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인식과 통일교육협의회 역할

김형석 대진대교수(전 통일부차관)

통일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

우리에게 있어 통일은 세가지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정치 법적인 통일이다. 남북한이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일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통일은 남북한 정치 권력중 하나가 소멸되는 상황으로 쉽지 않은 통일이다. 다음은 정서적 통일이다. 이산가족 상봉에서 보듯이 한민족 부모형제가 강제로 이산되지 않고 자유롭게 소식을 교환하고 만나며, 필요하다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통일이다. 아쉽게도 이러한 통일은 현재 이산가족 고령화를 감안할 때 그리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실향민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3세대의 고향 북한과 북한내 친척에 대한 그리움 정도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절실함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통일은 실용의 통일이다. 남북한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통일이다. 우리 국내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경제무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북한은 우리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무대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라는 무대가 열리면서 국민 개개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국가발전에 동력이 제공될 것이다. 남한의 사업가가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기 위해 고려호텔내 1층 커피숍에서 북한 사업가와 만나 협의하고 불고기 메뉴 점심을 같이 한 다음 남북간에 연결된 열차나 차량, 비행기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SNS를 통해 새로운 시장 동향을 북한 사업가와 공유하는 상황이 실용의 통일 모습이다. 이러한 실용의 통일은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에게 있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필수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한반도 정세변화 동인 및 전망

실용의 통일을 추진해 나갈 때 우선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이해, 그리고 우리 역량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일관되게 그리고 집요하게 추진하는 열정과 노력이라고 하겠다. 한반도 문제는 단순하게 북한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선악 개념의 획일적 분석과 우리기준에 따른 외재적 해석이 아닌 북한 입장에서 보는 내재적 분석을 통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8년 들어 한반도 정세는 급격한 변화과정에 있다. 2017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은 북한의 행태이다. 2017년에도 남북관계에 적극적인 우리 정부가 있었고,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국제적 연대도 있었다. 2017년에 북한은 6차 핵실험과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도모하면서 우리 및 국제사회와 갈등관계를 감수해 왔다. 2018년 들어 북한은 ‘경제건설 집중’을 항구적 국가전략으로 제시하면서 한반도비핵화와 함께 남북관계 확대발전과 북미관계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북한 행태 변화가 2017년과 2018년의 한반도 정세변화의 차이를 가져온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정부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행태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한반도 정세변화를 가져왔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북한은 사상적인 정치강국과 핵무기 완성을 통한 군사강국이 실현되었다고 보고 경제강국 실현을 통해 궁극적인 강성대국을 이룬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자력으로 성장이 어려운 피폐해진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은 2018년 들어서부터 남북관계의 확대 발전과 함께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국제사회 제재 해제와 경제적 지원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의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위원장의 저돌적 성향이 작용하여 한반도 정세가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는 우리 및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는 축과 북한이 추구하는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대 축간의 등가성있는 상호교환을 속도감있고 현실감있게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비관적인 판단이 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북한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건설 중심의 국가전략과 470여개의 장마당, 그리고 22개 경제개발구 지정 등 경제 성장을 위한 수요가 있으며, 남북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갈등과 대립의 구도하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화가 이루어 지는 동안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에서의 ‘연성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90년대초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연방국가들의 핵무기 반출과 이에 따른 경제지원 및 서방사회 편입방식, 2003년 자발적인 핵 포기이후 국교정상화 및 제재 해제가 따른 리비아방식, 그리고 트럼프대통령에 의해 폐기되었지만 2015년 핵 폐기 및 제재완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란방식이 있었다.  이 세가지 방식에서 중요한 점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지도자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확인하기 어려운 비핵화의지 논란에서 벗어나, 경제건설을 위해 비핵화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십분활용해서 김정은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지도부가 핵 포기를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는 여건 조성을 통해 제대로 된 비핵화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불신과 함께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과 적대적 경계심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결코 순탄한 과정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한반도정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과 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

전통적인 냉전구도에 따른 패러다임은 남북간 갈등과 경쟁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남북간 화합과 협력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상호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상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하고 소통 협력하는 ‘실용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확고한 안보태세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토대로 북한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것은 기본이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주어진 상황속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접근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가적 아젠다로 보수 진보 갈등없이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내 대북정책 조율 강화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와 정당, 민간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협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해 온 단체들의 연합체인 통일교육협의회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