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

2017.10.8

전경만(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과 이에 대한 유엔의 강력한 제재결의안이 채택된 9월 중순 이후 미국과 북한의 최고 정치책임자 간 극단적인 설전이 오간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을 완전 절멸시켜버릴 수 있다고 압박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의 상상을 능가하는 대응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응수하였다. 지금은 다소 소강상태지만, 이런 설전이 언제 재발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지 심히 우려된다.

압박도 대화도 북한 비핵화 비보장

양측은 상대방이 비겁자 굴레에 먼저 빠지도록 서로 말폭탄을 쏘아대는 모양새다. 설사 어느 한 쪽이 양보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비겁자가 된들, 승리자로 남는 쪽도 대화를 통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우선, 미국측의 예방적 군사조치는 북한 비핵화를 보장받거나 성공시킬 가능성만 사라지게 할 뿐, 한반도에 전쟁 재발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높일 것이 명약하다. 또한, 북한이 위험한 도발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도 미국의 정당한 선제타격을 자초할 뿐, 북한 핵무장이 기정사실로서 인정될 리가 만무하다.

한편, 북한이 비겁자로 협상에 임하는 경우, 합의되더라도 북한 비핵화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과거 합의사항 이행 실적을 미국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라져 있다. 북한이 핵시설과 핵물질의 폐기 전후 단계마다 사찰과 검증을 미국에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핵무장화를 위한 기만과 허언으로 일관해온 북한과 같은 폐쇄체제가 미국이 신뢰할 수준으로 합의사항을 공개방식에 의거 일정별로 검증하도록 허용할 리가 만무하다. 또한, 미국이 비겁자로서 협상에 임하는 경우, 북한은 핵무장국 지위에서 쌍방 핵폐기를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대체할 비핵화 수순을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합의결렬로 위기가 급전할 가능성만 높일 뿐이며 북한비핵화는 완전 궤변이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3대 근본 조건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북한 비핵화의 조건은 역으로 해석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집착해온 의도와 배경이기도 하다. 즉,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의도와 배경을 해소하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수령독재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보유에 집착하고 있다. 여느 사회주의 내지 공산국가가 1990년 즈음 변신하거나 체제전환을 했음에도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자 그 직전부터 핵보유에 집착해오고 있다. 독재세습은 사회주의 이념에 완전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이 역행을 당연시할 강력한 장치를 가지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독재체제가 민주화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면 핵무장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한국 내 북한을 보는 시각과 대북정책 입장이 백인백색이어서 북한 당국을 압박할  단합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해 북한이 한국을 배제 또는 무시하면서 핵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이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써 한반도 관리능력을 국민의사로 결집해 왔다면, 오늘날의 북한 핵무장은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보혁 및 좌우논쟁으로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약점과 함께 틈을 줬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북한 비핵화를 강력하게 종용할 수 있는 범국민적 단합과 의지를 취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를 중국이 21세기 들어 도전 내지 견제함에 따라 북한 핵무장을 차단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견하지 못한 탓에 북한은 그 틈을 노려온 것이다. 중국의 소극적인 대북 제재와 과도한 대한 사드보복에서 이런 정황은 드러나고 있다. 국제핵비확산(NPT)은 미국만 이득을 독식하는 질서가 아니라 5대 핵보유국이 공동으로 핵안보와 핵비확산의 실익을 누리는 장치인데도, 중국은 대미 견제만 우선하는 신형대국 입장을 집착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또한 신형대국으로서 국제규범을 북한에 엄중하게 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지도력을 과시해야 한다. 중국이 연성국력을 북한 비핵화에 노련하게 발휘하면 경성국력과 함께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전략수립과 실행 긴요

한국이 북한 핵무장으로 인한 상시적 위협을 진정 극복하려면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적 제반 수단을 야무지게 결합해야 한다. ‘宋襄之仁’의 유화나 명분을 떨쳐내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에 심리전과 정보전을 충분하고 면밀하게 곁들여야 한다. 내부적으로 대북 남남갈등을 국민들이 솔선해 벗어나도록 국가미래상을 자신있게 전개해야 한다. 미국에 외교 및 군사사안을 솔직하게 협의하려는 의사와 태도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낭패감이나 실망감에서 벗어나 한미동맹과 조화하는 한중관계를 정치, 군사 및 경제면에서 구축하도록 한다. 북한 비핵화가 더 이상 궤변으로 인식되지 않게 하려면 한국이 정체된 현실을 돌파하는 결기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