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과와 북한 비핵화 방안

2019.3.1.

전경만(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모았던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어제  예상과는 달리 결렬되었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한편으론 북한 비핵화의 단계와 일정에 관해 1차회담보다 훨씬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되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론,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성향과 과시욕 등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등가성을 잃은 채 제재완화만 결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여 회담개최를 반대했었다. 물론, 협상결렬은 협상목적을 위한 중요한 전술이기도 하지만, 수차례의 실무회담을 거쳐서 갖는 두 번째의 정상회담의 결과가 합의 도출은커녕, 결렬이라는 사실은 북한 비핵화를 관철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비핵화 파국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렬이라는 결과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남북미 3자로 하여금 냉정하고 현실성 있는 인식, 이에 입각한 전략과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크게 재인식하게 한다. 향후 북한비핵화를 협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결렬의 배경과 원인을 평가 분석하여 진정으로 현실성 있는 전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회담이 결렬된 것은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바가 서로 확연히 등가성을 잃었거나 어느 한쪽이 과욕을 취하려 했다는 증좌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핵시설 완전폐기를 제의하면서 그 대가로 현행 유엔제재의 대부분을 해제하기를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핵시설 폐기와 북한내 다른 비밀 우라늄농축시설을 추가 포함하도록 적시하자 김정은은 허를 찔린 기분으로 당황하면서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채고 정중하고 예의있게 언행으로 결렬을 결단한 것이다.

둘째, 김정은은 극히 노후한 핵시설 폐기의 댓가로 제재의 거의 전부를 해제 받고자 의도하였는데, 제재를 거의 유일한 북한 비핵화 압박과 유도를 위한 수단인 트럼프는 그런 수준의 제재해제를 합의하자면 폐기범위를 영변이외 지역의 농축우라늄시설까지 포함하라고 역제의했던 것이다. 즉, 북한은 시간벌기를 위해 살라미 전술을 사용해 단계화 하려고 스몰딜을 제의한 반면. 트럼프는 차제에 빅딜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확인하고 쐐기를 박고자 했을 것이다.

셋째, 미국은 빅딜제의를 통해 김정은이 사실상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를 의중에 두지 않고 있음이 완전 확인된 것이다. 빅딜을 통해 일정과 세부 단계적 수순은 합의함으로써 양측이 진정성과 신뢰를 주고받음으로써 제재를 완화 및 해제의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인데, 김정은은 이런 방안은 아예 염두에 없었다. 작년 10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FFVD를 제의하자 날강도 행위라고 비난받았던 바가 있었던 바와 사실상 동일한 연출이었다.

넷째, 당초부터 제재해제를 목적으로 노후한 플루토늄 농축시설만 폐기하겠다고 제의한 이번 북한측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회담성공’을 포장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는 판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성과 쇼맨십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셈법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미국의 문제해결 수순을 제대로 모르는 북한당국의 실책이다. 미국은 한 두 번은 속아도 세 번째는 속지 않는다는 순진성과 엄격성이 생활신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다섯째,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합의하려는 소위 하향식(top-down) 협상방식이 맹점이 1차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확실히 나타났다. 과거 1994년 및 2005년의 북한 핵포기 합의 회담 등이 사실상 모두 상향식(bottom-up) 방식에 의해 많은 실무회담이 각자 대내적으로 승인을 얻는 과정을 통해 합의했던데 비해 지금의 북한비핵화 협상은 정반대로 정상에서 합의하는 방식이다. 이는 북한같은 권위주의 체제가 실무회담에 재량을 부여할 수가 없어서 사전 핵심사항에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런 돌발의제에 순발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정상회담 일자를 잡은 후에야 실무회담에 착수하는 것이니 실무회담이 엉성하거나 중요 미합의 사항은 자연히 정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상 간 이견이 충돌할 개연성은 커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 핵폐기를 위한 미북회담은 어떻게 추진해야 올바르고도 빠른 북핵폐기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번 결렬과정을 철저히 파악하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영변핵시설 폐기라는 스몰딜로 제재해제라는 최대치를 얻으려는 의도가 탄로난 이상, 스몰딜은 미국이 향후 수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측이 대내적으로 비핵화 여부를 확실하게 방향을 결심하여 빅딜을 스스로 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빅딜 속에 비핵이행 수순과 이에 대한 미측의 상응조치를 5단계 정도로 완급과 경중을 따져 2년의 시한 속에 단계화 및 동시화를 합의하도록 한다. 이 모든 조치를 실무회담에 충분한 재량과 시간을 준 연후에 정상회담 여부와 개최일정을 책정하도록 상향식 협상방식을 택하도록 한다.

셋째, 비핵화 대상은 당연히 미래핵은 물론, 현재핵도 포함하여야 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핵무기 약 40여 기 중 플루토늄 핵무기는 40%, 우라늄농축 핵무기는 60%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는 우라늄탄으로 대체할 것이므로 모든 우라늄핵시설을 반드시 폐기 및 사찰과 검증 대상에 포함시키며 기존 보유핵무기를 선행적으로 폐기하는 순서를 밟도록 합의한다.

넷째, 1차 싱가포르회담에서 합의한 네 가지 사항의 구체적 이행 요목을 병렬식이 아니라 핵폐기 수순에 따라 직렬식으로 전환해 추진하도록 한다. 따라서 최종수순은 북한 핵전력을 구성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운반수단인 장단거리 미사일, 제조시설와 인력 전부의 해체와 폐기에 맞춰 미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후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 5단계의 수순에 따라 핵전력을 완전 폐기하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정치군사적으로 전폭 신뢰하기로 하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경제협력을 마샬플랜 이상의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여섯째, 한국은 이상과 같은 다섯 방식의 미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행 및 완료하도록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언과 설득을 아끼지 않는 한편, 비핵화 이후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해제와 경제협력을 위한 조치를 미리 협의함으로써 미북 간 신뢰를 확인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담임하도록 한다. 미북 정상회담은 늦추어지더라도 실무회담은 이런 새로운 협상방식에 의거해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한국이 중재역할을 제대로 맡는 것이 정말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