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반도정세 평가와 향후 전망

2018.10.26 엄종식

한해가 저물어가면서 2018년의 의미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생각해보는 계절이 되었다.

2018년은 1988년과 비견될만한 전환기적 해라고 할 수 있다.1988년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정책의 기치를 내걸고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냉전해체의 단초가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새로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7.7선언이라는 선도적인 북방정책으로 판의 변화에 호응하여 주도적인 국가역량을 발휘하여 오늘의 한국대외정책의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있다.

1988년도에 우리는 여름 올림픽을,2018년 금년은 겨울올림픽을 열었다.

2018년의 변화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먼저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변화이다. 2011년 김정일의 죽음으로 등장한 그는 거의 6년동안 군보다 당주도의 국가구조개편이후 정권장악에 집중하였고, 작년 핵무력완성이라는 것을 공언한후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쳐나갔다.. 금년의 북한태도변화는 사실 작년부터 북한이 준비해온것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김일성,김정일과는 다른 김정은의 파격적인 행보가 변화의 1차 동인이라고 할 수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의 등장이다. 전임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정책을 통해 북한을 무시하고 개입하지 않음으로서 북한의 핵무력은 엄청나게 증강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트럼프만큼 미국대통령중에서 북한문제에  시간과 관심과 열정을 쏳은 대통령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의 적극적 개입이 한반도상황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의 개입증가는 단순히 북핵문제때문만이 아니라 다가올 미중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더 큰 전략적 포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역사상 처음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이후의 서신교환과 대화등은 과거와 다른 한반도정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김정은 ,트럼프와 더불어 현정부의 적극적인 대북대화정책추진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전쟁기운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대미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문제를 중개하며 한반도상황을 안정시켜 나간 것은 현정부의 공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이와같이 김정은,트럼프,문재인 3인의 리더쉽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3가지문제, 즉,비핵화, 군사합의, 종전선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먼저, 이번 평양정상회담과 북미회담에서 논의된 비핵화문제이다.

비핵화는 모든 남북관계-경협,사회문화종교교류,인도지원의 전제가 되는 사안이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안보리제재,개별국가제재가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판문점선언과 이후 수많은 합의가 있더라도 비핵화가 안되면 각종사업은 나아갈 수 없는 구조이다.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해 남북관계를 당장 개선하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마치 고3수험생이 대학입시에 합격해야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했다고 하나, 1998년 6번 핵실험후 이를 중단한 파키스탄의 경우에서 보듯이,국제적으로 최근에는 그동안의 핵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등을 통해 핵실험을 대체하고 있는바,북한 김정은도 공식적으로 핵실험장이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또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철거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화성 14.15발사시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한 바, 사전포착이 어려운 이것이 더욱 위험한 것이고 이에 대해 북한은 아무 말이 없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핵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영변핵시설은 50년 사용으로 노후화된 곳이고 영변에서 생산되는 프루토늄보다는 은닉이 가능한 고농축우라늄이 북한 전역 어딘가에서 생산되고 있는바 이것이 더욱 우려되는 것이다.말하자면 북한은 현재까지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화투놀이에서 버려도 되는 패를 버리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패는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즉,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에 대해 동시행동,행동대 행동원칙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관계에 대해서 북한은 선 평화체제구축(대북 적대정책 폐기,체제안전보장)  후 비핵화라는 오랜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이는 선 비핵화,후 평화체제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차이가 나므로 비핵화의 길은 험난한 것이다.

이같이  북한과 미국의 생각이 다른바, 북한은 이제 할만큼 했으니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해야 추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북한이 미국한테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중지.미군유해송환등 조치를 취했으니 빨리 종전선언등의 추가조치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파는 상품(핵폐기)은 ‘불가역적’인데 반해 미국의 상품(조치)은 ‘가역적’이므로 북한만 계속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미국의 확실한 보증이 없는한 끝까지 핵심적 핵카드는 계속 갖고 있으려 한다

이러한 북미협상은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과연 양측이 비엔나회담등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하런지가 최대관건이 되고 있고 결국 완전한 비핵화의 종점은 예측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이번에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사합의서에 대한 것이다.

이 합의서는 사실상 우리안보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먼저 서해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북한은 50킬로미터,남한은 85킬로미터 이내 훈련금지및 완충지역으로 합의되었다.이는 상호 지형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서해5도의 안전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구역도 불균형적이며,그간 서해장병등이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등에서 목숨으로 사수한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또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정찰금지구역으로 현재 휴전선부터 9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늘린 것은 북한의 방사포등 조기에 동태를 파악해야 할 한미의 정찰능력을 훼손시키는일이다.  아울러 비무장지대내 GP(감시초소)를 북한은 160개중에서 11개, 우리는 60여개 있는데 11개를 철수시킨다는 것은 기계적인 계산일 뿐이다.휴전선에서 1시간거리에 있는 수도권과 160킬로미터 떨어진 평양과는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특히 이러한 사안을 국방부는 나서지 못한채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청와대의 한 비서관이 이를 조정하고 설명하는 매우 이상한 행태가 연출되었다.

또,이 군사합의의 상당부분은 주한미군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이행되는데 주한미군사령관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군사합의는 북한의 성실한 이행과 상호 동시행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런지 우리는 과거경험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종전선언’문제이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고 입구론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을 입구출발로 해서 평화체제구축논의를 시작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종전선언은 중국이 속칭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이다.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다행한 일이다.그러나 현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이나 부동산대책에서 보듯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대학가에서는 벌써 종전선언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삐라가 돌아다니고 있고 거리에서는 이에 대한 서명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 국내 일부에서도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왜 필요하냐는 주장이 득세할 것이다.

결국 현재 상황의 근저에는 상호간의 불신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으며 합의한 것이 정말 상호동시적으로 잘 이행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남북,국제관계상 그러한 이행이 뜻대로 되지 않은바, 향후 한반도와 주변정세상황이 계속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바,  걱정스럽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챤의 기도는 어떤 것이야 할까?

첫째는  북한정권이 변화되어 이러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평화와 인권존중의 길로 나오  도록 기도하자. 이와관련 오늘 아침 잠언묵상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왕의 마음은 주의 손에 달려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물길(watercourse) 여듯이 왕을 이끌어(direct)가신다.”(잠언 21:1 NIV필자 의역)

둘째는,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처럼 주일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당이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셋째는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선교사와 탈북민등 6명이 조속히 남한의 가족 품에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