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1】『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 체제 구상과 과제』

《발표1》「신한반도체제의 현실화를 위한 국가성과 확장성 논의」토론문

2020.11.17., 김충환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원장

1. 토론에 앞서

o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에서 많은 변화

- 전쟁과 정전, 적대와 대결, 공존과 경쟁, 화해와 협력,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남한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 냉전, 미국 주도의 유엔과 중국의 참전, 미중 관계 개선, 탈냉전, 한러·한중 수교, 북미 정상회담 등

o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의 부각과 북한 핵능력의 부각은 국제적 이슈로서 한반도 현안의 파급력 증대

- 남한의 지나친 경제적 접근과 북한의 지나친 군사적 접근으로는 해소가 어려운 상황

-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한반도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 남북, 국제 등 다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

o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연방주의에 기초한 남북통합 논의의 확산을 위한 시도들은 성과도 있었으나 각기 그 한계를 노정

2. 한반도 통일의 의미

o 평화와 공존의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의 열린 공동체 건설은 남북연합에 의한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한반도에서의 국가분리에 의한 현상 인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모호

- 남북연합에 의한 통합과정이라면 통일국가로 가는 진입단계·중간단계·최종단계 중 어느 단계를 의미하는지 불분명

3.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o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민족을 넘어 동북아와 세계로 확장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

– 다만, 탈냉전 이후 이념보다는 민족이 국가 경계를 이루어나갔던 경향에도 유의할 필요

o 실용주의적 필요성의 강조는 자칫하면 통합 논의의 과잉 경제화 문제를 재차 노정

o 평화와 통일을 목표와 수단으로 치환하는 것보다는 열린 공동체 속에서 남북주민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4. 상호 국가성 인정

o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명시적인 상호 국가승인이 반드시 필요한가, 헌법과 노동당규약의 영토조항과 최종목적의 변경으로 남북관계가 정상국가관계로 전환되는가,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는 북한의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

o 헌법과 노동당 규약의 개정이 상대방에 대한 국가성 인정의 중핵적 근거로 보이는데, 국가성 인정으로 인해 통합에 대한 저해요인은 없는지 성찰할 필요

o 남북 간 합의를 포함한 국제적 합의의 효력은 구속력의 문제가 아닌 이행 의지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o 양국양제가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통일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상호 영토의 포기를 의미

- 통일은 다민족, 1국가, 1정부, 1체제 or 1민족, 1국가, 1정부, 1체제로 통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론에 안주하게 될 우려

5. 열린 공동체의 확장성

o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고 동북아와 세계로 확장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

- 열린 공동체의 주체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민간경제주체, 심지어는 개인들도 주체로 참여하는 다층위의 공동체

o 민족보다는 국가를 주체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국가 역시 인위적인 존재이고 변화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

6. 토론을 마치며

o 열린 공동체 논의는 북한의 참여를 전제

- 지난 8.19. 당 중앙위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소집,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구체적 제시 등을 주시할 필요

o 통일국가 수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선도적으로 주창하고 주변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노력은 바람직

o 남북협력과 국제협력, 안보협력와 경제협력, 정부협력와 민간협력, 단기협력과 장기협력, 소규모 협력과 대규모 협력의 선순환과 조화로운 추진

o 우리의 위상과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상응하는 실현가능한 실천과제의 선정과 로드맵 제시

o 국민적 consensus를 결집하는 노력과 함께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주민의 의사도 반영하는 노력 경주

o 우리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력의 지속적인 신장이 뒷받침 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각계의 현인들과 원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국가대전략(National Grand Strategy)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