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동력으로서의 국민통합

엄종식(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1. 들어가는 말

통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통일을 하려고 하는가?

통일이란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다.오천년 역사속에 이어져 온 한민족통합성이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과 대결, 갈등과 분쟁속에 깨어진지  70년이 넘었다.그러므로 통일이란 이러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며 남한내의 국민통합과 남북간의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통일의 결과일 것이다.

통일을 이루려는 이유도 바로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는데 있다.

아래서는 통일 원동력으로서의 국민통합의 의미와 이번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사회갈등현상을 보며, 통일의 대의아래 국민을 통합함으로서 어떻게 통일한반도 시대에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통일원동력으로서의 국민통합

무엇이 한 나라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가?

그것은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노력에 의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의해, 유형적 형태와 무형적 정신․영혼에 의해 가능해 진다고 생각한다.

즉, 국제적 환경과 북한의 변화여건,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결합되어야 하고,정치적,경제적,군사적,물리적 통합등 물적 통합뿐 아니라 정신적,문화적,심리적 통합인 내적 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이 유기체적 결합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결혼과 같다고 할 수 있고, 결국 몸과 마음의 결합이다.

마음이 없는 결혼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지옥과 다를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생활 물품이 풍부해도 서로 싫어한다면 그런 하드웨어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통합이야말로 통일을 이루는 원동력인 것이다.

독일 통일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물적 통합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까지 남은 화두는 내적통합,국민통합이며 마음의 통합이다.오씨와 베씨로 계속 심리적 장벽이 남아 있다면 아직 통일이 덜 된 것이다.

예멘도 물적 통합을 이루었다가  서로 이질적인 체제와 문화와 심리로 인해 다시 전쟁으로 번진 것은  국민통합이 바로 통일의 원동력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통일은 하루아침에 뼈 맞추듯 할 수 없는 것이고 매우 점진적으로 인내하면서 이루어가야 하는 마음의 긴 여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국민통합 현실은 어떠한가?

남북문제에서 가장 논의되는 주제는 남남갈등문제이다.

일제시대 독립국가의 모습을 놓고 좌익과 우익의 심각한 대결이 결국 해방후 각각 정치적 분단을 가져왔고 이어 6.25를 거치며 극심한 갈등을 보였다.

아직도 우리는 70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흔적과 상처속에 북한문제로 서로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의 극복은  북한이 갖는 이중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단지 동전의 앞뒤등  다른 측면을 보고 있을 뿐이며, 상호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쪽이 북한 정권의 독재성과 호전성에 주목한다면, 다른 한쪽은 고통받는 북한주민을 더욱 주목하는데서 오는 차이일 뿐이다.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통일토론회에서 나오는 격한 비판과 증오를 줄일 수있을 것이다. 공자가 말하길 군자는 '不同而和'(다르나 화합하고), 소인은 '同 而不和'(같으나 화합하지 못함)라고 하듯이,서로 다름에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상호간의 대화와 소통으로 이해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과 과정은 매우 필요하다. 사실 의견의 갈등은 그 사안에 대해 잘 모르고 지식이 부족한데서 비롯되기도 하므로 지식과 정보의 공유속에서 소통을 통해 갈등은 크게 해소될 수있다.

그렇다고 국민통합을 위해 무한정한 자유가 통일과정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통일은 헌법에 의해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한, 평화적 방법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인권과 복지가 보장된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다.자유민주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은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다. 통진당 해체에서 보여주듯 우리의 국가정체성에 관한한 광범위한 컨센서스가 있다.

3.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민통합의 방향

통일원동력으로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

첫째로, 정치의 통합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4,13총선을 통해서 공천파동과 이후 선거과정에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의 현상을 목도하였다. 통일이라는 것도 독일통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각 정당이 전국적인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의원들을 선출하여 입법부를 구성하고 헌법과 법률이 만들어지는  정치과정이다.

여기에 정당의 민주화가 중요한 요소이다. 정당의 운영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며,국민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민주정치로 나타나는 것이다.이번 정당의 총선과정은 정책과 이슈가 사라지고 후진적인 이익다툼과 자리싸움으로 기성정치에 국민들의 환멸감만 심화시켰을 뿐이다.

통일을 위한 준비중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 정치가 한단계 성숙하는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 가치와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각 이익집단이 자기 이익을 이기적으로 요구하고 확보하려는 것(interest articulation)과 달리, 정치는 국가목표를 위해 이익을 조정하여 통합하는(interest aggregation)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이러한 통합조정 역할은 커녕 분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대립,분열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

정치가 우리사회 다양한 집단간에 더욱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되며,특히 외교정책,대북정책, 안보정책에 관한 한 초당적(bi-partisan)인 노력이 필요하다.외교안보통일정책은 상대가 있고 상대가 우리 국민통합의 허점을 파고들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간에 대립각을 세우려기 보다는 일체감을 보여주어야 효과가 있다. 이런 사안들은 정당이 공개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비공식,비공개 협의를 통해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국가이익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예로 THAAD와 관련 정당과 정부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번 총선으로 인한 향후 여소야대 정국하에서는 정당들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통일외교안보 사안을 자기 정당이나 계파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고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다.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공동체가 깨지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구성원간,계층간 경제,문화,심리적 격차가 커지고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극화와 갈등은 통일원동력으로서의 국민통합을 저해한다.우리 사회에 ‘흙수저’,‘금수저’논의나 최근의 영화 ‘내부자들’,‘베테랑’,‘암살’에서 보여주는 정치권력, 재벌,언론등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자와 대립과 갈등이 증대되는 것은 국민통합을 해치는 일이다.과거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이제는 부를 가진 자녀의 교육세습으로 부가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흐르는 곳에 공동체는 상처를 입게 된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모습이 없는 한 국민통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공동체란 이익에 기초한 사회가 아니라 이익 이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개개인별로 존중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최근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관련기업과 종업원,협력업체,가족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으로 인해 실직하고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에게 관심과 보살피는 일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탈북자들도 우리사회의 약한 자들이다. 많은 헌신자와 후원자,그리고 단체들이 이들을 돕고 있다.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일은 바로 북한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좋아하게 만드는 일이며 그 일로 통일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이 강화되면서 북한주민은 제2의 고난의 행군 같은 더욱 어려운 환경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순수 인도적 대북지원은 지속되어야 통일의 시점이 왔을 때 북한주민이 남한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과 국가정체성 인식을 위한 역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들어온 최상의 체제이지만 이를 성취하는 일 만큼이나 이를 유지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다. 민주주의는 선동정치가의 선전과 대중조작에 의해 중우정치로 변할 수도 있는 바, 인류는 20세기에 나치즘이나 파시즘같은 시련을 겪었다. 한국의 통일도 그 3원칙의 하나로 ‘민주’를 중요한 가치로 하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은 그냥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회적 교육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서독은 2차대전 패전후 나치의 경험을 반성으로 하여 이른바 ‘정치교육’을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을 해산시키는 등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위한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연방및 주정치교육원,시민대학,정당의 재단을  만들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케 하였다.민주주의 의식으로 성숙한 국민이 성숙한 정치를 만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일반인을 위한 시민정치교육은 개별적인 단체등에 의해 자기 단체의 성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통일을 준비한다면, 통일이후 북한시민에게도 민주교육을 진행할 민주시민교육기관을 현재의 통일교육원을 넘어서서 범정부차원으로 세워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국가정체성을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이번에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면서 그 과정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 좀더 자랑스런 우리역사인식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대한민국이 어려운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온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며 민주화,산업화의 명암도 분명히 보여주되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되기를  기대해본다.

통일을 달성할 젊은세대등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따른 통일의 비전을 가르치는 일은 국민통합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 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