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장벽 붕괴 30년과 한반도 통일

2019.5.24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대진대교수)

1. 들어가는 말

o 한반도에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체제가 70년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분단의 구조가 유사한 독일의 통일 경험과 통일이후 통합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함.

o 앞서 발표하신 세분의 △ 베를린장벽 붕괴 30년, 통일독일 사회통합 현주소, △베를린 공화국 부활 30년 통일독일의 국제적 위상 변화, △그뤼네스반트, 냉전의 경계선을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라는 주제의 발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함.

o 이전의 동방정책을 이어받은 콜총리는 당시 국제정세속에서 통일독일을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베를린장벽 붕괴 직전까지도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통일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함. 콜총리는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통일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함.

o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이 흐르는 동안 독일은 통일되고 유럽통합을 이끄는 선도적인 국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소모적인 갈등과 체제경쟁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임.

2. 독일통일의 사례 및 시사점

o 통일독일을 가져온 것은 우선 서독정부의 일관된 동방정책임, 기민당 사민당의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을 위한 지속적인 대동독 정책과 국제적 협력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갔음.

- 특히 서독내부에서도 동방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도 동독내 반인권범죄기록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소위 보수와 진보간 논란이 있었으나, 동방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다루어 나감.

- 이러한 서독정부의 정책 일관성은 동독정부와 동독주민의 서독에 대한 의존성을 가져오고 동독주민들이 서독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바램을 갖도록 함.

o 통일독일은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동독출신 인사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의한 자발적인 합의통일이라고 주장함.

- 베를린장벽 붕괴이후 통일독일을 위한 동서독간 협의가 있었고,  연방독일에 편입하는 동독주민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동독주민의 시각에서 통일독일을 보아 주기를 희망

o 아울러 서독은 통일독일을 위한 국제적 협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분단이 국제사회 힘의 역학에서 비롯된 측면 감안시 내부적인 동서독간 통일노력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

-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그리고 영국의 대처수상 등 주요국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서독은 집요하고도 일관된 통일독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미국주도의 NATO 통제하에 군사력을 두도록 하고 유럽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줌.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여 개혁과 개방정책을 취한 소련에 대해서는 고르바쵸프가 예상하는 지원규모를 상회하는 지원과 동독지역 주둔 소련군 철수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통일독일에 대한 미소 등 주변국의 동의를 이끌어 냈음.

o 독일통일이후 동서독간 사회통합이 가장 중요한 독일연방공화국의 과제임.

- 통일 30여년이 지난 지금 동독에서 성장한 메르켈 총리가 통일독일을 이끌고 있고, 동서독간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내적 통합이 충실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

- 하지만 동서독간 경제적 인프라 격차와 동독주민의 사회주의 체제 관습 등의 영향으로 동서독 주민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함. 통일전 동독정부인사는 서독주민과 비교해 약 70%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함.

3. 우리의 노력

o 대한민국정부의 통일정책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며, 이는 남북화해 협력과 남북연합,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국가를 상정하고 있음.

- 정치 법적인 통일국가는 남북간 이념 차이와 통일국가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경쟁과 갈등, 그리고 미일중러 등 국제적 역학구도로 인해 쉽지 않은 문제임.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완전한 통일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우리가 베이징에 관광가고 비즈니스를 하듯이 남북한 주민이 서울과 평양을 관광으로 오가고 상호 경제협력을 하는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변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는 한국정부 통일방안에서 제시하는 남북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단계 중 두 번째인 남북연합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할 것임.

o 우선 통일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함.

- 보수와 진보간 북한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으나,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은 동일한 만큼, 통일정책을 정쟁의 소재가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여야, 그리고 보수 진보의 공통된 아젠다로 인식하고 협력해야 함.

o 다음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협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독일의 경우처럼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이를 활용해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함.

-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정세에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고,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등으로 남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를 중점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차원의 다각적이고 꾸준한 소통과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