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 공여 관련 참고자료

□ 기본 입장 및 공여 계획

o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o 이러한 입장에서, 9.21(목)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WFP, UNICEF 등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

- 그러나, 교추협에서 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임.

<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안) >

기구	사업 내용	공여 규모
UNICEF	o 아동 및 임산부 백신,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 - 백신 : 1세 미만 아동 대상 결핵, B형 간염, 홍역, 소아마비 등 백신 접종, 임산부 대상 파상풍 백신 접종 - 필수의약품 : 설사, 호흡기감염병 등 의약품 제공 - 영양실조 치료 : 중증급성영양장애 아동 영양실조 치료, 임산부․수유부 영양소 제공	350만불
WFP	o 아동 및 임산부 영양 지원 - 탁아시설, 소아병원 아동, 임산부 대상 단백질․미네랄․비타민 등을 혼합한 슈퍼시리얼, 슈퍼비스킷 제공	450만불
총 공여 규모		800만불

□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① 왜 필요한가?

o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이는 평양 등의 표면적 현상

- 식량 부족, 보건의료 미비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은 여전히 열악하며, 특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

o UN은 북한 주민 2,500만명 중 1,800만명을 식량 부족, 영양 결핍 및 필수 서비스 이용 접근 문제를 겪는 취약인구로 규정, 이 중 1,300만명을 긴급 지원 대상으로 설정(2017 DPRK Needs and Priorities)

- 특히 북한 아동 및 모성 사망률이 높고, 영양 상태가 심각한 만큼,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영양지원은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5세미만 아동 사망률 1천명당 25명(남한 3명), 모성 사망률 10만명당 87명(남한 11명)(2015년, WHO)

* △5세미만 아동 만성영양부족 27.9%, 급성영양부족 4%(UNICEF 2012년 전국 영양실태 조사)

② 왜 지금 시점인가?

o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가 공여를 요청(WFP ‘17.5월, UNICEF ’17.7월)해 온데 대해 정부는 그동안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해 옴.

o 북한 핵실험 직후이고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임.

o 아동의 건강한 출산․성장에 직결되는 백신, 필수의약품, 영양식 지원은 시기를 놓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어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 국제기구가 자금 부족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계속 축소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측면의 시급성을 고려하였음.

* WFP : △’17.2월부터 표준치 66% 수준으로 제공량 감소 △’17.5월부터 유치원 아동 19만명 지원 중단 등 사업 규모 축소중

* UNICEF : ’16년 하반기 백신 재고 소진으로 영양실조 치료 자금을 백신 사업으로 전용, 자금 문제 악순환

③ 북한 정권을 돕고, 제재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o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

o 그러나 북한 당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인도지원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해 옴.

* 2017년 각국의 국제기구 공여 현황(’17.9월 현재 UN 통계) : 미국(UNICEF, 100만불), 러시아(WFP, 300만불), 스위스(WFP 등 700만불), 스웨덴(UNICEF 등 150만불), 캐나다(UNICEF 등 148만불), 프랑스(WFP 등 49만불) 등

o 특히, 이번 안보리 결의 2375호도 임산부, 5세 미만 아동 등 북한의 취약계층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시(제24항, 25항)하고

-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과 지원 및 구호 활동의 제약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확인(제26항)하고 있는바, 이번 지원 계획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훼손하는 것은 아님.

o 대북지원은 민생을 외면한 채 핵개발에 몰두하는 북한 정권보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 북한의 변화와 궁극적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함.

④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나?

o △국제기구는 ｢No Access, No Assistance｣ 라는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현금이 아닌 현물이 지원되며, △전용이 어려운 의약품, 아동 영양식 등의 품목이라는 점에서 전용 가능성은 없음.

* WFP, UNICEF는 평양 상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현장 접근(지원 시설 무작위 방문)과 함께 지원물품 재고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