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통일준비 모색

2017.7.31 엄종식

1. 상황

■ 국제환경의 변화

❍힘을 기초로 한 국익 우선주의가 주도하는 국제질서 가운데 국가간 협력 보다는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 (유럽,아세안,중동등)

- 트럼프정부는 북한위협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대응

*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4대 기조: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안함

② 모든 제재와 압박을 가함

③ 북한의 레짐 체인지(붕괴,통일가속화) 추구 안함

④ 대화로 문제해결

- 시진핑의 대북제재동참 수준이 주요 변수

❍ 북핵·미사일 위협인식과 북한 인권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

-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인식

❍ 한반도문제관련 미중등 강대국의 관여가 심화되는 상황

-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 out sourcing and Korea passing

- 현 상황은 미국이 주도하고 북한이 반응하는 상황

■ 북한 상황

❍북한의 다양화되고 현대화된 탄도미사일 능력 과시

❍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시도 지속 추구

❍ 김정은의 권력공고화 작업 진행

■ 국내 여건

❍새정부 출범후 새로운 정책추진과정속 주변국과 정책 협조 긴요

- 한미관계의 협의조정이 최대과제

- 한국의 진보정부와 미국의 보수정부와의 갈등 경험

(김대중,노무현정부와 부시,네오콘)

❍ 새정부 대북정책 방향  구체화

- 국내 외교안보통일 주요 간부의  임명과 정착

* 측근과 특보 아닌 공식적 대북정책 선언 필요

❍ 국내 보수진보세력간의 통일문제 관련 통합적 노력 절실

2. 대북정책 목표와 기조

■  대북정책 목표  <우리는 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 정착시키면서 북한정권과 주민을 변화시켜서 주변국        지지협력 하에 통일을 만들어감

* 목표가치 : 평화, 민주, 자주, 번영, 인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 3원칙: 평화, 민주, 자주)

■  대북정책 기조

❍ 제재, 압박과 대화의 투 트랙 전개

•북핵 무용화(無用化) 달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한반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 노력

* 관여(engagement)정책과 봉쇄(containment)정책의 policy mix,

김대중, 노무현정부 정책과 이명박, 박근혜정부 정책의 변증법적 극복(남북간      상황변화와 국제상황변화에 새롭게 적응) : 20년 대북정책 결과의 반성과 교훈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남북관계를 운영함

•북핵문제해결에 기여하거나, 또는  북한의 핵능력강화에 이용되지 않도록

대북 교류 협력 지원수단을 운용함

•남북관계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거나(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 핵문제해결을 위해 남북관계를 종속시킴

* 북핵문제는 향후 2-3년이 고비, 신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의지 정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만약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경연계전략을 추진함

•경제적 수단을 통한 정치적 변화 추구

•경제사업이 북핵 능력을 강화시키거나 북한 정권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함

❍국가이익에 기반한 한미공조추진(국제공조와 남북관계의 특수성 고민)

* 통일문제는 국내문제이면서도 국제문제,과거보다 훨씬 북한문제가 국제화되어     우리의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듬

* 미국이 북한위협을 임박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게 됨

•북핵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미공조 강화

•민족자존과 국가이익에 기여하도록 한미공조

❍북한 변화를 위한 이원적인 투 트랙(two track) 전략 추진

1) 공식적 정책 : 화해·협력, 남북연합 ,민족공동체 지향

비공식적 정책 : 심리전, 북한에 정보유입,인권대화등

2) 북한 정권과 주민 분리

❍상호간 체제 인정하되 원 코리아 정책( ONE KOREA POLICY) 추진

•두 개의 국가성 관계보다 특수관계 차원에서 북한에 접근

•분단고착화, 현상유지, 투코리아로 가려는 국제, 북한, 국내 상황을 극복

3. 새 대북정책 방향과 통일준비

1. 한반도 상황의 안정관리와 평화 만들기

1.1: 대북제재 지속성, 실효성 강화 유도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제 공조 강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 공조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견인을 위한 협조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시  조치 강화

❍우리사회 내부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중요성  부각

•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 강조

•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을 인식할 필요

1.2: 정전체제 유지 및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철회, 정전체제 정상화 촉구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정전협정 체제 복원

•유엔사-북한군간 직통전화 및 실무접촉 채널 재가동 등

❍북한의 무력도발 억제와 남북간 군비통제 지속 추진

•군사적 신뢰구축은 남북기본합의서 등 기존 합의를 성실히 이행 추진

1.3 :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기반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분명한 입장 정립

•대한민국은 명백한 정전협정 당사자인 동시에 평화협정의 당사자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선 평화상태 구축, 후 협정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정전협정 준수 및 체제 정상화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 추진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는 핵이 없어져야만 가능, 따라서 북한 핵은 검증 가능하며,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토록 유도

•북핵문제 진전을 보아가며 남북대화 및 교류 추진을 통해 상황 관리, 남북격차를

줄이는 등 통일기반 조성 노력도 병행

❍북핵문제와 평화협정 연계문제 별도 검토 필요

•과거 4자회담등 통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평화체제 협상 검토 필요.

•분단 영속화가 아닌 통일지향적 평화협정 모색

1.4 :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남북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요구

❍상기 입장을 기초로 정상회담으로부터 분야별 회담전략 발전

•남북관계 특성상 Top-down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획기적인 합의 가능 시 남북정상회담도 추

진 검토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기 위한 남북군사당국자회담       개최

❍국정원의 정상회담 준비및 대북정책 관여문제

- 국정원은 북한정보수집분석과 비공개 공작,심리전,대북정보유입등에 집중하고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추진 ( 이원적 역할 분담)

-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남북정상회담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아니함.

2 북한변화 촉진

2.1: 북한내 정보확산을 위한 정보유입 추진 (개방화)

* 북한주민의 눈과 귀를 열게 하는 대북정책

❍김정은 정권과 체제 문제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인식 제고 필요

•북핵문제 해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는 북한 주민들의 눈

과 귀를 뜨게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도록 노력

❍ 우리의 선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 공조하 대북정보 유입을 위한 다양한 조치

발굴(국정원)

•각종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방송 등 지원

•단파방송, TV 시청, USB/DVD 유입, 인터넷 접근 등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우리드라마, 영화등)

•수동 ,태양광 라디오 전파

•민간차원의 대북 풍선 날리기 허용

•공중 및 해저 드론을 활용한 대북선전활동과 물자 전파

❍대북 정보유입은 우리정부, 국내민간, 해외정부 및 해외민간기구 등 주체를         다양화하여 전개

❍미국및 국제 인권단체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전개

2.2: 북한주민의 친한화 유도차원 대북 순수 인도적 지원

❍북한에서 발생한 긴급 재난발생시 인도적 지원과 보건의료지원 등은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추진

•다만 이러한 지원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되, 민간이 추진하도록 할       필요  (대한적십자사와 대북지원민간단체 협의회 적극 활용)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도 참여 (WHO,UNICEF등)

❍정부가 참여하는 인도지원의 경우에는  전략적 상호주의 하에 북한의 평화, 인권    등의 양보를 받아내도록 함

❍민간과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에는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2.3: 북한의 시장화 촉진에 기여하는 경제사업 추진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경제적 접촉을 늘리고 경제교역과 투

자협력사업을 증가시켜나가는 일임. 특히 경제분야의 북한 일꾼들이 해외에서 자

본주의 시장경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함 (중장기적 관점사업)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시장경제교육에 북한 관리초청 사업 진행

과거에 호주 등 몇몇 국가에서 북한관리 시장경제교육 강의한 바 있고, 유엔

ESCAP에서도 이러한 교육사례 있음

•시장기능과 경제개방개혁인식 가진 관리가 늘도록 유도함

❍남북관계가 안정된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개방과        시장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두사업이 이미 중단되었고, 이후 남북및    국제상황변화를 심각히 고려해야 함.(재개조건과 관련하여 우방국과 사전 협의      필요)

•개성공단은 현재의 북핵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재개하기 어려움. 북핵상황

이 진전되는 시점에 가서 재개문제를 북한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조건부 재개

협상 )

* 우리 국내기업들도 재개의 필요성은 강하게 느끼고 있겠으나,북핵문제로 인해      국제제재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개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움.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선 조치가 절실함

•금강산관광사업은 현 북핵위기 심화상황에서 국내외적 지지를 받기 어렵고, 재개

하기에는 북한법 개정, 현금제공 등 제약요인이 너무 많음

* 2017.5.29 미국 상원 아태소위원장 발언 “ 개성,금강산 재개 반대”

❍단기적으로 북한 시장화 유도는 현재 시장을 강력 통제하여 시장화 과실을

확보하는 북한정권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화의     확산이 대규모로 전개될 경우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음

2.4: 북한주민 인권개선 노력 강화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향상시켜야 함

•생존권적 기본권 향상 : 대북 인도지원: 식량 비료지원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향상을 위한 노력(신체의 자유, 종교,언론,집회,결사의        자유등)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당국차원에서는 전략적 상호주의를 견지

•통일 전 서독의 동독 정치범 석방사업(프라이카우프)을 참고

❍유엔의 인권이사회와 각종 국제기구의 대북한 인권개선 노력에 동참

❍민간단체의 인권개선활동 지원

•당국은 북한과 협상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감안 인권의 구체적인 집행은 민간

단체에서 하도록 이를 지원하도록 함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 있는 교포단체를 통해 북한인권개선운동 전개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 활동

•당국이 전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인권재단이나, 인권재단이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서 전개하도록 함

3 통일 성취를 위한 기반 구축과 준비

3.1: 남북간 이질성 극복을 위한 동질화 사업 지속 추진

❍이질성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호간에 접촉을 늘리고, 교류와        협력사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면서 상생해 나가는 것임

•따라서 정치군사적 상황이 긴장되더라도 비정치적인 교류와 협력을 늘려가는 것

임. 상호간에 체제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으로 역사, 문화, 종교, 언어,청소

년 사업 등을 추진.

❍역사유적,고분벽화등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 북한체제가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우리측이 주도적으로 추진

•정치군사적 상황과 가급적 연계하지 않고 추진

❍남북간의 언어적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한 단어 비교해설집 발행

❍청소년연맹과 관련단체가 중심이 되어 북측과 체육,음악등 비정치적 분야의 청소

년교류협력을 추진

❍종교교류의 경우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함.

3.2: 남북간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새 정부 출범시 제일 먼저 남북 적십자회담을 대북제안하여 조건없이 회담을 개

최할 것을 촉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하여 전면적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상봉정례화를

위한 총체적 노력 전개

❍이산가족 교류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령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기 위

한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 지속

•이산가족의 사후에도 남북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보관사업도 지속 추진

❍민간차원에서 이산가족 교류 추진시 관련 경비 지원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지속 노력

❍억류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촉구와 대북접촉

•억류자문제는 계기시마다 지속적으로 촉구해야함

3.3: 통일준비위한 국내적 합의기반구축

❍국가정체성 확립과 통일을 위한 교육강화와 민간통일운동 지원 확대

❍우리사회의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통일에 대비하여 이를 국가적 의제

화하고 총리실에서 이를 점검하고, 총괄조정해 나가야 함.

•헌법의 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본권보장, 복지의 가치 견지

※ 2차대전 후 서독이 나치에 대한 반성으로 철저한 민주시민 정치교육을 실시한 사례 참고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청소년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종

합적이고 주기적인 청소년, 학생, 국민의 통일의식을 점검, 지도 및 조정할

필요.

❍통일교육원의 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민주시민교육등을 포괄하여 담

당케 함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명실상부한 통일교육협의회를 재구성하여 정부의 집

행기능을 상당부분 이관

•통일교육에 관한 민간기구의 구심점 역할 하도록 유도

❍민간단체의 활동이 국민화합과 통일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함.

•이 부분에 기여하는 민간통일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3.4: 국제사회에서 한국통일의 공감대 형성 노력

❍북한변화 및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 및 추진

•북핵 및 인권문제 해결 방법은 북한 변화는 물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통일하는

것이 최선임을 설득할 논리 개발

❍주변국에 통일한국의 모습을 분명히 제시하고, 통일로 인해 주변국이 얻을        이익을 적극적으로 제시

* 통일한국이 지향할 비핵화등 정책노선을 제시하여 한국 주도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의구심을 해소

3.5: 남북분단의 특수관계에 기반한 통일지향

* 하나의 한국을 지향하는 대북,대외정책(one KOREA policy)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한 나라(ONE Korea)였으며,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분단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적극 홍보하며,분단국가의 특수한 법적 성격을         인정받도록 노력

❍북한 급변사태시, 또는 통일 추진과정에서 우리의 특수이익을 국제사회로부터 인

정받는 노력 경주 필요

❍동맹인 미국부터 우리의 특수한 이익에 대한 공감대 확보

•한국의 특수이익 인정, 대한민국 주도하 통일에도 기여함을 설득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국가성 배제 노력

•국제회의에서 북한과의 접촉과 회의는 외교부가 아니라 통일부가 나서도록 함

*서독의 경우 동독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외교부가 아닌 총리실과         내독관계성, 상공신탁처가 대동독 교섭에 나섬.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