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당국회담 운영 전략

-북한의 협상전술과 우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2017.11.7  엄종식(제9기 대북협상 아카데미)

1. 남북회담의 역사

1970년대  대화있는 대결시대 : 투 트랙

o 적십자회담(가장 기본이 되는 회담): 인도회담

-북한은 친척,친우포함과 자유왕래등 정치적 선전

-우리는 상봉,생사확인,서신왕래등 현실적 접근

8차 예비회담후 본회담개최,평양

o 정치회담 : 남북조절위원회 ,7.4 공동성명; 직통전화 연결

1980년대   아웅산사건 이후 북한의 수해지원을 수락한 후 회담재개

남북적십자회담:이산가족단 평양방문및 예술단 상호교환

경제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체육회담, 로잔느 체육회담

*1989.3-1990.2 9차례회담 통해 호칭(코리아),단기,단가                    (1920년대 아리랑),선수선발등 10개항 합의

*1988년의 의미; 통일논의의 분출기; 6.10/8.15 학생회담제의,7.7 선언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 분과위, 공동위,핵통제공동위

남북기본합의서,비핵화 공동선언

1990  평양,서울서 남북통일축구대회

1991 (단일팀) 일본 지바 세계여자탁구선수권대회 단체

우승(영화 “코리아”,하지원 출연)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대회,8강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  6.15선언, 10.4선언

남북총리회담 2차례

장관급회담(21차): 정상회담 이행기구

-통일부장관과 북한 통일전선부 과장급과 대화?

경제협력추진위(차관급); 쌀지원(여름),비료지원(봄)

각종실무회담(국장급); 개성공단,금강산, 임진강수해, 경공업,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군실무회담

적십자회담 : 이산가족 상봉행사,금강산면회소 개관 2008년.

체육회담

2010년대   보수정권하에 간헐적인 남북회담 진행,비정규적,변칙대좌

비밀접촉의 특사,밀사; 이후락,정홍진,박철언,장세동,임동원, 김만복,임태희

*특사파견이 성공하려면 국제, 북한상황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신뢰와      정부내 컨센서스, 강한 추진력, 댓가와 비용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필요

◆수준별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총리회담

부총리급 회담(이홍구, 김용순),경제공동위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차관급회담

실무급 협의(국,과장급 회담)

◆ 분야별

o 정치 : 고위급, 총리회담, 장관급회담,남북조절위원회

o 군사:  장성급회담 , 군사실무회담

o 경제; 금강산, 개성공단, 경공업, 지하자원, 임진강, 철도도로실무협           의회등

o 사회교류; 사회문화교류

o 인도; 적십자, 의료지원(신종플루);민관 복합

o 체육; 단일팀구성, 공동입장등;민관복합

2. 남북협상의 성격

■ 협상의 종류

o 입장협상 ; 입장연속 제시하며 타협점 모색

원칙협상 ; 객관적 협상기준 설정한 후 쌍방 타협

o 진의협상

의사(사이비)협상; 시간끌기, 상대방 현혹, 정보파악

■  대북협상의 이중적 성격

o 민족화해와 협력의 유지확대(교류협력)

- 인적, 물적,정보교류와 공동사업

o 분단과 대결국면의 평화적 관리

-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 전환

■  남북협상의 특수성

①  북한의 일방적 승리를 추구하는 특수한 협상관과 협상행태

②  정치군사적 성격이 강한 중요협상

③  남북한의 체제, 협상구조의 차이(언론, 국내여론등)

④  특수관계에 있는 두나라의 협상: 상대방 불인정

⑤  적대관계에 있는 당사자간의 제로섬적 협상

⑥  남북관계의 이중성: 적이자 동족

⑦  남북협상의 국제적인 측면

3. 북한의 협상 전략 전술 및 행태

☐ 북한이 보는 대화란?

① 대화는 전쟁이다.(승리와 전리품, 이득 챙기기)

② 대화에 나와주는 것을 보상으로 생각

장관급회담 재개로 비료20만톤 요구

6자회담 설명만으로 식량15만톤 요구

1999년3월 북한 핵관련 금창리 시설 보는데 식량 60만톤  내라(대미국)

③ 대화는 합의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보를 얻거나 이득을 챙기는 것

④ 선 정치군사문제 우선해결 후 경제교류협력

⑤ 대화는 통일전선의 수단이다

당국과 비당국,정치협상회의,범민족대회,당국,정당,단체 연석회의

*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 북한은 대화장을 투쟁장으로 생각

- 선전장, 선동장, 사상교육장화

- 협상은 또하나의 전쟁, 투쟁의 한 형태

*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저서 ‘피스메이커’

- 자존심과 체면중시

- 공통유사한 것만 합의하자

- 일괄타결, 동시집행

* 박철언의 회고; 저서 ‘ 역사를 위한 증언’

- 북대표의 청와대 예방시 북 제압위해 자리배치

- 88라인

□ 북한의 회담 행태및 전술

o 벼랑끝 전술(brinkmanship)

*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은 프에블로호 사건시 북한과 10개월 협상이        그의 관료생활중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실토

* 리지웨이 대장 ; 이미 제기했던 주장의 반복,번드르한 말재주,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험담으로 당장 전쟁터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

o 터너 조이제독 : 정전협상에서 북한의 협상태도(“북한의 협상태도)

- 정전협상중 계속해서 북폭해야 하는데 안해서 오히려 협상중 인명사         망이 전쟁보다  커져 (압박과 대화의 병행)

- 경고와 위협, 선전, 허세와 거짓말, 반복과 지연, 이슈의 조작

o 가장 비외교적인 모욕과 무례함; 고함지르기

o 전쟁 위협하기

- 1998. 12.3 북 인민무력부장‘ 미국땅을 모두 불살라버리겠다“

- 박영수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불바다될 수도’

- 2013.4 백악관을 불살라버리겠다.

o 북이 회담에 나오는 것은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에 참       여한 결과로 양보와 이득을 취하자는 것이다.

o 위협과 모욕 ; 나이 물어보기, 경험 일천함 꼬집기(적십자회담)

o 방해와 지연

o 물귀신작전; 차이와 견해차이가 분명한데도...(남북전력회담에서)

o 대화의 전제조건 내세우기; 원칙, 전제조건 제기 그리고 그것을 적당         히 카드로 사용, 양보한 것으로 위장

o 상대방을 함정에 빠트리어 궁지에 몰아넣기

o 자신의 제안을 먼저 협상해야 한다고 우기기,비합리적인 자기판으로 끌      어당기기

o 양보를 유약함의 신호로 인식하기

o 가공의 있슈를 끌어드려 협상칩으로 활용하기

- 회담을 앞두고 대남압박용 잇슈제기, 남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

o 합의는 합의고, 이행은 별도문제

o 회담은 뒤를 보고 하기, 벽보고 하기  ; 전력회담,화장실

- 상부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기

o 회담대표가 재량권 없음

- 중요한 사항은 직접 보고, 군사회담, 하루걸러 훈령시달

o 비공개, 비밀접촉의 선호; 마이크 없는 비밀 협상(호텔방에서)

o 회담 초중반은 강공, 3박4일회담의 마지막날이 가장 중요; 밤샐각오

공개회담에서 남측대표 몰아붙이고는 심야에 불러내어 꼭 지원해주         시오 부탁

o 허세부리기; ‘ 가진것이 없을 때 자존심이 제일 중요“

-허세는 무력감을 은폐하고, 열등감을 고백하는 것

o 80년대, 90년대 서울회담 뺑뺑이 돌리기, 곳곳 돌아보여주기

o 임수경집 기습방문; 나중에 삭제

o 한겨레신문사 방문; 1991년 고위급회담 서울에서

o 협상데드라인의 설정;  남북단일팀, 이산가족 상봉일자

o 회담의 일방파기(아침에 못 온다고 연락, 옐친), 일방적인 회담일정변       경하기

- 2001.3.13 제5차 장관급회담 회담 당일 새벽에 ‘ 여러 가지를 고려       하여 오늘 하기로 된 회담에 나갈수 없게 되었다’

* 흐루시쵸프 : 유엔단상에서 구두 내려치면서 연설(밑에 하나 더 준비)

o 쌍쌍이, 양주 병따놓고, 선물은 2개, 주머니에 찔러주기

- 뱀술 폭탄주  목란관 만찬;벽

- 육담하기,돌아가면서

o 장성택의 경제사절단, 핵심실세 (박남기단장에게 그만갑시다)

o 북한군부의 위상; 연형묵총리와 김광진대장

o 회담장 박차고 나가기( 남북군사실무회담)

o 이레가지고 집에 갈수 있겠는냐?

- 개성지역의 문제

- 1985.8 평양적십자회담 ,학생소년궁전예정 갑자기모란봉 경기장으          로 변경 , 매스게임 구경 요구, 합의위반, 남쪽에 돌아갈수 없다

- 북한이 김상협 적십자사 총재에게 “ 당신은 서울에 돌아갈 수 없을          지 모른다”고 위협하자 김총재 불안, 보좌진이 진정시킴.

- 남북전력회담에서 남에 가지말고 여기서 합의할 때까지...

o 지금 바로 평양을 떠나라

o 논 그라타(비우호인물): 당신은 초청기피대상이 될 수있다.

- 까다로운 회담대표바꾸기; 강영훈(이산가족 만나게)

장충식; 월간조선 기사

o 비화팩스 뗀후에 회담하기

o 막판뒤집기

o 상대방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기; 화장실도 못가게

- 전력회담 , 3박4일간 호텔밖 한발자국도 못나가

o 원칙적 합의?

o 살라미 전술

o 강탈적 요구

o over asking, high opener; 충격요법

- 개성 임금 3-4배인상 ‘ 요구(원래 50불을 300불 내놔라)

- 경수로 노동자 임금 3-5배 요구(우즈벡 노동자로 교체)

- 개성공단 임대료 협상: 널뛰기 협상, 끝난것 다시 들고 나오고, 나중         에는 잊어 먹고

o 식사투쟁: 밥 먹는게 중요하냐, 민족이 중요하냐, 이회창 총리 3시간        기다리게 해

* 얼토당토 않은 말로 자기 판으로 끌고 들어오기, 북한판에서 놀아나면        안되고 우리 의제를 만들어 우리판으로 끌고 와야 함

o 북한에서 합의의 의미

합의보다는 상대방 양보획득이나 이득확보가 더 중요

합의는 합의, 이행은 이행 , 별개의문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상대방보다 자신의 자리보전이 중요; 모든 책임은 상대방

일괄타결 동시집행

■  우리의 대응

o  스트레스, 암 발병,주말근무

o 고위급회담  신변안전보장각서, 총리 사인받아

o 상황실 도청;라디오 크게 틀어놓고,걸어다니면서, 필담으로

o 회담대표임명; 남북관계발전법

- 비밀유지

- (2009-2010)임태희 협상 개성회담 2차례,대청해전,천안함사건

o 원칙파와 협상파 :임태희vs 현인택,김태효,원세훈/이동복vs,임동원

-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과 훈령조작사건

o 부처간 경쟁

□ 경추위시 북한의 10대 구체적 협상전술

①결론이 내포된 의제 제시(자기 마당에서 놀게 하기)

o 북측은 회담에서 의제를 제시할 때, 회담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그     전략목표를 담은 의제를 제시

o 북측은 경추위 및 남북전력협력실무회의회에서

- 전력 50만kW 제공을 우리측에 요구하면서, 이를 먼저 확정한후, 공동조사 문제를 협의하자고 주장

o 북측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에서

- 임진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자고 제의하면서, 수해방지를 위해 댐건설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면서, 댐 건설 문제를 먼저 확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

② 경제실리 극대화 전술

o 북한은 회담을 통해, 우리측으로부터 가능하면 최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겠다는 의도

-북한은 식량 100만톤과 전력 200만kW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약      3억5천만 달러에 상당한 경공업 원자재를 요구

- 또한,  철도도로 연결시 자재 장비,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 각종 기자재 등을 최대한 요구

* 동 사업과 관련없는 자기네 사무실집기등도 요구

③민족감정 호소 전술

o 북측은 남과 북이 같은 민족임을 강조, 민족적 감성을 자극하여      우리 측으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양보 받으려는 협상 전술 전개

o 북한은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회에서 신용한도와 신용한도에 대한      이자율 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인 만큼 민족간의 거래임을 감안하여 신용한도를 높이고 또한 이자는 부과하지 말 것을 주장

④합의이행 지연 전술

o 북측은 그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와 구실을 내세워 최대한 합의를 늦추고, 또 합의를 했더라도 이행시기를 계속 지연

-개성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였는 바

- 우리측은 기회있을 때마다 3통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북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음.

- 북측은 우리측의 지속적이고 거듭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3통 문제 협의에 호응해 나오면서도 합의를 계속 지연

- 통행과 관련, 전자출입체계(RFID) 장비를 설치하였으나, 상시 통행에는 불응

- 통신과 관련, 인터넷망 연결을 위한 실무적인 사항까지 합의하였으나, 실제 망 연결에는 불응

⑤살라미 전술

o북측은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단계를 설정하고, 상대측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행태를 보임.

o북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 우리측에게 약 3억5천만 달러에 상당한 경공업 원자재를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북측이 요구하는 규모를 여러 가지 사정상 수용할 수 없다고 대응하자

- 북측은 우리측의 반응을 계속 지켜보면서 2억5천만 달러 → 1억5천만 달러 → 1억 달러 등으로 그들의 요구 수준을 단계적으로 하향 수정하였음.

⑥엉뚱한 주장 및 제안 전술

o 북측은 남북회담장에서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주장이나 제안을 기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기선을 제압해보려는 전술 전개

o 북측은 임남댐공동조사실무접촉에서

- 우리측이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 임남댐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측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 공동조사 남측이 주체적 새로운 공법을 습득하기 때문에 이에 대가로 5천만 달러를 요구하였는 바

- 이는 엉뚱하고,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주장으로서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협상태도를 보였음.

⑦끈질기고 집요한 태도(거머리 전술)

o 북측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입장을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수용할 때 까지 끈질기고 집요한 협상태도 시현

o북측은 경추위에서 해운협력과 관련,

항로대 설정에 있어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도 남단을 통과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채택하여 발효시켰음.

- 그러나 합의서 타결이후 북측은 남북장관급회담 그리고 경추위 등을 통해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끈질지게 주장하였음.

o 결국, 북측의 집요한 요구에 우리측은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수용하게 되었음.

⑧ 합의서 파기 전술

o 북측은 남북간 합의사항을 의도적, 전략적으로 파기하여 남북회담이나, 행사 그리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해보려는 태도를 수시로 보였음.

o우리측의 지원에 힘입어 남북간 철도도로가 연결되어, 남북간에 열차시험운행을 2006.5.25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 북측이 남북간 합의를 전혀 무시하고, 하루전 열차시험운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음.

* 남북간 열차시험운행은 1년이 지난 2007.5.17 이루어짐.

⑨ 기본문제,근본문제의 제기

-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위해 대남압박용 기본,근본문제를 제기

- 전제조건인것처럼 보이면서도 실리를 확보하고서는 응그슬쩍 내려놓음

- 보통 첫날 서두에 공개적으로제기

- 실리확보후 양보를 한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남쪽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

⑩ 비공개,비밀접촉의 선호

- 북측대표에게 있어서 회담은 자기상부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쇼임

- 밤늦게,화장실도 안가고 회담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생존.(남북전력회담)

- 따라서 공개된 회담장에서는 과도한 목소리와 제스처를 사용,마이크 필요

- 그러나 실제 부탁할 것 있으면 마이크없는 호텔 은밀한 방 선호(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남측대표에게 사전에 술도 먹이고)

4. 우리의 협상전략과 준비( 모의회담등 회담운영)

◆ 모의남북회담 : 수석대표,대변인, 기조발표문등 준비

사례1 ;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상봉

1) 상황분석; 국내,북한,국제

2) 성안과 부처협의,대표와 안건협의

o 조직과 협의구조; 외교, 국방, 정보, 통일,한적

o 인력 ; 남북회담본부

o 재정확보 ; 남북협력기금

o 환경적 요소;미국,중국

3) 대북제의; 남북간의 통신선, 적십자회선 *동서해 군통신선

4) 회담개최 합의및 회담준비; 모의회의,실전과 같이

5) 회담개최,합의서 채택,비공식접촉의 중요성; 상황실 구성

6) 상봉행사 준비; 2개월

7)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개최

사례2;  남북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체결

o 제4차회담 (1991.10.22)에서 북측 태도변화; 본질문제 협상에 주력

*제5차회담(12월)에서 반드시 합의하고 오라 (북)

o 협상의 특이점

- 비공개실무접촉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측의 의도와 최저양보선을 파악

- 핵문제를 합의서채택과 직접 연계시키지 않고 병행해결

(한미협조하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와 팀스피리트훈련을 협상칩으로       활용)

- 쌍방 주장이 대립할 경우 북한측에 명분을 주기 위하여 해당조항에서       또는 부기형태로 ‘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고 부기

- 북은 초기단계에서 정치군사문제 우선해결,원칙논의, 형식과 절차등 비      본질적 문제 집착, 전제조건 제시등 행태를 보였으나, 유엔가입결정이후      에는 적극적 태도로 전환

- 북한은 비핵화선언이후 남북상호사찰에 거부적 입장을 보이며, 협상을        위한 협상을 통해 지연전술로 일관, 핵문제를 남북간의 협상의제에서        빼버리려는 태도 노정

- 북한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합의채택(대미일관계개선)

(채택후 김용순 방미 캔터 미국무부 부장관과 고위급회담)

o 협상과정의 쟁점

- 평화상태전환의 주체; 북은 북미간 문제,별도여지

-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 분쟁문제 해결방안; 유엔헌장에 따라

- 불가침 실효성 보장 조치;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명시

- 언론매체의 상호개방; 썩은 문화의 오염으로부터 구해야

- 각계인사의 자유왕래

- 경제분야 실천기구; 우리 3통위원회구성 요구

- 타조약과의 관계; 북은 개정,폐기주장

사례3 : 남북정상회담과 6.15, 10.4선언 체결

o 무산된 남북정상회담(보수정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김일성 사망),이명박(김정일 사망),박근혜

o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진보정권)

- 김대중, 노무현

< 2000년 남북정상회담>

o 대북송금사건

o 정몽헌 회장의 자살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o 북방한계선문제

o 녹취록과 기록물 이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