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참고자료(’21.12.16. 배포)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

2021. 12. 16.

1. 경제 분야

기자단 참고자료(’21.12.16. 배포)

□ 경제성장률 · 실질 GDP

	’12	’13	’14	’15	’16	’17	’18	’19	’20
경제성장률(%)	1.3	1.1	1.0	-1.1	3.9	-3.5	-4.1	0.4	-4.5
실질 GDP(조원)	33.8	34.2	34.5	34.1	35.5	34.2	32.8	32.9	31.4

연도별 경제성장률(%)	연도별 실질 GDP(조원)

* 출처: 한국은행

⇒ ’16년까지 대체로 소폭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 ’17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

□ 곡물 생산량 · 비료 생산/수입량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곡물생산량(만톤)	468	481	480	451	482	470	456	464	440
화학비료 생산량(만톤)	47.6	48.5	50.2	52.8	60.4	57.4	60.6	61.2	67.0
화학비료 대중수입 (무상지원) (만톤)	25.3	20.7	14.2	7.1	15.8	14.2	26.2 (16.6)	12.3 (9.8)	1.8

곡물생산량(만톤)	화학비료 생산량 · 대중수입량(만톤)

* 출처 : 농촌진흥청(곡물), 한국은행·KOTRA(비료)

** 중국 해관통계상 비료 무상지원 통계는 ‘17년부터 조회 가능 / ’17년, ’20년 비료지원 無

⇒ 곡물 생산량은 기상 여건 및 비료 수급 등의 요인에 따라 등락, ’20년에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저치 기록

□ 물가 · 환율

	’12	’13	’14	’15	’16	’17	’18	’19	’20
쌀(북한원/kg)	4,463	5.726	4,972	5,201	5,165	5,245	4,963	4,636	4,632
북한원/달러	5,218	8,319	8,018	8,373	8,166	8,065	8,137	8,124	8,015

쌀 가격 · 달러 환율

* 출처 : 데일리NK

⇒ ’16년~’19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20년 이후 국경봉쇄 등으로 변동성 확대

□ 대외교역· 북중교역

	’12	’13	’14	’15	’16	’17	’18	’19	’20
대외교역(억불)	68.1	73.4	76.1	62.5	65.8	55.5	28.4	32.5	8.6
북중교역(억불)	59.3	65.5	63.6	54.3	58.3	49.8	24.1	28.1	5.4

대외교역·북중교역 총액	대외교역 수출·수입액

* 출처 : KOTRA, 중국 해관총서

⇒ ’17년 이후 대외교역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수출은 ’18년, 수입은 ’20년에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북한 시장화 현황

* 출처 :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탈북민 설문·면접을 통한 경제·사회 변화 장기 추세 관찰)

o 시장화 흐름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지난 10년간 지속

- 장기적으로 사경제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종합시장 매대 수도 지속 증가

⇒ 북한주민의 경제활동은 국영경제/사경제로 이원화 양상

o 부문별 경제활동 종사자 비중을 보면, 지난 10년간 △국영경제활동 비중은 25% 내외로 감소 △사경제활동 비중은 38%까지 상승 △겸업 비중이 9% 내외

o 종합시장 매대 상인 수는(상인 경험자 응답) 2000년 이전 평균 287명에서
2016-2020년 768명 상회

* 20년에는 코로나로 조사인원이 급감하여 표본수, 응답치 등이 이전보다 차이가 있어 추가 관찰 필요

부문별 경제활동 종사자 비중(단위: %, n=4,026)	종합시장 매대 상인 수 변화(단위: 명, n=1,391)

□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NR) 주요 지표

	단위	2015	2018	2020
총면적		· 123,138km2
산악지대 비율		· 74%
인구		· 25,448,350명
행정구역		· 9개도 4개 특별시(평양·남포·나선·개성)
곡물 생산량	만톤	-	495	665(’19) 552(’20)
식량부족	천톤	1,147	1,486	-
모성 사망률(출산 10만명당)	명	58	50.4	49(’19)
5세 미만 사망률(출산 1천명당)	명	17.7	16.9	16.8(’19)
결핵 발병률(인구 10만명당)	명	451	354	351
말라리아 발병률(인구 1천명당)	명	0.52	0.29	0.15
B형 간염 발병률(인구 10만명당)	명	6.8	6.4	5.9
5세 미만 아동의 출생신고	%	100	100	100
공공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의 비중	%	6.4(’14)	7(’17)	-
안전 관리 식수 이용 비율	%	-	60.9(’17)	-
안전 관리 위생시설 이용 비율	%	-	47.5(’17)	-
전기 사용 인구 비율	%	36.6	36	34.6(’19)
최종 에너지 소비의 재생에너지 비중	%	12.1(’16)	9.3	10.8(’20)
정부 지출 중 R&D 예산 비중	%	8.8	9.3	9.9
고용률	%	53.8(’14)		55.3(’19)
1인당 실질 GDP의 연간 성장률	%	4	4.0	4.3(’19)
고용 인구 1인 당 실질 GDP 성장률	%	7.4(’16)	4.0	1.4(’19)
국립 자연보호지역 수	개	4	4	4
국가기념물 수	개	415	429	429
각 항목별 국내법 채택, 국제협약 가입		장애인 보호법(2003.6.18.) 아동권리보호법(2010.12.22.) 여성권리증진법(2010.12.22.)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2016.11.23.) 유엔아동권리협약(CRC, 1990.9.2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2001.2.29.)
총 토지면적 대비 산림면적	%	67.3	69.9	73.6
총 토지면적 대비 황폐화된 토지 비중	%	9.7	8.1	7.2(’19)

* 북한은 ’21.7.13 UN 고위급 정치포럼 계기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NR)를 제출

2. 정치 분야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주요 회의체 개최 현황(’21.12.7 기준)

⇒ ’12~’19년 주요 당‧정 회의는 약 연6회 개최되었으나 ’20년 이후에는 당대회 정례화 및 개최사실 적극 공개 등의 영향으로 2~3배 이상 집계, ‘회의체를 통한 통치’ 추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당대회					1					1	2
당 대표자회	1										1
당 전원회의		1			1	1	1	2	1	3	10
당 정치국 회의	4	4	1	3	2	1	2	2	12	5	37
당 중앙군사위 회의	1	2	2	3			1	2	4	2	17
최고인민회의	2	1	2	1	1	1	1	2	1	2	14
총 계	8	8	5	7	5	3	5	8	18	13	81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헌법‧당규약 개정 현황

① 사회주의 헌법 개정현황

	회 의	주요 내용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12.4.13)	▪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 새로 규정
2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 (’13.4.1)	▪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성지’ 등 최초명시 ▪ 12년제 의무교육 반영(11년→12년)
3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16.6.29)	▪ 국방위원회·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명칭 변경 (→ 국무위원회·중앙재판소·중앙검찰소) ▪ 김일성･김정일을 ‘영원한 수령’으로 표기 ▪ 국무위원장을 유일한 최고영도자로 규정
4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19.4.11~12)	▪ 국무위원장 위상에 ‘국가 대표’ 추가 ▪ 주체사상·선군사상 삭제,‘김일성-김정일주의’로 수정 ▪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신설 반영 등
5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19.8.29)	▪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미선거 ▪ 국무위원장에게 법령공포권 및 대사 임명·소환권 부여 ▪ 국무위원회 구성에 국무위 제1부위원장 추가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통해 사회주의 헌법을 총 5회 개정

⇒ 최근 개정에서는 국무위원장의 외국대표 임명‧소환권 조항 신설 등 국가대표성 강화

② 당규약 개정현황

	회 의	주요 내용
1	제4차 당대표자회 (’12.4.11)	▪ ‘김일성·김정일 당’으로 규정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규정 ▪ ‘김정은 영도’ 명문화, 당 제1비서직 신설 등
2	제7차 당대회 (’16.5.6~9)	▪ 최고수위 명칭변경(제1비서 → 당위원장) ▪ 직제개편(비서국 → 정무국) ▪ 경제·핵 병진노선 명시
3	제8차 당대회 (’21.1.5~12)	▪ ‘비서국’ 환원, 김정은 ‘총비서’ 추대, ‘수반’ 지칭 ▪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명시 ▪ △(경제) ‘자력갱생’ △(국방) ‘자립적 국방공업’ ▪ 통일과업 관련 당면목적·최종목적 등 개정 ▪ 당대회 정례화 등 중앙조직 정비, 기층조직 강화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당대표자회 및 당대회를 통해 당규약을 총 3회 개정

⇒ 최근 개정에서는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고 ‘수반’으로 지칭하는 등 지위 공고화

□ 김정은 위원장 주요 직위 변화

	’12년	’16년	’21년
당(黨)	제1비서(’12.4.11)	위원장(’16.5.9)	총비서(’21.1.10)
정(政)	국방위 제1위원장(’12.4.13)	국무위원장(’16.6.29)
군(軍)	최고사령관(’11.12.30)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21.12.7 기준)

※ (작성기준) △공개활동은 북한 보도 기준으로 작성(서한‧축전‧생일상 전달 등 제외)
△분야별 활동은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분류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정치	28	26	24	19	27	17	13	23	27	47	251
군사	50	63	56	46	47	44	7	26	12	16	367
경제	37	74	62	70	50	26	43	24	5	6	397
사회 문화	33	46	29	11	7	8	6	3	8	5	156
대외	3	3	-	3	2	-	28	10	-	-	49
기타	-	1	1	4	-	-	2	-	1	-	9
총 계	151	213	172	153	133	95	99	86	53	74	1,229

⇒ 공개활동은 집권기간 대체적으로 감소세, ’21년에는 당대회 및 후속 행사 영향으로 증가

⇒ 분야별 △최다 활동분야 1~2위는 주로 경제‧군사 분야이며, 과반수 기록 △정상회담이 활발히 개최된 ’18년에는 군사 분야 활동 최저 △’20년 이후에는 정치 분야 활동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3. 군사 분야

□ 북한 핵실험 현황

시기	차수/날짜	실험지역	지진파규모	폭발위력
김정일	1차('06.10.9)	함북 길주군 풍계리	3.9	0.8kt
	2차('09.5.25)	“	4.5	3~4kt
김정은	3차('13.2.12)	“	4.9	6~7kt
	4차('16.1.6)	“	4.8	6kt
	5차('16.9.9)	“	5.0	10kt
	6차('17.9.3)	“	5.7	약50kt(추정)

□ 北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
2	0	7	1	16	15	0	13	4	4	62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는 총 62회

⇒ ICBM(‘화성-14형’, ‘화성-15형’)발사는 총 3회, 모두 ’17년 진행(’17.7.4, 7.28, 11.29)

⇒ ’18년 이후는 핵실험‧ICBM 시험발사 등 모라토리엄을 준수하는 가운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등의 시험발사에 집중 경향

4. 대외관계 분야

□ 정상회담 현황

* 조선중앙통신 보도 기준

	미국	중국	러시아	쿠바	시리아	베트남	싱가포르	비고
’18	1	3	-	1	-	-	1	트럼프 미국 대통령(6.12) 시진핑 중국 주석(3.25~28, 5.7~8, 6.19~20) 리센룽 싱가포르 수상(6.10~11)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이사회 의장(11.4)
’19	2	2	1	-	-	1	-	트럼프 미국 대통령(2.27~28, 6.30) 시진핑 중국 주석(1.7~10, 6.20~21) 푸틴 러시아 대통령(4.24~27) 응우옌 푸 쫑 베트남 주석(3.1~2)

⇒ △정상회담은 ’18년 6회, ’19년 6회
△정상회담 추진국가는 중국 5회·미국 3회·러시아 1회 등 순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남아 정상과도 면담(싱가포르·베트남)

□ 고위급 주요 인사 접견

* 조선중앙통신 보도 기준

	미국	중국	러시아	쿠바	시리아	비고
’12	-	2	-	-	-	왕자루이 중국 대외연락부장(8.2) 중국 공산당대표단(11.30) * 리젠궈 당 중앙위 정치국위원(단장)
’13	-	1	-	-	1	시리아 국가대표단(7.24) 중국 국가대표단(7.25) * 리위안차오 중국 부주석(단장)
’14	-	-	-	-	-	-
’15	-	1	-	1	-	쿠바 국가대표단(9.7) 중국 공산당대표단(10.9) * 류윈산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단장)
’16	-	-	-	1	-	쿠바 특사일행(6.30)
’17	-	-	-	-	-	-
’18	2	3	2	-	-	쑹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4.14·17) * 중국예술단 인솔 왕이 중국 외교부장(5.3)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5.9, 10.7)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상(5.31) 마뜨비옌꼬 러 연방 평의회의장(9.8) 중국 공산당 및 정부대표단(9.9~10) * 리잔수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대표)

⇒ △고위급 인사 접견은 중국 7회, 미국·러시아·쿠바 2회·시리아 순
△집권 초기 중국 인사와 주로 접견, ’18년 들어 접견 인사 범위 확대

5. 대남 분야

□ 연도별‧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11월	계
정치	-	1	2	3	-	-	19	-	-	-	25
군사	-	-	1	-	-	-	4	-	-	-	5
경제	-	22	3	1	-	-	4	-	-	-	30
인도	-	1	1	1	-	-	2	-	-	-	5
사회문화	-	-	1	-	-	-	7	-	-	-	8
합계	-	24	8	5	-	-	36	-	-	-	73

* 남북정상회담 : ’18.4.27(판문점), ’18.5.26(판문점), ’18.9.18~20(평양)

□ 연도별·분야별 남북합의서 체결 현황

	정 치	군 사	경 제	인 도	사회 문화	총계
2013	0	0	7	1	0	8
2014	1	0	0	1	0	2
2015	2	0	0	1	0	3
2018	8	2	4	2	7	23
합계	11	2	11	5	7	36

□ 남북 인적 왕래 현황

(단위: 명)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11월	계
남→북	120,360	76,503	129,028	132,097	14,787	52	6,689	9,835	613	0	489,964
북→남	0	40	366	4	0	63	809	0	0	0	1,282
계	120,360	76,543	129,394	132,101	14,787	115	7,498	9,835	613	0	491,246

□ 남북 교역 건수 현황

(단위: 건수)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11월	계
반입	36,504	20,566	38,460	45,640	5,352	1	212	49	2	0	146,786
반출	45,311	25,562	47,698	55,267	6,072	3	487	385	43	1	180,829
합계	81,815	46,128	86,158	100,907	11,424	4	699	434	45	1	327,615

⇒ ’16년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인한 교역 및 인적 교류가 급격히 감소 후 ’18년 남북관계 호전으로 일부 증가하였으나 ’19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 ’20.1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재차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