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방안

전경만

북한은 오랫동안 핵무장 이유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조건으로 이의 ‘선 포기’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선 포기’는 경제지원과 체제보장이 핵심이라 보인다. 체제보장이라면 북한이 1950년대 초부터 65년 이상 줄곧 주장해오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지칭한다. 그런데 북한의 평화공세와 군사도발 행태를 보면, 평화협정의 정전협정 대치만이 한반도 평화, 북한 비핵화, 나아가 북한체제를 보장할 수 없음은 명약하다.

다만,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이 북한핵 완전폐기를 달성하는데 현실적 레버리지로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한국과 미국은 ‘기만적 담판’을 노리고 있는 북한의 의도를 거부함으로써 ‘북핵 완전 폐기’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협상책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철저하게 입각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

첫째,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평화의 회복과 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비핵평화를 구축하려면 북한이 정전체제보다 월등한 정치군사적 신뢰를 최우선적으로 확인시켜야 하므로, 핵군축 의도를 포기하고 완전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는 한국과 북한이어야 한다. 실질적 전쟁 당사자로서 한국과 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평화체제로 구축하는 책임을 담임해야 한다. 다만, 달라진 국제안보정세를 반영하여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향후 종전선언에 동참할 수 있겠지만, 평화협정의 이행을 감시 및 보장하는 역할은 미국에게 부여하는 것이 최적이다.

셋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검증과정을 생략한 채 평화협정 체결에 이르는 비정상적 수순을 보상하는 자세를 북한은 솔선해서 취해야 한다. 즉, 북한은 NPT체제 준수의사 표명과 CVID조치 선행을 국제사회에 솔선 공표하여야 한다. 특히, 과거 합의했던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로의 순차적 비핵화 이행과는 역으로 핵무기와 핵물질의 반출과 폐기 등, ‘어려운 단계’를 먼저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미국과 북한은 북핵 CVID 방식으로서, 포괄적 타결(Big Deal) 및 단계적 조치를 합의하되, 전체 일정표(time-table)에 따라 단계적 조치와 보상접근을 묶어 이행하도록 한다. 다만, 과거 비핵화 실패의 원인이었던 북한측의 사찰과 검증 거부 여부를 북한의 핵폐기 진정성을 확인하는 초기단계로서 규정하여 한미는 가려낸다.

다섯째, 한미동맹은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존속하고 발전한다. 한미동맹은 평화체제 구축 정도에 따라 한국방위 전담에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 지원으로, 그리고 나아가 지역동맹으로 변전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은 이에 부응하여 한미연합방위(CFC)와 한반도 평화유지(UNC) 간 양립시켜 나가면서 향후 평화체제 구축 상황과 정도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이상의 5대 원칙 하에 미국과 한국은 북핵폐기 구성요소와 평화체제 구성요소를 최적으로 결부시키는 대북협상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실행한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북핵 CVID 대 체제보장’을 포괄적으로 합의한다. 동 합의는 일괄타결 및 단계적 조치 방식에 의하되 일정표에 의거해 실질적인 3단계 방식으로 최장 2.5년 이내에 이행되도록 한다. 북한은 5월 24일 핵실험장 폭파현장을 먼저 CTBTO 및 IAEA 전문가들이 검증할 기회를 부여하며, NPT 재가입 용의를 천명하는 한편, 미국은 대북 핵불사용 및 재래식 불가침 그리고 관계정상화를 천명한다.

첫 단계로서, 합의후 6개월 내에 북한측의 ‘동결 및 신고 대 미국측의 대북 관계개선’을 이행한다. 북한은 핵 및 ICBM 관련 시설, 그리고 핵무기 및 핵물질을 포함해 미국측이 사찰을 원하는 사항과 품목을 자발적으로 동결하고 즉각 IAEA 및 미국측 사찰과 감시를 수용한다. IAEA 감시요원과 사찰요원의 상주를 허용한다. 미국은 미북 관계개선을 표명하고 고위급 회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의 정치군사적 신뢰증진에 기반하여 정전협정의 조속한 대체 의사를 천명하고 한미가 DMZ의 비무장화를 솔선 추진한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북한측의 불이행 또는 기만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제3자 제재 등, 개발 또는 유엔차원의 엄중한 응징과 제재를 취하기로 합의해 둔다.

둘째 단계로서, 북한측의 사찰․검증 및 핵물질/핵무기 반출 대 미국측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첫 단계 종료 1.5년 이내에 이행한다. 북한은 신고와 검증 없이는 자신의 비핵화 진정성을 신뢰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신고 및 검증용 핵물질 등, 시료채취를 허용하고 동결 및 신고한 시설에 대해 IAEA 사찰을 실시한다. 사찰이 끝나면 핵물질과 핵무기를 해외로 반출함과 동시에  ICBM 및 발사대를 파기한다. IAEA와 미국 전문가그룹이 유관한 검증을 실시한 후 ICBM폐기를 공식 선언한다.

미국은 동 선언에 입각해 북한의 운용적 군사적 신뢰구축을 간주함에 따라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남북미중 4국이 공동으로 실시해서 정전협정를 대체하기로 합의한다. 동시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회수를 방어목적이 부각되도록 조정하고 미북관계 정상화 일환으로 연락사무소 상호 개설을 추진한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기본합의 외에 각별히 검증이행 합의도 취하도록 하고 북한이 둘째 단계를 기만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한미연합훈련 재강화, 전략자산 한국 순환배치, 나아가 전술핵무기 재배치 또는 강력한 군사조치 등, 응징과 제재를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셋째 단계로서, 북한측의 핵프로그램 해체 선언 대 미국측의 평화협정 체결을 6개월 이내에 이행한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의 후속단계로서 핵시설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폐기 및 북한 비핵화의 완전이행을 천명한다. 동시에 NPT복귀와 IAEA 재가입을 추진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국제기구와 협의하며 우주의 평화적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미국은 한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이행할 당사자로서 체결하도록 확인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하고 상호 대사관을 단기간에 개설한다. 또한 일본의 대북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남북한 간 단중거리 미사일 폐기협상을 독려한다.

마지막으로, 평화협정의 체결 이후 단계에서 남북한은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를 이행 및 관리하는 목적으로 군비통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재래식 공격무기 감축과 병력감축 협상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남북한은 CWC, MTCR, CTBT, BWC, CCW 등 각종 국제군사협력 및 통제기구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능동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한미와 북한 간 북핵 완전폐기와 체제보장의 정치군사협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설적 신뢰’를 상호 먼저 부여해 ‘제도적 검증’을 거치려는 태도를 솔선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려질 것이다. 북핵폐기가 북한 지도자로서는 결행하기 어려운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결자해지의 철칙에 따라 국제규범과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행하는 것이 곧 체제보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이다.

또한, 평화체제는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방법의 외형적 기제일 뿐이다. 결국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진정한 제도로서 결합한 연후에야 정착되고 유지 가능해질 것이다.

※전경만 박사(kmjeonkm@gmail.com)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부원장,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한국국가정보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