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구상｣ 1주년 추진성과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14.3.28. 獨드레스덴) 주요 내용 >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 】 ①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협력) ․ 인도적 지원 확대 및 북한 모자 패키지 사업 (1,000days) ②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복합농촌단지」조성 ․ 북한 인프라 건설 투자와 지하자원 개발 ․ 남·북·러 및 남·북·중 3각 협력 ③ 남북한 주민간 동질성 회복 ․ 역사연구·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등 순수민간접촉 확대 ․ 북한 인력 경제교육 ․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 기 타 】 ․ 남북한과 UN이 함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Ⅰ

추진 성과

o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드레스덴 구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

-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시야에서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이행을 추진해왔음.

o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와 협력 및 남북 당국간 대화 지속 추진 등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노력하고,

- WFP,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 지원(1,330만불 상당) 및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영유아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분야 기금 공모사업 등을 실시하였음.

o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

- 민간차원의 농업·산림 분야 협력을 재개함으로써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으며,

- ｢유라시아 구상｣ 실현의 일환으로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실사와 시범운송을 실시하였음.

o 남북한 주민 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 장기간 중단된 남북 문화유산 공동 복원 사업을 재개하고, 스포츠 및 종교 분야의 남북교류를 지원하여 순수 민간접촉을 확대했고,

-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관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제3국에서 경제·기술 교육을 실시해왔음.

o 한편, 분단의 상징인 DMZ를 생명과 평화의 통로로 만들어나가고자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측에 동 공원조성에 대한 구상을 설명할 계획임.

o 또한, 남북 간 신뢰형성 및 북한비핵화 진전에 따른 교통·통신 등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 투자방안 등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음.

< 표 : 드레스덴 구상 사업별 추진 단계 및 주요 성과 >

구분		단계			주요 성과
분류	사업명	내부준비	추진모색	착수진행
3 대 제 안	①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인도적 지원 확대 및 모자 패키지 사업			○	- 국제기구 지원, MOU 체결 -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②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복합농촌단지 구성		○		- 민간 시범사업 추진
	北 인프라건설 투자와 지하자원 개발	○			-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계획 수립 중
	3각협력(남·북·러)			○	- 나진-하산 복합물류사업 현장실사, 시범운송
	③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역사연구․보전 등 순수 민간접촉 확대			○	- 겨레말큰사전 편찬 및 개성만월대 발굴 공동사업 재개 - 체육, 종교, 문화 교류 증가
	북한 인력 경제교육			○	- UN 등 국제기구 통해 교육 - 신규 교육사업 MOU 추진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			- 체험연수 개발, 시범적용 - 기초연구 실시
기타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		- 분야별 연구용역 5건 실시, 후보지 현지조사 - 대내외 지지기반 확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			- 운영계획(안) 마련

Ⅱ

분야별 추진현황

1.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노력

o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고위급접촉 및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대화 등 지속 추진

* ’14. 8. 11. 고위급접촉 제의, 12. 29. 통준위 차원 대화 제의, ’15. 1. 6. 대변인 성명

o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UN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병행

o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준비 차원의 내부 인프라 구축

- 영상편지 1,202편 제작, 유전자 1,211건 검사, 유전정보DB 구축 등

□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추진

o WFP, WHO 등 국제기구 통한 지원 추진 및 사업 관리

- WFP(700만불) 영양식 지원사업 7년 만에 재개
: 北 87개군 유아원․탁아소·소아과병원 등 에 필수 영양 지원

* WFP(세계식량계획)와 MOU 체결(11.18), 협력체계 구축

- WHO(630만불)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 지속
: 北 436개 의료시설 개선 및 의약품 지원 등

o 영유아 사망률 저감을 위해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영유아 질병예방 및 영양공급 사업 지원

- 국내 민간단체 대상 기금지원을 5년만에 재개

* 총 10억원 규모, 7개 단체, 7개 사업에 대해 기금 지원 의결(’14.9.18)

- 민간단체 자체재원으로 영양식·의약품 등 지원

* 26.2억원 상당 물품 반출 승인

2.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 우선 ‘민생’의 관점에서「복합농촌단지」조성사업을 추진

o '14년에는 민간단체 공모사업 방식으로 농·축산 분야 협력사업을 지원

- 7개 단체(10개 사업) 대상 총20억원 지원 의결(‘14. 9. 18.)

o 민간단체의 소규모 온실·낙농지원 사업에 필요한 공동영농자재 반출승인 등 민간차원의 ｢복합농촌단지｣ 시범사업 추진

- ’14년,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이스경암｣ 등 영농자재(종자, 온실자재 등) 2.3억원 상당 지원

□ 비핵화진전에 대비, 북한 인프라 건설 투자와 지하자원 개발 추진방안 모색

o 남북간 신뢰형성 및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 주요 인프라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관련 계획 수립 중

- ｢범정부 협의체｣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 관계부처 협의, 민간 자문단 회의,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등

□ ｢유라시아 구상｣ 실현 차원에서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 지원

o 나진 현장실사 실시(△1차:‘14.2.11~13, △2차:7.15~22)

o 나진-포항 간 석탄(러시아산) 시범운송 실시(’14.11.24~28)를 통해 복합 물류 프로세스 점검

o 2차 석탄 시범운송(’15년 상반기 목표) 추진 지원

□ 남북한 민생인프라 자료 축적․통합 추진

o 북한 민생인프라 정보□자료 통합사업 추진

- 관계부처 협업 하에 인도지원 등 교류협력 과정에서 축적된 북한 민생 자료의 수집□축적□관리□활용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추진 중

o UNFPA(유엔인구기금) ｢北 사회인구학적 가구조사｣사업 지원(130만달러)

- 민생인프라 구축 추진 등에 대비, 북한내 생활․보건 등 사회인구학적 자료와 변화 등에 대한 수집 및 분석

* ’15.1월, 130만달러 지원 결정

3.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 역사연구․보전, 스포츠교류 등 순수 민간접촉 확대

o 민간차원 사회문화교류 확대에 지속 노력, 종교‧문화유산‧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간 접촉‧방북‧방남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 ’13년 대비 ’14년에 △방북 5→31건, △방남 2→5건, △접촉 197→219건 으로 증가

o 남북 문화유산 공동 복원 사업 재개 및 신규사업 발굴·협의

- ’09년 중단된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 재개(7.29~8.6 심양, 10.30~11.8 평양)

* ’10년 ｢5.24 조치｣ 이후, 남측 단독작업 ’13년까지 3.2% 진척(63%→66.2%) ⇒ ’14년 이후 3% 진척(66.2%→69.2%)

- ’11년 중단된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재개(7.22~8.16, 개성)

* 조사면적 : ’07～10년 10,200㎡ → ’11년～’13년 0㎡ → ’14년 1,500㎡
(총 11,700㎡ 조사 진행)

- 신규사업 발굴·협의 : 평양 고구려고분군 발굴, 기록유산 남북공동전시 등

o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체육경기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지원, 종교 분야의 남북간 교류 확대·발전

- ‘14.9월 인천AG 북한 선수단 참가(273명), 고위급 대표단 폐회식 참석 등

* 특히, ’14.10월 북한은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최초 참가(인천 장애인AG, 33명), ’14.11월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연천) 참가('한반도통일미래센터' 32명 체류)

- 불교계 합동법회, 기독교계 공동기도회 등 남북 협의 및 방북행사 활발히 진행(‘13년 3건 53명, ’14년 12건 186명)

□ 북한 인력 대상 경제교육 실시

o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제3국에서 북한 관료□전문가 대상 시장경제원리 교육 및 기술습득 기회 제공

- UNESCAP측과 경제□기술 인력사업 진행

- 그밖의 국제기구 및 NGOs 등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진행

□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o ｢한반도통일미래센터｣(’14. 11. 개관)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 전문가 자문, 사례분석, 연구용역(표준프로그램 개발, 기능성게임 활용 신개념모듈 개발) 등 통해 프로그램 개발 후 체험연수 시범적용

o 남북한 학제·교육과정 통합방안 및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교육부)

* ｢통일 및 미래사회 대비 남북한 초중등학교의 통합교육과정 개발 방향｣ 등

4. 기타 :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노력

o 남북합의 이후 원활한 공원조성을 위한 체계적 사전준비 추진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용역 추진 (△공원 기본구상 △사업 추진전략 △법‧제도 기반 등 5건)

- 공원 입지선정을 위한 동부‧중부‧서부권 후보지 현지조사 실시 (1차: ’14.12, 2차: ’15.5月 예정)

o 대내외 지지기반 확대를 통한 사업 추진동력 강화

- 대통령님, 제69차 UN총회 연설('14.9.25) 시 유엔 주도하에 전쟁당사자들(南․北․美․中 등)이 참여하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 발표(명칭변경)

- △CBD 당사국 총회 계기 국제심포지엄 개최(’14.10, 평창) △세계공원총회(’14.11, 호주), 람사르협약 상임위(’15.1, 스위스) 대표단 파견 등 생태‧환경 분야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

- △국민공감 심포지엄(’15.2) △공원조성 아이디어 UCC공모전(’15.2~6)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지속

□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o 남북 간 신뢰형성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의 및 운영계획(안) 마련 중

o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회담 제의 시기·방법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