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협상, 스몰딜보다 빅딜여야

전경만(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가운데 조만간 있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에 관해 미북 간 실무회담이 이견조율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은 신년사와 새해벽두의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핵무장국 위상에 관해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미국에 공을 미리 넘겼다. 미국은 미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북핵협상에 돌파구를 얻어 대내 정치적 난관을 완화시킬 가능성을 저울질한다. 한국은 북미 협상상황이 지속하는 동안 대북제재를 완화해 제반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를 검토하고 있다.

스몰딜의 문제점

그러는 사이에 스몰딜이 부상하고 있는 듯하다. 스몰딜이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미국의 대북제재완화를, 조금 더 합의한다면 북한의 영변핵시설 해체와 장거리 미사일 반출과 미국의 종전선언 조치 및 주한미군 감축을 맞교환하는 시작도 끝도 아닌 일종의 미봉책이다. 즉, 북한이 핵무장국 위상을 굳힌 정황을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비핵화 양상은 희망하는 측과 핵보유와 경제발전의 일석이조를 노리는 측이 꾀하는 타협책에 불과하다. 이런 협상실익은 일방적으로 북한측에 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스몰딜은 북한이 진정성을 흐리면서 살라미 수법으로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을 분리해 제재완화와 동시에 한미동맹 와해를 본격 달성하데 기여할 뿐이다. 미국은 비핵화의 제자리걸음을 또다시 받아들이고, 그러는 동안 행정부가 바뀌면 북핵대책에 재차 불투명성이 내재할 수 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일관된 협상전략을 견지할 것인데 반해, 미국의 후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목표의식도, 단계의 완급속도와 수단의 경중조정도 약화하거나 유야무야할 수 있다.

빅딜의 배경과 의미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의 온전한 수순 및 이행과 이에 등가성 있는 미국측 반대급부 전체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괄 합의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실무협상을 진척하는 오히려 현실적인 빅딜방식을 미룰 이유가 없다. 빅딜은 있을 수 있는 스몰딜의 단순 연결인 이정표(로드맵)가 아니라 양측이 요구하는 필요충분조건의 완급을 반영한 일정표(타임테이블)로 완성함으로써 포괄적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시성을 목표로 한다. 이 빅딜의 배경은 2017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1년 이내에 비핵화 할 수 있다는 간접적 의사표명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시기가 2년 이내여야 한다는 초기 언급 및 작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다. 또한, 1994년 제네바 미북합의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이 포괄적 합의를 했을 뿐, 단계나 일정도 잡지 못해 이행이 실효했던 취약성을 분명하게 보강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도, 빅딜은 북한의 비핵화 의사에 대한 진실여부를 판명하는 순간을 앞당길 수 있어 미북 간 누적된 불신과 이행 불확실성을 조기에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빅딜을 통해 하향식으로 실무협상 의제가 전달되기 때문에 실무레벨에서 북한이 미국의 FFVD를 강도행위라고 한 비난실례도 사라질 수 있다. 단계별로 동시적 이행이 미흡하면 다음단계로의 진입 중단은 물론, 더 큰 징벌조치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도출에만 급급하던 협상대신, 단계별로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도 단계별 동시적 이행을 촉구하는 당사자 역할로 확대할 수 있으며, 북한이 후견국 역할을 요망한 중국의 쌍궤병행 주장도 흡수할 수 있다.

빅딜 개념과 방안

빅딜을 구성하는 북한 비핵화는 핵전력체계로서 북한이 구성해 운용 유지할 수 있는 일체의 현존 물질, 탄두, 시설, 물자, 장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결, 신고, 사찰, 폐기 및 검증의 수순을 국제적 기준과 공인방식에 의거 이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미국측 반대급부는 종전선언, 국제제재 완화 및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북수교, 국제경제체제 동참지원 등이어야 한다. 이들 비핵화 이행사항을 5단계로 일정화해 각각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제공을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와 일정을 일괄 합의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단계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NPT재가입 의사를, 미국이 대북 핵불사용 및 미북수교 의사를 표명하는 등 동시이행 5단계방안을 합의하면, 3개월 이내의 2단계에선 북한이 동결과 신고를 하며 미국은 1차 제재완화와 정전협정 대체용의를 표명하며, 9개월 기간의 3단계는 북한이 사찰과 폐기 및 반출과 이의 검증을 수용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평화협정 협상을 착수하게 된다.

물론, 빅딜은 양측이 기존 협상행태에 억매여 쉽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와 안보 양면의 진정한 개혁으로 정상국가로 부상할 의사가 있다면 빅딜을 주동하는 것이 현명하고 유리하다. 한국은 그런 북한과 평화협력을 당연히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