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상임위원회 정책건의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

2015.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요 약
□ 지난 3년간의 통일·대북정책 주요 성과 -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등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통일준비위원회｣ 출범(2014.7)을 계기로 입체적 통일준비 시스템 정립 - ‘도발-보상’의 반복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 정적으로 관리(｢8.25합의｣를 도출, 북한의 사과를 확보) - ｢5.24조치｣ 유지 등 원칙있는 대북정책 견지와 남북대화의 모멘텀 유지 - 양자 정상회담 및 다자외교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 향후 통일·대북정책 추진 기본방향 - 지난 3년간의 통일·대북정책 기조를 유지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중점 추진 □ 향후 통일·대북정책 추진 중점 추진과제 - 남북대화 정례화 추진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마련 -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드레스덴 구상｣ 실현 *북한 춘궁기가 예상되는 2∼4월중 영·유아 영양지원 추진 -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 견인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 - 통일준비 제도화 및 국민 참여형 ‘풀뿌리 통일준비운동’ 확산 *낙오자 느낌을 주는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용어를 ‘자유민’으로 변경 - 통일외교와 공공외교의 병행 추진 *｢통일 공공외교 기획단｣ 창설, 통일 공공외교에 북한이탈주민 참여

목   차

Ⅰ. 지난 3년간의 통일·대북정책 평가	1

Ⅱ. 2016년 한반도 정세 전망	5

Ⅲ. 향후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	6

1. 기본방향

2. 중점 추진과제

Ⅰ		지난 3년간의 통일·대북정책 평가

□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통일 미래비전과 통일편익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여, 국민의 통일의지를 제고하고, 공감대 확산

-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등 제시

☞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의견은 2013년 71.8%에서 2015.11. 현재 82%까지 상승

□ 입체적 통일준비 시스템 정립

○ ｢통일준비위원회｣ 출범(2014.7)을 계기로 통일준비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기반 마련

○ 통일부-통준위-민주평통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준비 본격화

- 통일부 : 통일정책의 실현 주체

- 통준위 : 다양한 부처들의 협업과 민·관 협업 촉진

- 민주평통 : 대국민 소통, 통일 전문가들의 참여 통로

□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

○ ‘도발-보상’의 반복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데 주력함으로써 북한의 상투적 대남전략 무력화

- 목함지뢰 도발시(2015.8) 강력한 대응을 통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8.25합의｣를 도출, 북한의 사과를 확보

- 일관성 있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하에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추가 핵실험 억제

☞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중 가장 잘한 분야로 국민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및 억제노력”을, 전문가는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일외교”를 지적

□ ｢원칙｣ 있는 대북정책 견지와 남북대화의 모멘텀 유지

○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 유지 등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함으로써, 현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북한이 분명하게 인지하게끔 하는 효과 거양

○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 간 채널이 가동됨으로써 남북대화의 모멘텀 유지

-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2013.8),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해결(2015.8) 등 확고한 원칙의 관철

- ｢남북 고위급 접촉｣(2014.2),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 고위급 회담｣(2014.10), ｢목함지뢰 도발 계기 남북 고위급 회담｣ (2015.8) 등 접촉 유지

○ 특히, 남북 당국 실무접촉(2015.11)을 통해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당국회담을 12.11에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회담 정례화의 기반 마련

□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준비에 대한 협력을 유도

- 양자 정상회담 및 다자외교를 통해 한국 주도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산

- 이러한 국제적 협력구도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남북한의 통일논의를 주도하는 동력으로 작용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연대 및 협력을 강화, 국제적으로 대북인식의 공통분모를 확대

◾ 박근혜정부 통일외교의 주요 성과 ◾

구분	주요 내용
한·러 정상 공동성명 (2013.11.13)	러시아는 남북간 신뢰구축을 통하여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14.4.25)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박대통령의 비전을 지지
한·중 정상 공동성명 (2014.7.4)	중국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기울인 대한민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
한·ASEAN 정상회의 공동성명(2014.12.12)	한국과 아세안정상들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 및 신뢰를 증진함에 있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및 한반도평화통일구상,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
한·중 정상회담시 시진핑 주석 발언 (2015.9.2)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
한·EU 정상회담 공동발표문(2015.9.15)	EU는 한국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15.10.16)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키로 합의

Ⅱ		2016년 한반도 정세 전망

○ 2016년 북한 정세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우려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

-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의지를 이미 확인한 만큼,

-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제1비서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 핵문제, 개혁·개방 등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 존재

○ 반면,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변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제4차 핵실험 또는 대남 도발을 통해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 불배제

○ 국제적으로 글로벌 저성장 기조,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 조정,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일정, IS로 상징되는 글로벌 테러리즘 부상 등을 감안할 때,

- 주변국 및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의 ‘관리’에 중점을 둘 여지 존재

○ 국내적으로도 통일 관련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통일공감대가 약화될 우려

☞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국민은 ‘좋아질 것’이란 견해와 ‘변화 없을 것’이란 견해가 엇비슷했으나, 전문가와 자문위원은 ‘좋아질 것’이란 견해가 다수를 차지

○ 2016년부터는 북한의 변화 견인 및 주변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이니셔티브가 더욱 강화될 필요

- 정세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reactive)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proactive)하는 적극적·선제적 자세 필요.

Ⅲ		향후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

1. 기본방향

○ 지난 3년간의 통일·대북정책 기조를 유지

-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기조하에 유연성을 견지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중점 추진

☞ 향후 중점과제로 국민은 ‘남북교류협력 확대’(44.5%)와 ‘북핵문제 해결’(41.2%)을, 전문가는 ‘남북교류협력 확대’(64.7%)와 ‘통일준비 강화’(34.3%)를 선정

2. 중점 추진과제

과제①	남북대화 정례화

○ 2016년 중 남북 당국자 회담의 정례화·제도화를 적극 모색

○ 남북 당국자 회담의 정례화를 기반으로 분야별(민생, 환경, 문화, 경제, 군사 등) 협의 채널의 가동 모색

○ 대화채널 제도화 노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마련

과제②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드레스덴 구상□ 실현

○ ｢5.24조치｣의 경우, 남북 당국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 촉구

○ 향후 UN제재가 강화되더라도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

☞ ｢5.24｣조치와 관련,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러한 의견은 자문위원(78.2%)>국민(66.4%)>전문가(52.0%)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은 북한 주민 민생 향상 차원에서 적극적 실행의지 표명

- 북한 춘궁기가 예상되는 2~4월중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관철 노력 경주

- 상봉 장소, 시기 등 절차의 제도화

- 전면적 생사 확인과 관련하여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 인권단체들과 협조(이산가족문제를 가족권, 이동자유 등 보편적 인권문제 차원에서 제기)

○ 북한 인권상황 개선 등과 관련 실효성 있는 조치 실시

과제③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 견인

○ 북핵 대응과 관련한 한·미간 공조 강화

- 한·미간의 先협의를 바탕으로 ｢6자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

○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당사자 입장 강화

- 북한 핵 문제는 국제문제인 동시에 한반도 문제라는 관점에서,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

- 아울러 북한의 모든 미사일(ICBM, SLBM, 단거리 미사일 등 망라) 발사실험을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취급하는 방안 강구

○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 다양한 상황 전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과제④	통일준비 제도화 및 통일준비운동 확산

○ 국내적 통일 공감대 확산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준비 제도화’에 주력

- 관련 인력 양성, 통일준비와 관련된 각 부처별 임무 및 역할분담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 보장

○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남북관계발전 특위｣를 ｢통일준비 특위｣(가칭)로 전환 추진

○ ‘풀뿌리 통일준비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 통일 지지 분위기 확대를 위해 지속 추진

- 지역·세대·계층에 관계없이 범국민적 소통 확대와 공감대 강화 노력 지속

- 유·청소년, 문화, 종교 등의 비정치적 분야에서 남북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남북 주민 간 소통 활성화

○ 미래 통일주역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실시

- 인터넷/SNS를 통한 통일준비 논의 및 공감대 확산 강화

- 문화·IT 컨텐츠 개발을 통해 흥미를 고취함으로써 자발적 참여 유도

- 취학기 청소년→대학생→청장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연계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컨텐츠 개발

○ 그동안 북한의 선전·선동 전술에 의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왜곡된 용어를 바로 잡는 범사회운동 전개

- 예를 들면 전쟁의 발발책임이 마치 대한민국에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국전쟁’은 ‘6.25남침전쟁’으로,

- 북한의 이른바 전승기념일(7.27)을 연상시키는 ‘전쟁기념관’은 ‘전쟁기록관’으로,

○ 아울러, 낙오자의 느낌을 주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탈북민’ 용어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통합성을 가질 수 있는 ‘자유민’이란 용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

과제⑤	통일외교와 공공외교의 병행 추진

○ 한·미, 한·중 공조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대미·대중 협력관계 구축

- 한반도 평화정착이 지역 내 세력 갈등 및 미·중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비전 제시

- 미국 및 중국의 정책연구소와 협조, 한반도 통일과정 및 통일한국의 건설과정에서 한·미 및 한·중 협력의 청사진 제시

☞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로 다수의 국민, 전문가, 자문위원은 ‘중국’이라고 응답

○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병행, ‘통일 공공외교’ 적극 추진

- 외교부를 중심으로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컨텐츠 개발) 등 유관기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관련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통일 공공외교기획단｣(가칭)의 창설 검토

○ 지역·국제사회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공공외교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활용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