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의 한반도정세

2018.3.7  엄종식

얼마전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소재로 한 ‘강철비’라는 영화가 상영되었다. 북한의 군부쿠데타 와중에 북한의 1호 최고지도자가 남한에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남북전쟁 가능성을 그린 영화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도 개입하여 전쟁 직전까지 위기가 고조되지만 ,결국 전쟁을 가까스로 막는다는 결말로 끝을 맺었다.

현 한반도 정세도 핵전쟁이나 재래전에 의한 강철의 비(Steel Rain)가 내리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인가? 아니면 극한위기가 타결되어 평화와 화해협력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작년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등으로 미국의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전개되는 긴장상황이 고조되었다.그러나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선언하고 이에 후속 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황은 반전되었으며 한미군사훈련이 연기되면서 올림픽은 평화로운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여정 특사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내려왔고 답방형식으로 우리측 정의용 안보실장,서훈 국정원장등 특사단이 방북하여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대화중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중단등 ‘3.5합의’를 이루었다.과거의 남북합의나 정상회담이 그러하듯이 이는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기위한 북한의 전술적 유연성의 결과이거나 그냥 한 장의 종이,또는 실익을 챙기기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진전되었다고 할 수없는 바, 과거 김일성이 자기는 핵을 개발할 능력도,의사도 없다고 하면서 핵무장을 계속해온 사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과거 남북회담에서  합의는 그냥 합의일뿐이고 이행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 교훈을 비추어볼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성실한 이행에 연계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북한과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언제 찾아올 것인가?

우리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이 없는 한 한반도는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953년의 정전협정은 쌍방 전투사령관간의 일시적 전투중지에 의한 것인바, 우리상황은 언제든 다시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불안한 평화상태에 있는 것이다.정전체제에 기반한 우리의 분단구조가  불안한 평화의 근본원인인 것이다.

북한은 향후 어떠한 노선을 취할 것인가?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단계에 올려놓으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마치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인정받고 싶어한다.그래야 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제재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무력 완성을 위해 시간을 벌면서 자기에게 가해진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한다.사실 작년부터 강화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전례없는 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북한은 폐쇄경제체제이므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평가되어왔다.그러나 중국이 생각보다 제재이행에 어느정도 성실이행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금융등에서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연합전선에서 제일 약한 고리는 바로 남한이다. 바로 김정은은 이를 간파하고 약한 부분을 타격하여 전체적인 대북제재전선을 흔들고 이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한으로부터 식량과 현금등 실리를 얻고, 남남갈등을 부추키며, 한미간의 동맹적 유대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한 정부가 혹할 만한 정상회담 카드를 제시하면서 ‘우리민족끼리’ 해나가자고 한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도 압박하며 마치 평화의 사신같이 자신들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금강산관광,개성공단 교류협력 재개와 대북지원을 받더라도 핵문제를 남한하고 협상하려고는 않을 것이다.과거 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핵문제가 부분적으로 진전된 상태에서 열린 것인바,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핵문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남한이야말로 바로 핵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북한은 핵도 작전지휘권도 없는 남한을 무시하며 미국하고만 상대하려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실인 것이다. 북한은 부족한 식량과 비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남한의 지원을 요청하고 이산가족 상봉등을 미끼로 유화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면서 남한에게는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냐’ 아니면 ‘외세의존의 파멸이냐’를 선택하라며 압박하여 우리 정부를 곤혹케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예상태도에 사실상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것으로 예상될까?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북한핵문제를 안보의 최우선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자국의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점이다. 이는 오바마정부가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북한에 무관심,무시하던 전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그리고 트럼프는 지난 25년간의 대북 핵대응이 잘못되었고 실패했으므로 자기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북한이 90년대 미북제네바회담,2000년대 6자회담이 북한 핵무력 개발에 시간만 벌어주었다고 생각한다.그리하여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미국은 분명한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에 있는 것이지 북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한 상태에서 북한이 원하는 핵군축회담을 할 생각이 없다.따라서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면 전략폭격기등 대북전략자산을 또다시 전개하고,군사옵션을 부각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은 우리와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말라며 세컨드 보이콧을 지속 요구하며 대북 금융제재,외교적 고립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다.

한국의 북미대화요구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과 성의있는 조치강구등 비핵화를 분명히 한 ‘적절하고 올바른 조건’하에서만 하겠다는 입장이다.이는 우리정부의 북한 핵동결을 1단계로 한 단계적 접근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다만,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과거 경험에서 보듯 미국11월 중간선거등  국내정치적 고려에 기인하여 미북간 북핵대화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미상황속에 우리의 입지는 어떠한가?

북한의 대남유화공세와 미국의 대북 강경 입장사이에서 우리의 운신의 폭은 좁고 매우 지혜롭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 와 있다.우선적으로 대북문제관련 남남갈등의 증폭이다. 북한의 평창 올리픽 참가과정에서 김여정,단일팀,한반도기 그리고 천안함 주범 김영철의 방문을 둘러싸고 국내적으로 갈등이 많았다.북한은 이번에 마치 평화의 화신인양 활동했고,  한반도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선제공격과 무모한 군사옵션을 사용하려는 미국에서 온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한미간 정책공조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우리는 이러한 국내흐름을 잘 간파하여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연합전선을 유지 공고화하여 북한의 핵포기를 견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외교,경제,통상등 국가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진정성있는 내밀한 신뢰와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어려움이 닥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주한미국대사가 트럼프정부 1년이 지나도 임명되지 못하고, 미국 국무성내 지한파가 퇴출되고 백악관과 미 정부내 국내정치경제만 고려하고 한국을 모르는 인사들이 힘을 가질 때 미국의 대한정책은 우리 손을 떠나고 우리 이익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대화정책도 심각히 재평가해봐야 한다. 과거 북한핵관련 회담에서 북한은 핵포기의사는 전혀 없는 가운데 핵무력 증강을 위한 시간벌기와 식량 중유지원받기등 이익 챙기기만 했던 경험을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며, 북한정권의 본성과 기본전략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전술적 변화와 유연성에만 현혹된다면 3번째 핵위기에서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