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한중간 북핵문제 동상이몽

2021-05-17 11:45:13 게재

이창열 AP글로벌컨설팅 중국센터장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협력의 새로운 틀이 논의될 것이다. 중국의 북핵해결 역할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크지 않다. 지난 세월 경험은 북핵해결이 중국의 참여 없이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미국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중국의 적극적 동참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속내를 고려한 실용적 대중접근이 필요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3월 양회 기자회견에서 북핵을 언급하지 않았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월 미중 고위급회의 이후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라고 했다. 4월 한중외교장관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기본 인식만 공유했다. 북핵에 대한 중국의 해결의지가 약화된 느낌이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의 당위성에는 언제나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배경, 북핵에 대한 우려, 핵 관련 주변정세 인식, 해결방식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 개발에 나섰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북한 또한 중국이 소련의 핵 공격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핵 개발에 나선 전력을 강조한다. 중국은 각고의 노력 끝에 양탄일성(兩彈一星 1964년 원자폭탄, 1967년 수소폭탄, 1970년 인공위성)을 완성해 소련의 핵위협에서 벗어난 바 있다.

당위성에는 동의, 해결방법에서는 차이

북핵에 대한 우려도 우리와 다르다. 중국이 북핵을 우려하는 것은 핵실험으로 야기된 피해를 체감한 때였다. 2009년 5월 함북 길주의 핵실험으로 5.4도 지진이 발생해 동북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고 낙후된 핵시설로 인한 방사능 누출을 걱정했다.

중국이 소련 인도 파키스탄 등 핵보유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도 북핵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린다.

또 실질적 군사동맹인 북한이 중국을 향해 사용할 가능성 또한 낮다고 본다. 실제로 한중대화 때 한국정부는 1960년대에 핵을 가진 소련에 대해 중국이 느낀 공포감을 한국이 느끼고 있음을 누차 강조했으나, 중국은 미북 적대관계와 미북대화를 강조할 뿐 북한 핵보유에 대한 우려는 높지 않았다. 중국측이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할 때 한국측은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안보는 만의 하나도 대비해야 한다’(不?一万，就?万一)는 말로 절박감을 지적하곤 했다.

중국의 북핵해법인 쌍중단(雙中斷, 북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雙軌竝行, 비핵화와 평화체제)도 북핵 문제 자체로는 합리적이나 동북아 정세면에서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한반도 군사력 감소의 매칭 속에 미국의 동북아 지역 영향력 감소에 따른 중국의 일방적 이익 향유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수용하기 힘든 제안이다.

김일성 주석이 1964년 핵개발에 성공한 마오쩌둥 주석에게 핵 개발 의지를 보이자 마오 주석이 말린 바 있다. 지금 중국은 핵 대신 개혁개방을 권하지만 대중 자주성이 강한 북한이 핵보유를 강행하면 제지할 방법이 없다. 무리하게 핵 포기를 강요해 북중관계를 희생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뚜렷한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협력에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한중관계 전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해 보인다. 한중간 북핵협력은 중국 속내와 과거 사례를 참고해 실사구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09년 북핵실험으로 인한 동북지역 피해 우려 사례, 2017년 중국이 국내 정치일정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요청에 적극 호응한 사례는 중국이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대북제재 참여의 실익이 있을 때 적극성을 띤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과 다르다는 역지사지 자세 필요

우리로서는 대북제재 지속이 북한의 체제약화 내지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중국의 체제보장 속에 핵 대신 ‘북한식’ 개혁개방을 선택하도록 설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북한의 핵능력이 심화되면 우리의 적극적 핵 대응능력 강화로 중국에게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도 표명해야 한다.

북핵문제가 미중간 협상카드가 됨으로써 장기전에 능한 중국이 긴 호흡으로 북핵문제를 다룰 가능성까지도 내다봐야 한다. 우리는 북핵해결이 시급하지만 중국은 입장이 다르다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해야 연목구어의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