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한 신년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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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평

o 김정은, 09:30~10:00 신년사 육성연설 발표(중방‧평방‧중앙TV)

- △’17년 평가 △’18년 구호 및 분야별 과업 제시

* 시간, 형식 등 예년과 비슷, 대남 부문 분량이 증가하고 대외 부문 축소

o 지난해 ‘핵무력 완성’의 성과를 토대로 대내는 경제활성화, 대외는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 마련 중점

- 대북제재에 대응하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인민생활 향상·개선을 강조

- 남북 교류와 내왕, 접촉 등 남북관계에서 대화를 통한 출로 모색

* 핵개발 완성의 의미를 강조하며 “핵단추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다”고 주장

2. 주요 내용 및 특징

2017년 평가

o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사에 불멸의 이정표를 세운 영웅적 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로 자평

- △국가 핵무력 완성을 통한 전쟁억제력 보유 △자력갱생을 토대로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전진 △교육·의료·체육 등 과학문화 진전

* “제재 봉쇄 책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빛나는 승리 달성” 평가하면서 주민에 자긍심 고취

2018년 방향

o (’18년 구호)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제시

* ’17년 구호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o 대내면에서는, 정권 70돌의 의미를 강조하며 경제·정치사회·군사 등 부문별로 사업방향 제시

- (경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3년차인 올해 “경제전선 전반 활성화 총력”,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 및 “인민경제 개선 향상” 강조

*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16.7월 착공), 단천발전소(’17.5월 착공),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16.12월 1단계 완료, 2단계 진행 중)를 구체적 사업으로 제시

- (정치·사회) △혁명적 당풍 확립 △잡사상과 이중규율 방지 강조 △비사회주의적 현상 근절 등 사회통제 측면 강조

* 당조직, 단체들에게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기준으로 사업”, “인민의 고충과 생활상 애로 해소” 주문

- (군사) 지난해 “핵무력 완성”의 연장선상에서 “핵탄두들과 탄두로켓들을 대량생산, 실전배치 및 핵 반격 태세 유지” 강조

o 대남면에서 새해가 남북 모두에 의의 있는 해임을 지적하며,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 입장 표명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

-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과 남한 동계올핌픽을 거론, “북과 남이 다같이 의의 있는 해”로 언급, 대표단 파견 및 대화 용의 표명

* “대표단 파견을 포함 필요한 조치 용의”, “당국간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 “남북관계 출로를 과감히 열어나갈 때” 언급

o 대외면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 용어를 사용, 핵 선제 불사용, 불위협 언급

* 미국에 대해 예년처럼  ‘적대시정책 폐기’ 등 요구 없이 對美 억제력 확보 과시

3. 평 가

o 전반적으로 “핵무력 완성” 성과에 대한 자신감에 바탕, 경제분야 전반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대남관계에서 출로 모색

o 대내 경제 측면에서는 정권수립 70주년, 주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부문별 과제를 제시했으나 새로운 사업 미제시

- 세포위원장 대회시(12.21∼23) 언급하였던 “인민을 위한 더 많은 사업”, “대담하고 통 큰 작전 전개” 등 새로운 사업은 미제시

- 한편, 사회 내부적으로는 제시된 과업의 성과 달성을 위하여 혁명적 당풍 확립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검열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

o 대남면에서는 남북간 다방면의 접촉과 왕래 등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의지 표명

-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 및 당국간 대화 재개 의사 표명

* 대남 비난보다는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라”고 언급, 조기대화 의사를 표명(전년에 비해 대남 비중이 17%에서 22%로 증가)

- 우리민족끼리·민족자주, 핵전쟁연습 중단 등에 대해서는 종래 입장 되풀이

- 한편, 정당, 각계각층 대상 “대화,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원론적 수준으로 평가

*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전민족대회” 등 구체적 불언급

o 대외관계는 전년에 비해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대미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 없이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의 지위 강조

- 핵무력 완성을 바탕으로 대미 핵 억제력에 대한 자신감 표현

*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함”, “핵 단추는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비난 수위 조절

- 구체적으로 추가 도발을 시사하지 않고 있지만 핵능력 고도화는 지속해 나갈 것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