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회담의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

2018.3.5  엄종식

진실의 순간

필자는 작년 싱가폴 북미정상회담결과를 보면서 머지않아 진실의 순간이 다가올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번 하노이회담에서 그 순간이 드러나게 되었다. 싱가폴정상회담은 세기적 이벤트로서는 의미는 있었으나 내용면에서는 모호하고 선언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이번 하노이회담은 양측의 입장,즉,비핵화와 제재의 범위등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회담이 되었다.

아래서는 비핵화,제재해제,양측의 협상행태,향후전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비핵화의 형태가 보이다

그간 북한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였지만 그것이 한,미의 입장과 어떻게 다른지 그동안 불분명하였다.이번에 북한은 영변에 한한 제한적 비핵화만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았으나, 미국은 영변은 기본이고, 다른 지역의 핵시설, 미사일,핵탄두무기체계,핵프로그램목록작성,신고, 생화학무기등 포괄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였다. 북한은 고철과 같이 이미 버려도 될 영변핵시설카드를 던지면서 제재해제를 얻고 이를 기화로 인도,파키스탄 같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제재도 해제되는 결과를 노렸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김정은이 진짜 비핵화의지가 있었다면 영변이외의 지역을 포함시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사실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시험을 하지 않아도 될 핵무력완성을 달성했다. 그리고 고철이 되고 공개된  플루토늄핵시설보다는 은닉이 가능한 우라늄농축체제로 전화되고 있는 것이다.그리하여 미국은 북한에게  숨기고 있는 완전한 핵목록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미국은 북한이 진정 비핵화의지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고 북한을 압박했다고 할 수 있다.

나의 30여년 통일부 경험은 북한정권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을 지켜보아야한다는 것이다.김정은은 실제로는 완전하지도 않은, 제한적 비핵화 의사만 보여주고 있기에 그의 비핵화의지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다.

제재해제

북한은 회담이 끝난후 자기네가 요구한 것은 제재 전체해제가 아니라 민수,민생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고도의 선전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2016년과 2017년 제재는 그전의 군수제재에 더해 석탄,석유,임금등에 대한 전반적 ,포괄적 제재이다. 이 제재로 북한이 대화에 응하여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제재를 해제하면 사실 제재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다시 복원하기란 어려운 것이다.게다가 북한은 영변지역에 한한 비핵화만 제시한 상황이고 아직 핵폐기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북한에 얼마만한 핵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 초보단계에서 미국이 제재전체를 해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휴전협상이후 현재까지 보여주는 대북협상의 교훈은 북한은 자기네가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는한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장이 바뀐 트럼프.김정은

그동안 북한이 대남협상과 대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유는 시간과 여론,의회존재에 게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와 미국이 정권의 임기,언론,여론,의회의 비판을 견뎌야하는 상황을 북한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길 수차례 한 반면, 김정은은 그동안의 북한의 협상전통(?)을 벗어나서, ‘시간이 없다’,‘급하다’는 말과 함께 불안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변화이다. 사실 이번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의 돌발행동에 많은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의 개념과 전체 그림을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그는 어쩌면 북한비핵화가 자기 임기중에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 재선을 위해 북한이 더 이상 도발만 못하게 하면서 제재를 유지하여 상황을 관리하고자 할 수도 있다.이러한 미국의 입장변화를 우리정부가 사전에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미간에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실무자가 사전에 충분히 정보가 교환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다.

그리고 실무자간 bottom-up으로 조율이 되지 않은 정상회담은 양측이 다 리스크와 부담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이번의 결과로 실무회담도 정상회담도 벽에 부닥쳤다는 것이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회담이 끝난후 앞으로 더 낼 카드가 없으며 김정은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음을 비치기도 하였다.트럼프는 최대의 요구와 압박을 함으로써 양측은 접점을 찾기 어렵게 되어버렸다.미국의 빅딜문서를 북한이 거부한 것은 상당기간 쌍방이 정체기간을 보낼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된다.북핵문제의 정체는 남북관계의 정체를 의미한다.북미양측이 실체를 잘 인식하게 된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다.이는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의 이행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제재의 심화로 북한의 경제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면 그것은 김정은의 리더쉽과 정책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만약 ‘새로운 길’을 걷는다면 남북및 동북아정세에 큰 격변을 가져올 수도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