의 2반, 3반 반장이 담당보안원에게 자리유지를 명목으로 2반 담당보안원(○○○, 45세, 개천시), 3반 담당보안원(남, 50대, 개천시)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득문함.	NKHR2013000191 2013-10-17	득문
증언자는 함경남도 고원군 안전부 구류장 구금 당시 계호책임자 ○○○(당시 35세, 지도원)로부터 성희롱 당하고 성접대 제안도 받음.	NKHR2013000221 2013-12-10	경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41.2%(매우 흔함 15.9%)가 구금시설에서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행이 흔하다고 답하였으며, 구금시설에서의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성폭행은 단지 성적 만족을 위해서이거나, 또는 구금시설에서의 편의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대가성의 성폭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_ NKHR2011000018 2013-01-22 외 69건.

법관들이나 구금시설에서 보위지도원에 의한 성폭행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2010년 1월, 양강도 혜산시 강구2소대에 구금되었을 때 몸수색 후 책임보위지도원이 전기충격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_ NKHR2012000059 2012-04-10.

_ NKHR2012000105 2012-06-05.

	가정폭력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와 성폭행 외에 남편의 아내 구타, 곧 가정폭력의 심각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정폭력은 흔한 일이며, 특히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한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 또한, 아내가 장사를 못하는 집들에서도 가정폭력이 많은 편이며, 이는 아내가 여자구실(장사를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_ NKHR2011000125 2011-05-31;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3.5%(매우 흔함 32.2%)가 가정폭력이 흔하다고 답하였다.

_ NKHR2013000003 2013-01-08 외 313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일반권고 19:24.(r)에는 가족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로 “가정폭력의 경우 민사 구제와 필요한 형사 처벌, 여성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행 또는 살인에 관하여 명예 변호를 막기 위한 입법, 가족 내 폭력 피해자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피난처 제공, 상담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서비스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일반권고 19:24.(b)에서는 “당사국은 가정폭력, 학대, 강간, 성폭력, 기타 성에 근거한 폭력에 대한 법이 모든 여성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완전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적절한 보호와 지원책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이를 반영하여 “가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정폭력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제46조).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교육을 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형법,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법, 주민행정법에는 가정폭력 처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을 문제시하지 않으며, 여맹도 개입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정문제라고 하여 여맹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보안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의 일이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으며, 당기관에서도 폭력을 행한 남편에게 충고 내지 비판을 하는 정도라고 한다.

여성들이 당기관이나 법기관에 가정폭력을 신소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정에서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며, 가정폭력과 같은 가정문제는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매 맞은 여성들의 대부분이 신소를 하는 것 자체가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일상적이지만 가정폭력을 신소하는 것은 ‘가족 망신’이라고 생각하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정폭력의 원인 제공자가 여성(아내)이라는 인식도 있다. “여성(아내)이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는 것이다. 2012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여성이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등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가정폭력은 남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여성은 남성(남편)을 존중해야 하며 여성을 너무 우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2012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남성도 남편의 과도한 음주와 구타, 외도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는 아내가 남편을 잘 이해해 주지 않고 남편의 비위를 잘 맞추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NKHR2013000120 2013-06-25; NKHR2013000201 2013-11-12.

_ NKHR2011000092 2011-04-12.

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위와 같이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해결하기 힘들다. 드물게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남편이 구금되고 노동단련형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_ NKHR2010000014 2010-10-05.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의하면 아내들이 식량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오히려 남편의 음주와 구타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 가정들이 적지 않으며, 남편의 심한 구타로 인해 부인이 가출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 내 폭력문제에 관한 통계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는 곧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2005년 7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다는 것을 우려”하고,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발생률과 원인 ․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법을 도입하고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이 범죄행위가 되도록 하며, 폭력의 피해여성들과 소녀들이 즉각적인 구제 및 보호수단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기소, 처벌받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6조). “성에 근거한 폭력은 남성과 평등하다는 것을 기초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여성의 자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차별의 한 형태이다(일반권고19)”라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 형법 제249조(매음죄)에 따르면 매춘행위를 여러 번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여성들 사이에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주민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성매매가 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406호 (2011.6.8).

부모가 생계유지를 위해 딸을 성매매로 내모는 사례가 있으며, 가족부양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남편이 아내의 매춘을 묵인하는 사례도 있다. 꽃제비 여성들의 성매매도 많으며, 생계유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조직적인 성매매도 있지만, 성매매 알선 브로커가 있고 브로커는 보안원을 끼고 하기 때문에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한다.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면 남자는 뇌물로 무마되나 여성들은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매매의 처벌대상은 ‘성 판매자(여성)’만이며, ‘성 구매자(남성)’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_ NKHR2011000244 2011-11-22; NKHR2013000056 2013-03-19.

_ NKHR2012000283 2012-12-18.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25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1월 1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13000055 2013-03-19; NKHR2013000079 2013-04-16.

_ NKHR2012000036 2012-03-13; NKHR2013000115 2013-06-11; NKHR2013000134 2013-07-23; NKHR2013000199 2013-10-29.

라	모성보호

	임산부의 건강악화

식량난 지속으로 인한 북한 여성들의 영양실조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임신 ․ 출산 ․ 육아와 관련한 건강악화이다. 여성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출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양부족 상태에서 수태함으로써 유산, 사산, 또는 미숙아나 저체중아 출산 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게 된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3 ․ 4차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아동과 여성, 특히 어머니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 2006~2010(The Strategy of the DPRK for the Promotion of Reproductive Health 2006~2010)’을 수립하였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략은 모성 ․ 아동사망률 감소, 여성의 영양 관리 개선, 모성 사망원인 질병 퇴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과 목표달성 방법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세계 인구 현황 2007(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에서 북한의 산모사망비(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하여 출생아 10만 명 당 사망하는 산모의 수)는 67명으로 세계 60위를 나타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보건 통계 2011(World Health Statistics 2011)”에서는 북한의 산모사망비가 25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보건 통계 2013(World Health Statistics 2013)”에서는 2011년 현재 산모사망비가 81명으로 2000년대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_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Unleashing the Potential of Urban Growth‚” (2007)‚ p. 87.

_ WHO‚ “World Health 7Statistics 2011‚” (2011)‚ p. 26.

_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3: A Wealth of Information on Global Public Health‚” (2013)‚ p. 21.

2012년 9월 유엔아동기금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실시한 어린이와 여성의 영양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가 있는 북한 여성의 31.2%가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특히 양강도(36.0%)와 자강도(34.2%) 등 북 ․ 중 접경지역의 여성들에게 있어 높게 나타났으며, 평양(28.9%)은 상대적으로 낮다. 북한 여성의 영양실조가 초래한 또 다른 심각한 결과는 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건강악화이다. 북한 여성들에게 있어 대표적인 질병은 자궁질환을 비롯한 부인병이며 발병의 주요 원인은 영양실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양실조로 인해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_ CBS with UNICEF · WFP · WH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October‚ 2012)‚ p. 24.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NKHR2013000019 2013-02-05; NKHR2013000098 2013-05-14; NKHR2013000124 2013-06-25; NKHR2013000222 2013-12-10; NKHR2013000227 2013-12-24.

북한 당국은 주장하기를 북한의 모든 여성들은 건강증진을 꾸준히 도와줄 호(戶)담당의사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책임 있는 보살핌을 받으며, 98%가 넘는 임신여성들이 출산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여성들의 대부분은 집에서 출산하며 출산 및 산후조리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여성이 임신하고 지역진료소에 임신등록을 하면 출산 전까지 정기검진을 받고, 유엔에서 지원된 비타민이나 철분 등 영양제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실제 임신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출산도 병원보다는 가정에서 조산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 □2009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0)‚ pp. 18~19.

_ 증언자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2013년 4월 자녀를 출산하였다. NKHR2014000002 2014-02- 18.

	피임과 강제낙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보급체계도 붕괴됨으로써 안전한 피임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들이 잘못된 낙태를 시도하여 아이와 산모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북한에서 혼전 ․ 혼외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래 외국문화의 유입에 따른 성 의식의 변화와 함께 성매매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혼전 ․ 혼외 임신, 또는 성매매에 의한 임신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혼전 ․ 혼외 또는 성매매에 의한 임신부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 낙태수술을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식량난 이후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률이 급증하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1998년 제2차 어머니대회를 통해 다산이 장려되고 특히 김정일의 ≪아이를 낳을 데 대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낙태나 피임 시술이 불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불법 낙태수술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뇌물을 주고 의사를 집으로 불러 비밀리에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마취도 거의 하지 않는 시술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하여 여성건강을 크게 해치며 이로 인해 불임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최근에도 여성들이 생계유지에 바빠 아이 낳아 키우기를 꺼려하며, 임신중절수술은 대부분이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개인 집에 가서 불법적으로 하며, 이와 같은 불법 임신중절수술로 인한 부인과 질환이 많다고 한다.

_ NKHR2012000022 2012-02-07; NKHR2012000071 2012-04-24; 북한이탈주민 ○○○‚ 2012년 9월 25일‚ 서울에서 면접.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중학교에서 여성의 생리와 임신에 관한 교육을 아주 간단하게 받으며 피임방법, 성위생과 성적 접촉으로 전염되는 질병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여성들은 출산을 원하지 않으면 다수의 경우에 단순히 낙태를 택하며 낙태는 의사들에 의해 마취 없이 집에서 시술된다. 집에서 시술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북한에서 낙태는 불법이며, 경제난 이후로 북한의 지방이나 소도시의 병원에는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 이후 생활이 더 어려워짐에 따라 유산을 하려는 여성들이 많아졌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시장에서 아이를 없애준다고 소문이 난 약을 구해 과다복용하거나 안면이 있는 의사에게 돈을 주고 몰래 수술을 받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_ (사)북한인권시민연합‚ □NKHR Newsletter 북한인권□‚ 제144호 (2010.5)‚ p. 9.

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400호 (2011.4.27).

또한 구금시설에서의 강제낙태로 인해 임신한 여성 수감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북송된 북한 여성들 가운데 임신한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낙태를 시키며, 이를 위해 복부 구타와 심한 강제노동, 수술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_ 이혜경‚ “탈북자가 본 북한인권과 탈북 여성 인권문제‚” □제1차 샤이오 북한인권 포럼: 북한인권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1.12)‚ p. 92; NKHR2013000103 2013- 05-28; NKHR2013000128 2013-07-09.

	가족부양으로 인한 건강악화

북한 여성의 건강문제는 영양실조와 이로 인한 임신 ․ 출산 ․ 육아의 어려움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들의 대부분이 장사를 수단으로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나 열악한 장사 환경 내지는 조건(소매치기, 강도, 인신매매, 성폭행, 열차 ․ 장마당 보안원 및 군인의 횡포 등 타인에 의한 신체적 ․ 정신적 위해에 대한 불안감과 장거리 도보, 배고픔 등)으로 인해 심신의 건강이 심각한 정도로 악화되었다. 또한 가족부양의 책임증가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고통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여성들에게 있어 과도한 노동부담도 이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다. 북한 여성들의 과도한 노동부담은 집안일을 전담하면서 장사 등 경제활동으로 가족부양을 해나가는 데에서 비롯된다. 북한의 주부(여맹원)들은 거의 날마다 새벽에 공사장에 불려나가 흙, 돌 등을 나르는 일을 하며, 3일 또는 4일 걸러서 ‘여맹돌격대’라는 이름으로 사회동원 되어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은 상당한 육체적 부담이 되며,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한 예로 삽, 곡괭이 등을 가지고 건물 기초공사를 하는 데 여맹원들을 동원하며 흙길을 만드는 데에도 여맹원들이 동원된다.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9월 25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 마약 복용이 확산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가족의 생계유지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들은 일시적이나마 몸과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며 이로 인해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여성 질병과 생리 처리

식량난 이후 여성들 사이에 결핵, 난소낭종, 자궁근종, 자궁암, 유방암 등을 앓는 환자가 많아졌으며, 특히 성매매로 인해 성병을 앓는 여성들이 적지 않으나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마당에서 구입한 중국 약으로 집에서 치료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따르면 위생적인 생리대를 구입해 사용할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이 생리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비위생적인 생리 처리로 인해 질염을 앓는 여성들이 많다고 한다.

여성의 생리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것은 관리소에서의 사례이다. 관리소에서는 못 쓰는 헝겊 조각, 또는 못 신는 양말짝을 생리대로 사용하고 비닐을 덧대어서 새지 않도록 하며, 밤에는 바닥에 비닐만 깔고 잠을 자야하고 비누가 없어 빨래를 할 수도 없다고 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에서는 구금시설 내 여성 수감자들의 생리 처리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47.9%가 ‘헌옷’을 사용한다고 답하였으며, ‘가제천’을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 구금시설에서 여성 수감자들은 거의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는바, 이는 허약, 질병, 아주 높은 정도의 긴장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다.

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4월 22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13000018 2013-01-22 외 78건.

_ NKHR2013000027 2013-02-05 외 32건.

_ NKHR2011000188 2011-08-16.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일회용 생리대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여성들의 대부분은 가제천, 또는 셔츠나 내의 등 헌옷을 생리대로 사용한다. 북한제품인 ‘대동강 위생대,’ 또는 중국산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평양, 또는 국경지역에 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성들이다. 대동강 생리대공장에서 나오는 일회용 생리대는 주로 여군들에게 공급한다는 증언도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성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중국제 일회용 생리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중국제 가제천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9%가 ‘가제천’을 사용한다고 답하였으며, ‘헌옷’을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1.3%,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9.9%에 불과했다.

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5월 4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13000008 2013-01-08 외 207건.

_ NKHR2013000041 2013-03-05 외 30건.

_ NKHR2013000069 2013-04-02 외 26건.

마	평가

2010년 12월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녀성권리보장법(이하 “여성권리보장법”)을 채택, 발표하였으며, 여성권리보장법의 제정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권리보장법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또는 선행 관련 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였으며, 이는 북한 여성 인권의 열악한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개선 촉구에 대해 북한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의 여성 관련 법 ․ 제도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써 북한 여성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식량난 이후 가족들의 생계해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부여됨에 따라 장사 등 경제활동과정에서 단속을 당하게 되는 비율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여맹조직이 여성권리를 대변하기 보다는 사회적 노력동원 및 자원동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모성사망율이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경제난 등으로 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체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산부는 지역진료소 및 병원에 임신등록을 하면 정기검진 및 출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무상의료제도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병원에 가기보다는 산파의 도움으로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사회적인 예방 및 대응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실태는 2013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_ □민주조선□‚ 2011년 1월 26일.

2

| 북한인권백서 2014

2. 아동 |

아동

세계인권선언 제25조제2항은 어린 시절에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전문에서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고 특히 평화 ․ 존엄 ․ 관용 ․ 자유 ․ 평등 ․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에서도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_ 아동권리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창건 초기 이래로 어린이들은 나라의 미래이자 나라의 ‘왕’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여 왔으며 헌법, 교육법,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안전법, 장애자보호법, 가족법 등의 채택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의 주장은 2010년 12월 22일 제정된 아동권리보장법에 보다 체계적 ․ 명시되어 있다. 아동권리보장법에는 “아동은 16살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북한의 일관된 정책인바(제4조), “국가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이 성인연령을 17세로 규정한 것과 혼인가능연령을 여성 17세, 남성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최소연령이 차별적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성인연령과 여성 최소혼인연령을 18세로 수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와 같이 성인연령이 국제아동권리협약과 차이를 보임에 따라 17세의 군사복무, 직장배치 등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볼 수도 있다.

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 p. 19.

_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총 6장 62조로 구성되어 있다.

_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RC/C/15/Add.239 (July 1‚ 2004)‚ para. 25.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96년 2월 제1차 아동권이행보고서 제출에 이어 2002년 5월에는 제2차 아동권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12월 제3 ․ 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3 ․ 4차 통합보고서에서 북한은 보고기간에 행해진 정부의 아동 관련 정책들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 및 요구와 일치함을 주장하고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거나 기존 법을 수정 ․ 보완하였음을 명시하였다. 북한은 2002년 아동의 교육권 증진과 동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교육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2003~2015년(National Plan of Action on Education for All)’을 수립하였으며, 아동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전략(2006~2010년)’을 수립(2006년)하였음을 제3 ․ 4차 통합보고서에 명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9년 설립된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했으며, 2005년부터 초 ․ 중등학교 교과과정에 도입된 ‘사회주의 도덕’ 및 ‘사회주의 도덕과 법’ 등의 교과목 수업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2009년 1월 29일)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이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행한 여러 행정적 조치와 기타 조치의 채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임산보건장려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2006~2010년),’ ‘에이즈 방지 전략(2002~2007년),’ ‘모성과 아동 보건의료에 중점을 둔 2008∼2012년을 위한 1차 보건의료전략을 비롯한 기타 분야에 관한 전략,’ ‘장애인을 위한 통합 행동 계획(2008~2010년),’ 2008년 10월의 인구조사,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설립 등이 그것이다(제3항). 그러나 아동권리위원회는 2002년 북한이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많은 권고사항들이 불충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조치되었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들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제3 ․ 4차 통합보고서 심의 후 채택된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제5항, 제6항). 또한,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감시할 독립적 기구의 부재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북한 내 국제비정부기구의 자율성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제11항, 제13항).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극심한 사회통제 아래 북한의 아동들은 여전히 건강권을 비롯하여 신체적 ․ 정신적 보호, 사법, 교육 등에 있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가	식량권 및 건강권

북한아동의 영양상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면서 호전되고 있으나,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인한 성장장애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2년 9월 유엔아동기금과 북한 중앙통계국이 실시한 북한의 어린이(0~59개월)와 여성(15~49세)의 영양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세 미만 북한아동의 15.2%가 저체중이며, 27.9%가 만성영양장애이고, 이 가운데 7.2%는 심각한 정도이다. 또한, 급성영양장애가 4%이며 빈혈에 시달리는 아동은 전체의 29%에 달한다. 어린이 영양실태는 특히 평양과 북 ․ 중 국경지역과의 차이가 크다. 평양은 만성영양장애가 19.6%이나 양강도는 39.6%, 자강도는 33.3%, 함경남도는 32.9%, 함경북도는 28.7% 등으로 나타난다. 급성영양장애도 평양은 2.3%이나 양강도는 6.1%이며 자강도는 5.7%이다. 저체중도 평양은 10%이나 양강도는 20%에 달한다. 지난 2009년 조사에서는 5세 미만 아동의 19%가 저체중이고, 32%가 만성영양장애이며 급성영양장애가 5%로 나타났다.

_ 이 조사는 평양을 비롯한 10개 시 · 도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7천 6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CBS with UNICEF · WFP · WH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October‚ 2012).

_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2: Children in an Urban World‚” (2012)‚ p. 92.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호 ․ 교육시설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는 북한이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하며(제6조제2항),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 지적 ․ 정신적 ․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제27조).

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동의 건강권 이행과 이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로서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은 보고기간에 공공의료권을 침해당한 아동은 없었으며 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아동건강서비스의 물질적 ․ 기술적 기반이 약화되고 일부 아동건강지표의 수준이 낮아졌으나, 자연재해의 여파를 없애기 위한 정부 및 주민들의 노력과 국제적 협력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상태가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건강서비스 수준도 1990년대 초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3 ․ 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북한은 전염병예방법, 식료품위생법, 환경보호법 등의 수정 ․ 보완과 약초법, 마약관리법, 담배통제법 등의 채택을 통해 아동 건강 증진 및 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보장을 확보하였으며 ‘재생산 건강 전략(2006~2010년)’과 ‘에이즈 방지 전략(2002~2007년)’도 아동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보급체계가 붕괴됨으로써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기초적인 의료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방역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위생적인 식수와 생활환경으로 인해 파라티푸스,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이 수시로 창궐하여 수많은 아동들이 희생되었다. 제3 ․ 4차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장 흔한 어린이 질병은 설사와 급성 호흡기 계통 전염병이다.

제3 ․ 4차 통합보고서에서 북한은 2000년 이래 아동사망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으며 2005년 현재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1,000명당 5세 이하 사망 아동의 수)은 40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인구현황 2007”에 따르면 북한의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남자 56명, 여자 49명으로 한국의 남자(5명), 여자(5명)에 비해 10배를 웃도는 수치이다. 유엔아동기금이 발표한 “세계아동현황 2009” 연례보고서에도 북한의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55명이며 세계 189개국 가운데 62위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인구현황 2010”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47명,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2005~2010년)은 63명으로 나타나 있다. 유엔아동기금에서 발표한 “세계아동현황 2013”에서는 2011년 기준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은 33명으로 69위를 나타내고 있어, 73위를 기록한 “세계아동현황 2012”에 비해 순위변동이 있었다. 1세 미만의 영아 사망률은 26명이며 신생아 사망률은 18명이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13”에서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33명이며 영아 사망률은 26명, 신생아 사망률은 17명이다.

_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p. 91.

_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9: Maternal and Newborn Health‚” (2008)‚ p. 117.

_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10: From Conflict and Crisis to Renewal: Generations of Change‚” (2010)‚ pp. 96‚ 102.

_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3: Children with Disabilies‚” (2013)‚ p. 100.

_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2‚” p. 87.

_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3‚” p. 51.

최근 북한 아동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마약이다. 아동의 마약 복용은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 간부 자녀 등이며, 특히 마약생산지인 함흥의 소학교 3학년 아이들은 수업 중에도 마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아이들은 중학교 4~5학년부터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며, 특히 시험 때에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 마약을 구매하여 복용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마약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학생이 교사에게 마약을 상납하는 사례도 있으며, 아이들끼리 생일선물로 마약을 주고받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중학교 6학년 정도의 아이들은 10명에서 6~7명 정도가 마약을 복용하며,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 마약이 밀매매되기도 한다.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9월 25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나	가정 및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식량난 ․ 경제난과 꽃제비

아동권리협약 제19조와 제20조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가적 조치를 취할 것과,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아동은 국가적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2차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은 어린이 보육에 대해 가족 및 사회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6년 이래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어린이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바, 이들 거리의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제3 ․ 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북한은 2007년 8월과 9월의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아동보호 시설들이 파괴, 침수되어 재정적 ․ 물질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정부는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피해아동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정상생활로 복귀시키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식량난을 겪으면서 부모에 의한 자녀유기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후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부모가 사망해서, 또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집밖으로 나와 떠돌아다니는 북한의 아동들은 이른바 ‘꽃제비’라는 이름으로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다. 실제로 2012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부모와의 사별, 부모의 불화, 또는 이혼에 따른 자녀유기, 부모의 이혼 후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 이복형제 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도는 꽃제비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마약 복용으로 자녀 양육이 소홀해지면서 아이들이 집을 나와 꽃제비 생활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라고도 한다.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5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꽃제비들은 주로 시장(장마당)이나 역 앞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이며 낮에는 시장이나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걸 등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이 되면 역 대합실 등에서 잠을 잔다고 한다. 함경북도 청진의 경우, 주로 10~20대들로 구성된 꽃제비 무리가 낮에는 ‘수남시장’이나 역 주위를 돌며 먹을 것을 구하고 밤에는 김책제철소 ‘재무지(재가 무더기로 쌓여있는 더미)’에서 생활한다. 제철소에서 버리는 석탄재에 남아있는 온기 때문에 난방이 안 되는 구제소에 가지 않고 재무지에서 생활한다는 것이다. 평안남도 북창군에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꽃제비가 되어 역이나 철길에서 지낸다고 한다. 또한, 2012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꽃제비 아이들은 기차에 무임승차하여 다니며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한다. 2011년 탈북한 함경북도 무산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10세 안팎의 남자 아이들이 황해남도에서 많이 들어와 대홍단 등지에 가서 막을 치고 생활하거나 3~4명씩, 6~7명씩 떠돌이 생활을 한다. 라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꽃제비들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꽃제비의 80% 정도가 농촌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한다.

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88호 (2011.2.2).

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9월 25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꽃제비들은 겨울이 되면 농장 밭 진흙구덩이에서 자거나, 길에서 마대를 뒤집어쓰고 자며, 또는 산에서 자거나, 아파트 계단에서 비닐주머니 안에 들어가 잠을 잔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꽃제비들을 보호, 관리한다는 취지 아래 단속에 걸린 꽃제비들을 ‘구호소,’ ‘숙박소,’ ‘소년교양소,’ ‘방랑자 숙소,’ ‘구제소’ 등으로 불리는 수용시설로 보낸다. 꽃제비 아이들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는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이 있다. 초등학원은 부모가 없는 소학교 학생, 꽃제비 아이 등을 수용, 관리하는 시설이며, 중등학원은 부모가 없는 중학교 학생, 꽃제비 아이 등을 위한 시설이다. 이곳에 수용되는 아이들은 양육할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모가 있지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꽃제비들은 ‘9 ․ 27상무’에서 수용한다. 9 ․ 27상무 한 곳에는 꽃제비 아이들이 70~80명, 또는 100명씩 수용되며 이들은 가을걷이, 집수리 등에 동원되어 일을 한다.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5일 면접.

_ NKHR2010000067 2010-04-27;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그러나 아이들은 수용시설에서의 통제와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지를 못해 수용시설을 몰래 빠져나와 거리를 떠돌며,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추운 겨울에 동사하는 꽃제비들이 많다고 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라고 하는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에 수용된 아이들의 생활도 다른 수용시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밭일 등을 시키기 때문에 고아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며, 고아원에 가기보다는 꽃제비 생활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2008년 5월, 구호소에 수용된 아이들에게 구호소 외부에 있는 소토지 일을 시키고 여자아이들에게는 산나물을 캐오도록 했다는 증언도 있다. 또한, 수용된 아이들은 구호소 밖으로 잠시 나갈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나갈 때 책임자(인민위원회 지도원)가 아이들에게 물품을 구해올 것을 지시하며, 아이들은 훔쳐서라도 구해다가 지도원에게 바친다고도 한다.

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4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1년 5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11000187 2011-08-16.

꽃제비는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 이후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1%(매우 증가 24.9%)가 화폐개혁 이후 주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꽃제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답하였다.

_ NKHR2013000004 2013-01-08 외 158건.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청진, 혜산, 무산, 길주, 함흥 등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아동 꽃제비가 많다고 한다. 이들은 먹을 게 없어 굶고 지내는 농촌아이들, 또는 부모가 없어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비료공장 안에 꽃제비들이 아주 많았으며, 이들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목격했다고 한다. 증언자에 따르면 꽃제비들은 생산 공정에서 떨어지는 질안비료를 받으러 질안탑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비료를 훔치기 위해 비료 운반기차, 자동차 밑에 들어갔다가 다리가 절단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당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은 13세부터 18세 나이의 꽃제비가 많으며 특히 15세 나이가 가장 많은 편이고, 대부분 남자 아이들이나 오누이들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장마당에 8세 정도의 꽃제비들이 많이 있으며 중학교 6학년 정도로 보이는 신체장애인 꽃제비도 목격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다.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생활고가 보다 더 심화되고 꽃제비들도 다시 많아지면서 주민들은 꽃제비들을 동정하기보다는 냉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테면 길에 아이들이 쓰러져 있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으며, 길에서 동사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시체가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2009년 탈북한 평양출신의 북한이탈주민 ○○○은 여행 중에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두 다리가 절단된 꽃제비를 보았으며, 그 아이는 무릎 밑이 잘려 있었고 상처가 낫지 않아 무릎에서 고름이 나고 있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_ NKHR2012000151 2012-07-24;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한편 북한 당국은 각 가정에서 꽃제비 아동들을 데려다 기르는 것을 사회적 미풍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제3 ․ 4차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2,528개 가정에서 부모를 잃은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11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에 부모 없는 아이들 25명을 데려다가 학교도 보내고 잘 키우는 가정이 있었는바, 이 가정에 대해 국가에서 아이들을 위한 집을 따로 지어주었고 가구, 식량 등을 공급하였으며, 아이들은 성별, 나이별로 구분해서 수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아이들 수만큼 식량배급을 받으며 꽃제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기는 하나, 이 아이들은 ‘머슴’처럼 살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2011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산에 가 나무를 베어 오거나 소토지 경작, 또는 염소 방목 등을 하는 데 이용될 뿐이었고, 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가정의 부부에 의해 성폭행 당하기도 했으며, 이 부부는 미성년 성폭행범으로 공개재판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9월 25일‚ 서울에서 면접.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4조). 또한,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5조).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에도 “아동을 유괴, 매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제18조). 북한 형법은 15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 성관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있으며, 여러 번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제281조). 또한 이기적 목적이나 복수를 목적으로 어린이를 훔치거나 감춘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있다(제277조).

북한은 제2차 이행보고서에서 성매매나 불법 성행위는 형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바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제35조)을 이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제3 ․ 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북한에서는 아동이 성 착취에 이용된 사례가 없으며 아동매매 및 유괴 관련 사건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대로 식량난 이후 북한과 중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많아졌으며 1990년대 말 이래에는 10대 소녀들까지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은 15~16세의 미성년 여자아이들이 꽃제비로 지내다가 인신매매꾼에게 유인당해 중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사례가 있음을 증언하였다. 또한, 4~5세 되는 아이들을 중국에 ‘양자’로 보내기 위해 인신매매를 통해 넘기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5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11000223 2011-10-19.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미성년 여자아이들의 성매매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초등학원을 빠져나온 꽃제비 여자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며 성매매를 시키거나 고아를 입양하여 딸처럼 키우면서 성매매를 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증언하였다. 2011년 탈북한 보위대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은 미성년 성매매가 많으며 법기관에서도 우려하는 정도인바, 미성년 여자아이들이 노동단련대에 50명 들어왔다고 하면 이들 가운데 20명 정도가 성매매자들이라고 한다.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5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

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 해당하는 아동의 사법권과 관련해서 북한은 제2차 이행보고서와 제3 ․ 4차 통합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도 아동에 대한 체포, 구금, 투옥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89조와 제190조에 의거하여 검사의 승인하에 방과 후 집이나 특정구역에 아동을 감금하며 그러한 감금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의 법률은 국제인권협약, 특히 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역행하지 않게 개정되어 왔는바, 한 예로 아동의 사형적용 연령이 17세에서 18세로 조정되었으며, 보고기간에 아동이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대우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3 ․ 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보고기간 동안(2001~2007년)에 고문,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불명예스런 대우, 처벌을 받은 아동이 없었다고 북한은 밝히고 있다. 아동의 사법권과 관련하여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법기관은 아동범죄를 취급하는 경우 사건취급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에게 차례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7조), 이밖에 아동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및 사형금지(제48조),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제50조), 아동 범죄 취급 시 아동의 인격 존중(제51조), 증인 심문시 보호자 입회(제52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에서 송환되는 아동들은 취조과정에서부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하며 구금 중에는 구타, 중노동, 배고픔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아동을 수용하는 구금시설이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금시설에 아동이 수용되어 구타와 강제노동에 시달린 사례들도 적지 않다.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8년 평안남도 평성시 ‘6 ․ 20상무’에서 어른과 아이들을 한 방에 수용함.	NKHR2011000101 2011-04-26	경험
2009년 당시 13세의 미성년자가 한국 녹화물을 보았다는 이유로 노동단련형을 받음.	NKHR2012000095 2012-05-29	목격
2010년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강제노동에 동원된 15세 남자 아이를 목격함.	NKHR2011000247 2011-12-20	목격
2010년 당시 17세 나이였으나 국경대대, 보안서, 감찰소 등에 구금된바 있으며 국경대대, 감찰소 등에 구금되어 있을 때에는 매를 많이 맞음.	NKHR2012000187 2012-05-22	경험
2010년 2월, 부모가 중국에서 돈을 송금한 것이 발각되어 16세 된 아들이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 구류장에 15일 동안 수감되어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달리다 도망 나옴.	NKHR2011000134 2011-06-07	목격
2011년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14세 남학생이 컴퓨터에 USB를 사용했다고 체포되어 여관에 감금되어 구타당하였으며 또래 학생 40여 명이 유사한 피해자였음.	NKHR2011000105 2011-05-03	목격
2011년 중국에서 강제송환되어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었으며 16세 나이였지만 성인 구금시설에 수용됨.	NKHR2011000142 2011-06-14	경험

1997년생 증언자는 2011년 당시 평안북도 신의주 집결소에 구금되었으며, 조사 시 구타가 있었음.	NKHR2013000032 2013-02-19	경험
함경북도 회령시에 있는 22호 관리소(새천관리소)에 부모와 함께 수용된 아이들에게도 오전 10시부터 매우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며, 부모가 아이 일을 도와주지 못하게 함.	NKHR2011000134 2011-06-07	목격
만 17세 이상이면 사형이 가능함.	NKHR2012000066 2012-04-20	실태
노동단련대에 6명의 아동 꽃제비들이 들어왔는데 15일 동안 성인 수용자와 똑같이 노동을 시켰으며, 이 사실이 문제가 되어 책임자가 문책, 해임됨.	북한이탈주민 ○○○ 2012-10-29 서울에서 면접	-
도 집결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미성년자도 함께 구금생활을 했으며 미성년 구금자에 대한 노동 및 가혹행위는 없었음.	NKHR2012000044 2012-03-19	목격
15살짜리 여자아이가 비법월경(도강)죄로 자강도 집결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 목격. 나이 어림에도 같은 강도의 노동시킴.	NKHR2013000018 2013-01-22	목격

미성년자 구금시설과 관련해서는 군마다 미성년자 구금시설로 ‘소년교화소’가 있다는 증언과 ‘소년교화소’는 없어졌다고 하는 상반된 증언이 있으며, 최근 ‘소년교양소’가 새로 설치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_ NKHR2012000090 2012-05-22.

_ NKHR2012000066 2012-04-20.

_ NKHR2012000238 2012-11-06.

라	평가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을 채택, 발표하고, 이로써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우리 국가의 일관한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었다고 역설했다. 아동권리보장법에서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당사국의 의무를 적지 않게 반영하고는 있다. 그러나 선언적 규정이 적지 않으며, 실제 이행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북한 당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 및 법 구현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_ □민주조선□‚ 2011년 1월 26일.

북한 아동권 관련 쟁점은 무엇보다도 국제아동권리협약과 북한 국내법 간 아동 규정 연령차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17세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나 직장배치를 받을 수 있으나, 국제적 기준에서는 아동군인 혹은 아동노동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김정은은 2013년 평양에 옥류아동병원을 건립하는 등 아동건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 및 신생아 사망률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 북한인권백서 2014

3. 장애인 |

장애인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제25조제1항). 또한, 아동권리협약에는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함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23조제1항). 장애인권리에 관한 보다 체계적 ․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명시되어 있다. 당사국의 일반의무에 대해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북한은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는 긍정적 조치를 취하였지만 아직까지 비준을 하지 않았으므로 협약당사국은 아니다.

	장애인 규모

북한의 장애인 규모 및 실태와 관련하여, 세계밀알연합회가 북한의 ‘조선장애자지원협회’로부터 북한의 장애인실태 조사 결과(1999년 기준)를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는 전체 인구의 3.41%에 해당하는 76만 3천23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인이 29만 6천518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 장애인 16만 8천141명, 시각장애인 16만 5천88명, 중증장애인 6만 8천997명, 정신장애인 3만 7천780명 등이다. 평양에는 1.75% 가량이 장애인으로 조사됐다. 거주지역은 농촌지역(35.4%)보다 도시(64%)에 더 많이 살았다.

_ □연합뉴스□‚ 2006년 4월 9일; □연합뉴스□‚ 2006년 11월 23일.

또한, 2009년에 북한 당국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5년에 수행된 선별조사에 따르면 3,639명의 아동들이 기동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2,176명은 소년들이고 1,463명은 소녀들이라고 밝혔다.

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 p. 20.

표Ⅴ-2	연령별 장애아동					(단위: %)
0~4		5~6	7~10	11~17	연령
11.6		11.2	30.2	47.0	100

노동신문에 따르면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중앙통계국과 함께 2011년 3개 도에서 2천4백여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두 번째 장애인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제14회 런던 장애인올림픽(8월 30일~9월 10일)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의 김문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힌 북한의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5.8%이다. 2011년 11월 북한 당국이 실시한 장애인 표본조사 결과 시력, 청력, 지체(사지), 정신(지능포함), 복합장애 등 5대 부문의 장애인 인구는 5.8%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_ □노동신문□‚ 2012년 9월 30일.

_ □연합뉴스□‚ 2012년 9월 10일.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장애(World Report on Disability)” 보고서에서 북한의 장애인 비율을 2007년 현재 전체 인구의 3.4%로 추정하고 있다. 장애유형별 장애 실태를 보면 북한 내 장애인 비중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과 언어장애, 지적장애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_ □미국의 소리방송□‚ 2013년 9월 20일;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82.

	장애인 정책

북한 당국은 장애인 차별대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 및 우려를 의식하여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였다.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 회복 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 주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의 제2조에서는 장애자를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는 공민”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 이익을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자보호법에는 장애자의 회복치료(제2장), 장애자의 교육(제3장), 장애자의 문화생활(제4장), 장애자의 노동(제5장) 등에 관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자에 대한 전반적 무상치료제의 혜택 보장(제9조), 소학교 및 중등일반의무교육 보장(제17조), 장애자의 지망에 따라 실력을 위주로 한 전문학교 및 대학 입학 보장(제18조), 장애자의 육체적 ․ 정신적 특성 및 장애 유형에 따라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조직, 운영(제19조), 당사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장애자를 기관, 기업소, 단체 등에 적재적소 배치(제32조), 장애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장애자연맹의 실무사업 담당(제45조) 등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이후 2013년 11월 21일 ‘장애자후원기금’의 설립,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을 반영하여 건물과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하였다.

_ □조선신보□‚ 2013년 12월 6일; □연합뉴스□‚ 2013년 12월 6일.

북한 사회보험법(1946년 12월 제정)에는 “질병, 부상, 불구로 인하여 일시적 로동능력 상실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며(제1조제2항), “피보험자가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의사로부터 불구페질자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페질된 익일부터 사망 혹은 회복일까지 페질연휼금을 월할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80조). 또한, 제81조에는 “페질연휼금 지급의 표준 및 범위”를 ‘3류’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으며, 예를 들면 “맹인, 농아, 양팔이 없는 사람 등은 ‘제1류’에 속하는 장애인”이다. 북한 헌법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제72조). 사회주의로동법에는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봐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제78조), 인민보건법에도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와 만성환자, 년로한 환자들에게 무상치료의 혜택이 잘 차례지도록 그들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준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13조). 사회보장법은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사회보장대상으로 규정하고(제2조), 사회보장연금, 보조금 지불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17조~23조).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영예군인은 우대하고 있다(제4조).

북한 당국은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조직도 결성하였는바, 1998년 7월 비정부 단체로 ‘조선장애자지원협회’가 발족되었으며 2005년 7월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하 “연맹”)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 연맹은 장애인에 대한 조사 수행, 보건과 생활조건의 개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와 관심도의 제고를 위한 행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각 도와 시 ․ 군에 산하 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연맹은 “3개의 도에 맹인협회, 롱인협회, 녀성장애자협회”를 설립하였다.

_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The Combinaed Third and For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0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RC/C/PRK/4 (January 15‚ 2008)‚ para. 134.

_ □노동신문□‚ 2012년 9월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① 요양소의 개보수와 의료기관에 장애자 회복치료시설을 갖추어주고 최신 회복치료기술을 도입하는 활동, ② 교정기구를 제작하는 공장의 건립 ․ 운영과 현대적인 교정기구와 보행보조기구들을 장애자에게 공급, ③ 체육 ․ 문화 ․ 오락활동을 통한 문화생활 향유 지원, ④ 장애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필요조건의 조성, ⑤ 국제기구 및 개별국가의 장애자 관련 기구들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_ □조선중앙통신□‚ 2010년 9월 17일;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p. 65.

또한 이 연맹은 장애인 문화 연맹을 설립하였고, 장애인 예술 연맹, 장애아동기금, 장애인 지원 무역회사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북한 당국은 ‘2008~2010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행동계획’도 수립하였다. 그리고 연맹 산하에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조선장애자체육협회가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5.1%가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의 존재를 모른다고 답변하여, 연맹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일반 주민들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_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The Combinaed Third and For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0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 134;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p. 66.

북한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평양에 2013년 3월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이 건립되어 지능장애와 사지장애를 겪는 어린이들을 위주로 보육교양을 하면서 장애에 대한 조기적발과 회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_ □노동신문□‚ 2012년 9월 30일;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9일; 이규창 외‚ 위의 책‚ p. 69.

2014년 3월 완공 목표로 평양시 동대원구역에 장애인 운동선수를 위한 ‘동대원장애자운동관’을 건설 중에 있다. 북한 내 최초로 문턱과 계단이 없는 시설, 즉 장애물이 없는 시설로 건립 중에 있다. 그리고 2012년 5월 2일 평양에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장애자기능공 양성반’이 개설되었다. 동 양성반은 1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아들과 절단장애자를 비롯한 신체장애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_ □조선신보□‚ 2013년 8월 31일; □연합뉴스□‚ 2013년 8월 31일; 이규창 외‚ 위의 책‚ p. 70.

_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일; □조선신보□‚ 2012년 5월 9일; □조선신보□‚ 2013년 5월 23일; □에이블뉴스□‚ 2013년 8월 9일; 이규창 외‚ 위의 책‚ p. 70.

북한에도 함흥교정기구공장, 송림교정기구공장, 평양영예군인교정기구수리공장 등 장애인을 위한 교정기구 생산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함흥교정기구공장에서는 폴리프로필렌수지로 교정기구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교정기구공장의 직원들이 이동수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평양영예군인교정기구수리공장의 일꾼들이 각지의 장애인들을 찾아 교정기구 이동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_ □조선신보□‚ 2011년 12월 10일; 2013년 5월 23일; 이규창 외‚ 위의 책‚ p. 71.

북한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추진해 왔다. 실례로, 남북 장애인 교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한에서는 대구대 대표단, 북한에서는 조선적십자병원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12월 19일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재활 치료, 특수교육 부문 등에 대한 상호 간의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남북 간의 재활과학 분야 첫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2007년 5월 등대복지회의 지원으로 평양시 보통강구역 붉은거리에 장애인 자립자활센터로서 종합복지관인 ‘보통강 종합편의’를 건립 ․ 개원하였으며, 이는 북한 최초의 장애인 자립자활센터로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_ □연합뉴스□‚ 2006년 12월 22일.

_ ○○○‚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2년 6월 29일.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

북한에는 영예군인공장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공장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9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장애인 직업을 창출할 목적으로 영예군인공장과 복지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960년대 북한은 장애인들의 생산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남포, 청진 등에 맹인공장을 건설하고 못, 우산, 가방손잡이 등을 생산토록 했다. 그러나 이 공장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폐쇄됐다.

_ □DailyNK□‚ 2012년 8월 28일;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pp. 71~72.

북한은 사회권규약 제2차 정기보고서에서 3개 맹아학교와 9개 농아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들에서 1,800여 명의 장애아동들이 소학교 및 고등중학교 교육을 받는다고 관련 통계를 제시하였다. 이들 어린이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특별히 건립된 학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 p. 20.

북한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11년부터 ‘장애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10년부터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2월 3일 평양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를 기념하는 ‘장애자 연환모임(Joint Celebrations on the Occasions of the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매년 개최하여 오고 있다.

_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p. 72.

북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조직(2012년 11월)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들과 정상인들이 함께 참가하는 탁구경기가 정례화되고 있으며 참가인원 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13년 11월 22~24일 아테네에서 개최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_ 위의 글‚ p. 72.

	장애인 인권 실태

사회권규약에는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제12조), 자유권규약에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7조). 또한,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제13조제1항), 자유권규약에도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제12조).

그러나 북한이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하여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차별과 신체적 자유, 가족권 등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첫째, 비인도적 차별 대우와 가족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인권유린행위로서 난쟁이에 대한 불임수술을 들 수 있다.

표Ⅴ-3	난쟁이 불임수술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0년경에 양강도 김형직군(후창군) 고읍구에 난쟁이촌이 있으며 난쟁이들은 불임수술을 한다고 들었음.		북한이탈주민 ○○○ 2012-10-05, 서울에서 면접	득문
2010년 10월, 증언자가 근무했던 함경북도 북청군 제1인민병원에서 당시 북청군에 사는 난쟁이 6명을 강제로 불임수술하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82 2011-08-09	목격
2012년 5월 함경남도 이원군 라흥구에 사는 미혼 난쟁이가 “불임수술을 하면 강냉이 10kg을 준다”는 말을 들었음.		NKHR2013000021 2013-02-05	득문
신경외과 전공의인 동생으로부터 1년에 한 차례씩 난쟁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주사를 놓는다는 말을 들었으며, 주위에 있는 난쟁이들을 ‘71호 대상’으로 등록한 후 키를 크게 해준다고 하며 불임주사를 놓는다고 들음.		NKHR2012000066 2012-04-20	득문
도 병원 유전상담과 의사였던 본인이 난쟁이를 조사, 파악한 후 당에서 지시한 피임계획을 수행하였음. 난쟁이들은 ‘71호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김일성이 1971년에 난쟁이들을 집단수용했기 때문이고, 북한에서는 키가 130cm 이하인 사람들을 난쟁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에는 난쟁이들이 자신들을 강제로 불임시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임주사를 놓으려 하면 반항을 하며 신소를 하기도 하나, 난쟁이 강제불임은 당의 지시이기 때문에 이들의 반항 및 신소는 무시당하며, 난쟁이 가운데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키가 크게 해 준다”라고 유인하여 불임주사를 놓는다고 함.		NKHR2012000072 2012-04-26	경험 및 목격

난쟁이는 격리수용하며 강제로 불임수술을 한다고 함.	NKHR2012000073 2012-05-08	실태
난쟁이의 씨종자가 퍼지지 못하게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있음.	NKHR2013000117 2013-06-25	실태
난쟁이에 대해 강제불임을 하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를 출산하고 있음.	NKHR2013000200 2013-11-12	실태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 당국이 강제불임을 통해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이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표출되고 있으며, 실제로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0년 후창에서 난쟁이들이 인간차별 한다고 항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3000117 2013-06-25.

둘째, 거주지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차별사례로서 난쟁이에 대한 격리시설의 운영이다.

표Ⅴ-4	난쟁이 격리실태(1)
증언내용		증언번호
2000년경에 양강도 김형직군(후창군) 고읍구에 난쟁이촌이 있음.		북한이탈주민 ○○○ 2012-10-05, 서울에서 면접
2003년에 양강도 김형직군(후창군) 월탄리에 난쟁이촌이 있음을 목격함.		NKHR2012000083 2012-05-15
2008년 탈북한 증언자는 양강도 김형직군(후창군) 중리(후창군 고읍구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있음)에 난쟁이 거주지가 있으며, 난쟁이들은 종자를 받지 못하게 처치한 후 이곳에 격리수용됨.		NKHR2012000070 2012-04-24
2011년 탈북한 증언자는 양강도 김형직군(후창군) ○○리에 난쟁이들을 집단 수용해 놓았음.		북한이탈주민 ○○○ 2012-10-11, 서울에서 면접

양강도 김형직군(후창군) 삼창리에 난쟁이촌이 있음.	NKHR2012000046 2012-03-23
난쟁이는 격리수용함.	NKHR2012000073 2012-05-08
양강도 김형직군(후창군) 연하리에서 난쟁이들이 김매는 장면을 목격함.	NKHR2013000011 2013-01-22
난쟁이 마을에 살다가 나온 사람으로부터 난쟁이 마을에 대해 들었음.	NKHR2013000047 2013-03-05
양강도 김형직군 상창구 고모네 집에 갔다가 난쟁이들을 격리수용하여 살게 하는 것을 목격함.	NKHR2013000060 2013-04-02
양강도 신파군 용화리에 난쟁이들을 격리수용하는 곳이 있다고 함.	NKHR2013000074 2013-04-16
양강도 김형직군 두지리가 난쟁이골이라고 함.	NKHR2013000117 2013-06-25
양강도 김형직군 연하리에 격리수용함.	NKHR2013000119 2013-06-25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2013년 조사결과에서는 장애인 격리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58.7%가 ‘격리수용한다’고 답하였으며, 강제불임 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47.5%가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난쟁이를 격리한다는 증언과 함께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난쟁이를 목격하였다는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

표Ⅴ-5	난쟁이 격리실태(2)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0년 무산군 임강리 7반에서 난쟁이 부자가 농장에서 농사짓는 것을 목격함.		NKHR2013000165 2013-09-03
난쟁이들은 격리수용 되었으나 김일성 사후 난쟁이를 단속하거나 격리수용하지 않음.		NKHR2012000004 2012-01-10
온성군 남양구에서 난쟁이를 목격함.		NKHR2013000100 2013-05-28

양강도 김정숙군 신파읍에서 염소를 방목하는 난쟁이를 목격했음.	NKHR2013000119 2013-06-25
외할아버지의 여동생이 난쟁이였는데 격리수용하지 않음.	NKHR2013000141 2013-07-23
혜산시에 난쟁이가 거주하는 것을 언니로부터 들었음.	NKHR2013000218 2013-11-26

차별의 하나로 난쟁이는 공민증이 없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그러나 난쟁이가 격리 등 차별을 받고는 있지만 생활형편은 좋다는 증언도 수집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난쟁이가 격리되어 있지만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증언하였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지만 매우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은 혜산에 사는 난쟁이의 생활이 괜찮은 편이었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3000218 2013-11-26.

_ NKHR2013000011 2013-01-22.

_ NKHR2013000218 2013-11-26.

셋째, 장애인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특수지역인 평양과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 등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제한한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들이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특기자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들이 평양이나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은 1980년경 지적장애 자녀 때문에 평양에서 살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서 후천적 장애인은 지방으로 보내기 때문에 자라다가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면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며, 이는 성인이 되면 강제로 지방으로 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은 장애인들은 방침 건(방침대상)으로 분류되며 장애인들은 평양거주를 하지 못하는 바, 북한 당국은 평양은 조선의 얼굴이므로 외국인들에게는 좋은 것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구실을 내세웠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은 80년대 평양 시민의 규모를 축소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장애인들을 지방으로 보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영예군인은 평양에서 추방하지 않고 일반 장애인만 추방한다고 증언하였다.

_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13000103 2013-05-28.

_ NKHR2013000125 2013-07-09.

그러나 또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에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Ⅴ-6	장애인의 평양거주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1년 5월 평양에 머물 당시 삼석구역과 강동군에서 소아마비 장애인을 목격했음.		NKHR2013000140 2013-07-23
예전에는 장애인들을 다 모아서 시골로 보냈는데, 평양에도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 2007-01-24, 서울에서 면접
평양에서 장애인들을 보았고, 자신이 아는 간부 집 자식이 소아마비인데 북한을 탈출할 때까지 보았음.		북한이탈주민 ○○○ 2007-02-09, 서울에서 면접
예전에는 귀머거리, 꼽추, 난쟁이 같은 장애인들을 평양에서 추방시켰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으며 평양 거리를 가다가 한 명씩 볼 수 있다고 함.		NKHR2008000023 2008-11-11

평양에서 두 다리가 절단 된 사람, 두 팔이 절단된 사람 등을 목격하였으며 이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 2011-08-11, 서울에서 면접
평양에도 장애인들이 있는데, 정신장애인은 통제하고 신체장애인은 통제하지 않음.	NKHR2013000196 2013-10-29

또한, 평양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다.

표Ⅴ-7	장애인의 비평양지역 거주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한 쪽 다리, 또는 양다리가 없어 목발 짚고 다니는 장애인과 특히 꼽추 여성들을 많이 목격함. 이들은 일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아 키우며 생활하고 있음. 또한, 2005년에 함경북도 연사군에서 난쟁이를 많이 목격했으며 이들은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었고, 연사군 고막리는 난쟁이들을 집단수용했던 곳임.		북한이탈주민 ○○○ 2012-09-25, 서울에서 면접
맹인과 꼽추를 많이 목격했으며,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난쟁이를 어릴 때부터 보아 왔으나 7년 전부터 눈에 띄지 않았음.		북한이탈주민 ○○○ 2012-10-12, 서울에서 면접
2006년에 옆집에 놀러 온 난쟁이를 목격함.		NKHR2010000018 2010-10-05
함경북도 회령에서 살 때 옆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증언자와 같은 또래의 지적 ․ 지체장애 여성을 어려서부터 탈북 직전까지 목격함. 또한 2007년에는 증언자의 할머니 집 앞집에 무릎 아래가 없는 남자가 동생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목격했음.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동네 길에서 난쟁이를 목격한 적이 있고, 숙모의 외삼촌이 난쟁이며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음.		북한이탈주민 ○○○ 2011-04-29, 서울에서 면접
2010년 황해남도 신천군 진암리에서 60세가 넘은 난쟁이 여성이 사는 것을 목격함.		NKHR2012000006 2012-01-10
맹인, 농아, 꼽추, 팔, 또는 다리가 없는 장애인을 목격했으며 2011년에는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30세 정도의 남자 난쟁이를 목격했고, 그는 정상인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음.		북한이탈주민 ○○○ 2012-10-18, 서울에서 면접

탈북 며칠 전 양강도 운흥군 생장구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난쟁이 2명(남자)을 목격함.	NKHR2010000055 2010-11-30
양강도 혜산 거리에서 꼽추, 소아마비, 맹인, 난쟁이 등을 많이 목격한 편이었으며 평안남도 평성시에 난쟁이촌이 있으나 격리수용이라기보다는 난쟁이들이 모여 한 개 마을을 만든 것이고 난쟁이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다님.	북한이탈주민 ○○○ 2011-05-12, 서울에서 면접
난쟁이, 꼽추 등 장애인을 보았으며 이들은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 2011-08-17, 서울에서 면접
이웃에 50세의 난쟁이 여성이 살고 있었으며 탈북하기 전까지 만났고,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소아마비, 난쟁이, 신체 일부 상실자 등 장애인을 많이 목격함.	NKHR2012000052 2012-03-28
양강도 김형직군(후창군) 연화리에 난쟁이골이 있으며 난쟁이들은 강제로 불임수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곳에 사는 난쟁이들이 간혹 혜산시에 볼일을 보러 나오는 것을 목격했음.	NKHR2012000060 2012-04-10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중학교 재학 당시 같은 학급에 난쟁이 3명이 있었음.	NKHR2012000099 2012-05-29
소아마비, 팔 한 쪽이 없거나, 다리 한 쪽, 또는 양다리가 없는 불구자, 맹인, 꼽추 등을 많이 목격했음.	북한이탈주민 ○○○ 2012-10-05, 서울에서 면접
학교 동창의 남편이 난쟁이였는데, 뇌물로 격리수용은 되지 않았지만 부부가 병원으로 불려가 주사를 맞았고, 이후 임신한 적이 없었는 바, 불임주사를 맞았던 것 같음.	NKHR2012000217 2012-10-16
팔, 다리가 없는 장애인, 맹인, 농아 등을 많이 목격했으며, 이들은 꽃제비 생활을 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 2012-10-17, 서울에서 면접

장애인 목격 사례와 관련하여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2013년 조사에서는 ‘지체장애’ 59건, ‘신체일부상실’ 24건, ‘난쟁이’ 15건, ‘시각장애’ 12건, ‘곱사등이’ 9건, ‘언어장애’ 7건, ‘청각장애’ 2건, ‘정신장애’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북한 당국은 장애자보호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 ․ 제도 정비와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 ․ 협력을 통해 장애자의 권익보호를 모색,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장애자에 대한 차별대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북한 주민들은 장애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으며 불구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7%(매우 심함 46%)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답하였다. 2012년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151건/240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64%(96건/151건)는 ‘매우 심하다’고 답하였다. 2013년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2.5% 가량(매우 심함 55.6%)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응답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라고 한다.

_ NKHR2013000003 2013-01-08; NKHR2013000068 2013-04-02; NKHR2013000095 2013-05-14.

_ NKHR2011000043 2011-01-25 외 95건.

_ NKHR2012000003 2012-01-10 외 150건.

_ NKHR2012000001 2012-01-10 외 95건.

_ NKHR2013000003 2013-01-08 외 115건.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은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용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만이 장애인 단체를 ‘안다’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49%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용품에 관하여 ‘모른다’고 답하였다. 2012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14건/240건)만이 장애인 단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용품에 관해서는 39%(93건/240건)가 모르고 있었으며, 33%(80건/240건)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결과, 장애인 단체를 안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는 4.9%(8건/185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용품을 아는 응답자는 전체 41.7%(73건/175건)으로 나타났다.

_ NKHR2011000042 2011-01-25 외 7건.

_ NKHR2011000042 2011-01-25 외 65건.

_ NKHR2012000009 2012-01-31 외 13건.

_ NKHR2012000002 2012-01-10 외 92건.

_ NKHR2012000001 2012-01-10 외 79건.

_ NKHR2013000073 2013-04-13 외 7건.

_ NKHR2013000008 2013-01-08 외 72건.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함흥에 장애인을 위한 교정기구가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의족이나 의수 등 장애인 용품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들이 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장애인 용품에 대한 경제적 접근의 저하와 더불어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경제난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_ NKHR2013000057 2013-03-19; NKHR2013000070 2013-04-02.

북한 당국도 장애인들을 위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배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지만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장애인공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노동직장’ 형태로 장애인을 위한 공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예군인공장은 일반 장애인 공장에 비해 여건이 낫지만 그래도 어려운 형편이다.

장애자보호연맹이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그러한 단체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 원산시에 시범적으로 장애인 단체가 운영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_ NKHR2013000075 2013-04-16.

표Ⅴ-8	장애인 공장 운영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구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장이 있음.		NKHR2013000036 2013-02-19
함경북도 회령시 성천동에 장애인을 위한 경노동직장이 있음.		NKHR2013000095 2013-05-14
함경북도 청진시 신암구역에 영예군인공장이 있음.		NKHR2013000097 2013-05-14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편의협동에 장애인 공장, 온성군 남양에 그릇, 비닐관을 만드는 영예군인공장이 있음.		NKHR2013000100 2013-05-28
함경북도 무산군에 장애인 공장이 있었으나 현재 기자재가 없어 유지되지 않고 있음.		NKHR2013000116 2013-06-11
양강도 혜산시에 영예군인공장이 있음.		NKHR2013000119 2013-06-25
양강도 고건원군에 독을 만드는 영예군인공장이 있음.		NKHR2013000123 2013-06-25
황해남도 재령군에 바가지 등을 생산하는 영예군인공장이 있으며, 이발, 자전거 수리 등을 하는 경노동직장이 있지만 공장에 나가는 장애인은 없음.		NKHR2013000125 2013-07-09
양강도 혜산시 연봉1동, 연두동, 송봉동, 위연동에 영예군인공장이 있음.		NKHR2013000130 2013-07-09
평양시 낙랑구역에 낙랑영예군인공장이 있는데 전국적 모델임.		NKHR2013000168 2013-09-17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노동이 있음.		NKHR2013000186 2013-09-17

북한에는 장애인 시설로 농아(청각장애인 ․ 언어장애인)와 맹인(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와 재활센터가 있다. 특수학교는 북한 전역에 12개 학교가 있으며 농아학교가 9개, 맹아학교가 3개이다. 북한이탈주민 ○○○은 함흥에 농아학교가 있는데, 보통 20살에 학교를 졸업하며 특정 직업교육을 받는데, 이러한 기술을 배울수록 그만큼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학교는 시설과 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조카인 ○○○이 농아인데, ○○○의 부모가 원산에 있는 농아학교에 보내려고 먼저 학교에 가 보았는데, 시설과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보내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_ ○○○‚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2년 6월 29일.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

_ NKHR2013000154 2013-08-20.

_ NKHR2013000224 2013-12-10.

또한 영예군인공장을 비롯하여 맹인과 농아 등 일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공장이 설립 ․ 운영되고 있다. 회령에는 못을 만들어 내는 맹인공장이 있으며 맹인공장 아파트가 있다는 증언도 있다. 꼽추, 소아마비 등의 장애인들은 지역 편의봉사시설(편의봉사관리소)에서 도장 만드는 일, 시계, 자전거, 신발, 텔레비전 등을 수리하는 일 등의 경노동을 하며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기타를 연주하여 돈벌이를 하기도 한다.

_ NKHR2012000026 2012-02-21.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국가적으로 배려 내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족 부양으로 생활하거나, 아니면 동냥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장애인 대우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영예군인에 한해서라고 한다. 일반 장애인들은 보조 기구 및 용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장애인 스스로가 마련하지만 영예군인에 대해서는 물품을 비롯한 생활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단적인 예가 영예군인공장 설립 ․ 운영이다.

	평 가

북한 당국은 2013년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하였으며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또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 동대원장애자운동관을 건립하였으며 조선장애자기능공 양성반을 개설하는 등 장애인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영예군인공장을 비롯한 장애인공장,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차별에 대한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차별과 신체적 자유, 가족권 등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난쟁이 격리와 불임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장애인 인식을 위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시설과 용품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의 극히 미약하다. 또한 장애인공장과 특수학교는 열악한 시설로 인해 장애인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다만,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권리를 신장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 북한인권백서 2014

1. 탈북자 |

탈북자 및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2 이산가족

3 납북억류자

4 국군포로

VI

Chapter

1

탈북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가	재외 탈북자 규모 및 배경

자유권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2조제2항).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상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등 실태파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지리적으로 비교적 용이한 이동경로인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합법적인 해외근무 중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와 친척방문 여권을 발급받아 체류기간을 경과한 후 제3국 입국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_ 러시아 내 벌목장 및 건설현장 등을 이탈하여 장기간 불법체류 중인 탈북주민의 규모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나‚ 정확한 규모는 추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응답자 중 러시아에서 입국한 사례가 NKHI2011000410 2010-11-01 외 11건 확인되고 있다.

2005년 2월 미 국무부는 탈북자의 규모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절정에 달했으며, 2000년경에는 7만 5천~12만 5천 명 선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좋은벗들은 2005년 6~7월 국경에서 500km 반경에 있는 동북3성 농촌지역에 대한 중국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탈북자 규모가 5만 명 선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2006년에는 동북3성 서북쪽 오지 한족마을(약 2만 명)과 션양, 따렌, 칭따오 등 대도시 근교지역(약 3만 명)을 조사하여 탈북자 10만 명, 탈북자가 출산한 어린이들이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재추정하였다.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도 다른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와 중국 조선족과의 현지인터뷰를 토대로 탈북자의 규모가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8년에는 중국 내 탈북자가 크게 감소되어 2~4만 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산되었다. 존스 홉킨스대학교 보건대학원 코트랜드 로빈슨(Courtland Robinson) 교수는 2009년 중국 동북3성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와 탈북 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규모를 각각 6,824명(최소 3,572~최대 11,610명), 7,829명(최소 3,820~최대 13,079명) 선으로 추정하였다.

_ The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U.S. State Department‚ “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 Government Policy Toward Them‚” (February‚ 2005).

_ □연합뉴스□‚ 2005년 8월 21일.

_ 좋은벗들은 2006년 1월 국경주변 135개 마을을 표본조사하였고‚ 이들 마을에서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출생한 아이가 267명으로 파악되었다. 1999년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북한 여성의 수를 토대로 아동 출생률을 22%로 계산하고‚ 당시 북한 여성 탈북자 규모 225‚000명을 감안하여 탈북 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규모가 49‚500명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산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라는 평가들이 있다. 탈북 여성들이 강제송환 이후 재탈북 혹은 중국 내 이동을 통해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들도 파악되고 있다.

_ International Crisis Group‚ “Perilous Journeys: The Plight of North Koreans in China and Beyond‚” Policy Report (October 26‚ 2006).

_ Yoonok Chang‚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Migr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Survey Evidence from Chin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March‚ 2008).

_ Courtland Robinson‚ “Population Estim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Migrants and Children Born to North Korean Women in Northeast China” (May‚ 2010)‚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12.7). 본 조사는 동북3성의 무작위로 선정한 108개 지역에서 324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통일연구원은 2012년 후반 존스 홉킨스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중국 헤이룽장성 내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와 탈북 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3년 초반에는 지린성과 랴오닝성, 연변조선족자치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2013년 동북3성 체류 탈북자 및 탈북자가 출산한 아동의 규모는 각각 8,708명(최소 4,402명~최대 13,706명), 15,675명(최소 11,028명~최대 21,214명)이었다. 전반적으로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규모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탈북 여성 출산 자녀의 수는 2009년 7,524명(최소 5,851명~최대 9,326명)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연구용역 조사를 통해 중국 내 탈북 여성 출산 자녀 수를 최대 2~3만 명으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요보호 아동 수를 4,000명으로 추산하였다.

_ 이원웅 외‚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2).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 체류 탈북자의 규모가 급감한 이유는 국경경비와 단속 강화, 지속적인 강제송환, 탈북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탈북자의 감소, 국경통행증 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인 중국방문 확대, 한국 등 제3국 정착 증가 등으로 평가된다. 2009년 이래 국가안전보위부 차원에서 탈북차단 비상대책을 점검하면서, 2010년 이래 탈북자 가족 및 친척들에 대한 사상동향 파악 및 감시, 사상교양 강화, 국경지역 여행증 및 숙박검열, 국경 경비사령부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국경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을 적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해상탈북을 막기 위해 해안경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12월 17일 이후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에는 주민들의 이동자체가 철저하게 통제되었고, 국경지역에서는 세대별로 순번을 정해 경계를 서도록 하였다. 숙박검열이 강화되고 인민반마다 통보원이 신설되었다. 탈북자의 경우 ‘3족을 멸한다(처벌한다)’ 혹은 ‘현장에서 사살한다’는 강력한 처벌 경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탈북현상이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온성에서는 두만강변에 10cm의 못판을 설치하고 국경을 따라 지뢰를 설치하였다고 선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주요 탈북경로인 회령, 무산, 온성 등에 철조망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철조망 아래에 웅덩이를 파고 위장해 놓거나 철조망에 깡통을 걸어놓아 소리가 나도록 하였다. 단속이 강화되는 한편 주민들의 탈북을 저지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식량지원을 재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재탈북을 막기 위해 리당책임비서 등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면서 개별적인 동향 파악과 함께 경제적인 지원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_ 북한 국방위원회는 2010년 7월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를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는 내용의 ‘0082지침’을 변경지역 군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_ 국경지역통행증 발급을 위해 뇌물을 지급해야 하기는 하지만‚ 발급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77호 (2010.11.17).

_ ‘법일꾼(보위부‚ 보안서‚ 검찰 등)’도 친인척 중 탈북자 여부를 조사하여 처벌‚ 해임‚ 철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21호 (2010.1.5);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34호 (2010.3.2);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10년 5월 호구조사와 함께 탈북자 가족에 대한 ‘집중검열’을 실시한 이후 탈북자 가족들을 오지에 ‘추방촌’을 조성하여 강제추방하였다. 열린북한방송은 북한인민보안부가 전국 시 · 군구역단위별로 ‘타격대’를 조직하여 탈북자 및 행불자 가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2010.8.16). NK지식인연대도 2010년 4월 지시에 따라 6월에 조직된 타격대가 2010년 무산군에서 열차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2010.7.7).

_ 중앙당은 2010년 1월 27일에 2월을 국경연선 집중숙박검열기간으로 지정하였다(2010.1.27). 또한‚ 탈북자 발생시 기업소 당비서와 행정책임자 등 상급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32호 (2010.2.18).

_ 좋은벗들에 따르면 2010년 초 국경연선지역에서는 친인척도 무단숙박이 신고되면 처벌하였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26호 (2010.1.19).

_ □연합뉴스□‚ 2011년 11월 7일; □YTN□‚ 2012년 1월 3일. 2011년 한 해 동안 서해를 통해 4건‚ 동해를 통해 2건 등 총 6건의 해상탈북사례가 있었다; □연합뉴스□‚ 2011년 11월 6일.

_ 2012년 1월부터 개인당 30kg이상의 식량을 소지하고 다닐 경우 무조건 몰수하는 내용의 통지문이 하달되었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2012.1.25); NKHR2012000212 2012-10-16.

_ NKHR2012000260 2012-12-04.

_ NKHR2012000151 2012-07-24.

_ NKHR2012000151 2012-07-24; NKHR2012000183 2012-09-11; 온성출신 탈북자는 2011년 2월 1일 두만강을 건너다 국경경비대에 발각되었으나‚ 경비원이 소리를 지를 뿐 총을 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NKHR2012000165 2012-08-07.

_ NKHR2012000094 2012-05-29; NKHR2012000269 2012-12-11. 애도기간에 장사를 할 경우에도 3족을 멸한다는 경고가 있었다.

_ NKHR2012000182 2012-09-11. 이를 위해 각 기업소별로 1인당 5판(1판: 30cm×50cm) 못판을 수집하였다.

_ NKHR2012000213 2012-10-16.

_ NKHR2012000140 2012-07-10; NKHR2013000019 2013-02-05.

이와 함께 양강도 혜산지역이 새로운 탈북경로로 활용되면서, 혜산지역 탈북을 억제하기 위해 휴대폰 전자장벽을 설치하고 휴대폰 탐지활동도 크게 강화하여 왔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탈북희망자와 접촉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2012년 이후 국경단속을 강화하면서 회령 등 탈북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배급을 재개하기도 하였다. 2012년 특별 대사령에서 중국에 아이를 두고 있거나 인신매매 관련 혐의를 갖는 탈북자들은 제외하였다.

_ NKHR2013000007 2013-01-08; NKHR2014000001 2014-02-18.

_ NKHR2013000037 2013-02-19.

표Ⅵ-1		탈북과정 중 총기사용 사례
사건시기	사건장소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	양강도 혜산시 세관다리		∙ 피해자: 2명(남, 녀 각 1명) ∙ 사전경고: 3번	NKHR2012000154 2012-07-31	목격
2010	함경북도 무산군		∙ 가해자: 경비대 ∙ 사전경고: 했음.	NKHR2010000040 2010-10-26	득문
2010	함경북도 무산군		∙ 가해자: 경비대	NKHR2012000043 2012-03-20	득문

2011-11	양강도 혜산시	∙ 피해자: 5명 ∙ 증언자는 2011년 11월 탈북과정 중 5명이 사살되었다고 득문함.	NKHR2012000003 2012-01-10	득문
2012	양강도 대홍단군	∙ 피해자: 26세 남성 (증언자 아들) ∙ 가해자: 국경경비대 ∙ 증언자의 아들과 처남이 남한행을 위해 탈북(도강) 중 국경경비대에 걸림. 저항 과정에서 국경경비대원의 발포로 증언자 아들이 사망함(처남으로부터 득문).	NKHR2013000054 2013-03-19	득문
2012	양강도	∙ 피해자: 34세 여성 ∙ 가해자: 국경경비대 ∙ 국경경비대의 총기사용으로 다리 관통상 입음.	NKHR2013000111 2013-06-11	득문
2012-02	양강도 대홍단군	∙ 피해자: 20대 남성 ∙ 가해자: 국경경비대	NKHR2012000230 2012-10-30	득문
2012-02	양강도 대홍단군 농사리 안굽초소	∙ 피해자: 3명 (남성 1명, 여성 2명) ∙ 가해자: 국경경비대 ∙ 양강도 대홍단군 안굽초소에 서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탈북(도강) 중 국경경비대가 쏜 총에 맞아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내용을 득문함. 증언자가 속한 인민반 회의에서도 안굽으로 나무하러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	NKHR2013000060 2013-04-02	득문
2013	양강도 김정숙(신파)군 신파읍	∙ 피해자: 증언자의 이모 친구 ∙ 총기 사용 전 사전 경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저항은 없었음. 피해결과 미상	NKHR2013000119 2013-06-25	득문
2013-04	양강도 삼지연군 덕산	∙ 피해자: 37세 남성 (증언자 친구) ∙ 가해자: 국경경비대 ∙ 국경경비대의 사전경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저항 없었음. 사망	NKHR2013000231 2013-12-24	목격

2012년 6월 온성군 남양구지역에서 강을 건너나 물이 불어나 ‘섬안’에서 고립된 증언자를 보고 국경경비대원 5명이 총구를 겨누었으나, 힘이 빠진 상태를 확인하고 위협을 하지 않고 체포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_ 증언자는 노동단련대 6개월을 받아야 했으나‚ 뇌물을 주고 2개월 반으로 처벌을 줄여 받았다. NKHR 2013000206 2013-11-12.

외부소식의 통로 역할을 하는 탈북자를 ‘적대계급’으로 규정한 북한 당국은 1천 세대 이상의 탈북자 가족을 산골로 강제이주시키고 있으며,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탈북자 가족에 대한 박해가 한층 심해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탈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경수비대 등 탈북 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탈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는 국경수비대들이 탈북자로부터 돈을 수수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신고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지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탈북을 도와주는 군인 등 중개인들이 금품을 받고 사후 밀고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국경지역 경비상황 등을 숙지한 후 단독으로 탈북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탈북과정에서 단속될 위험도 커지게 되면서, 단순히 중국에 가서 돈을 벌 목적으로 탈북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_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4월 5일.

_ 윤○○‚ “중국 내 탈북자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비공개 자문회의(2012.05.02).

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53호 (2010.7.14).

_ 국경경비총국사령부가 2010년 2월부터 불법월경단속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면서‚ 도강시켜주겠다고 유인하여 상급단위에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66호 (2010.9.15).

_ 황해남도 출신인 북한이탈주민 ○○○은 국경경비대 출신 제대군인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후 2008년 단독으로 탈북하였다. NKHR2011000028 2011-01-25.

탈북 주민은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 및 조선족, 한족 등 중국인들의 불법이주지역 등 세계 전 지역으로 이동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은 관련 민간단체 및 자원활동가의 지원을 받아 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유럽연합국가, 이스라엘 등 세계각지에서 망명신청을 시도하여 왔다. 2004년 이후 한국이나 미국 등에 정착하기 위해 태국에 밀입국하는 탈북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46명, 2005년 115명, 2006년 752명, 2007년 1,785명, 2009년 1,838명, 2010년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태국에 불법입국하다 집단으로 체포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이민국 감호소 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단식농성도 이루어짐에 따라, 입국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또한, 영국 등 유럽연합 국가에 정치적 망명(난민 지위)을 신청하는 경우도 급증하였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탈북자로 위장한 조선족 등 중국인이거나 한국에 이미 정착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어 유럽연합 등 서방국가로 망명신청을 위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외근무지를 이탈한 북한 주민, 자금력을 보유한 극소수 등을 제외하고는 서방국가 망명신청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을 속이고 제3국에 위장 망명을 신청한 경우 한국 정부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_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5월 7일.

_ 2013년에도 태국이 탈북자들의 주요 입국경로로 활용되었다.

나	재외 탈북자 인권 실태

탈북사태가 1990년대 중반부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국 내 탈북자들의 체류실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에는 국경지역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 있는 친척들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고 곧바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친척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면서, 중국에 친척을 두고 있지 않은 북한 주민들도 생존을 위해 무작정 국경을 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이들의 상황에 대해 동정적인 중국 조선족들로부터 음식과 의복을 제공받거나 그들의 집에서 일을 해 주고 약간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여성 중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돈을 벌어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고, 중국에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다. 미혼 여성뿐 아니라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들도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여성들은 소개로 만나 자발적으로 동거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팔려 강제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거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인간적인 강제결혼 생활과 빈곤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나오기도 하지만,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한 여성이 매매형태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가족 및 이웃들의 지속적인 감시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불법으로 강을 넘은 북한 여성이 중국 내에서 남성과의 동거생활 이외의 다른 체류방식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중국 내 북한 여성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강을 넘은 상당수의 북한 여성들은 체포 위험성 등 자신들의 불가피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호구를 취득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일부 탈북 여성이 출산한 아동들은 중국호구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북성 등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뇌물을 주고 호구를 취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북 여성이 강제송환되는 경우 상당수의 자녀들이 중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거나 대다수의 탈북 여성 자녀들은 중국호구가 없어 적절한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만 명에 달하는 이들 탈북 여성 출산 아동

_ NKHR2010000084 2010-03-30; NKHR2010000027 2010-11-26; NKHR2012000090 2012-05-22 외 55건; NKHR2013000008 2013-01-08 외 37건.

_ NKHR2010000001 2010-05-25 외 45건; NKHR2011000014 2011-01-04 외 85건;
NKHR2012000014 2012-01-04 외 167건; NKHR2013000019 2013-02-05 외 66건.

_ NKHR2010000060 2010-05-18; NKHR2011000052 2011-02-15; NKHR2011000057 2011-02-22; NKHR2011000073 2011-03-22; NKHR2011000109 2011-05-11; NKHR 2011000138 2011-06-14; NKHR2011000212 2011-10-04; NKHR2011000224 2011- 10-19.

_ NKHR2010000007 2010-03-16; NKHR2010000015 2010-10-05; NKHR2010000018 2010-10-05.

_ NKHR2012000069 2012-01-13 외 8건; NKHR2013000128 2013-07-09 외 6건.

_ NKHR2010000001 2010-05-25 외 28건; NKHR2011000014 2011-01-04 외 31건‚ NKHR2012000069 2012-01-13 외 48건; NKHR2013000036 2013-02-19 외 37건.

_ NKHR2010000001 2010-05-25 외 19건; NKHR2011000014 2011-01-04 외 21건‚ NKHR2012000069 2012-01-13 외 31건; NKHR2013000036 2013-02-19 외 24건.

_ NKHR2012000172 2012-08-21‚ 2012년 초 인구조사 시 탈북 여성이 출산한 아동들 상당수가 벌금을 내고 호구를 받았다고 한다. NKHR2012000208 2012-10-09.

문제가 최근 중요한 인권 문제로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_ □미국의 소리 방송□‚ 2011년 11월 5일.

탈북 주민의 중국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체류형태도 변화하게 되었다. 초기와는 달리 탈북 주민들은 친척이나 조선족들 집에서 기거하는 비율보다 한족 등 현지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탈북 주민들이 중국어를 익히고, 취업을 하는 등 중국 내에서의 적응능력을 높이게 되는 경우에는 셋집을 얻어 기거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중국 내 한국인 기업이나 가정에서 일자리를 얻어 기거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일부는 중국 체류과정에서 마련한 돈으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등 나름대로 체류방식을 체득하게 되었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탈북 여성이 중국 체류 중인 한국 남성과 동거하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일부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 동거남성이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 혜택을 알고 중국 체류 탈북 여성에게 한국 입국을 권유하여 브로커를 통해 입국하기도 한다. 또한, 조선족 동거남성과 위조 중국여권으로 한국 취업비자를 받아 동시에 입국하였다가 정착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자진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 위조호구로 여권을 발급받고, 무비자여행지인 제주도로 입국하여 탈북자임을 신고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족들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생활하는 탈북 여성들이 상당수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_ NKHR2011000030 2011-01-04.

_ NKHR2011000127 2011-05-31; NKHR 2011000192 2011-08-23.

_ NKHR2012000186 2012-09-11.

200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체류하던 탈북자들이 한국 입국을 서두르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8년 국내입국자 중 일부는 중국 체류 10년 이상을 근거로 비보호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와 탈북자들의 농성으로 인해 2009년 1월 관련 법률 일부 재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장기체류자들이 중국 출산 자녀를 동반하고 입국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_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2009년 1월 30일 신설.

_ NKHR2010000065 2010-10-12. 일부는 중국 내 출산아동 친부의 동의 없이 아이와 함께 입국하기도 하며‚ 특히 아동이 여아인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남아인 경우 중국 부친 혹은 조부모의 양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으나‚ 여아인 경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012년에는 6월 연길에서 중국공안과 북한 보위부의 탈북자 합동 단속작전이 15일간 지속되었으며 약 30여 명이 검거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중국공안은 도로 검문을 강화하였다. 이 가운데 탈북자 중 일부를 포섭하여 회유하고 한국 입국 희망자로 가장하여 탈북자들을 밀고하도록 하는 사례들도 발생하였다.

_ NKHR2012000196 2012-09-25.

_ NKHR2012000224 2012-10-23; NKHR2012000226 2012-10-30.

_ NKHR2012000285 2012-12-18.

다	인신매매 실태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은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반인권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인권단체들이 인신매매 활동을 감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하 인신매매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위협 혹은 폭력이나 기타의 강제력, 납치, 사기, 유인,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활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금전 혹은 혜택을 주고받는 행위 등에 의해 ‘착취(exploitation)’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은신, 접수하는 행위”를 통칭하고 있다. 여기서 착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며, 착취는 “성매매 및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상태에 준하는 행태 및 노예제, 장기절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신매매가 밀입국 알선(human smuggling)과 다른 점은 불법적인 국경이동 주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_ Norma Kang Muico‚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p. 3.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해서도 국제적 관심과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보고서들은 이들 여성들의 강제결혼 혹은 성매매 등을 부각시키면서, 심각한 인신매매의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2005년 이래 북한을 수단, 콩고, 이란 등과 같이 최소한의 보호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제3군으로 분류하면서, 상업적 성 착취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성인남녀와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하는 송출국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은 자국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및 인신매매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신매매 범죄와 기타 다른 형태의 불법밀입국 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인신매매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들에 대한 보호조치들은 전혀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처벌을 지속하고 있다.

_ U.S. Department of State‚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2‚” (June‚ 2012)‚ <http://www.state.ggov/documents/organization/192596.pdf>‚ pp. 208~210.

탈북자의 인신매매 실태는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기별 유형변화와 더불어 북한 당국의 처벌양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도강 안내인들이 인신매매에 관여하였다. 이들은 주로 장마당이나 역전에서 만난 젊고 외모가 좋은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시집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가족들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유인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된 1997~1998년에는 가족 중 한 명의 입이라도 더는 것이 급하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강력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북한 전 지역에서 식량난이 심각했던 시기에는, 북한 주민의 불법국경이동과 관련 알선행위가 실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지, 단순 밀입국 알선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 즉 중국으로의 불법이동을 주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북한 주민들 자신이나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되며, 이러한 경우에 북한 알선자가 북한 주민을 중국 조선족에게 인계하면서 금품을 거래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 내에서의 도강중개인들은 중국 조선족과의 밀접한 연계를 갖고, 북한 주민들의 불법 국경이동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의 불법 국경이동이 시작된 초기에는 상당수가 전문안내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강을 건너는 것이 가능하였다. 당시 단신으로 강을 건너왔으나 중국에서 별다른 친척이나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북한 주민들은 강변에서 이들의 불법 국경이동을 목격한 중국 조선족들이 호의를 보일 경우 이들을 신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 조선족들이 북한 주민을 다른 조선족들에게 인계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시켜 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대개 국경지역에서의 장기체류는 위험하니, 단속의 위험이 덜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권유하고 북한 주민이 이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북한 주민의 불법 국경이동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매매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조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도시 역전이나 시장에서 북한 주민을 붙잡아 넘기고자 하는 시도들이 빈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적 인신매매는 대부분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북한에서 여자를 유인해 넘기는 사람과 중국 국경 강변에서 인계받는 사람, 그리고 일정 장소에서 북한 여성들을 은신시켜 두고 이들의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 등이 관여하며, 단계별로 거래비용은 상승하게 되었다. 인신매매 조직의 경우에는 여성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여성을 납치하여 거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직적인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국경에서 거리가 먼 중국 동북3성의 내지까지 북한 주민들이 거래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성들의 경우에도 노동력이 귀한 오지로의 거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부각되면서, 중국 당국은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직적인 인신매매 사례는 크게 근절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중국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북한 주민들이 같은 처지의 불법체류 북한 주민들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게 된다. 즉 인신매매에 관련된 조선족 등 중국 남성과 동거하는 북한 여성이 다른 북한 여성들을 다른 중국인에게 넘기거나,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금전적 보상을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조선족 등 중개인들은 탈북 여성들을 한족 남성들에게 넘기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힘든 일이 발생하면 연락하도록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다시 연계시키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농촌 여성들은 도시로 혹은 한국 등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사회에서 결혼대상자 혹은 단순히 성적 욕구를 충족할 대상으로서 여성에 대한 수요가 잠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북한 여성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로 인해 국경을 넘는 북한 여성들은 중국 남성들의 동거자로서 거래되게 된다. 일부 여성들은 본인들이 중국 남성에게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하나, 상당수의 북한 여성들은 본인들이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중국 남성에게 인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도강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중국에서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도강’을 의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 여성들이 국경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소개되는 과정에서 중국 중개인들의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_ NKHR2010000031 2010-11-09.

_ NKHR2011000003 2010-03-16. 중개인 성폭력의 결과로 임신한 상태에서 입국하였다.

인신매매는 중국에서도 불법이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북한 여성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으로부터 인신매매자로 경계대상이 된다.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에 대한 변방대대의 조사과정에서도 인신매매 및 마약거래 관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결혼의 형태로 소개된 경우 중국 남성과의 동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성적 학대, 폭력, 음주나 도박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북한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이후 동거남성을 찾지 않게 된다. 중국 남성과 장기간 동거하게 되는 경우 임신하게 되면, 유산 혹은 출산을 동거남성이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동거남성이 북한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클수록 출산을 선호하게 되며, 북한 여성에게 호구를 구입해줘 불법적인 신분을 면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물론 호구구입에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강제결혼의 경우에도 북한 여성과의 동거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 여성 본인 및 가족들에게 도강비용 등을 포함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여성 본인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고 난 이후 스스로 생활방편으로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실제 강제결혼과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 즉, 중국에서 현지어를 못하는 북한 여성은 식당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취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남성과의 사실혼 관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체류를 위해 동거를 선택하게 된다.

_ NKHR2011000067 2011-03-15. 증언자는 2000년경에 호구를 취득하는데 2‚000위안을 지급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 여성의 중국 내 체류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지어 습득 등을 통한 적응능력이 향상되면서 강제결혼의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즉 강제결혼을 당한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남성과 동거과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제결혼을 지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족 남성과의 강제결혼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상당한 비율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당 비율의 한족 남성들은 북한 여성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출산을 종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 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내 출산아동을 둔 탈북 여성들도 중국 내 혹은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지 남성들이 동거를 제의하는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동거를 수용하는 경우가 늘게 된다. 즉 현지식당 등에서 일하다가 손님으로 안면이 있는 중국 조선족 혹은 한국 남성들이 동거를 제의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증언된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송금 혹은 북한 내 가족들의 국경이동 주선 등 적극적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북한 여성이 강제송환을 당하게 되어도 재탈북하여 동거 남성을 찾게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했던 경우에는 대부분 재탈북을 감행하게 된다.

중국에서 거래된 북한 여성이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업주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보관한다는 명분하에 착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북한 여성들을 활용하여 중국에서 음란 화상채팅사업을 운영하는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인 대상 전화사기(보이스 피싱)에 활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_ NKHR2011000030 2011-01-04.

_ 북한이탈주민 ○○○‚ 2007년 4월 6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10000080 2010-06-15; NKHR2010000082 2010-06-22; NKHR2010000017 2010-10-05; NKHR2010000018 2010-10-05; NKHR2012000148 2012-07-17. NKHR 2013000138 2013-07-23.

_ NKHR2011000029 2011-01-18.

라	탈북자 처벌

	처벌규정

탈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987년 북한 형법 제47조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는 것을 반역행위로 규정하여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117조에서는 단순월경행위 즉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탈북행위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1999년 형법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제47조에서 “공민이 공화국을 전복할 목적 밑에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약간의 내용 수정이 있었다.

2004년 형법은 구형법의 단순월경행위에서 규정한 국경을 ‘넘는’ 자의 규정을 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로 개정하였다. 또한, 비법국경출입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 로동교화형’에서 ‘2년 이하 로동단련형’으로 완화하였다. 제4조(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뉘우친 자의 처리원칙)를 신설하여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국경관리부문 ‘일꾼’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 준 국경출입협조죄(1999년 형법 제118조)를 ‘2년 이상 7년 이하 로동교화형’에서 2004년 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제234조)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는 당시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고, 국경수비대 등이 북한 주민의 ‘도강’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_ 탈북 초기와는 달리 북한과 중국 양측의 국경경비대 등 간에 사전 약속을 통해 연계가 되어야만 안전하게 ‘도강’하여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2009년 4월 28일과 7월 21일, 10월 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형법을 개정하였다. 2009년 10월 19일 개정 시 제27조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했고, 제28조를 통해 부가형벌의 하나인 벌금형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_ 형법 제28조(기본형벌과 부가형벌)에는 “… 선거권박탈형‚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산몰수형은 사형판결을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2012년 개정 형법 제221조는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해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을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개정 형법 제68조는 ‘조국반역죄’를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명시하였다.

2012년 개정 형법은 비법국경출입죄의 처벌을 완화하였다. 국경출입협조죄는 조문 명칭이 비법협조죄로 바뀌였다. 범죄구성요건이 종전의 ‘국경관리부문 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경우’에서 ‘공화국(북한)을 적대시하는 자를 비법적으로 도와준 자’로 변경되면서 형량도 감소되었다.

표Ⅵ-2	탈북자 처벌 조항 비교
종전 형법(2009.10.19)		개정 형법(2012.5.14)
제62조(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3조(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4조(국경출입협조죄) 국경관리부문 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2조(비법협조죄)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자를 비법적으로 도와준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탈북자들은 비법국경출입죄 이외에도 ‘외국화폐매매죄’(제106조), ‘외화관리질서위반죄’(107조),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 산 죄’(제107조), ‘력사유적 밀수, 밀매죄’(제189조) 등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 출입국법(1996년 제정, 1999년 개정, 2012년 개정)은 북한 공민이 출입국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부과, 출국금지의 행정처벌이 가해지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가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5조).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이외에도 ｢인민보안단속법｣(1992년 12월 28일 채택, 2005년 7월 26일 수정보충)과 ｢행정처벌법｣(2004년 7월 14일 채택, 2008년 5월 20일, 2011년 10월 16일 수정보충)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는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에는 위반자에 대해 사회안전원이 직접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민보안단속법은 직접적으로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기 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위해 국경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되게 된다. 행정처벌법 제185조는 국경출입 및 반출입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해 경고, 엄중경고, 몰수 또는 3개월 이하 무보수 노동, 노동교양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94조(려행질서위반행위)는 여행질서 위반행위와 불법적인 통제지역 출입행위에 대해 경고, 엄중경고, 벌금,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 실태

• 조사 및 이송

중국에서 단속된 북한 주민들은 변방부대를 거쳐 송환지역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기본적인 조사와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후, 본인의 거주지역으로 이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사례에 따라 송환지역 노동단련대, 도 집결소를 거쳐 지역기관으로 넘겨지는 경우도 있으며, 곧바로 지역기관(인민보안부)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지역기관으로 넘겨지게 되면,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처벌 없이 곧바로 석방되거나, 가정으로 보내져 매일 인민보안부에 출두하여 비판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송환 이후 처벌절차는 최초 구금시설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최초 구금시설이 본인의 거주지에 소재한 경우 혹은 근거리인 경우에는 보다 단기간에 형이 결정되며, 형량도 본인이나 가족들의 영향력 혹은 뇌물공여를 통해 크게 감면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본인의 거주지가 국경지역 국가안전보위부와 거리가 먼 경우, 지역 인민보안부가 신변인수를 위해 출석하여야 하고, 이송과정에서의 도주우려, 운송수단의 확보, 가족에 대한 연락수단 미비 등으로 인해 장기간 구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_ NKHR2009000023 2009-04-16.

처벌의 수위도 2000년 이후에는 정치범수용소로 이관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 노동단련대에서 1~6개월 정도 수감된다. 송환 이후 최종 석방까지 구금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한국인 접촉 등을 근거로 혁명화구역에 수감되었던 사례들도 보고된다. 반면에 2009년 이후에는 탈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도 국경지역에서 빈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일 사후부터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 노동단련대나 노동단련형보다는 노동교화형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개인탈북의 경우에도 남한기도로 간주되기도 하며, 중국 내 체류기간에 준하는 교화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_ 북한이탈주민 ○○○은 2001년 강제송환 이후 ‘안기부사람 접촉’이라고 기재하면 조기 석방해준다는 회유에 요덕 혁명화구역에 수감되어 2004년부터는 여자 소대장을 맡았다. 2004년 입소한 3년형의 수감자로는 ○○○(단천)‚ ○○○(은덕)‚ ○○○(혜산)‚ ○○○(무산)이 있었으며‚ 요덕 혁명화구역은 제○○○○군부대로 표시되었다. 탈북자를 수감하던 혁명화구역은 1999년에 생겨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8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12000155 2012-07-31.

_ NKHR2012000151 2012-07-24.

_ NKHR2012000090 2012-05-22; NKHR2012000184 2012-09-11.

중국에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1차 수용기관에서는 처벌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송환지역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은 주로 함경북도 온성, 무산, 회령, 평안북도 신의주가 활용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알몸수색, 소지품 검사, 위생검사(에이즈 검사)를 거친 후 수용하게 된다. 구류장에서 남녀는 별도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송환규모에 따라 분리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몸수색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서 가져온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던 것으로 증언된다. 여성권리보장법 제37조는 여성에 대한 신체 수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조사기관은 돈을 찾아내기 위해 자궁검사를 하거나, 발가벗긴 채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시키거나, 밥을 먹여 용변을 보도록 한 후 검사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기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개인 신상품들을 압수하였으나, 일정 시점부터는 소지했던 물건을 석방 시 되돌려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당수의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소지한 돈으로 조사과정에서 형량을 최소화하거나 노동단련대 등에서의 생활을 견뎌내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담당 보위원을 설득하여 국경지역으로 동반 이동하여 중국에서 동거하던 남성과 전화연락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관련 ‘법일꾼’들에게 뇌물을 주고 조사문건을 조작하여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_ NKHR2009000023 2009-04-16.

국경지역 국가안전보위부에서의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및 주소지, 도강 시기 및 회수, 도강 이후의 행적(한국인 및 기독교인 접촉 여부, 한국행 여부, 인신매매관련 여부, 음란물 및 한국영상물 시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국경지역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취조를 받은 뒤 안전부 구류장이나 국경지역의 도 집결소로 보내진다.

북한의 형사소추절차에 따르면, 범죄혐의자의 범죄행위를 밝혀내 기소 또는 사건기각을 위한 예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심은 과학적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함으로써 범죄사실을 확정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불법국경이동에 대해서는 본인 및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소지품 등이 범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2012년 5월 14일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르면,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검증 및 검진할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녀성에 대한 검진의 립회는 녀성을 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심을 통해 도강의 목적과 중국 내에서의 행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다른 송환자를 통해 정보를 캐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타 및 언어폭력, 위협 등이 이루어지고, 형 감면을 명분으로 다른 송환자의 중국 내 행적을 증언하도록 유도한다. 예심기간은 2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노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은 10일 이내로 종료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50조). 이 기간 내에 예심을 마칠 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5개월까지 예심을 연장할 수 있으며,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은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151조). 미성년자의 경우 탈북죄로 체포구금 되더라도, 형기 없이 풀려나거나 ‘515상무’로 넘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_ 북한법연구회 편‚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p. 180.

_ 북한이탈주민 ○○○은 강제송환 이후 2006년 미성년자로 형기 없이 풀려났다. NKHR2011 000003 2010-03-16.

• 임신 탈북 여성의 구류 ․ 구속 처분과 형 집행정지

임신한 피심자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 구속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형사소송법 제430조, 여성권리보장법 제38조)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류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강제낙태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중국에서 임신한 이후 강제송환된 여성들에 대해 낙태를 종용하고 출산 시에 영아를 방치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사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제기되자,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 출산을 허용하고 아이를 중국 남성 가족에게 인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03년 10월 함경북도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송환여성들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출산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들인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최근 들어 임신 7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강제낙태를 시키지 않고 석방하여 출산하게 한 후 재수용하는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낙태유도 및 영아방치 사망사례가 수집되고 있다. 다음의 <표 Ⅵ-3>과 같이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임신여성들에 대해서는 구금시설에서 낙태시술 및 구타 등으로 인한 유산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에서는 임신 말기에는 낙태시술을 하지 않으며, 낙태수술 이후 약 일주일 정도 강제노동을 면제해주거나 혹은 식당일 등 덜 힘든 일을 시킨다는 증언도 있다.

_ NKHR2009000010 2009-02-26; NKHR2009000048 2009-07-30; NKHR2009000078 2009-12-10.

_ NKHR2014000001 2014-02-18.

_ NKHR2012000198 2012-09-25.

강제송환자에 대한 처벌기록을 보면 1999년 이후에는 대부분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아 왔다. 이러한 노동단련형은 1999년 형법에는 규정되지 않았고, 2004년 형법에 명문화되었다. 2004년 이전에 이루어진 노동단련형은 행정처벌법 등에 명시된 노동단련 및 무보수 노동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Ⅵ-3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사건시기	사건장소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	함경북도 온성군 노동단련대		∙ 낙태 피해자: 여성 1명(21세)	NKHR2011000068 2011-03-15	목격
2009-01	평안북도 신의주 도 집결소		∙ 낙태 피해자: 여성 1명(21세, 함경남도 함흥시 거주) ∙ 낙태 방법: 병원에서 수술	NKHR2010000097 2010-06-22	목격
2009-09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		∙ 영아살해 피해자: 여성 1명 ∙ 영아살해 방법: 태아방치 또는 질식사	NKHR2010000031 2010-11-19	득문
2010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 집결소		∙ 낙태 피해자: 여성 1명(22세, 함경북도 연사군 거주) ∙ 낙태 이유: 중국인 아이 ∙ 낙태 방법: 병원에서 수술	NKHR2011000068 2011-03-15	목격
2010-12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		∙ 낙태 피해자: 여성 1명	NKHR2011000231 2011-11-08	득문

2010-12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 집결소	∙ 낙태 피해자: 여성 2명 (20세, 22세) ∙ 낙태 시점: 임신24주 이전 ∙ 낙태 이유: 중국인 아이 ∙ 낙태 방법: 병원에서 수술	NKHR2011000253 2011-12-20	목격
2011-06	양강도 집결소	∙ 낙태 피해자: 동료수감자 3명 ∙ 낙태 이유: 중국인 아이 ∙ 낙태 방법: 양강도 산원(4층)에서 수술	NKHR2012000275 2012-12-11	목격
2011-07	함경북도 회령시 보안서 구류장	∙ 낙태 피해자: ○○○(26세) ∙ 낙태 이유: 중국인 아이 ∙ 낙태 방법: 병원에서 수술	NKHR2012000255 2012-11-20	목격
2011-08	함경북도 무산군 인민보안서 구류장	∙ 낙태 피해자: 동료수감자 여성 1명(32세) ∙ 낙태 이유: 중국인 아이 ∙ 낙태 방법: 구타로 유산	NKHR2012000067 2012-04-24	목격
2011-10	함경북도 온성군 노동단련대	∙ 낙태 피해자: 동료수감자 여성 1명(36세) ∙ 낙태 이유: 중국인 아이 ∙ 낙태 방법: 보안원(○○○) 구타로 유산	NKHR2012000073 2012-05-08	목격
2011-10	평안북도 도 집결소	∙ 낙태 피해자: 동료수감자 여성 1명(26세) ∙ 낙태 이유: 중국인 아이 ∙ 낙태 방법: 군의관이 보안서 병원 내에서 강제수술	NKHR2012000198 2012-09-25	목격
2011- 11-20	양강도 집결소	∙ 낙태 피해자: 동료수감자 여성 1명 ∙ 낙태 이유: 중국인 아이 ∙ 낙태 방법: 계호원(○○○) 구타로 유산	NKHR2012000174 2012-09-04	목격
2012- 02-17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구류장	∙ 낙태 피해자: 동료수감자 2명 ∙ 낙태 이유: 중국인 아이 ∙ 낙태 방법: 병원에서 수술	NKHR2012000285 2012-12-18	목격
2012-11	양강도 혜산시 보안서 구류장	∙ 낙태 피해자: 동료수감자 1명 ∙ 낙태 이유: 중국인 아이 ∙ 낙태 방법: 병원에서 수술	NKHR2012000090 2013-04-30	목격
2013-05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 노동단련대	∙ 낙태 피해자: 동료수감자 1명 ∙ 당시 피해자는 임신 중으로, 노동이 힘들다고 했음에도 강제 노동을 하다가 자연 낙태하게 됨.	NKHR2012000218 2013-11-26	목격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판소가 집행을 중지 또는 정지하는 판정을 하는 사유의 하나로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의 처벌을 받은 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일 경우”를 들고 있다(판결 ․ 판정집행법 제18조제1호). 북한이탈주민 면담결과를 보면, 사망이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중병(결핵, 탈수증, 허약 등) 혹은 전염병인 경우에는 형이 중지되고, 거주지역의 안전원에게 호송해 가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출산 전 3개월, 출산 후 7개월에 해당하는 임산부의 경우에 대한 형 집행정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히려 형 집행과정에서 임신여성에게 노동을 시키거나 구타하여 유산을 유도하는 경우,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여 낙태시키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출산한 여성들의 아이를 돌보지 않음으로써 사망하도록 유기하는 조치를 안전원들이 직접 하거나 혹은 조기석방을 명분으로 동료수감자가 영아유기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강제송환 탈북 여성이 임신한 상태인 경우에도 탈북 이전에 임신한 것이 입증되거나 남편이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와 다르게 낙태 혹은 영아살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 극히 드문 경우로 2006년 강제송환된 임신여성이 뇌물을 주고 혜산 집결소에서 석방되기도 하였다.

_ NKHR2011000019 2011-01-18.

_ 북한이탈주민 ○○○은 2004년 4월 임신상태에서 강제송환되었으며‚ 보위부에서 6일 동안 조사 후 가정으로 풀려났다. 이는 예외적인 것으로 당시 김정일 방침이 하달되어 소지한 물품도 압수하지 않고 다만 돈만 뺏은 것으로 증언하였다. NKHR2008000003 2008-07-09.

_ NKHR2009000025 2009-03-30.

_ 북한이탈주민 ○○○은 임신 8개월로 강제송환되었으나‚ 탈북이전 임신 사실이 입증되어 낙태조치를 면할 수 있었다. NKHR2008000003 2008-07-09; 북한 남성의 아이인 경우에는 낙태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NKHR2009000032 2009-05-19.

_ NKHR2009000023 2009-04-16.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아이를 데리고 송환되었을 경우 혹은 국가안전보위부, 도 집결소 등 구류시설에서 출산한 경우 중국의 남성가족에게 연락하여 아이를 데려가도록 한다는 증언도 있다.

• 형벌의 부과

강제송환자에 대한 처벌기록을 보면 1999년 이후에는 대부분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아 왔다. 이러한 노동단련형은 1999년 형법에는 규정되지 않고, 2004년 형법에 명문화되었다. 2004년 이전에 이루어진 노동단련형은 행정처벌법 등에 명시된 노동단련 및 무보수 노동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차 조사를 통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거주지역 노동단련대에서 노동단련형을 받게 된다. 노동단련대는 조사기관이 아니라 노동단련형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엄격한 생활관리를 실시하고 노동의 강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기는 최초 구류시점까지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대부분 송환자들은 노동단련형이 선고된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본인의 정확한 죄목과 형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경지역 국가안전보위부와 인근 노동단련대에 이감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출신지역 안전원이 신속한 호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 집결소의 수감자가 많은 경우에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 집결소의 수감기간도 지역호송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황해도 및 강원도 등 내륙지역 출신 탈북자의 경우 도 집결소 수감이 장기화되면서 영양부족이나 불결한 수감시설로 인한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에 처하기도 한다.

_ NKHR2009000011 2009-03-03.

노동단련형 집행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거나 해명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장기간 구금이 필요한 경우, 도단위 집결소에 재수용된다. 그곳에서 다시 조사를 받은 후, 해당 지역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로 넘겨져 처벌을 받는다.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지역 노동단련대 혹은 인민보안부에 이관되어 수용되게 된다.

북한 당국은 단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여 왔으나,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4년 이후에 탈북하다 적발되거나 강제송환된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가족단위로 탈북하려다 단속된 경우에는 한국행 기도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2004년 이후에도 지역 및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실제 처벌이 문건에 기재된 형기보다 연장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반면 실제 형기가 노동단련형에서 노동교화형으로 강화되었으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병보석으로 석방되거나 대사령으로 형기 집행 도중에 석방되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된다.

_ 2007년 3월 1일부터 탈북하려다 붙잡혔거나‚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형기가 최고 5~7년까지 높아졌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4호 (2008.3.5).

_ 이는 송환 즉시 가족들이 담당기관에 뇌물을 공여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형이 크게 경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8월 ○○○ 등 4명은 탈북 재범이라는 명목으로 교화 3년형을 받아 함흥 9교화소에 수감되었다. NKHR2008000011 2008-08-12.

_ 북한이탈주민 ○○○은 2003년 10월 초 비법월경죄로 노동단련대 1년형을 선고받고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 11호(증산) 단련대에서 1년 4개월간 수감되었다. NKHR2008000011 2008-08-12; 북한이탈주민 ○○○의 경우에도 본인과 자매가 2004년 3월 평안북도 의주군읍에서 비법월경죄로 11호 교양소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는 1년 이상 수감되었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6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_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청도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개인(탈북자 출신 한국적자)의 밀고로 체포되어 13명이 집단송환되었으며‚ 교화 3년형을 받고 전거리교화소에서 대사로 1년 반 만에 석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8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부인과 탈북하여 부인이 체포되자 자진귀환하였으나‚ 가족 탈북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오로단련대에 수감되었다가 6개월 만에 대사로 석방되었다. 먼저 송환된 부인 ○○○은 1년 6개월 형을 받고 증산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대사령으로 5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9월 6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은 귀국자 출신으로 한국기도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을 하여 기본조사 문건을 태우고 노동단련형(4개월)을 받아‚ 택간 업무(단련대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는 업무)를 맡았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7월 26일‚ 서울에서 면접.

표Ⅵ-4		탈북자 처벌 사례
사건시기	사건장소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기타
2010-05	평안북도 신의주 집결소		도 집결소 구류 1개월 10일	NKHR2011000018 2011-01-18	경험	2차 강제송환
2011-01	백암군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 6개월	NKHR2011000232 2011-11-08	경험	증언자는 비법월경 (한국기도)죄로 노동단련대 6개월 선고받음.
2011-02	양강도 혜산시		노동교화형	NKHR2011000143 2011-06-14	득문	－
2011-02	평안북도 신의주시 보위부 구류장		구류장 구금	NKHR2011000244 2011-11-22	경험	증언자는 ‘도강’으로 구류장에 구금되었으나, 구금 중 도주함.
2011- 02-16	함경북도 회령시		노동교화형 1년	NKHR2012000264 2012-12-04	경험	증언자 본인(함경북도 무산 출신)은 당시 19세로 회령시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됨.
2011	함경북도 무산		현장사살	NKHR2011000144 2011-06-14	득문	2011년 강제송환되어 함경북도 무산군으로 온 탈북자(가족 4명)를 보위부에서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현장 사살했다고 득문함.

2011	함경북도 회령	정치범 수용소	NKHR2011000187 2011-08-16	득문	○○○(남, 26~ 30세, 회령 거주)은 2010년에 강제송환된 후, 비법월경(한국기도)죄로 회령 제22호 관리소에 수감됨.
2011	함경남도 함흥시	노동단련형 6개월	NKHR2012000213 2012-10-16	목격	증언자의 친척인 ○○○은 ‘도강’으로 함흥시 동흥산구역 노동단련대에 수감됨.
2011	양강도 혜산시	노동단련형	NKHR2012000238 2012-11-06	목격	비법월경죄
2011-10	양강도 백암군	노동단련형 6개월	NKHR2012000274 2012-12-11	득문	○○○(여자 25세)은 비법월경(한국기도)죄로 노동단련형 6개월 선고받음.
2012	함경북도 회령시	노동교화형	NKHR201200019 8 2012-09-25	득문	－
2012- 04-03	함경북도 무산군	노동단련대 6개월	NKHR2012000285 2012-12-28	경험	뇌물(5,000위안 정도) 고이고 일주일 만에 풀려남.
2012-01	양강도 삼지연군	노동단련대	NKHR2013000018 2013-04-25	경험	2011년 8월 중국에서 강제송환되어 자강도 집결소에 구금됨. 이후 이관되어 양강도 삼지연군 노동단련대 구금되었으나, 생활이 힘들어 닷새 만에 도망함.
2012- 01-03	양강도 대홍단군	노동단련형 7개월	NKHR2013000027 2013-02-05	경험	강제송환 후 비법 월경죄로 재판(노동 단련형 7개월)받음. 강원도 원산시 덕원리 소재의 노동교양소에 서 수감생활했음. 여러 종류의 노동반이 있으며, 공예반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중국 에 판매됨.

2012-02	양강도 대홍단군	사회적 교양	NKHR2013000032 2013-02-19	경험	증언자(16세)는 강제송환 후 평안북도 신의주시 보위부 구류장을 거쳐 양강도 대홍단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예심받은 후 재판에서 사회적 교양 선고받고 당일 풀려남.
2012-07	양강도 혜산시	노동단련형 10개월	NKHR2013000044 2013-03-05	경험	보안부 구류장 구금기간은 형 집행시 산정되나, 보위부 구류장 구금기간은 산정되지 않음.
2012-01	함경북도 연사군	노동교화형 1년	NKHR2013000061 2013-04-02	경험	강제송환 후 비법월경죄로 노동교화형 1년 선고받았으나, 재판 당일 병보석 받음.
2012-02	함경북도 회령시	노동교화형 5년	NKHR2012000285 2012-12-18	목격	증언자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구류장 구금당시 동료수감자인 해당 여성은 중국 길림성 연길공항에서 체포되어 강제북송됨. 한국행으로 분류되었으나, 뇌물 고여 형기 낮춘 것임.
2012-11	함경북도 회령시	노동단련대 6개월	NKHR2013000107 2013-06-11	경험	노동단련대 6개월에 처해졌으나, 1개월 후 도주하여 다시 도강함.
2013	양강도 혜산시 혜탄동 초소	수성 관리소	NKHR2013000228 2013-12-24	득문	○○○(24세 남성)은 가족과 함께 한국기도 목적으로 탈북(도강)하던 중 현장에서 발각되어 보안서 구류장에서의 예심 및 재판을 거쳐 수성관리소 구금됨.

• 탈북자 가족 처벌

식량난으로 인해 국경지역 주민들의 탈북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완화되었던 탈북자 가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도 변화된 추세이다. 즉 국경지역에 거주하던 탈북자 가족을 국경과 멀리 떨어진 산간 오지지역으로 추방하는 사례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된다. 아주 드물게는 공개재판으로 결정된 가족추방이 신소로 추방이 취소되기도 하나, 대부분은 추방지역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전(前)거주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증언된다. 지역주민의 탈북으로 지역책임일꾼들이 철직 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책임자가 초기에 탈북자 가족이 뇌물을 공여하고 처벌완화를 요구할 경우 문건을 폐기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동시에 본인의 책임을 덜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는 강화되었으나 실제 한국행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가족에 대한 추방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 중 다수가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손전화 소지’ 등을 빌미로 단련형을 부과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또한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한 가족과 전화통화 등 연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강제추방을 실시한다. 강제송환된 탈북자의 가족은 ‘가정환경죄’ 등을 적용하여 군에서 제대시키는 경우도 보고된다. 탈북자 가족 중 송금을 받은 협의로 처벌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_ 2004년 4월 온성군 온탄구에서 ○○○ ‘도강’으로 가족추방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에는 회령시 계림동 ○○○ · ○○○ 가족추방이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7월 8일‚ 서울에서 면접; 2007년 11월 ○○○의 한국행 기도로 본인은 교화형에 처해지고 가족은 함북 온성에서 함남 장진으로 추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7월 2일‚ 서울에서 면접; 2004년 무산읍에서 20~30세대의 ‘도강자’ 가족이 강원도로 추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6월 25일‚ 서울에서 면접; 2004년 8월 ○○○의 ‘도강’으로 가족이 함북 회령시 세천군에서 함남 농촌지역으로 추방되었다. NKHR2008000011 2008-08-12.

_ 2005년 1월 탈북을 시도하다 신의주에서 공개재판을 받아‚ 가족추방이 내려졌으나 ‘신소’로 추방을 면하였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0월 21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08000011 2008-08-12.

_ NKHR2013000036 2013-02-19. NKHR2013000033 2013-02-19. NKHR2013000039 2013-03-05. NKHR2013000121 2013-06-25. NKHR2013000117 2013-06-25. NKHR 2013000123 2013-06-25. NKHR2013000180 2013-10-01.

_ NKHR2013000104 2013-05-28.

_ NKHR2013000179 2013-10-01.

_ NKHR2013000098 2013-05-14.

_ NKHR2013000218 2013-11-26.

2012년 12월부터는 “탈북자를 다시 데려다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김정은 방침이 내려오면서 보위부원들이 인민반 단위로 재입국 탈북자선전을 위한 강연회를 하고 탈북자 가족에게 탈북자도 데려오자고 제안하였다.

_ NKHR2013000127 2013-07-19.

표Ⅵ-5		탈북자 가족 처벌 사례
사건시기	사건장소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07	함경북도 무산		∙ 처벌내용: 강제추방 ∙ 처벌이유: 도강자 가족 ∙ 처벌피해자: 여성 1명	NKHR2010000041 2010-10-26	목격
2009-07	함경북도 회령		∙ 처벌내용: 강제추방 ∙ 처벌피해자: 남성 2명, 여성 2명	NKHR2010000101 2011-06-15	목격
2009-09	미 상		∙ 처벌내용: 정치범수용소 ∙ 처벌피해자: 남성 2명, 여성 2명 ∙ 한국 입국한 가족으로 인하여 관리소 구금됨.	NKHR2011000077 2011-03-22	목격
2010-08	양강도 혜산시		∙ 처벌내용: 강제추방 ∙ 처벌이유: 탈북자(남한 입국) 가족 ∙ 처벌피해자: 남성 1명, 여성 4명	NKHR2011000231 2011-11-08	목격

2010-10	평안북도 삭주	∙ 처벌내용: 강제추방 ∙ 처벌이유: 탈북자 가족 ∙ 처벌피해자: 남성 2명, 여성 1명 ∙ 증언자의 시형 탈북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 강제추방 당함.	NKHR2011000105 2011-05-03	경험
2011	평양 대동강 구역	∙ 처벌내용: ‘환경제대’ 처벌 ∙ 처벌이유: 탈북자(한국기도) 가족 * 환경제대: 본인주변 환경의 잘못으로 군 제대됨.	NKHR2011000209 2011-09-20	경험
2011-09	양강도 혜산시	∙ 처벌내용: 30세대 강제추방 ∙ 2011년 9월 혜산시 내 탈북자 가족 30세대 강제추방을 득문함.	NKHR2012000002 2012-01-10	득문
2012	양강도 혜산시	∙ 처벌내용: 집 몰수 ∙ 증언자의 이웃집 남성은 가족의 비법월경으로 집 몰수됨.	NKHR2013000006 2013-01-08	목격
2012-07	평안남도 평성시	∙ 처벌내용: (강제) 제대 ∙ 증언자 외삼촌 탈북으로 국경경 경비대 소대장이었던 매제가 제 대됨.	NKHR2013000153 2013-08-20	목격

마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하였다. 북한 여성을 중국에 매매한 개인에 대해 공개처형을 실시함으로써,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지속하였다.

표Ⅵ-6		인신매매 관련 처벌 사례
사건시기	사건장소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2009-01	함경북도 무산		∙ 처벌내용: 공개처형(총살) ∙ 처형자: 남성 2명, 여성 2명	NKHR2011000186 2011-08-16	득문

2009-01	양강도 혜산	∙ 처벌내용: 노동교화형 8년 ∙ 처벌피해자: 1명	NKHR2011000209 2011-09-20	득문
2009-03	함경북도 무산	∙ 처벌내용: 노동교화형 6년 ∙ 처벌피해자: 11명	NKHR2011000034 2011-01-04	목격
2009-07	양강도 혜산	∙ 처벌내용: 공개처형(총살) ∙ 처형자: 남성 1명(혜산 거주)	NKHR2011000231 2011-11-08	득문
2009-09	함경북도 무산	∙ 처벌내용: 공개처형(총살) ∙ 처형자: 남성 2명, 여성 2명 (○○○, ○○○) ∙ 인신매매 중개 총인원수: 55명 정도 ∙ 14명의 인신매매단 중, 2009년 9월, 무산군 장마당에서 4명은 공개처형 됨. 4명은 무기교화형을 받음. 나머지 6명은 교화 13 ~15년형을 받음.	NKHR2011000155 2011-07-05	득문
2009-11	양강도 혜산	∙ 처벌내용: 공개처형(총살) ∙ 처형자: 여성 1명(혜산 거주)	NKHR2011000070 2011-03-15	득문
2010-03	미 상	∙ 처벌내용: 노동교화형 13년 ∙ 처벌피해자: 남성 1명 (○○○, 30세)	NKHR2011000129 2011-05-31	목격
2010-06	양강도 혜산	∙ 처벌내용: 공개처형(총살) ∙ 처형자: 여성 1명	NKHR2011000052 2011-02-15	득문
2010-08	함경북도 온성	∙ 처벌내용: 노동교화형 13년 (인신매매 및 비법 월경죄로 처벌받음.) ∙ 처벌피해자: 남성 1명(○○○, 36세, 온성 거주)	NKHR2011000183 2011-08-09	경험
2011	양강도 보천	∙ 처벌내용: 노동교화형 ∙ 처벌피해자: 여성 1명	NKHR2012000116 2012-06-19	목격
2011	양강도 삼지연군	∙ 처벌내용: 노동교화형(무기) ∙ 처벌피해자: 모녀 2명 (○○○, ○○○)	NKHR2013000018 2013-01-22	목격
2011-01	양강도 김형직군	∙ 처벌내용: 모름 ∙ 처벌피해자: 남성 1명(소대 정치지도원), 남성 1명(군인)	NKHR2011000103 2011-05-03	목격

2011-03	미 상	∙ 처벌내용: 노동교화형 15년 ∙ 처벌피해자: 남성 1명(○○○, 45세, 연사군 거주)	NKHR2011000195 2011-08-23	목격
2011-05	중국 길림성	∙ 중국에서 탈북자 인신매매 혐의로 구금됨(여성, 39세).	NKHR2013000010 2013-01-08	목격
2011-07	함경북도 무산	∙ 처벌내용: 노동교화형(무기) ∙ 처벌피해자: 남성 1명	NKHR2012000055 2012-04-03	득문
2011- 여름	양강도 혜산	∙ 처벌내용: 노동교화형 5년 ∙ 처벌피해자: 여성 1명(32세)	NKHR2012000092 2012-05-22	목격
2012-02	양강도 혜산	∙ 처벌내용: 노동교화형 7년 ∙ 처벌피해자: 5명의 탈북을 도우려던 사람이 현장에서 체포됨.	NKHR2012000155 2012-07-31	득문
2012-02	양강도 혜산시	∙ 처벌내용: 노동교화형 5년 (병보석) ∙ 처벌피해자: 여성 1명 (증언자 모친)	NKHR2013000166 2013-09-17	목격
2012-04	양강도 대홍단군	∙ 처벌내용: 보위부 관리소 구금 ∙ 처벌피해자: 36세 남성 1명 ∙ 증언자의 사위 동무가 인신매매혐의로 양강도 대홍단군 장마당에서 체포됨. 보위부 관리소 구금된 사실까지만 알고 있음.	NKHR2013000111 2013-06-11	목격
2012-05	양강도 혜산	∙ 처벌내용: 교화형(무기) ∙ 처벌피해자: 8명	NKHR2012000214 2012-10-16	목격
2013-02	양강도 혜산시	∙ 처벌피해자: 여성 4명 ∙ 양강도 혜산시 위연동에서 인신매매혐의로 4명의 여성 공개재판 받는 것 목격. 재판결과 모름.	NKHR2013000140 2013-07-23	목격

<표 Ⅵ-6>에서와 같이,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에 대해 공개처형과 같은 극형을 실시하였다. 물론 단순 도강안내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신매매를 한 경우와 국경지역에서 마약 및 골동품 밀매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가 공개처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신매매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루어진 지역은 주로 북한 주민의 국경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함경북도 무산, 회령, 청진, 온성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도 중국과 함께 인신매매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나름대로 대처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처형의 빈도로 볼 때, 1998년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인신매매 관여자는 공개처형의 대상으로 규정될 만큼 북한 당국은 중국과 함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2007년과 2008년도에는 탈북자에 대한 대대적인 중앙검열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는 행불자로 취급하던 경우도 적발하여 가족들(부모 및 형제자매)을 인신매매범으로 처벌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2010년도와 2011년에도 탈북자의 가족을 인신매매범으로 규정하여 강제추방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2012년에도 탈북자 가족의 대규모 강제이주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_ 2007년 12월 27일 혜산시 비사그루빠 총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는 행불자와 인신매매 관련자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 ○○○도 국내입국한 딸을 ‘팔아먹었다’는 사유로 2008년 1월 양강도 갑산군 탄광지역으로 추방되었다. NKHR2008000020 2008-09-17.

_ NKHR2012000010 2012-01-31; NKHR2012000029 2012-02-21.

바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은 199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312명을 기록하였고, 2001년에는 1,043명, 2002년에는 1,142명, 2003년에는 1,285명, 2004년에는 1,898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는 1,384명이 입국하여 2004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등 현지국의 단속이 강화되었고, 이들의 국내입국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들의 활동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6년 2,2028명, 2007년 2,554명, 2008년 2,803명, 2009년 2,914명이 입국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0년에는 입국자가 다소 감소하여 2,402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2011년에는 2,706명이, 2012년에는 1,502명, 2013년 1,516명이 입국하였으며, 2013년 말까지 총 입국인원이 26,124명을 기록하였다.

최근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이미 입국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중국 혹은 북한에 체류하던 가족이 입국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내 외교공관 및 관련시설을 활용한 기획입국 시도는 2004년 이후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 중국을 통한 국내입국 대기시간이 최대 2년여까지 장기화되면서,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통한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탈북자의 한국 입국 소요시간이 점차 짧아져, 탈북 후 1년 이내에 국내 입국한 경우가 2009년의 30% 수준과 2010년 39%에서 2013년 상반기에는 52%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에도 이미 국내에 정착한 가족들의 입국권유 및 지원으로 입국한 사례들이 지속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가족 입국지원은 가족권 실현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_ 통일부에 따르면‚ 가족동반 입국자의 비율은 2009년 12%에서 2010년 39%‚ 2011년 상반기 49%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한국에 정착한 가족이 있는 비율도 2009년 23%에서 2010년 33.4%‚ 2011년 상반기 47%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Ⅵ-7	최종탈북-남한 입국 기간 별 탈북자 통계(2013년)
최종탈북~남한 입국 기간		건(명)			최종탈북~남한 입국 기간	건(명)
1개월 미만		4			3~4년	3
1~2개월		101			4~5년	4

2~3개월	30			5~6년	1
3~4개월	11			6~7년	3
4~5개월	8			7~8년	5
5~6개월	5			8~9년	4
6~12개월	14			9~10년	3
12~18개월	4			10년 이상	10
18~24개월	3			무응답	13
2~3년	11			합계	237

표Ⅵ-8	탈북 동기(2013년)
탈북 동기		건(명)	비율(%)			탈북 동기	건(명)	비율(%)
경제적 이유		61	25.74			불법행위 처벌 회피	2	0.84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55	23.21			기타	28	11.81
기입국 가족 권유		73	30.80			무응답	7	2.95
처벌에 대한 두려움		11	4.64			합계	237	100

탈북자들의 입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탈북 동기나 규모, 유형, 연령과 직업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2012년에 국내 입국한 탈북자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추세와 동일하게 여성 단독 입국비율(76%)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를 살펴볼 때 이전에는 성분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는 가운데 막다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탈북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게 된 것은 중국 등 체류지에서의 단속강화로 인한 신변위협,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유입 증가, 이미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잔여가족 입국을 위한 경제적 지원, 관련 전문브로커 및 알선단체들의 활동 확대 등에 기인한다. 2009년 이래의 지속적인 특성으로는 한국에 이미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중개인 역할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자 출신 입국 중개인의 상당수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중국에서 한국 입국 중개인 수수료는 대개 한화 250~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된다. 입국 중개인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개인 간의 유치경쟁 등이 나타나 일부 중개인은 탈북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한족마을을 방문하여 한국 입국을 설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_ 중국 오지에 위치한 한족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은 한국 입국관련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러한 지역에서는 중국 내 탈북 여성 보호 역할을 하는 교회 관계자들과 입국중개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게 된다. ○○○‚ “중국 내 탈북자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비공개 자문회의 (2012.6.14).

가족단위의 탈북에 따라 연령층도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20~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의 가족들을 탈출시킨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여성들이 북한에 남겨둔 자녀와 부모를 데려오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도 매우 다양해졌다. 고위 간부, 외교관, 의사, 외화벌이 지도원, 군인, 학생, 교원, 농민, 노동자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국적과 정착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국, 영국 등 제3국으로 재이동하여 정치적 망명 내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장 망명’ 사실이 드러나 국내로 귀환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_ □연합뉴스□‚ 2011년 10월 6일.

2012년에는 국내정착 탈북자가 북한에 재입북하여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가 4건(총 8명)이나 발생하였으며, 2013년에도 재입북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남한 내에서 브로커에 의한 소송제기, 사회적 차별 등 열악한 인권 상황을 나열하면서, 민족반역자인 자신들을 수용한 북한 당국을 정치적으로 선전하였다. 탈북자의 재입북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탈북을 예방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밀입국하여 가족들과 생활하다 재탈출하여 국내입국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들도 발생하였다. 재입북 이후 기자회견을 한 김광호 부부는 북한 내 가족과 함께 재탈북하여 중국에서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국 국적을 가진 부부와 딸은 강제송환되지 않았으나, 한국 국적을 소지하지 못하고 있는 처제와 처남은 북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기대출 및 북한이탈주민 정보를 소지하고 재입북을 시도하려던 사례들이 발견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입국조사 및 사회적응교육이 포괄적인 법률위임사항으로 규정되어 사실상 구금이라는 점에서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법률적인 소송도 제기되었으나, 국내입국조사는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탈북자 국내정착과정 인권 개선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법적 ․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사	평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주요한 인권사안으로 남아있다. 북한에 여권발급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국외 이동이 허용되어 왔다. 당국의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받는 정치적 처벌이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탈북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탈북자들의 재탈북을 막기 위해 지역책임자들의 연대책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감시 차원을 넘어서서 식량 및 의복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회유책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국경지역의 전파차단벽 설치 및 탐지기 투입 증대를 통해 탈북을 중개하는 활동들을 차단하는 한편 국경경비대의 순환배치를 통해 탈북을 묵인하거나 도우면서 뇌물을 받는 행위들을 처단하고자 하였다. 2012년 이후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가 김정일 애도기간과 비교하여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국경경비대외에도 적위대가 2차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내 도강중개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인과 사실상 가족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탈북자들에게도 적절한 법적 신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탈북자가 강제송환되는 경우 중국 출산 아동들의 양육 및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탈북을 둘러싼 인신매매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강제결혼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범죄로의 연루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중국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 및 제3국 이동을 주선하는 중개인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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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백서 2014

2. 이산가족 |

이산가족

가	이산가족 현황

남북이산가족이란 가족과 헤어져서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8촌 이내의 친 ․ 인척과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산가족은 분단과 1950년 6 ․ 25전쟁을 겪으면서 발생하였다. 이산가족은 1945년 9월 2일 맥아더 연합군최고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로 38°선이 그어지고 구소련과 미국이 이를 계기로 군대를 진주시키면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6 ․ 25전쟁의 결과 1953년 7월 군사분계선이 설정됨으로써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산의 역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산가족 발생 원인은 한반도 분단, 자진 월남 ․ 월북, 6 ․ 25전쟁 기간 중 납치나 의용군 입대, 일본에서의 북송,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귀환, 납북, 북한 이탈 등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남북이산가족의 규모는 조사 시기 및 기관, 이산가족의 기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1955년 인구주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월남자 수는 총 73만 5,501명(전쟁 전 28만 3,313명, 전쟁 후 45만 2,188명)이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출생으로 응답한 숫자가 1990년 41만 8천 명, 1995년 40만 3천 명, 2000년 35만 5천여

명이다. 그리고 2005년에는 16만 1,605명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지역 출생으로 답한 이산가족 숫자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_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 60년□ (서울: 대한적십자사‚ 2005)‚ pp. 6~7.

_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12.12.19).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등록되어있는 이산가족은 12만 9,264명, 생존자는 7만 1,480명, 사망자는 5만 7,784명이다. 2012년에 비해 사망자가 3,841명 증가하였다.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이산가족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령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13년에는 생존 이산가족 가운데 8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출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자료실,” <reunion.unikorea.go.kr> 참조하여 작성.

표Ⅵ-9	이산가족 등록 현황
연도		신청자(명)	생존자(명)	사망자(명)
2008		127,343	88,417	38,926
2009		128,028	85,905	42,123
2010		128,461	82,477	45,984
2011		128,668	78,892	49,996
2012		128,779	74,836	53,943
2013		129,264	71,480	57,784

출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자료실,” <reunion.unikorea.go.kr>.

표Ⅵ-10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2013.12.31 기준)
구분	90세 이상		80~89세	70~79세	60~69세	59세 이하	계
인원수(명)	7,950		29,819	20,477	7,595	5,639	71,480
비율(%)	11.1		41.7	28.7	10.6	7.9	100

출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자료실,” <reunion.unikorea.go.kr> 참조하여 작성

표Ⅵ-11	생존 이산가족의 80세 이상 비율
연도		2010	2011	2012	2013
생존자(명)		82,477	78,892	74,836	71,480
80세 이상(명)		32,957	37,524	34,225	37,769
비율(%)		40.0	47.6	45.7	52.8

출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자료실,” <reunion.unikorea.go.kr>.

표Ⅵ-12		이산가족 사망자 현황(2013.12.23 기준)
구분	90세 이상		80~89세	70~79세	60~69세	59세 이하	계
인원수(명)	29,809		22,049	5,164	627	135	57,784
비율(%)	51.6		38.1	9.0	1.1	0.2	100

나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이산가족들은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가족끼리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족권을 침해받고 있다.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일명 “제네바 제4협약”)은 ‘가족권(family rights)’을 보호하고 있다.

_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August 12‚ 1949).

제네바 제4협약 제27조제1항: 피보호자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 명예, 가족으로서 가지는 권리들, 신앙 및 종교상의 행사, 풍속 및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1950년 6 ․ 25전쟁 당시 남북한은 제네바 제4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 남한은 1966년 8월 16일에 제네바 제4협약에 가입하였고, 북한은 1957년 8월 27일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6 ․ 25전쟁 발발 직후 당시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총재는 남북한 모두 제네바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1950년 7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네바협약의 조건에 따를 것임을 다짐하였으며, 같은 달 13일 북한 당국도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제안을 수락하는 전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제네바 제4협약은 6 ․ 25전쟁 당시부터 남한과 북한 모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_ 제성호‚ “전시 민간인 납치의 국제인도법적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p. 200.

가족권 중에서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가족결합권(right to family unification)’ 또는 ‘가족재결합권’이라고 한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들은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은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의해 확대되는데 아동권리협약은 제9조에서 아동이 의사에 반하여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결합권은 이와 같이 남녀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다.

_ 세계인권선언 제16조제3항‚ 자유권규약 제17조 및 제23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d)(iv)‚ 유럽인권협약 제12조‚ 미주인권협약 제17조제2항.

가족권 및 가족결합권은 남북한의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남한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제1항). 북한 헌법은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8조).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적십자회 측에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고, 북한이 우리 측의 제의를 수락함에 따라 1971년 9월 20일 제1차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적십자회담과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8차례의 상봉행사와 7차례의 화상상봉을 통해 남북한 총 4,321가족, 2만 1,734명이 상봉하였다. 2010년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3차례 개최된 적십자실무접촉의 합의에 따라, 추석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북측 97가족(110명)이 재남(在南)가족 436명을,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남측 94가족(137명)이 재북가족 203명을 상봉하였다. 그러나 2010년 제18차(10월 30일~11월 5일) 상봉 이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사건으로 당국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_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 60년□‚ p. 18.

_ 통일부‚ □201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2)‚ p. 137.

2013년에도 당국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 2013년 8월 23일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쌍방 각각 100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 화상상봉(10월 22~23일), 11월 중 이산가족 추가 상봉행사 개최 등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9월 16일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이 교환되었다. 그러나 9월 21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2014년 2월 5일 남과 북은 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 2014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재개되었다. 제1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차 상봉(20~22일)과 2차 상봉(23~25일)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차 상봉에서는 남측 82가족(140명)이 재북가족 178명을 상봉하였고, 2차 상봉에서는 북측 88명이 재남가족 357명을 상봉하였다.

표Ⅵ-13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단위: 건/(명))
구분 연도(년)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85~’02		1,862 (12,005)	671 (671)	331 (2,700)	735 (2,817)
2003		963 (7,091)	8 (8)	-	598 (2,691)
2004		681 (5,007)	-	-	400 (1,926)
2005		962 (6,957)	-	-	397 (1,811)
2006		1,069 (8,314)	-	-	594 (2,683)
2007		1,196 (9,121)	-	-	388 (1,741)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마당-통계자료-인도협력,” <http://www.unikorea.go.kr/index.do?
menuCd=DOM_000000105006004000>.

2008	-	-	-	-
2009	302 (2,399)	-	-	195 (888)
2010	302 (2,176)	-	-	191 (886)
’11~’12	-	-	-	-
계	7,337 (53,070)	679 (679)	331 (2,700)	3,498 (15,443)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면서 사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영상편지 제작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1만 6,800여 명의 희망자를 파악하였다. 2012년 12월부터 800여 명에 대한 영상편지를 제작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_ 통일부‚ □201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3)‚ p. 132.

우리 정부는 당국 차원의 교류와 함께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민간교류 경비지원 금액에서 생사확인을 위한 지원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봉 지원액은 18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봉이나 생사확인 이후의 교류지속 지원금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산가족 민간교류 성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확인 9건, 서신교환 22건, 상봉 3건 등 총 24건이다.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표Ⅵ-14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년)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 봉
1990		35	44	6
1991		127	193	11
1992		132	462	19
1993		221	948	12
1994		135	584	11
1995		104	571	17
1996		96	473	18
1997		164	772	61
1998		377	469	109
1999		481	637	200
2000		447	984	152
2001		208	579	170
2002		198	935	208
2003		388	961	283
2004		209	776	188
2005		276	843	95
2006		69	449	54
2007		74	413	55
2008		50	228	36
2009		35	61	23
2010		16	15	7
2011		3	21	4
2012		6	16	3
2013		9	22	3
합계		3,845	11,418	1,739

통일부는 2012년 2월 9일 ｢이산가족 교류 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생사확인을 위한 지원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제3국 상봉 지원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상봉이나 생사확인 이후의 교류지속 지원금은 기존의 50만 원을 유지하였다.

다	이산가족 실태조사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이산가족법”)이 2009년 3월 25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남북이산가족법은 남북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제1항). 이에 따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공동으로 남북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12만 8천여 명 가운데 생존자 전원(2011년 3월 현재 81,8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주)메트릭스를 통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대상자 81,800명 가운데 66,611명(81.4%)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이산가족 중 10,605명에 대해 이산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참고를 위해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산가족들이 선호하는 교류방식은 생사확인(10.4%), 대면상봉(35.9%), 서신교환(10.0%) 순이었으며, 헤어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경우는 8.4%에 불과하였다. 또한, 향후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해 유전자(DNA) 채취 ․ 보관에 대해 동의 55%, 미동의 45%로 조사되었으며, 남북이산가족들은 이산가족 교류 대가로 북한에 지원(34.0%)하는 것보다 순수한 인도적 지원(44.6%)을 더 선호하였다.

_ 통일부‚ “보도자료: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2011.12.15).

남북이산가족법은 3년마다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제1항).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7월 30일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남북이산가족법은 2013년 5월 22일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남북이산가족법은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였다(제8조의2항).

라	이산가족 재산상속

남북한 주민 사이에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규율할 필요성에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2년 2월 10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5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2년 11월 30일 이 특례법을 적용하여 이산가족이 유언하여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더라도 재산을 자녀가 아닌 중립적 위치의 변호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례법은 북한 주민이 상속 등에 따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재판을 청구한 윤 씨의 아버지는 6 ․ 25전쟁 당시 북한에 처와 2남 3녀를 둔 채 윤 씨만을 데리고 월남하여 재혼해 자녀 4명을 낳고 1987년 사망했다. 윤 씨는 2011년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유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_ □조선일보□‚ 2012년 11월 30일.

마	이산가족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가족이 월남하여 이산가족이 된 북한 주민들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입당과 군입대를 하지 못하며 이밖에 대학진학, 결혼 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Ⅵ-15	이산가족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구분
1996년에 월남자 가족이 군입대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하는 것을 목격함.		NKHR2010000054 2010-06-22	목격
가족 중에 월남자가 있다는 이유로 아들이 1997년 7월에 입당과 간부등용, 대학진학에서 차별을 받았음. 1990년대부터 토대보다 능력과 일을 중시하라는 방침이 수차례 있어 희망을 가졌지만 방침대로 집행되지 않았음.		NKHR2011000126 2011-05-31	경험
남편의 당고모가 월남자라는 이유로 남편이 입당을 못하고 ‘생활제대’하였음.		NKHR2011000112 2011-05-17	경험
북한 주민들은 월남자 가족들을 ‘반동가족’이라고 인식하며 자식들은 대학입학과 입당이 불가능함.		NKHR2012000062 2012-04-17	실태
아버지가 당원이었으나 보위부원이 되지 못하였고 당기관에도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소학교 때 평양에서 추방되었음. 그 이유는 증조부가 6 ․ 25때 월남하였기 때문임.		NKHR2013000127 2013-07-09	경험

그러나 월남자 가족이라고 해도 열심히 일을 하면 사회적 인식이 바뀐다고 한다. 월남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처음에는 부정적이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바뀐다. 한 예로 북한이탈주민 ○○○은 할아버지 형제들이 월남하여 할아버지가 입당과 교육에서 차별을 받았지만 현재 북한 사회에서 월남자 가족들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_ NKHR2010000072 2010-10-19.

_ NKHR2012000046 2012-03-23.

바	평가

이산가족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교류 등 가족권이 위협받고 있다. 제네바 제4협약은 가족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남북한은 6 ․ 25전쟁 당시 동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지만 별도의 수락에 의해 동 협약은 6 ․ 25전쟁 당시부터 남북한 모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가족권은 남북한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남과 북은 2014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재개된 것이다.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정례화되고 당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교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잠재되어 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체제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남 도발이나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인도주의 사안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당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 지속 여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연계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 북한인권백서 2014

3. 납북억류자 |

납북억류자

가	전시납북자

	전시납북자 현황

6 ․ 25전쟁 기간 납북된 남한국민들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까지 발굴된 7개의 관련명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0년 공보처 통계국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2,438명), 1951년 6 ․ 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의 6 ․ 25사변 피납치인사 명부(2,514명), 1952년 10월 정부에서 간행된 6 ․ 25사변 피납치자 명부(82,959명), 1953년 통계연감(84,532명), 1954년 내무부 치안국 납치자 명부(17,940명), 1956년 대한적십자사 실향사민등록자 명단(7,034명), 1963년 국방부가 작성한 실향사민 명부(11,700명)들이 부분적으로 전쟁 납북자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인물들이 각기 다른 명부에 수록되어 있어, 전쟁 시기 납북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표Ⅵ-16	전시납북자 규모 _ 6 ․ 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정보마당-6 ․ 25납북자 현황‚” <http://www.abductions625.go.kr/report/2012_report02.asp>.
구분		작성주체	시기	인원	존재 여부
서울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년	2,438명	○
6 ․ 25사변 피랍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2년	82,959명	○

6 ․ 25사변 피랍치자	내무부 치안국	1952년	(126,325명)	×
6 ․ 25사변 피랍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3년	(84,532명)	×
6 ․ 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년	17,940명	○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대한적십자사 /공보처 통계국	1956년	7,034명	○
실향사민 명부	국방부	1963년	11,700명	1권 ○ 2권 ×

이미 발견된 명부를 기준으로 ‘6 ․ 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중복자를 제외한 납북자 명단 9만 6,013명의 명단을 분석하였으며, 납북당시 연령분포는 <표 Ⅵ-17>과 같다.

표Ⅵ-17	전시납북자 연령분포 _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2□.
연령		인원(명)	비율(%)
10세 이하		338	0.4
11~15세		376	0.4
16~20세		20,409	21.2
21~30세		51,436	53.6
31~40세		14,773	15.4
41~50세		5,456	5.7
51~60세		1,675	1.7
61세 이상		746	0.8
연령 미상		804	0.8
합계		96,013	100

전시납북자들 중 귀환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전시납북자 중 전쟁 이후 귀환자가 없다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북한 체제에 불가피하게 적응하여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식량난 이후 탈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귀환납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고연령이며 납북자 본인들이 북측가족들에게 전시납북자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시납북자 생사확인 ․ 상봉

전시납북자도 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가족결합, 서신교환, 상봉 등에 있어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제네바 제4협약은 민간인을 점령지역에서 다른 국가로 강제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제49조), 민간인의 억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79조). 북한의 민간인 전시납북행위는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와 전쟁범죄를 구성한다. 1968년 11월 26일 채택된 ｢전쟁범죄 및 반인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북한의 전시납북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은 1984년 11월 8일 동 협약에 가입하였다.

_ UN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UN Doc. A/RES/2391(ⅩⅩⅢ) (November 26‚ 1968).

_ 차지윤‚ “국제법상의 강제실종 개념은 한국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북된 남한 민간인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북한인권시민연합 외‚ □제11회 북한인권 · 난민문제 국제회의□ (2011.11.23).

2002년 9월에 열린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한은 ‘지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 ․ 주소확인 문제를 협의 ․ 해결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2005년 6월 21~ 24일)에서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공동보도문 제3항)”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제6차 적십자회담(2005년 8월 23~25일)과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2005년 9월 13~16일)에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6년 3월 22일 제13차 이산가족 상봉 시 처음으로 전시납북자 가족을 포함시키고자 4명의 생사확인을 요청하였지만, 납북당사자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이들 중 1명(이경찬)이 납북자(이경찬의 숙부)가 북한에서 형성한 가족들(숙모와 사촌동생)을 상봉하였다. 2006년 6월 제14차 이산가족 상봉 시에도 8명의 전시납북자 가족이 상봉신청을 하였으며, 북측이 1명(유정옥)의 부친(이봉우) 생존을 확인해 주었으나 2주일 후 다른 사람이라고 번복함으로써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상봉을 신청한 8명 가족 모두 납북자의 생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007년 5월 제15차 이산가족 상봉 시 전시 납북자 4명의 생사확인이 의뢰되었고, 1명 사망 확인, 3명 확인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사망 확인된 한 가족이 북측 가족을 상봉하였다. 2010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재개되어 6 ․ 25전쟁 납북자 가족의 5명에 대한 생사확인이 의뢰되었으나, 전원 확인 불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후 남북 간에는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문제에 있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_ □내일신문□‚ 2010년 11월 4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분리대응하고 있다. 2012년 2월과 8월 우리 정부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하여 이산가족 문제는 물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2013년 8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최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외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사확인을 북한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8월 23일 채택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제외되었다. 우리 정부에 의해 전시납북자로 인정된 최종석과 최흥식이 2014년 2월 20~25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19차 이산가족 상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모두 사망하여 가족을 상봉하지 못하였다.

_ 통일부‚ □2013 통일백서□‚ p. 135.

	전시납북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전시납북자 문제는 남북 간 체제경쟁시기 전쟁이라는 혼란기에 발생한 실종사유에 대해 월북과 납북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납북자의 ‘행방불명’이 가족 전체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4월에 이어 2008년 7월 23일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2010년 3월 26일 ｢6 ․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 ․ 공포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13일 ‘6 ․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식출범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경찰청장 등 정부위원(5명)과 전시납북자가족(3명), 전문가(6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정부 차원에서 6 ․ 25전쟁 기간 중 북한에 강제납치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11일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국장급 공무원과 전문가, 납북자가족단체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는데, 소위원회에서는 납북자 결정 예비심사, 신고 홍보방안 구상 등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3년 12월까지 총 11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회의(2010년 12월 13일)에서는 위원회 운영기준과 사실조사 및 지원규칙을 의결하였고, 제2차 회의(2011년 3월 18일)에서는 6 ․25전시납북자 심사기준을 제정하였다. 전시납북자 결정은 제3차 회의부터 있었는데 제3차 회의 55명, 제4차 회의 217명, 제5차 회의, 120명, 제6차 회의 351명, 제7차 회의 364명, 제8차 회의 467명, 제9차 회의 417명, 제10차 회의 274명, 제11차 회의 295명 등 총 2,560명이 납북자로 결정되었다.

표Ⅵ-18		전시납북자 결정 현황					(단위: 명)
전체 회의	일시		결정 건수	결정내용
				납북자 결정	납북자 비결정	납북확인 판단불능	이의신청 기각
제3차	2011.08.02		55	55
제4차	2011.12.03 ~12.13		264	217	28	19
제5차	2012.03.19 ~04.05		144	120	11	13
제6차	2012.06.20		386	351	11	24
제7차	2012.09.19 ~10.04		399	364	7	27	1
제8차	2012.12.26 ~2013.01.14		490	467	5	18

출처: 6 ․ 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활동-전체회의 활동,” <http://wwwabductions
625.go.kr/dong/dong03.asp> 참조하여 작성.

제9차	2013.05.06	463	417	14	32
제10차	2013.06.21	308	274	8	26
제11차	2013.10.15	327	295	5	27
합계		2,836	2,560	89	186	1

위원회는 6 ․ 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사실조사 등을 담당할 ‘시 ․도실무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1월 3일부터 전국 시 ․ 군 ․ 구 및 재외공관을 통해 6 ․ 25 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를 시작하였다. 2011년 1,304건, 2012년 1,623건의 납북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납북피해 규모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800여 건의 6 ․ 25전쟁 납북 관련 기록을 수집하였고,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국가기록보존기관에 대한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해외 기록 수집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전체 납북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6 ․ 25전쟁 피랍치자 명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_ 위의 책‚ pp. 139~140.

_ 위의 책‚ pp. 142~143.

나	전후납북자

	전후납북자 현황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835명이고, 이들 납북자 중 일부가 교육수준, 신체건강 등 활용도를 고려하여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납북자 중 3,310명(86.5%)은 납북 이후 6개월부터 1년 이내에 귀환하였고, 9명은 2000년 이후 탈북 귀환하였다. 1972년 12월 28일 납북된 전○○이 탈북하여 2013년 9월 5일 귀환하였다. 2013년 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된다.

_ 귀환 납북자 이○○에 따르면‚ 봉산 21호와 22호 선원 27명은 해주에서 평양으로 이관되어 어선이 간첩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 건강하고 일정수준(고교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부 7인을 선발하여 청진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어부들은 귀환 조치하였다.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보도참고자료, “전후납북자 현황.”

표Ⅵ-19		전후납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어부	KAL기	군 ․ 경	기타
							국내		해외
납북			3,835	3,729	50	30	6		20
귀환	송환		3,310	3,236	39	－	－		8
	탈북		9	9	-	-	-		-
억류			516	457	11	30	6		12

표Ⅵ-20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억류자 수	누계			연도	억류자 수	누계
1955		10	10			1973	8	429
1957		2	12			1974	30	459
1958		23	35			1975	28	487
1962		4	39			1977	4	491
1964		16	55			1978	4	495
1965		20	75			1980	1	496
1966		19	94			1985	3	499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1967	52	146			1987	13	512
1968	133	279			1992	1	513
1969	20	299			1995	1	514
1970	36	335			1999	1	515
1971	20	355			2000	1	516
1972	66	421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표Ⅵ-21	귀환 납북자 현황
성명		납북일자	직업	귀환일자
이○○		1970.04.29	봉산22호 선원	2000.07.26
진○○		1967.04.12	천대11호 선원	2001.10.30
김○○		1973.11.24	대영호 기관장	2003.06.23
고○○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5.07.12
최○○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7.01.16
이○○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7.09.10
윤○○		1968.07.02	금융호 선원	2008.01.09
윤○○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9.02.26
전○○		1972.12.28	오대양61호 선원	2013.09.05

표Ⅵ-22	추가 확인된 납북억류자 명단
납북사건		납북연도	성명	생년월일	당시주소	직책
육군2사단		1962.07.14	최제하	1939.03.04	경북 영양	육군 상병
육군제3정비창		1977.10.12	조병욱	1940.01.31	경남 진해	군무원
길용호		1966.01.22	박성만	1917.02.23	경남 통영	선장
〃		〃	김광섭	1918.10.09	〃	기관장
〃		〃	양호근	1925.03.05	전남 완도	선원
〃		〃	정복식	1941.08.28	〃	〃

길용호	1966.01.22	이덕환	1911.10.23	경남 통영	선원
〃	〃	김두석	1931.01.19	경남 거제	〃
〃	〃	남정식	1928.02.15	경남 산청	〃
〃	〃	이생기	1919.12	경남 남해	〃
〃	〃	김경남	1935	경남 통영	〃
〃	〃	이수태	1935	〃	〃
〃	〃	정의도	1938.08.10	부산 서구	〃
〃	〃	서일용	1937.07.23	경북 영일	〃
〃	〃	박장운	1937.07.18	경남 통영	〃
〃	〃	박복금	1926.11.17	부산 영도	〃
남풍호	1967.12.21	김영필	1935.05.18	강원 고성	기관장, 선주
〃	〃	백동현	1942.03.14	〃	선원
〃	〃	김승옥	1919.07.09	〃	〃
〃	〃	이영준	1945.05.16	강원 양양	〃
〃	〃	김봉래	1928.12.07	강원 고성	선장
〃	〃	최성문	1936	〃	선원
파월장병	1966.09.09	안학수	1943.09.23	경북 포항	육군 하사
무동력선	1967.08.05	배승윤	1929.02.10	인천 옹진	선주
〃	〃	배승구		〃	선원
〃	〃	정철규	1943.05.05	〃	〃
〃	〃	안흥호	1967.06.04	〃	〃
무동력선	1967.08.05	황정순	1947.02.09	인천 옹진	선원
파월장병	1965.11.03	박성렬	1943.10.19	충북 진천	병장
진복호	1992.08.27	이철진	1947.02.05	전남 신안	선주, 선장
덕성호	1968.07.12	이양진	1945.05.20	전남 신안	선원
오대양 61호	1972.12.28	전욱표	1946.11.18	경남 거제	〃
대한호	1968.01.11	장영찬	1938.02.23	강원 고성	선장
〃	〃	김구양	1933	불상	기관장
〃	〃	김태순	1945	불상	선원
〃	〃	윤영주	1933.10.20	강원 고성	〃
〃	〃	이상기	1918	불상	〃
〃	〃	이국현	1943.12.29	광주 광산구	〃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육군2사단	1962.07.14	우지원	1930.10.05	경남 창원	중위
〃	〃	이금섭	1934.07.19	충북 청원	상사
〃	〃	박기찬	1939.01.19	서울 영등포	병장

	납북자 인권침해

납북자들 중 일부는 대남방송이나 간첩교육에 이용되고 있다. KAL기 스튜어디스였던 성경희, 정경숙 등은 대남방송에 이용되어 왔다. 또한, 납북자들은 남파간첩을 훈련시키는 교원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1993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자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0여 명이 평양 용성구역 소재 ‘이남화 혁명관’에 배치되어 남파간첩을 교육시키는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남화 혁명관’은 남파간첩 양성기관인 중앙당 3호 청사 내 작전부가 관할하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1992년 개칭)’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실상과 한국에서의 생활방법 등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축소된 한국모형관이다. 또한, 북한은 납북자들 가운데 일부를 대남사업에 종사시키고 있다. 2000년 6월에 탈북, 귀환한 납북어부 ○○○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어부들 가운데 일부는 일정 교육을 받은 후 대남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신도 대남간첩교육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_ 북한이탈주민 ○○○‚ 2004년 1월 7일‚ 서울에서 면접.

그러나 이용가치가 없는 나머지 납북자들은 한 때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납북자의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실이 확인된다. 국제앰네스티가 1994년에 발표한 ｢북한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특별보고서에는 1990년 당시까지 ‘승호리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은 이재환 등 납북 ․ 월북자 22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표Ⅵ-23	정치범수용소 수용 추정 납북자 명단(22명)
성명		입북연도	직업
이영훈		1992.04	변호사 사무장
정락호		1991.07	조광해운 선원
이재관		1989.12	삼성전자 대리점 근무
조흥래		1992.08	운동기구점 운영
최희창		1991.10	조광해운 선원
이대식		1988.09	파라과이 이민
신원식		1991.06	美교량설계원
강광석		1992.12	부동산 중개업
김성배		1983.05	건설회사 임원
김순성		연도미상	서독 광부
이재환		1987.07	재미유학생, 前민정당 이영욱 의원 아들
최종석		1987.01	동진 27호 납북선원
김원석		1990.02	관광사 대표
양칠성		1988.09	부동산 중개업
김성진		1984.09	군인 이병
권오문		신원 미확인
조생구		신원 미확인
서학식		신원 미확인
박총신		신원 미확인
이찬수		신원 미확인
유재원		신원 미확인
김춘길		신원 미확인

	생사확인 및 송환 요청과 북한의 반응

납북자 문제에 대해 북한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북한에 입국한 ‘의거입북자’ 혹은 북한체류를 희망한 자라는 이유로,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한국정부의 논의 제안을 거부하여 왔다. 이에 따라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남북당국 간 논의과정에서 용어와 관련하여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실종자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즉 2002년 9월에 열린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지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 ․ 주소확인 문제를 협의 ․ 해결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공동보도문 제3항)”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제6차 적십자회담과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시범생사확인사업 등 납북자문제와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생사확인 대상을 군인, 민간인 구분 없이 ‘전쟁 시기 행불자’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일반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 생사확인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방식을 주장하였다. 또한,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2006년 2월 21~23일)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 ․ 해결해 나가기로 공식 합의함에 따라 전후납북자문제가 남북 간 공식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 간 납북자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납북자가족모임이 납북자의 명단을 대북전단에 담아 보내는 사업을 추진하자 북한 당국은 크게 반발하였다. 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2009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전후납북자 12명의 생사확인을 의뢰하여 생존이 확인된 납북자 2명이 남측 가족과 상봉하였다. 2010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전후납북자 11명의 생사확인이 북측에 의뢰되었으나, 전원 확인 불가능 통보를 받았다.

_ □내일신문□‚ 2010년 11월 4일.

납북 선원 2명(박○○, 최○○)이 2014년 2월 20~25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19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남측 가족을 상봉하였다. 박○○을 포함한 오대양 61호, 62호 선원 25명은 1972년 12월 28일 서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되었다.

출처: 통일부, □201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2), p. 143.

표Ⅵ-24	전후납북자 상봉 현황(2010~2011년)						(단위: 명)
구분		생사확인 대상	생존 확인	사망 확인	확인불가 ․ 기타	상봉		상봉 가족 수
전후납북자		120	17	22	81	16		18가족 (81명)

한편, 정부는 2011년 12월 16일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범정부적인 납북자 대책기구로서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납북자 대책위원회는 납북자 문제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안 업무의 처리방향과 해결방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12년에는 회의를 2회 개최하여 납북자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_ 통일부‚ □2013 통일백서□‚ pp. 136~137.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자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납북피해자가 귀환하는 경우 정착지원을 받고,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유족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2007년 11월 30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심의위원회는 2013년까지 총 4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위로금 및 보상금 심의를 결정하였다.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표Ⅵ-25	납북피해자 연도별 피해위로금 등 신청 ․ 접수 결과					(단위: 건)
연도(년)		피해위로금	정착금	보상금	합계
2008		232	7	0	239
2009		99	1	8	108
2010		97	0	4	101
2013		0	1	1	2
합계		428	9	13	450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표Ⅵ-26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2013.12.30 기준)
구분		신청(건)	지원 결정(건)	지원액(천 원)
피해위로금		428	416	12,914,573
정착금 ․ 주거지원금		9	9	1,773,612
보상금		13	1	67,604
합계		450	426	14,755,789

통일부는 심의위원회의 활동 실적과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자료를 정리하여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백서□를 발간 ․ 배포하였다. 한편, 정부는 2011년 4월 28일 전후납북자법을 개정하여 납북피해자의 친목 도모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9조). 개정 법률에 따라 납북피해자를 회원으로 설립한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를 2012년 8월 7일 단체로 허가하고 단체사업비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하였다.

_ 위의 책‚ p. 136.

다	일본인 납북자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많은 일본인이 일본과 유럽에서 행방불명되었다. 일본 당국의 수사와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증언에 따라 이들 사건의 대부분이 북한에 의한 납치 의혹이 짙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1991년 이후 일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북한은 계속해서 완강하게 부인하였다. 그러다가 2002년 9월 17일 개최된 제1차 북 ․ 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시인하였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17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소위 ‘특정 실종자’를 포함하여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필요한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는 1997년에 납치피해자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납치피해자 가족 연락회’를 결성하는 등 납치피해자 구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_ 민간단체인 ‘특정 실종자 문제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있어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종자를 의미한다.

_ 일본 외무성‚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도쿄: 일본 외무성‚ 2012)‚ pp. 1~7.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6월 23일 ｢납치 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일본의 북한인권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북한인권 개선보다는 자국민 납북자문제의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은 2009년 10월 납치 문제에 관한 대응을 협의하고 생존자의 즉시 귀국을 위한 시책, 생존불명의 납치피해자에 관한 진상규명 및 이 문제에 관한 전략적 활동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기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_ 위의 책‚ p. 10.

표Ⅵ-27	일본인 납북자 현황
이름		납치일	당시 나이	비 고
구메 유타카		1977.09.19	52세	북한, 입북하지 않았다고 주장
마쓰모토 교코		1977.10.21	29세	진상규명 요구하였으나 미회신
요코다 메구미		1977.11.15	13세	2004년 11월 제3차 실무자협의회에서 1994년 사망했다며 유골 제출, 그러나 뼈의 일부에서 메구미의 것과 다른 DNA 검출
타나가 미노루		1978.6월경	28세	진상규명 요구하였으나 미회신
다구치 야에코		1978.6월경	22세	북한, 1986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

출처: 일본 외무성,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도쿄: 일본 외무성, 2012), pp. 12~13.

치무라 야스시	1978.07.07	23세	1979년 결혼 2002년 10월 일본으로 귀국 딸 1명과 아들 2명은 2004년 5월 귀국
치무라 후키에		23세	1980년 결혼 2002년 10월 일본으로 귀국 딸 1명과 아들 1명은 2004년 5월 귀국
이치카와 슈이치	1978.08.12	23세	북한, 1979년 9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주장
소가 히토미		19세	북한, 1979년 9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주장
소가 미요시		46세	북한, 입북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시오카 도오루	1980.5월경	22세	북한, 1988년 11월 가스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
마쓰키 가오루		26세	북한, 1996년 8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
하라 다다아키	1980.6월 중순	43세	북한, 1986년 간경변으로 사망했다고 주장
아리모토 게이코	1983.7월경	23세	북한, 1988년 11월 가스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

라	주요 사건

	신숙자 모녀 강제억류 사건

1985년 독일에서 가족을 동반하여 자진 월북 후 1년 뒤 홀로 탈출에 성공한 오길남 씨의 부인으로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두 딸(오혜원, 오규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운동이 2011년 5월 신숙자 씨의 고향 통영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같은 해 11월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길남 씨를 면담하고 12월 8일 캐나다 의회는 신숙자 씨 모녀 관련 결의를 채택하였다. 2012년에는 신숙자 모녀 송환을 추진하기 위한 ‘통영의딸송환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고(7월 20일), 신숙자 모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국제청문회가 개최되었다(10월 4일). 한편, 대북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CNK)는 2011년 11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뉴욕대표부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에 신 씨 모녀의 구출을 청원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27일 답변을 보내면서 신 씨가 1980년대 이후 앓아온 간염으로 사망했으며, 두 딸은 오 씨가 가족을 버린 이후로 자신들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사망시기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이 신 씨 모녀를 지속적으로 구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자의적이라고 결론지었다.

_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Opinion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t its sixty-third session‚ April 30 ~May 4‚ 2012: No. 4/2012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 HRC/WGAD/2012/4 (July 16‚ 2012)‚ para. 15.

_ Ibid.‚ para. 27.

	1969년 KAL기 납치사건

2001년 제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KAL기 사건 당시 납북된 성경희 씨와 이후덕 씨가 상봉하면서 KAL기 납북 미귀환자 가족들이 생사확인과 상봉을 위해 모이기 시작하였다. 2008년 5월에는 ‘KAL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이하 “가족회”)’가 발족되었다. 가족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의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WGEID, 이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황원(2010년 6월 17일), 이동기(2010년 10월 8일), 최정웅(2010년 11월 8일) 사건을 접수하였다. 2011년 3월 10일에는 조선적십자사와 통일전선부장 앞으로 ‘KAL기 납북 미귀환 11인’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청하는 편지를 접수하였다. 통일부는 가족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 판문점을 통해 편지를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북한 측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2011년 4월 20일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KAL기 납북 미귀환 11인’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북한은 가족회의 사건 접수에 대해 “미귀환자 3명은 강제실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북한에는 강제적 ․ 비자발적 실종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2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강제실종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대결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으며, 2011년 4월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보낸 송환 요구와 우리 정부가 2006년 6월 보낸 생사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생사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가족회는 또한, 2012년 2월 14일 KAL기 납치범 조창희를 검찰에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같은 달 20일 사건을 각하했다. 영국 의회는 2013년 3월 12일 KAL기 납치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황인철 대표는 이 자리에서 KAL기 탑승자 가운데 미귀환 11명의 억류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미귀환자들이 북한에 자유의사로 남아있는지의 여부를 제3국에서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_ 1969년 KAL기 납치사건 당시 승무원 4명과 승객 46명 등 50명이 납치되었다. 북한은 1970년 2월 14일 승객 39명을 송환하였을 뿐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 등 11명은 송환하지 않았다.

_ 미귀환자 황원(당시 MBC PD)의 아들 황인철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_ 황인철‚ “KAL기 납북자 가족의 어제와 오늘의 비극‚” 북한인권시민연합 외‚ □제11회 북한인권 · 난민문제 국제회의□ (2011.11.23).

_ □연합뉴스□‚ 2012년 9월 18일.

마	평가

북한의 전시 민간인 납치행위는 민간인의 강제이송과 강제억류를 금지하고 있는 제네바 제4협약에 반하며, 전후 민간인 납치행위는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 및 전쟁범죄 위반에 해당된다. 동시에 납북자들의 가족권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전시납북자의 생사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10년 전시납북자 5명에 대한 생사확인 불가능 통보를 받은 이후 진전이 없다. 전후납북자 역시 2010년 11명의 생사확인 요청에 대해 전원 확인 불가능 통보를 받은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13년에도 남북은 납북자 생사확인 및 교류 등의 문제에 있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14년 2월 20~25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19차 이산가족 상봉 대상에 전시납북자 2명이 포함되었으나 모두 사망하여 가족을 상봉하지 못하였다. 전후납북자 2명은 남측 가족을 상봉하였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에서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불투명하다. 다만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있어 진전을 이룰 경우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납북자 문제도 협의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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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백서 2014

4. 국군포로 |

국군포로

가	국군포로 현황

국군포로는 적국 등에 억류되어 귀환하지 못한 대한민국 군인을 의미한다. 6 ․ 25전쟁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에서 추정한 국군실종자는 8만 2,000여 명이었으나,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친 전쟁포로 상호 교환에 의해 최종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다수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_ 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2)‚ p. 110.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족에게 보훈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전투 중 행방불명자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모든 미귀환 국군포로는 전사자로 처리되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귀환자는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기준으로 귀환 국군포로는 80명이며, 포로가족은 400여 명에 이른다. 귀환 국군포로의 출신지는 함경북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국군포로 대부분이 함경북도 지역의 탄광에 배치되어 노역(勞役)에 종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1년 이후에는 귀환한 국군포로가 없다. 그 이유는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이 국경지역에서의 탈북 경계를 강화하였고, 국군포로들이 연로해지면서 자력으로는 국경을 넘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표Ⅵ-28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2013.12.30 기준)								(단위: 명)
연도		귀환포로	누계			연도	귀환포로	누계
1994		1	1			2004	14	48
1997		1	2			2005	11	59
1998		4	6			2006	7	66
1999		2	8			2007	4	70
2000		9	17			2008	6	76
2001		6	23			2009	3	79
2002		6	29			2010	1	80
2003		5	34			2011~13	-	80
						합계	80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표Ⅵ-29		국군포로 출신지 현황(사망자 포함, 2013.12.30 기준)
지역	함경 북도		함경 남도	평안 북도	평안 북도	양강 도	자강 도	황해 북도	황해 남도	강원 도	총계
인원(명)	60		9	0	3	4	1	1	1	1	80
비율(%)	74.8		11.3	0.0	3.8	5.0	1.3	1.3	1.3	1.3	100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전쟁 시기 인민군으로 재편입되거나, 휴전 이후 1954년부터 1956년 사이에 대부분 탄광, 기업소, 농촌지역에 집단배치되어 전후복구 작업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07년 4월 12일 발표된 미 국방부 비밀해제 문서 ｢한국전쟁 포로들의 소련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수천 명의 국군포로들이 1951년 11월~1952년 4월 오호츠크 등 소련 극동항구로 이송된 뒤 야쿠츠크 주변의 콜리마 수용소 등으로 보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크치해 지역으로 이송된 포로들은 최소 1만 2천 명에 달하고, 도로 공사와 비행장 건설 등에 동원돼 사망률이 높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7년 12월 18일 한국 국방부는 미 국방부 문서작성자를 비롯해 국군포로 소련이송을 주장한 구소련 장성 강상호의 아들, 카자흐스탄 거주 한국전 참전 고려인 10여 명, 귀환 국군포로, 러시아 체류 탈북자 100여 명의 증언, 러시아 군사사연구소 방문 등을 통해 확인했으나, 국군포로 이송을 확인할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8년 ｢6 ․ 25전쟁 중 국군포로의 소련 이송 관련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사실규명을 위해 구소련 강제수용소가 위치했던 시베리아 마가단 지역을 방문조사하고, 6 ․ 25전쟁 중 미군포로 및 실종자에 대한 미 ․ 러 합동연구조사 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용역에서 국군포로 소련 이송 관련 사실에 부합하는 탈북자의 증언을 일부 수집하였으나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_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종식 후 6 ․ 25전쟁 당시 미군 포로의 러시아 생존 여부 확인 및 유해 발굴‚ 반환을 위해 공동으로 만든 ‘미 ․ 러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위원회’가 조사활동 결과의 하나로 1993년 8월 26일 작성한 것이다.

_ □연합뉴스□‚ 2007년 4월 13일.

_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박사가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2013년 5월 13일 사단법인 물망초는 ‘국군포로 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신고센터는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를 통틀어 최초이며, 신고 접수 이후 자체 확인 작업을 통해 국군포로 명단 작성 및 생사확인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국군포로와 가족들의 인권침해

국군포로의 대부분은 함경북도 및 함경남도 지역 탄광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당시 북한에서 탄광 노동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일반 주민들이 탄광 노동을 기피하였고, 탄광의 경우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함경북도 온성군 상화청년탄광(안화식, 우광윤, 장○○, 홍승로, 박인공, 김상진, 신상원, 최○○, 옥삼식, 배명조, 백부재, 정원모, 리복만), 무산탄광(리갑도, 강영호, 리희근), 회령시 세천군 학포탄광(장용연, 류태인, 오○○, 이증호, 정수환) 등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탄광 근로자로 배치된 국군포로들은 하루 2교대로 12시간씩 탄광 일을 하였으며, 함경북도 일대의 탄광에 배치된 국군포로는 한 때 1,100~ 1,2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_ NKHR2008000021 2008-09-23.

_ NKHR2008000016 2008-09-02.

_ NKHR2008000011 2008-08-12.

_ □조선일보□‚ 2013년 4월 30일.

국군포로들은 6 ․ 25전쟁 종료 이후 청진 25호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청진 25호 관리소는 6 ․ 25전쟁 이후 포로수용소로 사용되다가 후에 정치범수용소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국군포로들은 1956년 6월 공민증을 받고 집단수용소에서 사회로 배치되었으나, 대부분이 집단수용소 시절 생활하였던 탄광에 배치받음으로써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국군포로들은 출신성분 때문에 북한 생활과정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거주지역과 직장 선택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인의 출신성분이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자녀에게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군포로들의 자녀들도 입당과 진학, 직장 선택에 차별을 받게 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국군포로들을 ‘괴뢰군(포로병)’이라고 호칭하였다.

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9월 27일‚ 서울에서 면접.

_ NKHR2008000011 2008-08-12.

국군포로와 가족들은 북한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남편의 직장동료가 국군포로의 아들이었는데 군대에 10년 동안 복무했지만 입당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국군포로 출신이라도 입당이 가능하다는 증언이 있으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일반 북한 주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_ NKHR2011000044 2011-02-08.

표Ⅵ-30	국군포로와 가족들의 차별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입당하지 못했지만 먹고 사는 것은 일반 북한 주민과 차이가 없음.		NKHR2011000176 2011-08-02
아버지가 포로귀환병이었는데 남한의 임무를 받았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입당을 시키지 않다가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를 보라는 지시에 따라 입당하게 되었음.		NKHR2011000178 2011-08-02

다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상봉

국군포로는 이산가족, 납북자와 마찬가지로 가족결합, 서신교환, 상봉 등에 있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국군포로는 납북자와 함께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국제사회는 전쟁포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1949년 8월 12일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일명 “제네바 제3협약”)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은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전쟁포로를 석방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8조). 또한, 전쟁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제13조),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제52조). 북한은 1957년 8월 27일 동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1950년 6 ․ 25전쟁 당시 북한은 제네바 제3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산가족 편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6 ․ 25전쟁 당시 제네바 제3협약에 구속될 의사를 표명하였다.

_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ess‚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of War‚” (August 12‚ 1949).

표Ⅵ-31	포로대우협약 주요 규정
제13조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억류하에 있는 포로를 사망케 하거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여하한 억류국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본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하 생략)
제51조	포로들에게는 특히 숙사, 음식, 피복 및 장비에 관하여 적절한 노동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은 유사한 노동에 종사하는 억류국의 국민이 향유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52조	포로는 스스로 희망하지 않는 한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성질의 노동에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118조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유엔군 측은 정전협정에 따른 전쟁포로 상호교환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북한 측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는 전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이관하였고, 강제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은 오늘날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

_ 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 110.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은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협의 ․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2006년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협의 ․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7년 2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과 2007년 4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제2차~제18차 남북적십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국군포로 126명의 생사확인 의뢰가 이루어져, 19명 생존확인, 14명 사망확인, 93명 확인불가, 17명 상봉이 성사되었다. ‘2009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국군포로 10명의 생사확인을 의뢰하여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 1명이 남측 가족과 상봉하였다. ‘2010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국군포로 10명의 생사확인 의뢰에 대해 1명의 사망확인을 하는 데 그쳤다.

_ 위의 책‚ p. 111.

_ 2010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서필환(82세)의 사망확인이 이루어졌고‚ 전사로 처리되었던 4명(이원직 77세‚ 이종렬 90세‚ 윤태영 79세‚ 방영원 81세)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출처: 통일부, □201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2), p. 143.

표Ⅵ-32	국군포로 상봉 현황(2010~2011년)						(단위: 명)
구분		생사확인 대상	생존 확인	사망 확인	확인불가 ․ 기타	상봉		상봉 가족수
국군포로		126	19	14	93	17		26가족 (119명)

국군포로의 상봉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조속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생존하고 있는 귀환 국군포로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이고, 80명의 귀환 국군포로 가운데 이미 30명은 사망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표Ⅵ-33		생존 국군포로 연령 현황(2013.12.30 기준)
연령(세)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총계
인원(명)	2		6	6	7	10	5	2	4	4	3	1	50
비율(%)	4		12	12	14	20	10	4	8	8	6	2	100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표Ⅵ-34		사망 국군포로의 사망 연령(2013.12.30 기준)
연령(세)	70 이하		71~75	76~80	81~85	86 이상	총계
인원(명)	2		4	10	14	0	30
비율(%)	6.7		13.3	33.3	46.7	0.0	10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 3월 22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률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관련하여 귀환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제6조의3)을 신설하였다. 한편, 국회는 ｢국군포로 송환촉구 결의안｣(2013년 5월 15일 김진태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라	귀환 국군포로 대우 및 지원

우리 정부는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대우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1999년 1월 29일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6년 3월 24일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가족의 지원을 위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귀환 국군포로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의거 포로가 된 날부터 대한민국에 귀환하여 전역한 날까지의 보수, 연금, 정착금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국군포로가 억류지인 북한에서 사망한 경우, 국군포로의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일반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정착지원금과 별도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국방부는 2008년 12월 31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제6조의2)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8년 말부터 귀환 국군포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귀환 국군포로들은 민간 전문기관의 교육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정서적 안정을 얻고 있다.

_ 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 112.

2013년 3월 22일 개정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에 관한 조항(제5조의2),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제15조의2),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15조의3),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제15조의4) 규정을 신설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표Ⅵ-35		귀환 국군포로(사망자 포함)의 거주지 현황(2013.12.30 기준)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인원(명)	20		2	17	6	2	0	2	4	6
비율(%)	25.0		2.5	21.3	7.5	2.5	0.0	2.5	5.0	7.5
지역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총계
인원(명)	5		2	7	1	4	2	0	80
비율(%)	6.3		2.5	8.8	1.3	5.0	2.5	0.0	100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표Ⅵ-36		생존 국군포로의 거주지 현황(2013.12.30 기준)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인원(명)	13		2	12	4	1	0	2	2	3
비율(%)	26.0		4.0	24.0	8.0	2.0	0.0	4.0	4.0	6.0
지역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총계
인원(명)	2		2	2	1	3	1	0	50
비율(%)	4.0		4.0	4.0	2.0	6.0	2.0	0.0	100

마	평가

북한 당국의 전쟁포로 억류는 적대행위 종료 후 전쟁포로를 석방 ․송환해야 하고 전쟁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할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전쟁포로의 가족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남북한 사이에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이 국경지역에서의 탈북 경계를 강화할 것이고 국군포로의 노령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군포로의 탈북과 귀환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체제 결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남북 간의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상봉도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있어 진전을 이루고 국군포로 문제가 협의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군포로 생사확인과 상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