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회담의 성립과 우리의 선택

고성호

비핵화 회담

o 비핵화 회담의 필요성: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북한: ‘정상 국가’, 외부 자원 동원의 기반으로 활용

o 동북아의 핵심 이슈로 재등장

-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 장거리 전달 수단의 확보는 북핵철폐를 더욱 어렵게 할 것

- Trump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군사적 해결’과 ‘코피(bloody nose)전략’

⇨ 비핵화 회담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나 북한과 중국,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 도출은 한계가 있을 것임.

2. 북한의 비핵화회담(북미회담) 배경

가. 독자적 결심

① “돌아온 탕아”? bad guy(rogue state)→good guy(normal state)로 선회

핵·경제 병진노선--->개방경제 노선?

② 기만적 핵보유: ‘show’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핵무기는 은닉·보유

※ 합의이행 및 핵 사찰과정에서 진정성 vs 기만성의 가설은 검증될 가능성

③ 미국과의 빅딜: 핵 폐기 및 체제보장

- 체제보장이란? 남한의 존재는?

나. 외부의 개입

①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

-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활용하여 대화 유도

② 중국의 설득/강요?

- 중국의 UN 제제 해제를 통한 북한 혼란/붕괴 가능성 차단?

③ 미국의 개입

- 미국 Trump 행정부의 출범(2017.1)과 강경한 어조로 북핵 문제 해결 장담

- 외교적·경제적 압박: 중국의 영향력 행사 압박, UN 제재 및 단독 제재

- 군사적 압박: 한미군사훈련 강화, 빈번한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stealth 폭격기의 북한 영공 비행

※ “surgical strike”와 “bloody nose” 등 폭격가능성 (El dorado Canyon 작전 방식)

평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 포기를 결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북한이 비핵화 회담 참가는 ① 경제적·외교적 제재가 북한 체제에 미치고 있는(혹은 미칠) 치명적 영향을 차단하고 ②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무력 사용 등 파국의 임박성을 활용하여 대화의 계기로 삼았을 것으로 보임.

북한의 비핵화 회담 전략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의 일방적 양보(외교관계 수립, 미군철수, 대북투자 등)를 얻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기만적 협상을 통해 핵을 은닉·보유할 수 있다면 협상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얻고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임. 미국이 한미동맹 해체 및 미군철수에 동의할 경우 북한은 핵 포기를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수용 여부는 불확실

3. 미중회담과 중국의 관심

※ 미국의 관심은 북핵 철폐를 통한 NPT체제 유지 및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CVID)

Trump 대통령은 선거 전략의 하나로 북핵문제 접근?

o 중국(시진핑 정권)의 목표는 ‘중국몽’의 달성에 있으며, 한반도 정책은 중국몽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도구

- 중국몽의 실현은 한반도(남한)에서 미국 영향력 배제(한미동맹 와해 및 주한미군 철수)가 선결 과제

※ 시진핑: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속국이었다”

o 중국은 북핵 폐기 자체보다는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배제를 우선시하여 왔음(북핵 문제 “악용”)

- 북핵문제를 북한의 문제가 아닌 북미간 문제로 규정하고

- 쌍중단(핵실험/미사일 개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체결)을 수시로 언급(‘단계적·동시적’ 조치)

o 중국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영향력 행사(정상회담 등)

- 북중정상회담(2018.3과 2018.5)을 통해 “단계적·동시적 해결” 주문

※ 중국이 핵폐기를 우선시 한다면 김정은에게 ‘단계적·동시적’ 폐기 등 회담 전략까지 주문할 필요는 없을 것임.

⇨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북핵 완전 폐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한미동맹/한미군사훈련/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4. 전망과 정책적 대안

가. 한반도 비핵화 전망

o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설득’ 정책은 북한의 핵폐기에 한계가 있음.

o 북미정상회담도 북핵 철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합의보다는 구체적인 합의(특히 사찰 관련)가 필요함.

<몇 가지 시나리오>

① 북한의 무조건 핵포기는 세습독재체제가 존재하는 한 가능성 없음

② 잠정적 ‘해결’: 북한이 핵은 보유하되 미국 공격수단만 포기하는 방안

→ 북미간의 정치적 합의로 우리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미봉책

③ 원점회귀 가능성: 비핵화 과정(예, 핵 사찰 등)에서 구체적 합의 불가 혹은 합의 미이행 가능성 (예, 제네바 합의, 6자회담 합의 등)

- 막대한 양보(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실패

⑤ ‘빅딜’을 통한 북핵 완전철폐 가능성

가.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대가를 지불하는 북핵 폐기

나. 평화협정 및 미군철수와 맞교환

- 북핵 철폐는 성공,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퇴조 (신고립주의?),

우리의 안보 불안 및 남남갈등 재연

평가: 북한에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의 등장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주 의제로 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임.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는 당분간 미완의 과제로 남을 가능성(원점 회귀)이 매우 높음. 북핵폐기를 기정사실화하기 보다는 CVID를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이 요구됨

나. 정책적 대안

o 북핵철폐 합의 이행의 문제: 합의와 이행은 별개의 사안임. 검증 및 폐기를 포함한 북핵철폐가 현실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함.

o 남북관계 진전의 문제: ‘신한반도경제’ 구상 그리고 4.27 공동선언의 실천은 북핵 철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진정성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동시적·단계적’ 접근은 한계가 있음)

o 국민적 합의 조성: 북핵철폐를 기정사실화하기 보다는 비판적 주장도 수용

※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대북지원 정책은 북한의 핵 철폐 진정성이 확인되고 핵철폐 프로세스가 상당히 진척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