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국협상방식분석과  북미정상회담 평가

- 양측간 협상측면을 중심으로

2018.6.15. 엄종식

1. 들어가면서

o 이번 북미회담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임.지난번 판문점선언이 비             핵화문제를 북미회담으로 미루었기 때문에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음.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회            담결과를 가져왔음

o 미국은 한국이 아니었으며 자기네의 국내정치적 고려와 국제전략적 입장    에서 임하였으며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무책임한 것이었음. 특히    트럼프의 행태는 회담전의 발언, 회담과정에서의 태도, 회담후의 기자회견    에서의 언급등을 종합할 때 이 사람이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맞는가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음

-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       을 느끼게 하는 회담임

o 우리는 북핵문제가 우리의 생존이 달린 우리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     고 북한측주장대로 북미간의 문제로 내버려두었으며, 미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지도 못했음

- 결국 이 문제의 짐은 우리가 다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2. 회담의 환경적 요인

o 북한의 핵 무력 완성/ 김정은은 자기권력 공고화에  성공

-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의 심화로 체제적 어려움 직면

o 미국의 수요

- 중간선거,대선에 활용

-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기반에 활용

- 핵 비확산통제와 ICBM 억제

o 한국의 중개

- 특사단

o 중국의 지원: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짐

- 쌍중단 : 한미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 해체

*2차례의 북중회담의 공통사항은 한미군사훈련중단

- 신흥세력인 중국의 목표는 한반도 남쪽에서 미군지배세력을 몰아             내는 것

*투키디데스의 함정, 중국의 A2AD(anti access/ area denial)

3. 양측의  회담목표

o 북한의 협상목표; 핵국가로서의 위상과시, 김정은의 부각, 제재회피

*북한이 얻은 것 :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 한미군사훈련 중단

미군유해로 달러확보

o 미국의 협상목표 :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활용, 미군유해문제해결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 제거

4. 북미협상방식 분석

1)  북한의 협상방식

o 북한의 협상 위치(대미 비교):체제 협상구조의 차이

김정은이 트럼프와 달리 갖고 있는 것 :  시간과 자유함

- 시간은 나의편 ,트럼프와 달리 선거나 임기에 좌우되지 아                   니함 (협상은 시간과의 싸움임)

* 김정은은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요소를 잘 인지하고 있음

*폼페이오 6.13 ‘2년반(대선)내에 비핵화 달성하겠다’

-의회등 국내정치,언론,여론으로부터 자유함.(미. vague vows)

선전수단의 독점

o 용어의 추상화,모호화 (용어 혼란)

- ‘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 미국과 한국대상

‘완전한’의 의미

한반도: 북한, 남한

비핵화 : 훈련,전략자산, 핵우산 <비핵화공동선언>

체제보장,군사위협의 범위

- 2007년 김계관은 2006년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이 되었으므로 앞           으론 6자회담이 아니라 핵보유국간 핵군축회담을 해야한다고 주장

*2018.3 당 결정서 : 앞으론 핵군축

2018.6.14 조선신보

‘ CVID와 조선반도 비핵화는 별개’‘ 선 보상 후 비핵화’ 주장

‘서로 핵무기를 겨누고 싸우는 두나라간의 군축’ 표현

2018.6.14 폼페이오

‘우리는 핵군축 (nuclear disarmament)을 원한다’고 언급

* 7.4공동성명 : 통일 3원칙 –용어혼란 전술

남북기본합의서 : ‘이것은 당신네 합의서’, 불가침 이름만 활용

6.15공동선언 : ‘우리민족끼리’ 활용

10.4선언  : 정권말기, 이행의 추동력 상실

o  단계적 동시적 조치:대미불신에 근거한 철저한 주고받기

- 살라미 전술

핵 협상은   신고- 일반,강제 사찰 - 검증등 수많은 과정                    을 거쳐야 함

- 공약대 공약, 행동대 행동원칙

o 합의와 이행의 문제 ; 디테일의 악마

- 북이 회담에 나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한 결과로 상대방으로                  부터 구체적  양보와 이득을 취하자는 것.

*이번 회담에 북한이 양보한 것은 별로 보이지 아니함.

북한의 구체적 이득은 한미군사훈련중단과 주한미군철수                   의 길을 연 것

- 북에게 합의는 합의고, 이행은 별도문제

* 터너 조이 (휴전협상 미측 수석대표)

’서방사람들은 약속한 것은 성실히 이행하려는 기                            본 성격이 있다. 그러나 (휴전)회담 해보니 북한상대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기본개념이 없었다. 무엇이                       든  자기  이익을 위해 뒤짚는다.’

o 전제조건 제기 ; 신뢰구축,체제보장, 군사위협 제거하면 비핵화

-6.13 북한 관영매체

‘ 미국이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수 있다’

-  대화의 전제조건 내세우기; 원칙, 전제조건 제기 그리고                     그것을 적당히 카드로 사용, 양보한 것으로 위장

-  이행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거부

-  추상적이고 모호한 전제조건 제시

* ‘북한은 협상에서 항상 이긴다’는 사실을 증명

2) 미국의 협상방식

o 북한에 대한 무지 :

미국의 대북외교 70년사상 최악의 협상 (전 외교관 , 중앙일보6.14)

o 북한협상전략전술에 대한 무지와 무경험자들의 경연장

- 트럼프,폼페이오, 앤드류 킴, 성김 모두가 아마츄어임

- 트럼프는 자기가 전임자와 다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행동 반복 , 더 나쁜 것은 전문경험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임

* 복싱선수 메이웨더보다 못한 트럼프 (신인균,한국일보,6.14)

o 과거 북미협상에 대한 반성도 없음

-휴전협상, 푸에불로호 협상, 제네바합의협상등등

o 성김-최선희의 판문점,싱가폴 실무회담에서 진전없자

6.12 새벽 최선희가 폼페이오-김영철 회담 제의

새벽3시 회담갖기로 결정

7시반 폼페이오 김영철 만나 대폭 양보

* 김영철의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결국 성김 실무자 대 폼,트럼프의 결정으로 끝남>

*1991년 12월 김영철의 추억 벼랑끝 전술, 기본합의서 타결

트럼프 ‘ 시간이 없어 CVID 논의 못했다’

“ 과거역사로부터 배우지 아니한 자는 그것을 반복할 뿐이다”

4. 나오면서; ‘쇼는 끝났다’ (김정은 제작, 트럼프 연출의 리얼리티 쇼!)

o 이번 합의는 양측의 철저한 국내정치 활용임.

7.4공동성명이 김일성의 장기수령체제 확립에,

박정희의 유신독재체제의 길을 열은 것처럼

이번 북미합의는  김정은의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고,  북한체              제의 정당성 부여,핵보유국가 인정등의 결과를 가져왔고,

트럼프의 중간선거와 재선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될것임.

o 이번회담에서 혹을 떼려다 혹을 더 붙이게 되었음:한미동맹 위기

트럼프가 한미군사훈련을 도발적,비용운운하는 행태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는 더욱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북한의 핵공갈위협에 끌려가는 상황이 전개될 것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