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北 신년사｣ 분석

2017. 1. 1(일)

1. 개 관

□ 김정은, ’13년 이후 5년 연속 ｢신년사｣를 육성연설로 발표(중방‧평방‧중앙TV, 12:30~12:58, 당 중앙위 청사)

o 연설문 골격 및 내용은 경제사회→정치군사→대남→대외 順으로 진행

* △김일성은 ‘46～’94년간 ‘신년사’ 육성연설 △김정일은 ’95년부터 ｢당‧군‧청년보 공동사설｣ 형식 서면 발표 △김정은은 ’13년부터 ‘신년사’ 육성연설

* △’16년, 12:30～12:59 △’15년, 09:36～10:05 △‘14년, 08:59～09:26 △’13년, 09:05～09:30 발표

* ‘17년 신년사에는 총 210장의 사진 방영(’16년도에는 127장)

□ ｢7차 당대회｣ 과업 관철을 강조하며 ‘핵강국’, ‘자력자강’ 등 언급

2. 주요 내용

□ ’16년 평가

o 지난 해「7차 당대회」분야별 성과 선전

- 2016년을 “당과 조국역사에 특기할 혁명적 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높이 평가

o 주요성과로 △‘동방의 핵강국’, ‘ICBM 시험발사 마감단계 진입’ △분야별 70일‧200일 전투 성과 △함북 수해 복구의 기적적 승리 등 언급

- 이런 성과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닌’, ‘일심단결’‧‘자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

□ ’17년 의미 및 투쟁구호

o 2017년의 의미를 “당 7차대회 결정 관철에 획기적인 전진”으로 규정

o 투쟁구호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로 제시

* 제6차 당대회 개최 다음해인 ’81년「김일성 신년사」투쟁구호는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하여 총진군하자”

김정은 집권 후 신년사 투쟁구호

◈ (’17)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 (’16)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 (’15)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 (’14)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 (’13)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 (’12)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부흥의 전성기,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17년 분야별 과제

① 정치․군사

o 당 사업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철저 구현 요구

-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직접 ‘인민의 참된 충복·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

-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전당 역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 것을 강조

o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으로서 당‧인민의 ‘일심단결’ 언급하며, ‘당과 인민을 갈라 놓으려는 적들의 악랄한 책동’ 강조

- 특히 당 일꾼의 세도‧관료주의, 부정부패 척결을 주문

o 제7차 당대회 과업 관철에서 당조직‧근로단체 역할 강조

- 초급당 등 각급 당조직별 과업 결사 관철 및 당조직‧근로단체의 역할을 통한 ‘전 인민 총동원’을 독려하고,

- 동시에 당 일꾼들의 패배주의‧보신주의‧형식주의‧요령주의 타파 요구

o 인민군 창건 85돌이 되는 올해를 ‘훈련의 해·싸움준비 완성의 해’로 정하고 ‘△만능싸움꾼 육성 △전투동원태세 확립 △주체무기 더 많이 개발·생산’ 주문

* △싸움준비강화는 ’15년부터 △전투태세 준비는 ’16년 이후 △국방공업 강화를 통한 무장장비 개발은 ’13년 이후 계속된 과제

② 경제․사회

o ‘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과 ‘자력자강으로 전민 총돌격전’ 전개 강조

- △과학기술 성과로 5개년 전략 등 경제발전 추동 △전력·금속·화학·석탄·철도·기계공업 과업수행 강조 △경공업·농업·수산업의 획기적 발전 통해 인민생활 향상 △여명거리 완공·원산지구 등 중요 대상건설 역량 집중 △국토관리·산림복구·환경보호 등 강조

o 대외경제 부문은 언급 없이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해 경제지도·기업관리를 혁신적으로 해나갈 것 촉구

- 내각·경제지도기관들의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책략 수립과 실천 강조

o 사회부문에서도 구체적인 과업제시 없이 포괄적인 방향에서 환경 일신 등 문명강국을 앞당겨야 한다고 간략하게 언급

③ 남북관계

o ‘자주통일의 대통로’ 주장 下 남북관계의 원론적 입장 표명

* ’16년 구호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 남북관계 개선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라 주장, 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해소 위한 적극적 대책 강조

* 7.4공동성명 45주년, 10.4공동선언 10주년 등 언급

- 비방중상‧反공화국 적대행위‧군사훈련 중지 등 기존 요구 반복하며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화답’ 촉구

o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성의를 외면, 제재‧압박에 나섬으로써 남북관계를 최악 국면으로 몰아갔다고 비난

o ‘남‧북‧해외 모든 민족의 연대‧연합‧단결’ 및 ‘전민족적 범위의 통일운동 활성화’ 주장하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실현 강조

o 최근 우리 내부 동향에 대해 “보수 당국에 대한 원한‧분노의 폭발”이라 주장, 이례적으로 VIP 실명 비난하며 “전민족적 투쟁” 선동

④ 대외관계

o 미국에 대해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 요구 및 주변나라들에게 통일에 도움되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

o 核 관련, 미국의 한미군사훈련 등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을 주축으로 한 자위적 국방력·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주장

o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 이념 下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 확대발전에도 노력

3. 분 석

① 7차 당대회 개최 이후 발표된 신년사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회 결정 관철 외에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정책 제시 없이, 전반적으로 예년과 유사

o 다만, ‘동방의 핵 강국’ 지위를 강조하며, ‘ICBM 시험발사 마감단계 진입’, ‘우리식 주체무기 생산’, ‘선제공격능력 강화’ 등 주장, 핵능력 고도화 지속 추진의사 강조

* 향후 정세를 관망하면서 ICBM 발사 가능성 불배제

② 정치분야에서는 ‘당의 영도’보다는 ‘인민’을 강조

o 당대회 등을 통해 김정은 유일지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

o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심부름꾼, 충복’임을 강조한 것은 성과 부진에 대한 비난 회피 및 ‘인민 중시’를 김정은 시대의 브랜드로 만들어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

o 각급 조직의 ‘세도·관료주의·부정부패’ 극복 및 ‘인민에의 멸사복무’를 요구하며 총동원 체제를 위한 사회통제 강화 의지도 시사

③ 경제분야는 강화된 제재국면을 고려, 경제회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

o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 제시 없이, ‘자력자강’에 의한 ‘승리적 전진’을 강조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자신감 있는 표현 약화

- 자력자강 강조, 대외경제부문 未언급은 제재국면의 심각성을 의식하면서 2321호 본격 시행에 대비하려는 의도

* ’15∼’16년에 언급하였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도 未언급

* ‘고립압살책동’(1회), ‘제재’(2회), ‘엄혹한 난관’(1회), ‘고난과 시련’(2회) 등 언급

④ 남북관계에 원론적 입장 下에 향후 국면을 겨냥한 공세적 태도 시사

o 북핵 도발 위협으로 인한 긴장은 외면한 채, 군사적 긴장 해소만을 강조,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정부에 전가하면서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 시도

- △이례적으로 VIP 실명을 언급하고 △‘反통일 세력 분쇄’ 등을 주장한 것은, 現 우리 내부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

* “現 남북관계를 방관하면 어느 정치인도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 등 대북정책 전환 압박

o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강조, 향후 통전 차원의 평화 공세 강화 예상

- 고위급 접촉 등 당국간 회담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바, 올해도 민간 차원의 접촉을 통한 ‘대남 흔들기’ 강화 전망

⑤ 대외분야에서는 구체적 제안 없이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할 것임을 언급하며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 표출

o 美 대선 및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구체적 대외정책 전략은 밝히지 않았으나,

- 과거 신년사에 없었던 ‘선제공격능력’을 추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향후 한미군사훈련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나가겠다는 점을 시사

* 향후 상황을 관망하며 대화 제의 등의 가능성 불배제

o ‘자주·친선·평화’를 강조하며 우호적 국가와의 관계발전을 언급,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고립을 탈피하겠다는 의지 강조

붙임 ① ’16년 및 ’17년 주요과업 비교

② ’16년 및 ’17년 대남분야 비교

□

# 붙임 1

2016년 및 2017년 주요과업 비교

분야	2016년	2017년
정치 · 군사	o 사회주의 정치사상 공고화를 위한 인민 대상 사상교육 강화 o 당 중심의 일심단결 강조 및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극복 o 인민에 대한 당․국가기관의 책임 강조 및 청년 중시 정책 표명 o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바탕으로 진짜배기 싸움꾼 양성 및 전투동원 준비 o 인민군의 국가건설에 헌신 o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 개발	o 당사업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철저 구현 o 당‧인민의 일심단결 강조 및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척결 o 당대회 과업 관철에서 당조직 및 사회단체의 역할 강조 o 당정치사업을 통한 훈련강화 및 싸움준비 완성 o 조선인민내무군 등 만단의 전투동원태세 확립 o 우리식 주체무기 더 많이 개발
경제	o 전력·석탄·금속공업·철도운수를 선행부문으로 강조 o 발전소 정비·건설, 전력생산증대, 자연에너지 이용으로 전력문제 해결 o 석탄증산으로 화력발전 및 여타부문 공급 보장 o 금속공업부문 철강재 생산 증대 주문 o 철도운수부문 열차 정상운행과 철도 현대화 촉구 o 농업·축산·수산 부문의 혁신으로 인민생활 개선 o 경공업부문 현대화와 원료·자재보장, 품질제고, 국산화 강조 o 건설부문 생산·교육문화·주거시설 공급 증대 o 산림복구 본격화 및 환경보전 o 과학기술 연구 및 보급 활성화 o ‘우리 식 경제관리 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강조	o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위한 목표 수행 강조 o 과학기술에서 국산화·공장기업소 현대화 o 전력 설비·구조물 보수, 생산·소비 균형, 다양한 동력자원 개발 o 금속부문 철 생산원가 절감, 생산공정 정상화 o 주요 화학공장 능력확장,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과업 단계별 수행 o 석탄·철도부문은 수요 최우선적 보장 o 기계공장 현대화, 설비 질적 보장 o 경공업 원료·자재 국산화, 인민소비품 다종화·다양화, 질제고 o 농업은 과학농사, 농기계를 통한 생산량 증대 o 세포지구 축산 정상운영, 과일·버섯·채소 증산 o 적극적 어로전, 양어·양식 강조 o 여명거리·원산지구 등 주요 대상건설 역량 집중, 교육·문화시설·살림집 건설 o 양묘장·산림복구·환경보호 등 국토관리사업 추진 o 경제지도와 기업관리 혁신

분야	2016년	2017년
사회	o 최상의 문명국 건설을 제시 o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 o 치료예방사업 개선 o 체육의 생활화·대중화 및 국제경기 신화 창조 o 문학예술 시대명작 창작 o 도덕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 생활기풍 조성	o 교육‧보건‧체육‧문화예술 등 문화분야혁명적 앙양을 통한 문명강국 건설 강조 o 과학교육의 해를 맞아 과학기술 시설‧환경 일신
대남	o ‘자주 통일의 새 시대’, ‘부강번영 통일강국’ o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 물리칠 것 o ‘조국통일 3대원칙’, 북남선언’은 민족 공동의 통일대강 -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의지 보여야 할 것 o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적’ 해결 o △외세 청탁 △한미군사훈련 △체제대결 중지 요구	o ‘자주 통일의 대통로’ o 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해소 위한 적극적 대책 강조 o 7.4공동성명 발표 45돌, , 10.4선언 발표 10돌 o 비방중상‧반공화국 적대행위‧무력증강책동‧전쟁연습 소동 중단 o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실현 o 사대 매국세력 준동 분쇄, 전민족적 투쟁
대외	o 美 대조선적대시정책·평화협정 체결 제의 외면·인권공세 비난 o 우호국가들과의 친선관계 확대발전	o 미국에 대해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 요구 o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을 주축으로 한 자위적 국방력·선제공격능력을 강화 o ‘자주·평화·친선’ 중시 및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 확대발전에도 노력

# 붙임 2

2016년 및 2017년 對南분야 비교

구분	2016년	2017년
구호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
원칙․ 기조	o ‘자주 통일의 새시대’ o 통일문제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o ‘조국통일 3대원칙’, ‘6.15 공동선언’, ‘10.4선언’은 실천을 통해 정당성이 확증	o 7.4공동성명 발표 45돌, 10.4선언 발표 10돌 o ‘자주 통일의 대통로 열어나가야’ o ‘남북관계 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가는 출발점’,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
정부비난	o ‘내외 반통일세력’ 강조 o ‘체제 변화’, ‘일방적인 통일’ 노골적 추구하며 남북대화와 관계개선 흐름에 역행 o 통일문제를 외부에 청탁하는 것은 매국행위 o 한미군사훈련으로 정세 격화 및 남북관계 엄중한 장애	o 南 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 호소와 성의있는 제의 외면 - 반공화국 제재 압박과 북침 전쟁소동에 매달리며 북남관계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넣음 o 지난해 전민항쟁은 보수 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
대남요구	o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중지할 것 o ‘대규모의 전쟁 연습’을 걷어치울 것 o 6.15,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 o ‘8.25 합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o 상대방을 자극‧대결 고취하는 비방‧중상 중지 o 제도 전복 기대 下 불순한 반공화국 모략소동‧적대 행위 중지 o 무력증강책동‧전쟁연습 중지
	o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 o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	o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통일 운동의 전성기 열어야’ o 전민족적 범위의 통일운동 활성화 o 당국‧정당‧단체 등 참여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실현 o ‘민족의 근본이익 중시하고 관계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갈 것’
통전선동	o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 반통일세력을 물리치고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 것’	o ‘내외 반통일 세력 도전 짓부셔버려야’ o ‘박00와 같은 사대 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