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북한에 대한 무지

엄종식

지난 4월 중국 저강성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는 북한여성 12명이  한국으로 오는 일이 생겼다.  총선직전이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진보적 단체라 할 수 있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이 이들의 납치여부등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북한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탈북여성들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우리사회에 갈등만 야기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필자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는 국정원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했어야 옳았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후의 한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철저히 비공개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3국과의 관계, 그리고 향후 탈북자의 추가 입국등을 위해서도 비밀리에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것을 한건 차원에서 접근했는지, 국정원의 정보기관 이미지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한 논쟁의 단초를 정부가 만든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민변의 태도이다. 민변의 단체속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탈북여성의 인권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했는지 묻고 싶다.민변이 탈북여성들을 진정으로 법정에 세우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탈북여성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안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모르고 했는지 묻고 싶다.

우리 법원은 과연 이 사안을 제대로 알았는지 묻고 싶다. 이것이 소송으로 성립될 사안인지, 북한으로부터 민변이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격한지, 또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몰랐을까?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결론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과 북한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두 가지 사실이다.

국정원, 민변,법원은 진정 이 탈북여성에 대해 인간적인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그 가족과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가?

특히 민변과 법원은 그 내부의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모양이 되었다. 탈북여성문제를 다루려면 최소한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죄이다.

법률을 공부하고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북한주민을 긍휼히 여기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사랑, 동포애 없이 이 일은 시작되지 않는다.북한정권을 긍휼히 여기자는 것이 아니다. 독재권력은 북한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내동족이요 동포이며 민족공동체의 일원인 북한주민들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좀 알자. 정말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하려면 좀 알고서 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