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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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오늘(5. 8.)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제6차 당대회 이후의 성과를 자평하고 향후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김정은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도 북한이 수소탄 시험을 포함하여 네 번의 핵 실험에 성공한 ‘핵 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o 그러나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며,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o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여전히 ｢경제·핵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핵 보유국의 책임’, ‘세계의 비핵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o 북한은 핵 개발의 미몽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장도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o 북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개발과 우리를 직접 겨냥한 도발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거론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선전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대남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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