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통일 북한을 전망한다

엄종식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 signs of times)’는 분변하지 못하느냐고 질책하신 바 있다. 요즘이야말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잘 분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우리는 지구상의 초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가장 비정상적인 컬트 국가인 북한의 위협으로 전쟁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18년의 정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

먼저 문제의 근원은 북한에서부터 온다.2017.11.29.새벽 북한은 핵무기를 실어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0.000km사거리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쏘았다. 그 때 김정은은 핵무력을 이제 완성했다고 공언하였다.수소폭탄까지 성공했다는  북한은 이제 핵실험과 미사일 기술(재진입,소형화등)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로서는 전술핵배치나 핵무장이 용인되지 않은채 미국의 자비로운(?) 핵우산의 은혜만을 믿고 살아가야 할 운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군사력 자신감은 정치면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김정은은 백두혈통을 이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핵무기로 치부하며 북한주민들의 충성과 복종을 더욱 강요할 수 있게 되었다.권력의 전면에 등장한지 5년이 되어 그는 당,정,군을 확고하게 장악하여 40여년간,2050년대까지의 장기집권 길을 열었다.이모부 장성택을 공개처형하고 자기 이복형을 살인가스로 죽인 그는 이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단아가 되어버렸다.북한의 전체주의 성격은  더욱 지속될 것이고 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문제는 경제이다.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쓸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경제압박과 제재뿐이다.아직 북한은 제재로 인해 피부에 느끼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다.그러나 2018년 북한은 제재강화로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서서히 느끼게 될 것이다. 미국등 국제사회의 제재의지가 명확하기 때문이다.북한경제는 자립적 폐쇄체제이므로 제재의 효과는 크지 않지만 2-3년 지속되는 제재는 체제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1990년대 중반 북한이 겪은  고난의 행군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질 수있다. 장마당과 시장이 완충역할을 하겠지만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중국의 참여는 북한경제상황을 위기로 몰아갈 수있다.

그때 가서 북한당국은 미국이나 남한에 경제지원을 위한 대화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을 것이다.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남북간 비무장지대,서해,동해등에서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이며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점증할 것이다.북한과 미국과의 충돌,과거 프에블로호 나포,정찰기 격추같은 1960년대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핵무력을 완성했다고 공언하는 북한은 대남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판단, 힘을 가진 자로서 거친 대남 도발 및 공세적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른바 남한을 핵인질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따라서 남북관계는 진보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이러한 국제환경으로 인해 갈등과 대결이 심화되면서 진전되기 어려운 구도가 형성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발 요인보다도 더욱 세차게 밀고 들어오는 요인은 국제정세이다.

미국의 트럼프정부는 과거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오바마정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트럼프는 오바마와 달리 북한문제를 직접 관심갖고       다루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바, 그에 의해 사실 현 국면이 주도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미국은  특히 대중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차원에서 북한문제를 접근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을 북한문제로 지속 압박하고,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여 거리가 먼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지속하며,호주,일본,인도와 연대하여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른바,전진공세를 통한 대중봉쇄책의 성격도 갖고 있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3불약속을 중국에 언급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되며 미국이 한국의 현정부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의심하게 만들 것이다.

중국은 사드문제를 갖고 2018년에도 우리를 지속 압박하게 될 것이다.새해 우리는 중국으로 인해 우리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자문하게 될 것이다.중국은 민주주의도,시장경제도 아니며, 인권과 언론의 자유등 우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나라이다.단순히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에는 중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이다.사드보복을 보면서 중국의 민낯과 벌거벗은 권력의 모습을 보았다.

이상의 북한과 국제정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2018년에 부여할 수 있다.

먼저, 지금은 국제적 상황이 남북구도를 압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있다. 이 큰 국제적 흐름을 우리가 역류해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해방후 국제적으로 냉전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이승만은 남한만의 자유총선거를 선택했고,김구는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평양행을 선택했다. 분단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에 의해 주어졌듯이, 이 한반도는 미중간의 세력대결로 새로운 전선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는 지혜로운 전략적 선택을 해야만 한다.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노선은 현 국제흐름이 부담스러운 것일 것이다.미국의 극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이 동거해야 하는 현시기는 어색하지만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면서 대외의존적인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코리아 패싱이나 운전석, 주도권 문제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이다.외교, 안보, 경제, 문화등을 어느 한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며 주변국이 우리를 얕보지 않도록 우리의 국력을 키우고 내적인 단결과 통합을 이루어 주체적으로,그리고 자존감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영화 ‘남한산성’에서 보듯이 주전파와 주화파가 왕과 백성을 앞에 두고 말싸움을 벌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탱할 힘과 군사력이 없는데 이는 허황된 일일 뿐아니라 비극적인 일이다. 임진왜란때에 그렇게 당하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대비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북방과 국제 정세에 대해 무지몽매했기 때문이다. 청나라가 들어선 이후도 조선관리들은 오랑캐 운운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했다.남한산성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에 ‘무망루’가 있다. 훗날 영조가 이곳을 들러서 병자호란을 잊지말자는 뜻에서 세운 비석이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한다’.

2018년은 대한민국이 건국된지 70년이 되는 해이다.지난 70년동안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개인의 자율성 증대등 놀라운 성장을 거두었다.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 성장하였다.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적 도전앞에 서 있다.북한이 저렇게 강고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 아무래도 너는 안되겠다’(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며, 하나님이 애굽의 신음하는 유대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내려가셔서 역사적 간섭과 개입하시는 사건이  생각 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도적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다 . 지혜로운 열 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잘 준비해 두어야 한다.그리고 밖을 모르고 서로 안에서 갈라져 싸우는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