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의 핵협상 제2라운드

전경만(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

지난 1월부터 밀고 당겨온 북한 비핵화 협상이 10월부터 제2라운드에 들어선다. 이번엔 기 합의한 북한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협상인데, 이를 위해 곧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 번째 방북할 예정이다. 제1라운드 협상의 정점은 싱가포르 북미 첫 정상회담이었고 그 전후에 판문점과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이 세 차례 있었다. 학계에서는 이들 일련의 회담을 협상이론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남북회담과 안보정책 경험자들은 각자 입장에서 평가와 전망을 내고 있다.

지난 9개월의 북 비핵화 회담과 합의가 방식과 과정에서 1994년 1차 합의와 2005년 2차 합의에 비해 차별성이 뚜렷했지만 이행이 실패한 것은 영판 같다. 미국이 당초 의도한 FFVD(최종적이고 완전 검증된 비핵화)가 수용되지 못했고, 북한이 합의한 완전 비핵화 이행도 북미 관계개선도 진척시키지 못했다. 한국은 북한비핵화에 대해 중재자로서 위치를 설정하는 바람에  비핵화 협상과정에 제대로 개입할 계제가 아니었다. 제2라운드가 곧장 진행되어야 하는 것도,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향후 핵협상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발로 사실상 패권경쟁에 진입한 형국에서 진행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3월말 비공개리에 중국을 긴급 방문해 대미 핵협상을 헤징(위험분산)하고 미국이 협상에 바짝 응하게 유인하면서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단번에 전환시킨 것은 절묘한 협상책략이었다. 미중 간 현행 관세전쟁이 비관세전쟁, 화폐금융전쟁, 나아가 사이버전과 무력충돌로 확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제2라운드 핵협상과정에 상당히 투영될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 시한을 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도 패권경합이 북핵 협상에 연계되는 방증이다. 이에 북한은 미국과 중국 간 양면협상을 강화해 핵보유를 묵인 받고 남북한 경제공조에 벗어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다.

북 비핵화 협상의 제1라운드가 부진한 근본원인은 과거 합의이행 실패 사례와 같이 북한의 핵신고 및 사찰 불응이다. 과거엔 겨우 핵개발 포기조차 북한이 기만과 핑계로 거부했었는데, 완성한 핵을 사활적 압박이나 거대한 인센티브 없이 미국이 규정한 개념대로 폐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작년 11월 핵무기 완성을 선언, 양산을 결정한 가운데 금년3월 ‘조건 없는’ 비핵화 협상 시그널을 한국을 통해 미국에 보내고 친서외교를 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이용해 비핵화수준을 타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젠 북한이 제스처에 불과한 행동을 취할 것이 아니라, 단번의 진솔한 빅딜을 구하는 것이 협상대가를 올리는데 유리할 것이다. 즉, 현재핵을 필두로 과거핵과 미래핵을 신고, 사찰, 폐기 및 검증 절차를 일정에 따라 밟아 모범적 핵폐기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등장하면 경제와 안보 양면의 협상이익을 획득할 것이다. 북한이 과거 핵협상에서 즐겼던 벼랑끝 전술을 버리고 친서외교 전술을 구사한 것은 괄목하지만, 여전히 살라미 전술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제재와 협상 병행을 중단할 수 없을 게다. 미국은 여러 차례 경험으로 알고 있어 합의해놓고도 이행을 위한 협상을 재차 따로 요구하는 북한의 협상행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협상 제1라운드에서 한국은 미북을 북핵 협상의 직접 당사자로 간주하고 자신은 중재자로서 오히려 남북한 관계 발전에 방점을 두어 판문점선언과 평양합의를 도출하였다. 과거 북핵 협상에서 북한이 남한을 협상상대로 대하려 하지 않아 남북협상이 진성인지, 의제인지 사실 의심과 불만을 받았던 바 있긴 하다. 그래선지 이번엔 북한 비핵화에 부합하는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는 미국과의 동조를 약화시킬 정도로 남북관계에 잰걸음으로 달려 북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역설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 역발상이 유효할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거나 중국 고사의 ‘尾生之信’ 신세를 면치 못할 우려가 없지 않다. 현실적으로 중재자 입장은 비핵화 진전에 무관한 경제지원과 비대칭적 군사력 구조에서 신뢰구축 없는 군비통제를 추진하는 정경분리와 다름없다. 이런 수순은 오히려 북미 핵협상을 더디게 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안보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제2라운드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바르게 선행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섬 플러스의 협상이득을 주고 이를 보증까지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치밀한 성격이라 깐깐한 협상과정에 매달리는데 이젠 비핵화 실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주체로서 결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제2라운드 초기에 제1라운드와 달리 미북은 상향식 실무협상에 비중을 더 부여하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는 한편, 한국은 우월한 경제레버리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자세로 이행협상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