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일비용론 비판과 통일비용 감소방안

홍성국(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Ⅰ. 문제의 제기

요즈음 우리사회에 통일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일비용이 막대하다고 하여 그 재원을 미리 마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앞으로 언젠가는 실현될 통일에 대비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통일비용 자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고 최소화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지난 날 많은 사람들이 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통일비용이 막대하다고 주장해 왔다는데 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사회에서 기정사실화되었고 나아가 통일기피론 내지 통일지연론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당시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통일비용 규모에 대해 주로 관심을 높였을 뿐이며, 통일비용의 발생 원인, 특성,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들은 사실상 그 어떤 일관된 분단상황과 통일논리를 정립하지 못한 채 자의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 설정으로 통일비용 규모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설정한 통일비용의 개념이나 규모가 제각각이고 커다란 격차를 나타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보다 적실성 있는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먼저 바람직하고 건전한 ‘통일 철학’의 입장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통일비용 논의는 ‘현상’이 아니라, 민족 숙원이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규범’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비용 논의는 통일철학이 부족한  가운데 ‘현상적’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대다수의 통일비용 추정자들은 대부분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 계량기술적으로 접근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비용 추정을 위해 많은 가정이 동원된다. 이를 테면 통일후 소득격차가 같아질 때까지, 또는 50% 수준까지 또는 통일이후 향후 10년 등등이다. 이러한 가정들이 한반도 통일과 적실성이 있는 지 여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중요한 문제로서, 추정 편의상 가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둘째로 통일비용은 균형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통일’은 현재 ‘분단’상황이기에 필요한 것이다. 또한 ‘비용’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통일비용은 강조되어 왔어도 분단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간헐적으로 ‘분단비용’이나 ‘통일이익’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분석․연구되어 체계화되지 못했다. 그저 학문적 검증없이 정치적 수사어로 활용되었다고 보아 지나치지 않다. 이를 테면, 우리사회에 통일비용의 막대함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상대적 논리로 분단비용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또 뒤늦지만 반사적 논리로 통일이익론이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유추적으로 통일 실현시 북한 개발 이익이라든가, 대 중국, 러시아 출로가 열리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적 기대에 멈추고 있다. 하지만 통일이익론 역시 이와 같은 피상적인 기대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통일이익론으로 새로이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한반도 통일 시에 발생하는 통일비용은 국내외의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큰 편차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들 모든 추정기관이 통일비용의  절대규모가 편차와 관계없이 막대하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보면 통일 이후 10년간에 걸쳐 적게는 2,000억 달러에서 최고 1조 8,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4배를 상회한다. 이와 같이 추정편차가 커서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절대규모가 막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홍성국, 『평화경제론: 분단비용, 통일비용 그리고 평화비용』(다해: 2006), pp.238~241.

그러나 규모 판단의 문제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 통일이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비용이 막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비용의 경우도 분단비용보다 통일비용이 크다면 결코 통일비용이 막대하다고 말할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비용 문제는 규모 추정 자체에서 분석을 끝낼 경우 커다란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비용은 한반도 60여 년 간의 대립적 분단이 초래한 산물이다. 말하자면 분단에 따른 체제적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불되는 비용이다. 그러한 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분단비용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더 클 수도 있다면 아무리 통일비용의 절대규모가 막대하다고 하더라도 통일비용이 큰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비용은 통일이익과도 연계되어 있다. 한반도 통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통일시 경직된 북한체제 모순 극복에 따른 이익을 비롯하여 북한지역의 풍부한 자원 활용, 중국, 러시아, 유럽시장  교두보 확보 등으로 막대한 통일이익이 기대될 것이다. 이것 역시 통일이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면 분명히 막대한 통일비용의 절대규모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비용 규모란 상대 개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기간 동안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통일비용 과다론’만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통일지연론’ 또는 ‘통일기피론’ 또는 ‘현상유지론’이 일부 친북 좌파세력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퍼져 나갔다. 그리고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이른바 ‘포용’을 앞세우면서 당국간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경제적 이질성과 사회적 이질성의 회복은 부차적이었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통일 이전에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가능한 한 언급을 피하였다.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것이었다. 다만 남한사회에서 ‘퍼주기 논쟁’이 과열되자, 다급한 나머지 뒤늦게 통일비용 감소효과를 내놓은 적이 있었다.

통일노력 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도서출판 다해: 2005);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2006) 참조. 이들 자료에서는 모두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언급이 없을 피하고 있다. 다만 북한을 이해, 또는 포용하는(우리가 변화하는) 화해협력으로 통일이 실현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통일이익이 발생한다는 발상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2005년도 통일부 홍보자료

어쨌든 지난 10여 년 간의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평가가 일견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먼저 지난 기간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교류협력에 의한 통일비용 감소방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의 북한 상황과 더불어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 바람직한 통일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결론지을 것이다.

Ⅱ. 통일비용이란 무엇인가?

1. 통일비용의 발생 원인

통일비용은 분단비용에서 비롯된다. 분단비용은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 때문에 발생하여 부담해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이다. 이 비용은 미국, 일본, 영국 등 분단되지 않은 일반 국가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비용이다. 또한 분단비용은 거의 비생산적이며 소모적 속성을 띠기 때문에 국민경제(후생)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분단요소들이 잠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군사비의 과다 지출

남한은 북한을 상대로,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하여,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야 할 같은 민족끼리 적대적으로 군사비가 지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 의미에서 분단 상황 하에서의 군사비 지출이나 군수물자의 생산은 국방의 생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분단비용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분단 상황 하에서 쌍방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면서 군사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군사비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지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군사비의 출혈지출은 분명히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단비용의 큰 부분으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군사비가 일반경제이든, 분단경제이든 막론하고 지출되어야 하는 국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분단경제의 ‘군사비 과다지출분’을 분단비용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표 1>에서 남한의 경우를 보면, 경상 국민소득이 1960년의 20억 달러 수준에서 2000년에는 4,617억 달러로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230.9 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연평균으로 보면, 경상 국민소득이 매년 14.6%의 높은 증가속도를 나타낸 셈이다. 이에 비해 군사비 지출 규모는 1960년의 2.3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133.4억 달러로 58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군사비 지출의 증가세는 연평균 10.6%씩 증가한 것으로, 경상 국민소득의 증가세에는 못 미치는 증가속도이다.

북한의 경우는 같은 기간 중 경상 국민소득이 1960년의 15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168억 달러로 11.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증가세는 연평균으로 6.2%의 매우 낮은 증가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1960년의 3.1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50억 달러 수준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략적으로 2000년에 지출된 북한의 군사비를 50억 달러로 보더라도, 북한의 군사비는 같은 기간 중 16.1배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평균으로 7.2%의 증가속도를 보인 셈이 된다. 즉, 북한의 경우는 언제나 군사경제병진노선에 기초하여 군사비의 증가세가 소득 증가를 훨씬 웃도는 기현상을 보여 온 것이다. 1990년 이후 2000년까지는 북한경제가 극심한 경제난으로 마이너스 성장 내지 저성장(低成長)을 지속하였던 매우 어려운 시기이었다. 기간 중 북한의 소득 수준은 1990년의 231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추락하였다. 북한 군사비도 이와 같은 경제난 심화에 영향을 받아 그 절대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북한당국이 종래와 같은 군사비의 출혈적인 과다지출을 완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은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선군정치를 앞세우면서 여전히 군사중시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군사비는 북한 발표 군사비가 아니라 실질 베이스의 군사비를 말한다. 그동안 북한은 정치군사적 목적에 따라 군사비의 상당부분을 은폐하여 발표하여 왔기 때문에 실질군사비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2000년 현재의 북한 발표 군사비는 30억 북한원(13.9억 달러)에 불과하다.

북한은 1995년 이후 북한의 군사비 지출 규모를 밝히지 않거나 7.1경제관리조치 등으로 군사비 통계의 시계열이 단절됨으로써 그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북한의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 내지 저성장에 기인한 군사부문 투자역량의 한계, 남한의 대북한 화해협력 정책에 따른 무리한 군사경쟁 유인 소멸 등으로 북한 군사비의 절대규모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 시장기능의 실패와 계획기능의 실패

분단경제에서는 시장기능의 실패 요인이 일반경제보다 더욱 활발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분단경제에서는 구조적으로 가격기구를 왜곡시키는 분단부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분단경제에서 분단부문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이는 시장질서와 가격기구를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분단부문의 존재는 시장에서 불완전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분단부문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일반경제의 유기적인 생산과 소비관계와는 달리 쌍방적 거래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하면 분단부문에서는 생산주체와 소비주체가 상호 연계를 가지고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주체는 생산주체대로, 소비주체는 소비주체대로 각자가 따로 행동한다. 이 때문에 분단경제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분단비용은 분단부문에서 지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물론 분단부문의 활동은 일응 통일 실현을 위한 노력이며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부문에 종사하는 개별 경제주체들은 이 분단부문의 생산으로부터 실제로는 경제적 효용을 얻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들의 경제적 효용(소비활동)은 후생부문을 통해 충족되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쌍방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효용을 느끼지 못하는) 분단부문의 생산은 분단이라는 상황적 필요에 의해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이의 생산에서 비롯된 소득(생산측면에서는 비용)은 후생부문의 생산물만을 수요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생부문에서는 분단부문이 공급하는 생산물(통일노력)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분단부문에서 생산과 소비는 일방적 거래관계를 형성, 시장의 불안정을 부추김으로써 ‘시장기능의 실패’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분단경제는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는 비정상적 경제행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다. 예컨대 분단 상황에 대한 정치적 악용, 요행주의, 체념, 재산도피, 과잉수요 등 분단에 기인한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분단비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위험부담이 높아지는 대신 기대수익률은 낮아짐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분단비용의 지출은 공정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작용하기 때문에 건전한 시장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저해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의 불공정성 문제를 확대시키고 소비패턴을 왜곡시킴으로써 시장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끝으로 분단경제에 존재하는 분단부문은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로 기능하기 때문에 시장기능의 실패를 조장한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을 위한 각종의 노력은 일종의 공공재이며 사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순수한 경제활동이 아니다. 분단부문의 생산활동은 공해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유사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재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의 수요와 공급, 가격 결정 등과 같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분단부문은 시장기구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결국, 분단 상황은 불완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요인의 하나로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불공정한 소득 분배를 통해 가격 기능을 위협함으로써 합리적인 시장기능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분단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이에 따라 시장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회심리적 불안을 높이게 되며 이것이 각 개별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시장기능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짐으로써 시장기능의 실패를 더욱 자극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일 경우에는 분단 상황이 계획상의 모순 축적을 돕는 보조적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계획기능의 실패’(planning failure)가 더욱 심화된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에는 계획의 불완전성, 비합리성 등과 같은 자체의 체제적 모순들이 존재하는데, 분단은 새로운 모순들을 생성시키기보다 기존의 모순들을 더욱 부추기고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일반적 모순을 분단이라는 특수상황과 결부시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먼저 사회주의경제에서 계획기능의 실패는 정치우선적 경제운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경제는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정치우선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영이 일반화되어 있다. 모든 경제사업이 '사람과의 사업'과 결합될 경우에만 원만히 수행될 수 있다고 보고 정치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분단경제에서는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치사상적 수요가 분단부문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정치우선원칙에 의한 계획기능의 실패현상은 일반경제보다 더욱 심화된다.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97~98.

다음으로 계획기술적으로 정보 부족에 따른 계획능력의 한계로 계획기능의 실패현상이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계획경제에서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을 강조한다. 계획의 일원화는 당의 노선과 정책 관철을 위해 계획화 사업을 유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 등의 경영활동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맞물리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원칙은 계획경제체제의 취약점인 경제부문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관리의 중앙집권적 기능을 강화하며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에 의한 방만한 계획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분단경제에서는 강도 높은 중앙집권화가 불가피해지고 체제의 경직성이 이보다 더욱 심화된다. 이에 따라 계획화수준이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

『조선대백과사전 4』(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438.

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경제는 축적(accumulation)을 우선시함으로써 축적과 소비가 항상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계획기능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축적은 국민소득의 이용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계획적인 소비의 분배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경제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축적은 앞날의 소비를 위하여, 나아가서는 장래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중앙당국이 계획적으로 당면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여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당국에서 투자계획을 여하히 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소비생활은 물론 장래의 소비생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축적을 대부분 분단부문으로 투입됨으로써 확대재생산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투하자본의 낭비만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축적우선정책 역시 북한의 계획기능 실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김일성 저작집』19권, p. 446; 『경제사전 2』, pp. 503~504.

요컨대 분단부문의 존재로 말미암아 남한은 남한대로 시장기능의 실패를 경험해야 하였으며 북한은 북한대로 계획기능의 실패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일반경제에서도 시장기능의 실패나 계획기능의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분단경제에서는 소모적인 분단부문에 의해 그 실패의 정도가 한층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모두 시장기능의 실패 내지 계획기능의 실패를 완화시키려면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분단부문을 축소시킬 때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 남북한간의 배타적 비거래

남북한은 같은 지역 내에서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동일한 문화와 언어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같은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현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이념의 대결장으로 희생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이 양 지역 간의 상호 거래를 용인하지 못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지연시켜 온 것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불행한 현실은 한반도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로 관찰되어야 하고 또한 기필코 극복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은 자유롭고 활발한 거래 행위가 보장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것은 북한과 같은 계획경제체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도 최소한 각급 공장․기업소간의 거래에 제약을 받지 말아야만 경제 전체의 유기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당국의 계획과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북한경제는 중앙 당국에 의해 거래행위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극도로 경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계획기능의 실패 현상이 아직도 완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유롭고 유기적인 거래행위가 보장되지 못하는 여건 하에서는 국민경제의 흐름이 차단 또는 굴절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특히 상호간 경제교류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각자가 배타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분단경제의 경우에는 후발국일수록 경제적 비거래(非去來)가 경제발전을 더욱 크게 제약한다. 이것은 쌍방이 모두 분단으로 인해 정치군사분야의 영역이 사회를 지배함에 따라 경제적 실리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간(기회)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남북한간에 이와 같은 배타적 비거래 현상(排他的 非去來 現象)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은 정치 이념의 첨예한 대립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해방 당시 한국의 산업배치는 북쪽의 공업, 남쪽의 농업으로 불릴 만큼 특징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북한지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자원을 이용한 금속공업, 화학공업 등 제조업이 발달한 반면, 남한지역은 주로 농업지대로서 약간의 경공업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남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과 중간재의 상당량을 북한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었으며 북한지역에서는 부족한 식량을 남한지역부터 공급받는 등 상호 지역 간에 보완관계가 이루어져 있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보완관계가 국토분단과 더불어 상실되었음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다.

崔 周煥, 『南北韓 産業構造와 實態 比較』(國土統一院, 1980년), p.3.

이것은 국토분단의 상황 하에서 국민적(민족적) 순후생의 손실이 막대하였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공급함수의 기울기가 급할 수밖에 없는 여건 하에서의 국토분단과 상호지역간의 배타적 비거래는 민족경제구조를 이원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족의 순후생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총체적 공급의 확대와 더불어 수요함수의 기울기가 점차적으로 완만하여져 왔는데, 이는 수요에 의해 분단비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환언하면, 1950년대 혼란기의 분단비용이 주로 공급부족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1960년대 이후에는 수요탄력성이 커짐에 따라 수요에 의한 분단비용을 새로이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반세기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남북한이 각각 독특한 경제구조로 변질되면서 경제적 보완관계가 상당부분 파괴되어 이를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분단비용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계획가격과 세계시장의 거래가격의 차는 특히 원료 및 원자재에 있어서 그 차이가 적게 나타난다. 이는 남북한이 각각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가운데 나름대로의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더욱 더 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이 부분적으로나마 경제개방을 모색하고 있고 세계무대가 종전의 양극화체제에서 자국 실리주의적인 자유무역의 질서를 구축하는 등 국제경제환경이 크게 바뀜으로써 남북교역에 의한 후생의 크기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필요에 의한 남북한 교역상품은 수요함수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공급함수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꾸어 말해 분단 상황 하에서도 경제구조의 배타적 이원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분단비용을 상당한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실증적 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 창영, 『남북한 경제관계 진전과 정책과제』(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86), p.49.

라. 분단 인플레이션(division inflation)

남한경제는 ‘디맨드-풀 인플이레션’과 ‘코스트-푸쉬 인플레이션’이 함께 작용한 혼합형의 인플레이션을 겪어 왔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에 조성된 강도 높은 군사적 긴장과 대치의 분단구조에 기인하여 다른 일반경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인플레이션도 항상 수반되어 왔다. 이와 같이 분단 상황에 기인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을 다른 인플레이션과 구별하여 ‘분단 인플레이션’(division inflation)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남한의 인플레이션이 분단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분단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필자가 「한국분단의 경제적 기회손실」(1986)을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정의한 인플레이션에 관한 개념이다.

첫째, 남북 분단으로 인해 공간적으로 내수시장(內需市場)이 둘로 분리되면서 비용 인상의 압력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경제활동은 분단으로 인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남북한 지역간에는 상호 배타적인 체제적 장벽에 의해 유기적인 경제흐름이 단절되어 왔다. 최근 남한의 적극적인 화해협력정책에 힘입어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점차적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남북간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아 경제적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분단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남북한간의 경제적 보완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분단은 남북한 전체의 시장을 상호 배타적으로 양분시킴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비용 증가와 시장 협소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남북한 각각의 경제는 언제나 코스트-푸쉬의 압력을 받게 되면서 투자 저하 → 생산 감소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분단은 준전시적(準戰時的)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항상 인플레이션의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전쟁과 관련이 많다. 나폴레옹전쟁 당시 잉글랜드은행의 정화(正貨) 지불 정지와 은행 제한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1797~1819),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그린백’(Greenback) 지폐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션(1862~79), 프랑스혁명시의 ‘아시냐’(Assignat) 지폐에 의한 인플레이션(1789~94) 등은 잘 알려져 있는 전쟁인플레이션이다. 또한 20세기 들어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발생된 「마르크」지폐 인플레이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에서 발생한 격심한 인플레이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6.25전쟁 당시의 막대한 전비 조달, UN군 대여금 지출, 음성적 부정축재자금의 형성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야기됨으로써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통화금융조치가 단행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전쟁인플레이션에 대한 사후수습책으로 취해진 통화조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린백’은 남북전쟁 당시 미국 정부가 재정 궁핍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1862년부터 발행한 지폐이다. 그 지폐의 뒷면의 바탕색이 녹색이어서 ‘그린백’이라고 불렀다. ‘그린백’은 전후에도 통화 팽창의 요구에 밀려 계속 발행됨으로써 실질가치가 액면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물가는 등귀하여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시냐’ 지폐는 프랑스혁명기에 발행되었던 지폐이다. 이 지폐는 1789년 프랑스 헌법제정의회에서 국유화한 교회재산을 담보로 5% 이자의 공채발행을 결정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 이자가 폐지되고 1792~1794년 오스트리아와 전쟁 중에도 발행이 계속되어 실질가치가 액면가의 30%수준에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이 불환지폐의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프랑스의 혁명 진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남한의 통화개혁은 1953년과 1962년 2차례에 걸쳐 단행되었다. 제1차 통화금융조치는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1953.2.15)와 긴급금융조치법(1953.2.27)에 의거하여 단행된 것으로, 6.25전쟁으로 인한 생산활동 중지와 통화 증발 등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가중되자, 팽창된 과잉구매력을 흡수하여 더 이상의 인플레이션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었다. 제2차 긴급통화금융조치는 긴급통화조치법(1962.6)의 개정법률과 긴급금융조치법(1962.6.16)에 의거하여 단행되었다. 이 조치는 5.16군사정변 이후 추가 공급된 통화량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고 음성적인 부정축재자금을 장기산업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조치이었다.

그런데 휴전상태에 있는 남북분단 상황 하에서는 평화시라고 할지라도 이에 준하는 정치군사적 대치나 긴장이 되풀이된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는 언제나 전시와 유사한 성격의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일정한 정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분단경제의 투자지출은 상당 부분이 민간소비에 기여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투입되며 그 투자규모도 일반경제와는 달리 투자활동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분단경제의 투자지출을 보면, 후생부문이 소비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정치군사적 목적에 따른 분단부문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과 경제는 곧 교란되고 만다. 정부도 분단부문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을 위해 조세율을 높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채 발행, 대중앙은행 차입 등의  통화 증발 조치까지 불사하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통화 증발은 국민경제의 화폐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수요 압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생산은 자원이 일정 부분 군수품과 같은 분단부문의 생산에 배분되기 때문에 후생부문의 소비재 생산이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분단경제에서는 화폐소득의 증가만큼 실물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항상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태에 있게 되며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분단인플레이션에 대해 분단경제에서는 엄격한 가격통제, 배급제 등을 통해 소비 욕구를 억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분단경제는 일반경제와는 달리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수단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소비 욕구를 억제시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말하자면 때로는 극심한 공급 부족, 때로는 수요 과잉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악순환하면서 구조화되는 것이다.

셋째, 분단의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건전한 소비행위 및 유통구조 확충에 있어서 언제나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심리적인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단경제에서는 정치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이 언제나 높은 위험 부담을 지불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분단의 불안심리가 작용하여 단기적이며 우발적인 경제행위의 비중이 일반경제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분단경제에서는 사회심리적 구조가 불안정하며 경향을 보인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적용될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경제는 체제적 속성상 ‘가격경제’가 아닌 ‘공급(배급)경제’이다. 특히 공급․유통되는 모든 상품은 수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고정된 ‘계획가격’에 의해 경제가 관리․운용되고 있다. 즉, 북한의 모든 가격은 가격제정위원회에서 국가계획의 연계 하에 책정되며 이 가격은 수급상황과는 관계없이 초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경제에서는 체제의 속성상 시장경제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현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등을 통해 각급 기관․기업소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도록 엄격한 가격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사전』1권(1985), p.42.

그러나 북한경제 역시 분단경제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경제는 군사경제병진노선, 선군정치 등으로 분단부문에 대한 자원 배분 비중이 남한경제보다 훨씬 크며 후생부문에 대한 배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그러므로 북한경제는 체제적 속성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잠재적인 압력은 언제나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해방 이후 북한당국이 4 차례에 걸친 화폐개혁과 수차례에 걸친 가격인상조치를 단행하여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해소시키려 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북한당국의 화폐개혁 및 물가인상조치들은 통화 증발로 주민들 사이에 사장(死藏)되어 있는 유휴화폐(遊休貨幣)를 환수시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확대되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1947년, 1959년, 1979년, 1992년 등 4차례 단행되었고 가격인상조치도 1970  년대에 2~3차례, 1993년, 2002년 등 간헐적으로 실시되었다.

북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실제로 농민시장에서 발견된다. 해방 이후부터 북한은 사소한 개인의 생필품 유통을 목적으로 농민시장을 설치, 운영하여 왔다. 당초 북한당국은 유통상품 품목의 제한, 상품가격의 제한 등으로 가격이 국정가격 범위에서 운동하도록 농민시장을 엄격히 규제하여 왔다. 그러므로 당초의 농민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과는 다른 성격의 ‘통제 속의 시장’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자, 북한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농민시장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엄격한 계획질서가 급격히 이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당국은 2002년 7월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경제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이후 농민시장가격은 다시 앙등하여 국정가격과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북한경제가 생산침체로 공급능력을 상실, 여전히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마디로, 체제가 다른 북한경제 역시 분단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만, 각종의 제도적 통제장치로 말미암아 가격이 국정가격에 의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수요가 발생하여도 공식적으로 물가 등귀가 당장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와 같은 체제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남한경제가 현재적 인플레이션(actual inflation)이라고 한다면, 북한경제는 잠재적 인플레이션(potential inflation) 또는 억압된 인플레이션(suppressed inflation)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단인플레이션은 남한이던 북한이던 구조적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분단인플레이션은 분단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인플레이션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상존하게 되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단경제 하에서는 이를 진정시키기 힘들며 오히려 분단 요인과 결합되면서 악성인플레이션으로 비화될 위험까지 안고 있다. 따라서 분단구조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은 그 정도가 경제발전(특히 기술진보)에 따라 일정한 정도 약화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제거되지는 않으며 특히 정치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국민경제에서 분단부문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심화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분단의 해소라는 의미는 반드시 통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쌍방 지역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의 관계 및 효과

통일비용은 분단비용에서 비롯된다. 분단비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분단비용의 크기는 분단경제의 성장과 발전, 인구 증가 등으로 자연적으로 증가하기도 하지만, 안보환경 악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분단비용이 증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분단비용은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분단비용이 분단요소의 ‘형성’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상존하고 있는 분단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통일과 동시에는 분단애로(이질성)의 정도가 동일하므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은 같으며 분단비용이 통일비용으로 대체된다.

동태적으로 보면 통일비용이 분단비용과 다른 점은 분단비용은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지만 반대로 통일비용은 점차적으로 감소경향을 띠다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단요소(이질성)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거되어 남북간 동질성이 회복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통일비용이 제로가 되는 시점을 통일완성시기라고 부르기로 한다.

통일비용에는 크게 ‘기본 통일비용’과 ‘추가적 통일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통일비용이란 분단비용이 통일 실현으로 전환된 통일비용으로서 통일비용의 기본을 이루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추가적 통일비용은 통일완성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적 목적 내지 의욕으로 기본 통일비용 이외에 새로이 지출되는 경제사회적 제반비용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먼저 논의의 편의상 <그림 1>을 통해 기본 통일비용과 통일이익에 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림 1>은 통일 이전의 분단비용과 연결시키면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그리고 통일이익의 동태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분단비용과 기본 통일비용의 추세

통일비용,분단비용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이익

통일이익

시기

a

0

시기

to

0

to

b

t1

t1

<그림 1>의 상단 그림에서 to 시점을 통일이 실현되는 시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to 좌편 영역은 통일 이전이기 때문에 분단비용을 부담하는 영역이고, to 우편 영역은 통일이 실현되어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영역이 된다. 그리고 분단비용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고 통일비용은 이와 반대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통일 시점인 to 에서는 통일비용이 통일 직전의 분단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인 a 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통일 실현과 더불어 분단비용이 통일비용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비용의 기본적인 성격이 ‘현상적 부담’에서 ‘목적성 지출’로 변화되는 것이다.

통일 이전의 분단비용은 분단 상황에 기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사회의 현상적인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통일비용은 분단요소 제거를 위해 정책의도적으로 지출하는 목적성 지출의 성격을 갖는다.

개념 정의상으로 볼 때, 통일비용은 통일 실현 즉시 분단비용이 제로 수준으로 사라지면서 통일비용은 통일 직전의 분단비용과 같은 수준이 된다. 왜냐하면, 통일이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일 직전의 분단요소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개념을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통일비용이란 통일 직전의 분단비용을 지칭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적으로 볼 때 통일 직전의 분단비용은 곧 통일 시점에서의 통일비용 규모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분단요소가 남아 있을 것이므로 통일비용 전체 규모는 통일 시점의 통일비용보다 훨씬 크다.

통일비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통일비용의 감소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적 원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통일비용 감소는 통일 실현으로 국내외의 정치경제질서가 바뀜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적인 변화이다. 합리적 통일의 실현은 그 자체가 우선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분단에 기인했던 경제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요인들을 사라지게 하는 긍정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군사비 과다 지출 감소, 국가의 대외 신용도 제고, 기업의 국내외 투자 환경 개선, 국민의 자신감 또는 희망적 비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분단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재원이나 노력을 의도적으로 투입하지 않더라도 통일비용의 부담을 줄이는데 자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분단 상황하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여 민족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 부담이 컸지만, 통일이 실현되면 군사비는 어느 일방만의 지출로 그 부담이 자연 감소된다.

다음은 정책적 원인에 의해 통일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통일비용의 투입이 구체적으로 개시되면, 분단요소는 점차 제거되기 시작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전환된 통일비용’(과거의 분단비용)의 규모도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분단요소 제거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인 만큼 분단요소가 남아 있는 일정기간 동안 그 재원의 투입은 지속된다. 그리고 그 투입규모는 시간에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것은 통일 이후 분단요소의 제거에 따라 통일비용 재원의 수요가 감소하는데 기인한다. 그리고 분단요소들이 모두 제거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통일비용의 투입이 정지될 것이다.

요컨대 <그림 1>의 상단 그림에서 통일비용은 a 점에서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 통일 완성 시기인 t1 시점에서 통일비용이 제로 상태에 머물게 됨으로써, 우하향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t1 시점 이후부터는 명실 공히 완성된 통일국가로서 분단경제에서 벗어나 일반경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여기에서 빗금친 □at0t1 의 총면적은 총통일비용이 된다.

그러면, 통일은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손실을 가져올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분단 상황을 유지한 채 분단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통일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통일 실현하는 것이 좋은가? 이 문제에 대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통일이익 곡선에 대해서는 <그림 2>의 하단에 표현되어 있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분단비용은 통일의 총편익(total benefits from un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비용이 통일의 총편익으로 되는 이유는 통일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분단비용 부담이 불가피한데, 통일 실현 순간부터 분단비용의 지불이 멈추어짐으로써 통일로부터 기회적으로 그 편익을 얻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이익(unification profit)은 분단비용(통일의 총편익)에서 통일비용을 공제한 것이 된다.

<그림 1>의 하단 그림에서 통일 실현 시점인 t0 시점에서는 통일이익이 제로 수준이 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일 실현 순간에는 분단비용이 모두 통일비용으로 전환됨으로써, 통일의 총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단비용과 통일에 따른 지불 비용인 통일비용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t0 시점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분단요소가 제거되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통일비용의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만일 t0 시점에서 통일되지 않고 분단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막대한 분단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실현되면 분단비용 이하의 통일비용만을 지불함으로써 통일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며 이러한 통일이익은 완전히 일반경제로 정착되는 t1 시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림 1>의 하단 그림에서 통일이익 곡선이 우상향(右上向)으로 표현된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이익은 분단경제에서 완전한 일반경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그래서 통일비용의 투입이 제로가 되는 시점에서 최대를 이룰 것이며 그 이후부터 명실 공히 완전한 단일의 통일경제로서 그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통일의 완성 시점인 t1 시점에 이르게 되면 통일이익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 때 통일로써 얻게 되는 총 통일이익(total unification profits)은 <그림 1의 하단 그림에서 ⊿bt0t1 의 전체 면적이 될 것이다.

통일이익은 항상 플러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개념구조상으로 볼 때. 통일비용이 언제나 분단비용의 하위(下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통일 이후의 경제사회는 분단요소가 자연발생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책적으로 제거되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통일비용이 분단비용을 능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언제나 통일이익이 창출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단경제에서 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될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며 그러한 만큼 통일부담이나 통일손실(unification loss)을 우려하여 통일지연론 또는 통일불가론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추가적 통일비용의 경제효과

개념적으로 볼 때 통일 실현과 더불어 분단비용은 기본 통일비용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 통일비용은 분단요소의 제거와 더불어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자세히 논한 바와 같다. 그런데 통일 이후의 경제사회적 현실로 보면 분단비용이 전환된 기본 통일비용만을 통일비용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통일 이후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는 ‘전환된 통일비용’ 이외에 새로운 통일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분단비용이 전환된 통일비용을 ‘기본 통일비용’이라고 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의도된 통일비용을 ‘추가적 통일비용’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러면 추가적 통일비용이 투입될 경우 어떠한 경제효과를 가져올까? 추가적 통일비용이 새로 투입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비용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추가적 통일비용 증가로 인해 통일이익은 감소하는 대신 통일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그림 2>를 통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림 2>는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그림 1>을 직선형태로 단순화한 다음, 여기에 기본 통일비용곡선 이외에 새로이 투입되는 추가적 통일비용곡선을 도시화한 것이다. <그림 2>의 상단 그림은 기본 통일비용 이외에 추가적 통일비용 투입에 따른 통일비용곡선의 이행 방향과 형태를, 그리고 하단 그림은 추가적 통일비용 투입으로 변화하게 되는 통일이익곡선을 나타낸다.

<그림 2>  추가적 통일비용 투입시 경제효과

분단비용

기본통일비용

추가적통일비용

비용추가시

통일이익

기본비용시

통일이익

d

a

b

c

d

0                to    t'o      t*     t'1    t1

0                to    t'o      t*     t'1    t1

우선 <그림 2>의 상단 그림을 보자. D0 곡선은 분단비용 곡선이며 Uf 는 기본 통일곡선을, Ua 는 추가적 통일비용을 포함한 총통일비용 곡선을 나타낸다. 통일비용은 통일 시점인 t0 에서 분단비용이 전환되면서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통일 시점의 통일비용은 전술한 기본 통일비용으로서 그림에서는 분단비용곡선인 D0 상의 a 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a 점을 시작으로 우하향 형태의 통일비용 곡선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 기본 통일비용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 통일비용을 투입할 경우에는 통일비용 곡선이 Uf 에서 Ua 로 상향 이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행된 Ua 곡선의 기울기는 Uf 곡선에 평행하여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 통일비용의 투입에 힘입어 분단요소의 제거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추가적 통일비용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Ua 곡선 역시 우하향의 감소 형태를 보이지만, 그 기울기는 Uf 의 그것보다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정책현실적 목적에 의해 추가적 통일비용 투입을 일정한 규모로 계속 고정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추가적 통일비용 투입 효율이 낮아지는 경제사회적 불합리성을 초래하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통일 시점에서 추가적 통일비용이 투입되는 경우 총통일비용은 D0 곡선상의 a 점을 초과하는 b 점이 되며 선분 ab 는 통일 실현 시점의 통일손실(unification loss)로 나타난다. 이러한 통일손실은 이후 추가적 통일비용투입 규모가 줄어들면서 감소하지만 총 통일비용곡선 Ua 가 분단비용곡선 D0 와 교차하여 c 점을 형성하는 t'0 시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추가적 투입으로 얻게 되는 직접적인 통일손실의 합계는 △abc 의 면적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절대 통일손실(absolute unification loss)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러나 t'0 시점 이후부터는 추가적 통일비용의 투입이 있더라도 통일이익이 발생하며 그 통일이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단요소 제거와 더불어 통일비용 투입 재원이 회수되면서 증가경향을 보일 것이다.

추가적 통일비용의 투입은 통일 완성 시점을 앞당기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기본 통일비용 기준으로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통일 완성 시점이 t1 까지 통일비용을 지출하여야 하지만, 추가적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통일이후정책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일 완성 시점은 t‘1 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그림에서 단축기간은 t1t’1 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비용 부담 시 기본 통일비용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추가적 통일비용 부담을 통해 보다 많은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양자 가운데 어느 경우가 통일이익이 더 큰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기본 통일비용에 의거할 경우에는 통일 실현과 더불어 통일이익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추가적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c 점까지 직접적인 통일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 통일비용을 투입할 경우에는 기본 통일비용곡선과 총통일비용곡선이 교차하는 d 점까지는 통일이익이 발생하지만, 그 규모는 기본 통일비용의 그것에 미달한다. 따라서 △acd 의 면적은 추가적 통일비용 투입 시 감수해야 하는 상대적 통일손실(relative unification loss) 규모가 되며 절대적 통일손실과 상대적 통일손실을 합하게 되면 추가적 통일비용으로 입게 되는 통일손실의 전체규모가 된다. 그림에서 통일손실의 전체규모는 △abd 의 면적이 된다.

그러나 추가적 통일비용을 투입하게 되면, 분단요소의 제거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기본 통일비용 투입시 보다는 통일이익을 많이 얻게 된다. 위와 같은 논리로 보면, 추가적 통일비용 투입으로 얻게 되는 전체 통일이익은 <그림 2>의 하단에서 △def 의 면적이 될 것이다. 이 통일이익은 분단요소의 제거로 통일 완성 시점이 단축됨으로써 얻게 되는 상대적 이익의 성격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추가적 통일비용의 투입여부는 △abd 의 면적과 △def 의 면적을 견주어서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abd 의 면적이 더 크다면 추가적 통일비용은 투입하지 않는 것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 목적에 의해 추가적 통일비용을 투입하려고 한다면, 추가적 통일비용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통일비용곡선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는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통일이익을 가능한 한 확대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통일비용의 과다 투여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Ⅲ. 통일비용 감소방안

1. 통일비용 감소방안을 위한 대원칙

통일비용 감소방안이란 ‘통일을 완성시킨다’는 목적을 실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감소는 방안을 말한다. 이미 논한 바와 같이 통일비용은 자동 감소하게 되어 있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 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이는 나아가서 통일비용 지출의 최소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통일비용 감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통일비용 지출의 속성을 파악하는데 소홀히 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 테면, 통일비용이 U자 형태의 증가 경향을 가지느냐 여부, 통일비용의 구조적 특성, 규모 변화에 있어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과의 유기적 상관관계는 있는 가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매우 일천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분단 상황 하에서 실증적 연구가 불가능하다면 선험적 연구 내지 이론적으로라도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또는 이론적 논거 없이 단순히 통일비용 자체만을 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비용 감소방안을 위한 대원칙은 통일 실현의 시기 선택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조기통일론’이냐, ‘통일지연론’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통일비용에 관한 한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적어도 통일은 원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오면 통일비용이 두려워서 미루지 말자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은 통일비용이 기본적으로 현 분단 상황의 분단비용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히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김석우․홍성국,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기파랑: 2010) 참조.

통일이전의 분단비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믿을 만한 연구결과가 있다. 이것은 남북 간의 체제적 이질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더 심화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분단비용은 남한보다도 호전적인 북한에 의해 야기되어 왔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결국 분단비용을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홍성국, 전게서, pp.170~171.

이와 같은 분단비용의 증가는 통일 이후 곧 통일비용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분단비용이 막대할수록 통일비용도 그만큼 막대해진다. 통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분단비용은 가속적으로 적어지며 통일비용도 급격히 저하된다. 따라서 통일을 미루는 것보다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통일 준비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통일을 빨리 실현하면 할수록 통일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것은 어설프게 남북간 교류협력을 시도하여 비효율적으로 정권의 수명을 지연시키기만 하고, 통일의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오히려 통일비용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래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한반도 통일의 호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의 남북 간 어설픈 교류협력은 핵 개발로 이어짐으로써 오히려 통일비용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은 정권붕괴 또는 급변사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 후계자 문제를 비롯하여 천안함 폭침, 화폐개혁 실패, 심각한 경제난, 부정부패 만연 등 일련의 동향들은 모두 북한의 심상찮은 움직임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제 북한 체제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북한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관용,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경덕출판사:2006), pp.12~56.

2. 통일비용 감소방안

가. 교류협력을 통한 감소방안 비판

분단상황하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중요한 통일비용 감소방안 중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다.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 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고 경제사회적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통일 이전에 남북 간에 건전한 교류협력이 보장될 때, 통일비용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왕래 내역이나 교류물자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면, 북한당국을 대상으로 한 남한 일방의 방북 또는 교류여서 지난 정권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기본적으로 선군정치 아래 개혁개방을 강하게 거부하여 왔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교류협력에 의한 통일비용 감소 방안은 무위로 끝나고 만다. 교류협력에 의한 통일비용 감소 방안은 북한이 현재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합리적으로 노선을 전환해 나갈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들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외견상으로는 교류협력의 모양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교류협력이 아니다. 그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당국 역시 건전하고 정상적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를 테면 남북경협이나 사회문화 교류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각종 제약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남북경협구조를 보면, 남한의 북한상품 반입이 90% 이상이고 북한의 남한상품 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당국은 의도적으로 중국에서만 수입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교류도 마찬가지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내려온 경우는 당국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모두 남한사람들 뿐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북한당국의 의도적인 소극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정한 남북경협이 정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만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이를 테면, 남북교역, 개성공단 협력사업 및 금강산 관광에 있어서 상업적 거래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북간 합의된 3통협정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부, 각년도『월간 남북한 교류협력 동향』참조. 양적으로 남한이 1998년도부터 외형상 ‘반출중심구조’를 보여 북한이 우리상품을 많이 구입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상품은 모두 경협이나 위탁가공을 위해 우리 상품들을 북한에 제공해 준 것으로 사실상은 북한이 사들인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제공해 준 것임.

둘째, 자본이나 기술면에서 일정 수준의 기반이나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북한의 기존 공장기업소는 거의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거나 구형화되어 있어 채산성이 없다. 그러므로 기존 공장기업소들은 대부분 남한 기업과의 경협을 통해서는 되살릴 수 없는 것들이다. 통일비용 감소 차원에서는 이들 공장기업소들이 폐기되어야 하지만, 북한당국은 체제속성상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를 허용될 수가 없다. 남북경협이라고 하여 기껏해야 생산라인을 부수적으로 건설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북한 노동자의 기술수준 역시 크게 뒤떨어져 있다. 이들 역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북한당국의 지나친 통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북한은 자본이나 기술면에서도 그 기반이나 준비를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

셋째, 북한당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주민을 통해서 직접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통일비용 감소효과를 기대하려면 주민과의 보다 많은 접촉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당국을 경유하여 엄격히 통제된 접촉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선별된 특정인과의 접촉은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에 불과하다. 교류협력에 의한 이질성 해소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하며 따라서 통일비용 감소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교류협력은 북한당국자와의 교류협력이었다.

지난기간 교류와 협력은 ‘민족간 교류와 협력’이라기보다 ‘북한당국과의의 정치적 거래행위’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자칫하면 앞으로도 한반도의 남북관계상 그렇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 간 교류협력은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은 매우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조기통일을 통한 감소방안

이미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통일비용 규모는 분단비용 규모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분단비용 규모를 줄이면 통일비용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분단비용 규모를 줄이는 한 방법으로 교류와 협력을 들 수 있지만,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현실성이 아주 미약하다. 왜냐하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주민간 교류․협력’이 아닌 ‘당국간 교류․협력’이라는 제한성을 갖고 있어 상존하는 분단요소를 사라지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질성 해소라든가, 신뢰 회복 등을 얻어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다른 분단비용 감소방안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일까? 이론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한마디로 통일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북한이 붕괴의 징후를 보일 때,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붕괴는 통일 실현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통일 실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동북아 안보상 ‘현상유지’(분단)를 바라는 주변국가들 때문에 북한정권이 붕괴한다고 하여 곧바로 우리가 ‘현상타파’(통일)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패배주의로 통일을 포기하는 것도 분단국가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통일 실현을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통일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분단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통일비용을 줄이는 이유는 분단비용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통일비용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분단비용 감소에 따른 통일비용 감소효과를 나타낸 <그림 3>을 살펴보자.

<그림 3>에서 DD곡선은 분단비용곡선 전체를 나타낸 것이며, 특히 점선부분은 a점 이후 통일이 되지 않고 분단이 지속되었을 경우의 분단비용곡선을 상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분단비용곡선은 우상향하고 있다. 이에 반해  UU곡선은 통일비용곡선으로서 분단비용곡선과 달리 통일시점인 t0에서 우하향한다. 그리고 분단비용곡선과 통일비용곡선의 교점인 a점은 통일시점에는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이 일치함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또한 분단비용이 통일비용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적극적․능동적 통일정책을 통해 통일시기를 앞당겼다고 할 경우 통일비용의 감소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지 분석하여 보자.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일관된 능동적 통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통일시기를 t0에서 t'1으로 앞당길 경우, 실질적인 통일완성시기가 t1에서 t'1으로 앞당겨지면서 통일비용이 □abt1t'1 면적만큼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림 3> 조기통일을 통한 통일비용 감소효과

다. 사전 재원조성을 통한 감소방안

이 방안은 분단상황 하에서 미리 축적된 재원을 가지고 통일 실현 시 지출함으로써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세, 통일기금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재원을 조성하여 통일 실현시 통일비용으로 활용되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통일비용 감소방안이라기보다 단순히 통일비용의 시간적 분산방안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의 속성을 연계하여 살펴보면 사전 재원 조성이 통일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림 4>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4> 재원조성을 통한 통일비용 감소효과

D

D

t*

t0

t1

t'1

a'

a

U

U

b'

b

U'

U'

0

분단비용통일비용

시간

분단비용

정부에서 t*시점부터 통일시의 재원 조성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통일세 또는 통일기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정부의 재원조성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소비 지출과 투자를 억제하는 셈이 되므로, 재원조성 규모만큼 분단비용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원 조성규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구 및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갖는다. 때문에 그 기울기는 분단비용 증가의 기울기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원래 정부의 재원 조성이 없었다면 분단비용곡선인 DD곡선을 따라 움직이다가 a점에서 통일비용곡선 UU곡선으로 전환되고 t1시점에서 실질적인 통일이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분단상황하에서 미리 통일세, 통일기금 등과 같은 재원이 조성된다면, 분단비용곡선이 DD곡선을 따라 움직이다가 b점에서 b'점으로 단속 상승하게 되고 이후 a'점까지 우상향하게 된다. 이 때 총통일비용은 a't0가 되는데, aa'는 추가 통일비용이고 그 나머지(at0)는 기본통일비용이 된다. 기본 통일비용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분단비용이 통일비용으로 대체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소되는데, 그림에서는 이 시점이 t1시점이 된다.

문제는 추가 통일비용이다. 추가 통일비용은 정책적으로 통일시점을 t´1 로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가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통일비용 규모를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이 때 이행한 통일비용곡선 U´U′가 기본 통일곡선 UU곡선과 평행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추가적 재원을 이질성 해소를 위해 활용하는 한, 통일비용곡선 U´U′은 기본 통일곡선 UU곡선보다 정책적 효과에 힘입어 그 기울기가 급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2개의 통일비용곡선은 서로 교차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전 재원 조달은 통일비용감소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추가 통일비용 조달방안은 반드시 통일세나 통일기금과 같은 사전 재원 조성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일 실현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통일 실현시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 기타 통일비용 감소방안

1) 급변사태 발생시 감소방안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자칫하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막대한 통일비용이 유실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비용이나 통일 후유증에 대한 불필요하고도 과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평화적, 단계별 남북관계 개선과 급진적 통일 가능성을 동시에 감안한 성숙한 국민의식과 통일을 향한 국론 결집에 나서야 한다. 평화통일이 순조로울 경우에는 통일비용은 투자적 속성이 강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통일비용은 소모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유호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안보 방안”,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고려대학교북한학과 주최 <북한 급변사태시 최우선 대응방안>세미나 발제논문 (2009. 10.22.) 참조

따라서 급변사태 발생시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본적인 대 원칙은 북한지역 주민들을 우선 안정시키는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의 기반이 되며 따라서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므로 언제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북한 붕괴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더욱 긴요하다. 국제적인 외교나 북한 지역 내 행동요령까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불필요한 통일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 잘못하면 북한 급변사태 시 통일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르며 그래서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더욱 증폭될 지도 모른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처방안을 지금이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당국에서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급변사태 대비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지난 정부의 소산물이다. 이제부터라도 현실에 맞게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의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통일에 대비하고 그 비용을 감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대북 방송 재개를 통한 통일비용 감소방안

이미 언급하였듯이 통일비용의 발생은 오랜 기간 한반도 분단에 따른 대립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당국 간에는 정치적 대화는 있었어도 주민 간에는 대화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일부 불만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주민은 남한에 대해 적대감정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지난 10여 년 간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없이 남북 간을 왕래하였지만 이것은 엄격히 말해 남북 당국 간의 왕래였지 남북주민간의 왕래는 아니었다. 또한 수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이것 역시 북한당국과의 대화였지 진정한 주민 간의 대화는 아니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은 전제조건으로 대북전단 살포 및 대북방송 중단을 요구하였다. 당시 남한 측은 이를 수락했으며, 그것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0년 4월 27일 부로 미리 중단하였다. 또한 2004년 6.15회담 4주년 기념의 기치아래 남북장성급회담을 열고 남북한 간에 군사분계선 일대의 심리전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북한군에게 또는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식을 전했던 수단마저 전부 없애 버렸다.

김한규, “미래 대북심리전의 발전방향”,  합동참모본부, 『국방심리전 정책발전세미나』, p.88.

전게서, 같은 페이지.

이것은 대북방송을 통해 북한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없앤 것이이다. 이에 따라 겉으로는 남북왕래를 통해 화해협력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회 심리적 적대감정의 골은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통일비용의 가장 큰 요소가 되는 남북 간 사회적 이질성은 더욱 심화되고 만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6.15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걸림돌이 되어 왔던 대북방송을 중단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유리하게 추진하는데 큰 성과를 얻게 되었다. 한마디로 대북방송의 중단은 햇볕정책의 가장 큰 실책중의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북방송을 재개하여 북한주민과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북한당국과의 대화는 이질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남북 간 적대와 불신 속에서 분단비용만을 높일 뿐이며, 이는 통일 이후 더 큰 통일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다. 대북방송을 통해 북한주민을 동화시키는 것은 통일비용 감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방안이 된다고 하겠다.

Ⅳ. 결  론

남한은 자유민주통일을 추구하나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오로지 평화통일을 추구하지만, 북한은 무력에 의한 대남적화통일을 불사하고 있다. 남한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두지만, 북한은 정치적 형식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본다면 바람직한 통일방안은 분명히 남한의 통일방안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통일비용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북한은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밖에 두고 있다. 북한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북한에 의해 통일이 되었을 경우 통일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왜냐하면 분단비용의 거의 대부분이 북한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어 북한이 사라져야 통일비용 발생의 주범인 분단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 이후 그동안 이룩한 남한경제마저 후퇴하면서 통일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손실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 바람직한 통일방안은 자유민주방식에 의한 평화통일방안이 유일하다. 이것은 남한의 통일방안이다.

최근과 같이 북한이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비용을 최소화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날 왜곡된 통일비용론으로 인한 통일지연론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통일이 되면 곧 바로 분단비용이 통일비용으로 전환되고 통일이 빠를수록 통일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에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 이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재정정책으로 통일이익을 확보하여 통일 완성의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측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비용 감소방안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당국과의 협력이지 주민과의 교류협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이질성 해소 내지는 신뢰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의 대응방안, 대북방송 또는 심리전 재개 방안이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남북 간의 이질성을 해소시키는데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것이 나아가 통일비용 감소로 귀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