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의에서 혼란을 극복하는 방안

: 혼란이 오는 10가지 이유들

2011.5.18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 구 본 태

1. 배경 : 통일논의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2012년 한국의 총선과 대선 정국, 북한의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한반도 내부의 상황만을 고려할 때에도 통일관련 주요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무분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통일문제에 대한 국론의 통일 즉 국민적 합의는 우리정부의 통일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반면에 분열된 통일국론은 북한에게 남조선 혁명의 환상을 계속 가지게 하여 거짖 선전선동과 도발을 앞세워 우리사회의 분열을 부추기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평화통일의 길을 더욱 멀게 한다.

따라서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먼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어럽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

무엇보다도 통일 관련이슈(화두)에 대한 개념과 인식 차이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같은 개념과 인식차이가 수 많은 전달자(통일전문가, 통일강사, 통일전문기자 등)들을 통해 글, 강론, 학교교육과정을 거쳐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국민에게 전달됨으로써 오는 혼란은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대두될 수 있다. 2011년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통일 및 북한 연구단체만 해도 200여개가 넘는다.

그리고 때로는 통일 관련이슈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거나 잘못알고 있는 데서 오는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는 인식 부족에서 오는 혼란도 있을 것이며, 물론 북한의 선전선동에서 오는 혼란도 있다.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같은 무분별한 통일논의 에서 혼란이 오고 이런 혼란이 또 다른 혼란을 촉발하는 악순환(vicious circules)을 낳는다는 데 있다.

그러면 이러한 통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들은 무엇인가?

2. 혼란이 오는 10가지 이유들

① 사회정의(justice)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혼란

지난시기 우리는 산업화시대를 거쳐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숨가쁜 삶을 살아왔다. 그 결과 서양세계가 근 2-300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단 반세기 즉 50년 만에 압축혁명을 이룬 것이다.

이 같은 압축혁명의 각 단계를 주도했던 주역들이 오늘날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각 시대를  이끌었던 세대들은 각기 다른 즉 그 시대에 맞는 사회정의관에 무게를 두고 삶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정의관의 차이가 평화의 철학, 통일관, 그리고 대북지원 등 대북정책 논의에서 견해 차이를 가져오고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라는 저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마이클 샌델은 이 책에서 정의를 세 종류로 유형화 하고 있다. 공리주의적 정의, 자유주의적 정의, 공동체주의적 정의 가 그것이다.

이한구 교수(전 한국철학회 회장)는 60년대부터 80년대가지 산업화가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에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우세하게 작동한 시기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불가피한 희생위에서도 총량에서 많은 생산을 하는 것이 사회정의 였다. 즉 우선 떡을 만들고 난 후에야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문제 되지, 떡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논의는 공허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는 것이다.(광화문 포럼, 제110회 공론마당, “정의로운사회를 어덯게 만들어가나”,2011.5.11 참조)

이 같은 공리주의적 정의가 우리사회의 정의로 지배하던 시기의 평화, 통일, 대북정책은 대결적, 경쟁적 성향을 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남북한 간 선의의 체제경쟁이 통일논의의 중심축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대를 주도했던 지금의 60대, 70대가 우리사회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일논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한구 교수는  90년대 이후 우리사회가 민주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정의의 문제는 훨씬 예민한 주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제 떡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니, 어떻게 정의롭게 나눌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시기에는 진보적 자유주위 정의와 공동체주의 정의가 대결을 벌리는 시대로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는 떡을 만든 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떡을 분배할 것을 주장하는데 반해, 공동체주의자는 훨씬 더 평등하게 떡의 분배를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로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배분은 우리사회에서의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하는 복지관의차이로 나타났고, 나아가서 남북간 평화의 철학, 통일관, 대북정책에서의 견해차이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한구 교수의 말을 좀 더 빌려보자.

⌜진보적 자유주의는 말한다 : 만약 떡의 생산자를 고려하지 않고 떡의 배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곧 아무도 더 이상 떡을 생산하지 않을지 모른다. 성장이 낮아지거나 멈춘다면 청년실업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노력의 대가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 같은 사회정의의 삶을 영위해온 세대는 통일논의에 있어서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즉 남쪽이 애써 생산한 떡을 퍼주기 식으로 북쪽에 붇는 것은 맞지 않다. 북쪽도 노력하여 자기의 떡을 만들어야하고, 특수집단 즉 노동당과 인민군의 배를 채우는 식의 대북지원은 곤란하다.

그러니 북한 스스로 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개혁, 개방도하며, 특히 한반도를 핵위협에 빠트리지 말고 비핵화를 바라는 세계의 요구에 순응해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이한구 교수의 말을 빌리자.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는 말한다 : 개인이 잘 낫다 해도 그의 재능은 발휘는 공동체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입고 있다. 공동체가 안정되어야만 개인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취의 결과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분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은 보편복지의 주장과 어울리는 말이다. 이 같은 사회정의관이 바탕이 될 때  곧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인 만큼 비록 북한이 불법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역사와 전통을 공유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북지원 협력을 통해 남쪽이 생산한 성과를 북쪽과 나누는 방식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당연히 통일논의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맛 닫게 된다.

이 같은 사회정의에서의 근본입장 차이 즉 철학적 견해차이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통일논의에 혼란을 가져오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이한구 교수는 사회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재화의 창출은 뒷전에 밀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한 사회주의 체제가 경쟁에서 패배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정의가 정치적 포퓰리즘과 결탁하여 선심복지경쟁으로, 통일지상주의나 평화지상주의로 그리고 용공주의, 친북주의로 나갈 경우 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한구 교수는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아르현티나는 좋은 교훈이 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한때는 만민의 부러움을 샀던 영국이나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어 몸부림치는 사례들 뿐 아니라 그리스. 스페인 등 여러 나라들이 지나친 선심복지 때문에 파산하고 있는 현 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일논의 역시 북한의 대결적 자세, 선군정책, 남북 군사력 균형을 깨트리려는 핵무기 개발정책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사회정의를 통일논의로 그대로 연장하거나 대입할 경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체제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할 것 이다.

② 남북간 통일 주도권 경합에서 오는 혼란 : 남북합의의     역사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1972.7.4 이후 근 4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 그리고 평화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은 이념적인 측면은 물론, 역사적, 상황적, 군사적인 제 측면에서 평화와 통일의 파라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

7.4 남북공동성명 당시로는 평화와 평화통일로 가는 가장 이상적인 길이라고 여겨졌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3원칙은 10년이 채 못 되어서 사실상의 평화 통일의 원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고 말았다. 1980년 제6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고려연방제)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간에 합의한 통일3원칙을 전조선 공산화의 논리로 바꾸어 기술하였다.

이후 남북관계는 통일방안의 경쟁구도로 바뀌었고 우리에게는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대응하는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고려연방제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대치를 이룬 1990년대 초에 남북간에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간 당국간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을 위한 guideline에 합의하였다.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체계는 모두 12개의 합의문서로 총155개 조문, 103개의         Project를 담은 방대한 합의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분야별 공동위원회 구성 과 관    련 부속합의서등 을 망라한 종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합의는 있었어나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남북간에 정상회담이 열리고 2000.6.15 공동선언과 2007.10.4공동선언은 남북관계사의 신기원을 이룩했어나 햇볕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얻지 못해 좌절하고 말았다.

햇볕정책은 강한 후유증을 동반하였고, 그 반작용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북 압박정책으로 급선회를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사건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이른바 강성대국 수순론 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비핵․개방 3000정책의 추진의 배경이 된 것이다.

남북간의 화해노력이 시작된 지 40여년이 되는 지금 남과북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체제경쟁이 극한의 상황에 이르렀고, 많은 전문가들은 2012년이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과연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제안을 외면하고 강성대국(• 세 마리의 토끼를 쫒는 북한; 핵 보유국, 경제강국, 3대세습체제 구축) 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남북간의 긴장상황을 안은 채 내부적인 좌우의 정책 갈등을 극복하고 비핵․개방정책을 계속 추진 할 수 있을 것인가?

북은 시간에 쫒기고, 남은 여론에 쫒기고 있다. 이것이 통일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③ 진보․보수단체간의 통일논의의 복잡성과 인식의 한계     성에서 비롯되는 혼란 : 남남 간 합의형성의 ‘틀’ 조기      마련 필요하다.

2010년 10월 15일 보수단체가 민노당·전교조·참여연대 등 37개反국가·친북좌파 웹사이트 명단을 공개(1차공개)했다. 그리고 11월에는 친북인사명단을 공개할 계획(2차공개)이라고 밝혔다.

라이트코리아, 사이버정화시민연대 등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의 홈페이지가 포함된 37개 웹사이트를 '反국가·친북좌파 사이트'로 규정했다. 2차 공개 때는 “친북학자·정치인 등 친북인사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친북좌파세력들을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심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명단공개 이유로 "최근 북한은 사이버 심리전을 강화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북한 세습독재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학습·선전하고 있다"며 "네티즌들의 의식이 성숙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선전을 방치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적 앞의 빗장을 열어주어도 위험이 없다는 안이한 사고"라고 말했다.

이른바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보수단체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흔히 남북관계를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과 남한의 북한 흡수통일 전략이 맞 부닥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남한체제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으로 인한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체제를 언제까지 지탱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북한체제가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보건‧의료위기를 언제가지 버티면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일명 네거티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 치열한 경쟁의 본질은 시간(time)문제이며 누가 오랫동안 버티느냐가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이며 마지막 결론은 지는 쪽의 급변사태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남남갈등의 해소는 남북 간의 통일 주도권경쟁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에 대비해 남남 간 합의형성의 ‘틀’을 조기 에 마련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도 하루발리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보듯이 북한의 급변사태발생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두 강물이 천천히 순서 있게 섞이지 않고 한꺼번에 큰 소용돌이치면서 섞이게 되기 때문에” 남남간의 합의형성의 ‘틀’ 즉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의 리더쉽과 함께 제도권은 물론, 비 제도권에서도 합의형성의 ‘틀’을 마련하여, 급변상황에 대처해나가는 데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온전한 통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④ 세계화시대의 흐름과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

21세기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다.

비핵․평화주의, 자유민주주의, 인권우선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보편 가치를 우리의 민족 문화 속에 용해시켜 선진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화해 협력질서를 구축함으로써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국가이익, 민족이익을 극대화화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세계화 관계없이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전제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우리끼리’는 더 이상 통일의 파라다임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야한다.”는 새로운 보편주의 파라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존 파라다임(우리끼리)	새 파라다임(보편주의)
민족주의 우선	세계주의 수용
자주통일원칙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원칙	시장경제주의
민족대단결(민주원칙)	비핵평화주의
ㅡ	인권우선주의
ㅡ	법치주의
인도주의	인도주의

20세기의 세계적 대결인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경쟁이 자유진영의 승리로 끝난 1990년대 상황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파라다임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윤을 찾아 자본이 어디라도 이동하고, 시장을 찾아 상품이 전 세계 어느 곳에라도 파고든 시대임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간에 국경과 경계선을 넘어서 상호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고 따라서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은 이 같은 경제활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위협하는 것은 종래의 국가간의 전쟁이 아닌 두 가지 즉 핵확산과 국경 없는 무자비한 테러였다. 적어도 세계화 시대의 국제적 공감대, 즉 공통분모는 핵무기개발과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세계화를 위협하는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북한은 이 두 가지의 새로운 국제사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최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테러집단으로서의 북한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더욱 분명히 각인하였다. 북핵과 선군정치, 그리고 테러집단으로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생존할 수 없다.

⑤ 사실(fact)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생기는 혼란 : NLL과 해상군사분계선

1999.9 북한은 사실상 서해 해상경계선으로 상호 인정해온 북방한계선(NLL)을 배격하고 서해 해상경게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북한은 정전협정상에 금기시되어 있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약 55km)을 연장하여 이런바 ‘서해해상경계선’을 선포하고 그 북쪽의 해역이 그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자료는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ㄴ 목과 관련한 부록 지도3 의 상단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북측의 일방적인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설정이 정전협정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실(fact)이다.

한국정전협정 부록 지도3의 상부에 부기된 내용은 황해도 경기도의 도계선(가-나선 ,영문으로는 A-B선)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 (The purpose of the line A-B is solely to indicate the control of coastal islands on the west coast of Korea. This line has no other significance and none shall be attached there to.)고 되어 있다.

즉 정전협정에 근거할 때 황해도 경기도 도계선(가-나 선)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해상 경계선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주장임을 증거하는 근거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한 이유로 그들이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가-나 선)을 연장하여 일방적으로 그은 서해해상경계선 이북의 바다가 그들의 영해이며, 이 영해 내에서 우리가 포격훈련을 했기 때문 이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즉 자기들의 영토를 침해 한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연평도를 보복 포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1999년9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은 서해해상분계선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 해역을 그들의 영해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행위이다.

다음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은 서해해상분계선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임이 입증하는 정전협정상의 세부자료(facts)를 발췌한 것이다.

(✱한글로는 주1,2로 / 영어로는  notes(1),(2)로 표기되어 있다.)

첨부한 지도제3도

한국 서해안 섬들의 통제

(제13항 ㄴ목을 보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가-나선)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하기한 다섯(5) 도서 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1. 백령도 북위37도58분 동경124도40분

2. 대청도 북위37도50분 동경124도42분

3. 소청도 북위37도46분 동경124도46분

4. 연평도 북위37도38분 동경125도40분

5. 우  도 북위37도36분 동경125도58분

상기 다섯(5) 도서 군들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

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

(주1) 상기계선(가-나선)의 목적은 다만 한국 서해안 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선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

(주2) 각도서군들을 둘러싼 정방형의 구획의 목적은 다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각도서군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방형의 구획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

MAP3

CONTROL OF COASTAL ISLANDS ON THE WEST COAST DF KOREA

(See Sub-paragraph 13b)

All the islands lying to the north and west of the provincial boundary line(line A-B) between HWANGHAE-DO and KYONGGI-DO shall be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Chinese People's Volunteers, except the following five islands groups:

1. PAENGYONG-DO    Lat 37"58'N  Long 124"40'E

2. TAECHONG-DO     Lat 37"50'N  Long 124"42'E

3. SOCHONG-DO       Lat 37"46'N  Long 124"46'E

4. YONPYONG-DO     Lat 37"38'N  Long 125"40'E

5. U-DO               Lat 37"36'N  Long 125"58'E

The above five islands groups shall remain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ll the islands on the west coast of Korea lying south of the above-mentioned boundary line shall remain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Notes: (1) The purpose of the line A-B is solely to indicate the control of coastal islands on the west coast of Korea. This line has no other significance and none shall be attached there to.

(2) The rectangles which inclose the islands groups  are for the sole purpose of indicating islands groups which shall remain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md. These rectangles has no other significance and none shall be attached there to.

서해상의 해상경계선 문제는 정전체제의 유지를 위한 군사적 불가침의 경계선으로서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향후 정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할시 남북평화협정의 경계선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에서는 제11조에서 “불가침의 경계선과 구역을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는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 까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북방해상경계선(NLL)을 인정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북한이 1999년 9월 2일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음해인 2000년 3월 23일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라는 것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조항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이 도발한 1, 2차 연평해전과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대남무력도발들은  NLL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해상경계선을 쟁점화 하기위한 포석으로도 봐야 할 것이다.

⑥ 인권, 개방 등 용어의 정확한 정의(definition)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오는 혼란

1) 북한동포의 인권

통일은 우리민족 모두를 인간답게 잘살게 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이 우리민족을 못살게 하는 길이라면 그런 통일은 우리의 염원이 될 수가 없다. 잘사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즉 개권(個權)이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민족구성원의 개개인의 인권 즉 개권(個權)에 대해서는 이용희 전 국토통일원장관이 1977년11월24일 개최된 제3차 통일문제국제학술회의(주제; 민족사의 이념 그 정통과 향방)인사말씀을 통해 잘 설명되고 있다. 그는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평등권과 민족활력의 근원이 되는 성원개개의 활동의 자유가 곧 민족성원의 개권"이라고 정의하고,"민족발전의 기준은 본질적으로 민족의 동질도에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성원 개개의 개권이 신장되는 방향”이며 “오늘날 우리 민족사의 흐름은 개권의 신장에 따른 새로운 동질도의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토통일원, 민족사의 이념; 그 정통과 향방(국통정78-6-1418), 1978 pp.1-8)

7천7백만 한민족 모두의 인권인 생존권과 자유권을 신장시키는 체제와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잘사는 통일의 길이며 바로 <민주통일>의 길이라는 기본 인식위에서 통일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한의 개혁과 개방 없이는 민족 공동번영으로 나갈 수 없다. 개혁‧개방이 전제되어야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통일의 파라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다.

통일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이 원명 박사는 동독의 사례를 토대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은  “북한주민(시민)의 자결권의 문제”이며 “북한사회의 내재적인 역사발전의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독일 정신과의사인 Hans J. Maaz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되어야 하며, 개방은 자유와 정보의 유입을 통해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볼프강 엥글러(Wolfgang Engler)는 사회주의국가 국민의 인성에 대한 연구를 강조 하면서 개혁은 인성의 변화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적사회가 저생산, 비효율의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와 자기성취요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박성조 외, 남과북 뭉치면죽는다, 랜덤하우스중앙, 2005, pp.20-22, 52-79참조)

북한의 개방은 사람과 물자, 정보와 자본의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빠른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북한동포 모두가 저 생산과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늪에서 하루빨리 탈출해야 한다. 더 이상 실패한 이념과 체제에 매어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

북한 스스로가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선진통일>로 함께 나가는 바른길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북한이 살 길이기도 하다. 2012년 강성대국을 외치고 있지만 세상 누구도 그럴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1988.5 등소평은 “중국이 홍콩과 같은 도시를 몇 개 더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소련과 동구공산제국이 붕괴된 이후 나머지 아시아 공산국가였던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과 개방에 성공하여 21세기 세계사의 흐름에 성공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한 개혁과 개방은 시대적 흐름이다. 북한은 개혁‧개방의 세계사적 흐름을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선군정치, 3대 세습정치, 고립 폐쇄적인 정치를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핵실험, 핵물질과 기술의 해외 유출, 국제테러단체와의 거래, 밀수, 마약거래, 위폐발행 등 국제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실상은 오늘 날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북한이 이 같은 정책을 고수 하는 한 ‘대북제재’라는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는 더 강화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은 더욱더 피폐해 질것이 분명하다, 해마다 북한의 식량부족량이 100만 톤을 넘는다고 한다. 이 같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극복하기위해서는 비생산적인 강성대국론으로는 안되며,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북한은 통일의 파라다임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군사문제는 미국과하고 남쪽과는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종래의 나쁜버릇(?)을 버리려 하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의 재개조건으로 여전히 평화협정 선 토의 를 앞세워 미․북회담을 통해 미‧북관계정상화, 핵보유국지위확보, 평화협상에서의 한국배제, 한․미 이간이라는 구태의연한 전술에 의존하려 하고 있다.

⑦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가정(假定) 여부에서 오는 혼란

북한의 급변사태와 이에 대한 대비는 통일논의의  중요한 화두 즉 이슈로  다루어야 할 과제 이다.

북한급변 사태가 곧 통일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통일의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통일의 한 가정으로 삼을 것인가 여부는 통일 논의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느 시나리오 이든 급변사태는 북한 내부는 말할 것도 없이 혼돈의 상황에 빠질 것이고, 우리와 이웃 국가 즉 중국과 일본 나아가서 러시아와 미국 등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안보의 제 환경이 급변의 충격을 받을 것이다. 독일의 사례는 한 역사의 예시일 뿐이며, 우리와 우리의 이웃국가들 간에 사전대비책이 없이 급변사태를 맞이한다면 통일의 기회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격렬한 분쟁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 우려도 없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예측도 어렵지만 대비책을 찾는 일도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급변사태는 현상의 변화(change)이고 변동이다. 그것도 급격한(radical) 변화이자 변동이다. 변화와 변동을 잘 관리하면 발전(development)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관리에 실패하면 퇴보를 가져온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1). 북한급변사태의 가상 시나리오 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안보적 시각이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미연합사는 작전계획 5029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6가지로 가정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급변사태 발생 6가지 예상 유형>

① 핵, 미사일을 포함한 다량살상무기(WMD)의 대외 유출

② 구테타 등에 의한 내전(內戰)

③ 정권교체(regime change)

④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⑤ 대규모의 탈북사태

⑥ 자연적 재해

2010년 10월의 한 언론보도는 “작계 5029가 상정하는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의 정권교체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탈북 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작계 5029는 이미 개념계획 수준을 넘어 작계로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해 수정 보완하고 있다”면서 “SCM에서 이런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미는 최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양국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달에도 미국 서부의 한 미군기지에서 만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국은 내년에 실시할 다양한 연합훈련을 북한 급변사태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내년에 실시될 훈련은 대부분 급변사태 대비 훈련으로 보면 된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 하였다.

5029 작계는 군사적인 대비계획이며 그 자체가 통일계획은 아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계당국이 급변사태에 대비한 별도의 ‘홍익계획’이라는 통일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시나리오 중 정권교체(regime change)에 대해서는 2010년 미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의 공개된 논의 자료들을 통해서도 시사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최대관심사는 북한 핵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유엔안보리결의 제1718호 및 1874호를 채찍으로 하고 6자회담을 대화의 통로로 삼아 왔다. 지난 6월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가 23명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Task Force의 보고서(U.S.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r, Independent Task Report No.64, Charles L. Prichard and John H. Tilelli Jr., Chairs/Scott A. Snider, Project Director)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중에는 종래와 다른 매우 특이한 대안 즉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라는 급변사태의 시나리오를 정책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비록 선택한 방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향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연장, 북한의 천안함 공격 사건 후속조치 강구, 그리고 ‘실효성 있는’ 6자회담 재개 등 일련의 미국 대북정책당국자들의 강경한(?) 입장발표가 이 보고서의 정책대안들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 매우 주목된다.

이와는 별도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정권교체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 국방부 그레고리 슐티 부차관보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7, 8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주장했다.

“첫째, 북한과 이란 입장에서 볼 때 핵무기 보유에 따른 대외적 위신과 영향력 및 안보가 국제사회의 가벼운 제재와 불확실한 보상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과 이란 지도자들의 핵개발 야욕을 단념시키기는 너무 늦었다.

둘째, 따라서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로서는 북한과 이란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쪽으로 외교정책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북한 및 이란과의 핵협상에도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계속 협상에 몰두할 경우 북한과 이란 지도자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키워주고 대내적으로는 정통성이 강화될 수 있다. 북한을 상대로 향후 6자회담 일정을 잡는 대신 북한의 미래에 관해 중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슐티 부차관보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 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북핵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을 상대로 6자회담 일정을 잡는 대신 북한의 미래에 관해 중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현실적 설득력을 갖는다.

핵무기와 김정일 정권은 동일체다. 핵무기가 없는 김정일 정권의 수명은 오래 가지 못한다. 동시에 김정일 정권이 교체되어야 핵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 정권이 있는 한 핵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 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핵문제는 점점 더 업 그레이드(upgrade)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김정일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북한이 핵융합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언론보도에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제논이 검출된 것은 맞지만 지진파가 전혀 관측이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핵실험이 아닌 것으로 당시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 또한 핵문제를 업 그레이드 시킴으로서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연장하려는 기도로 보고 있다.

2). 실업자 구제 등, 초기 비용조달방안 마련

급변사태 발생 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와 북한주민들의 의식주 등 생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노동자대책이었다. 동독의 급변사태는 동독청년들의 대규모 서독으로의 이동으로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했고 이들을 진정시키고 더 이상 동독주민들의 서독지역 이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대책으로 동독지역 거주민들에게 동독화폐와 서독마르크를 1:1로 교환해주는 화폐통합을 하였다. 이로 이해 동독주민의 대거 서독이주는 막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동독의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질로 2-3배 올려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서독의 공장 노조들이 동독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운동으로 임금을 한층 더 인상시켰다.

결국 대부분의 동독공장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지급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그 결과로 대규모의 실업자들이 생겨났다. 후일 통독과정을 평가하는 문서들에는 독일통일비용의 반 정도는 실업자가 된 이들의 생계비용 즉 사회복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즉 노동자 대책의 실패가 통일비용 중 막대한 양의 사회복지비용 지출을 불러온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혼돈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2400만 북한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대규모의 탈북사태를 이룰 것이다. 한국으로의 탈북은 물론, 인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러시아 등 제3국으로의 탈북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탈북사태에 대한 주변 국가들과의 충분한 사전 합의나 준비가 없다면 이러한 사태는 국가 간의 외교, 안보 분쟁으로 까지 확대되어나갈 공산이 매우 크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지역분쟁 나아가서 국가 간의 분쟁의 뇌관이 될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극도의 생계위협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사태발전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조치가 매우중요하며,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막는 1차적인 대책도 바로 생계비용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통일세나 통일기금조성을 위한 국민운동 등은 북한급변사태 발생 시에 대비한 가장 긴급한 대책으로 북한주민들의 생계유지비용을 준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비한 시범적 사업 즉 개성공단 사업 같은 남북공동사업을 평소에 확대시키는 것도 초기 생계유지방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약4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다. 1인당 5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개성공단은 북한주민 20만 명의 생계를 언제나 보장해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성공단이 유지되는 한 어떠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20만 북한주민의 생계가 보장된다는 말이 된다.

또 한 민간 기업이 추진해온 평양대마합영회사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될 경우 6300만평의 대마경작농지를 필요로 하고, 4만 북한가구가 대마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1가구당 5인 가족을 전제할 경우에 20만 명의 북한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의 개성공단이나, 평양대마합영화사와 같은 공장이 240개가 있어면 2400만 북한 동포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나 민간 합영회사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단순한 지원이나 퍼주기가 아니라,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자본을 결합시킨 공동사업(common project)의 협력형태라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⑧ 독일의 급변사태=흡수통일 의 잘못된 공식이 초래하는 혼란

독일의 통합 대장정의 주역이 되었던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Schäuble)는 통일을 이룩한 다음해인 1991년에 ‘Der VertragㅡWie ich über deutsche Einheit verhandelte’ 라는 독일통합 18개월의 경험을 실은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동아일보사가 다음해인 1992년 한창우씨의 번역으로 ‘나는 어떻게 독일통일을 흥정 했나’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당시 서독 내무부 장관으로서 독일통합을 주도하였던 볼프강 쇼이블레의 경험담을 실은 이 책자는 제목에서 부터 '계약(Vertrag)', 영어로는 negotiate에 해당하는 흥정 즉 ‘협상(verhandelt)’이라는 어휘를 앞세우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18개월에 걸친 독일통합과정에서는 10개조의 통일계획,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조약, 선거조약(공동선거법), 그리고 독일통합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통일조약이 만들어졌다. 동독의 급변사태 발생한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완수까지 직접 동독과의 '협상'을 통해 이러한 통합문서(계약서)들을 만들어내 독일통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급변사태를 동독과의 '협상과 계약'의 방식을 통해 대비책을 찾은 것이다.

볼프강 쇼이블레가 한국독자를 위한 저자서문을 통해 “나는 한국국민들이 통일을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꼭 완수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하고 말하고 있다. 동독의 급변사태를 동독주민들의 인권이나 의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지배’나 ‘흡수’가 아닌 ‘민주적인 협상’의 방식으로 통합의 길로 이끌어 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는 서문에서 독일통일 독일통일을 조속하게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와 통일노력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독일통일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조속하게 완수 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전독일 국민들이 통일을 즉시 완수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

둘째: 서독정부와, 자유로운 민주적 선거로 새로 구성된 동독정부도 통일을 즉시 이룩하려고 하였으며,

셋째: 세계 강대국과 유럽의 모든 이웃국가들이 독일 통일에 동의하여주었기 때문이었고,

넷째: 서독정부가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입니다.“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인간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한, 어떤 민족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권력 때문에 장기간 분단되어 살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의 목적을 위해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통일이라는 공동목표의 실현은 고통 받는 인간을 위해 추구해야할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이러한 열망의 완수를 위해선 단지 평화적인 수단만이 이용되어 하며, 폭력적인 방법은 단연코 배제되어야 합니다.”

독일통일의 교훈으로 볼 때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통일로 이끌어가는 데는 북한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북한 내의 협상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북한주민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는 세력이어야 한다. 현 김정일, 김정은 세습정권을 반대하는 세력, 개방․개혁을 지향하는 전문가 세력, 비핵화를 지향하는 군부 내 개혁세력, 시장세력, 그리고 북한사회를 일시 이탈하여 북한의 민주화를 부르짖는 해외탈북자세력 등이 그 대안세력일 수 가 있다. 그들이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통일한국 건설의 협상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적어도 현 북한정권이 비핵‧개방‧개혁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⑨ 인도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혼란

민족공동체회복은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단체간에 또 사업들 간에 모니터링 등 투명성 확보를 두고 많은 편차를 보여 왔다. 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인 대북인도주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도주의에 대한 새로운 파라다임(paradigm)을 조속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주는 자(giver)와 받는 자(receiver)의 쌍방입장이 공히 고려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난기간 우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지나친 동포애로만 호도되어  받는 자 중심이었고 주는 자와 기부자의 의도와 목적은 지나칠 정도로 무시되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주는 자의 관심 저하와 거부, 기부포기로 인도적 지원사업은 점점 퇴조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기간(1995-2005)을 경험한 국제인도주의 기구와 기부자(Donner)들은 만일 북한이  제2의 고난의 시기를 맞게 될 경우 종래처럼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외면한 핵 개발 등을 보고 그들은 북한에 속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새로운 파라다임을 찾아야 한다”(장충컬럼), 선진한국신문, 2008.5.2자. www.bontae.pe.kr , 통일사랑방 No.40참조)

수십만의 탈북자들이 중국 북방3성을 배회하고 있고, 수백만의 북녘동포들이 굶어죽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누구도 감히 한민족공동체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흩어진 가족과 생이별한 채로 유명을 달리하고 있고 고향을 두고도 가보지 못한 채 한 많은 생을 마치는 이웃들을 두고 어떻게 공동운명체라 할 수 있겠는까?

통일은 바로 탈북자를 지원하는 일,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있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북한동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돕는 일, 이산가족들의 한을 푸는 일,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송환하는 일 등 인도주의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찢겨진 한겨레의 상처를 모두 회복시키고 이산가족들이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개발지원 사업들은 북한 핵무기가 폐기된 후 또는 국제사회가 이를 명백히 확인할 경우, 국권상실과 분단으로 인해 파괴되고 이질화된 공동체를 시급히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 과 북이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라, 북한 스스로가 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믿고 돕는 상부상조의 관계로 하루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지원을 포함한 대북협력사업은 시범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그 성과 여부가 한민족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평화와 공영, 그리고 통일로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⑩ 선(先)화해협력 후(後)평화 VS. 선(先)평화 후(後)협력이

가져오는 혼란

“화해협력으로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통일로 갈 수 있다.” 이 같은 통일접근은 실패했다. 이제는 “평화와 안보의 전제가 있어야 협력과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 파라다임	새 파라다임
신뢰의 철학	불신의 철학
선 협력 후 평화	선 평화 후 협력
햇볕정책	상생공영정책
3단계 통일과정	신 3단계통일과정
기능주의적 접근	실용주의적 접근
급변사태 배제	급변사태 대비

지난 시기 햇볕정책은 화해와 협력만으로는 평화와 통일로 가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 햇볕 정책은 북핵 확산, 북한의 경제난 심화, 남북관계악화, 남남갈등 심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동반했고, 오직 인도주의, 개성공단 만이 유일 하게 성공적인 결과로 살아 남았다.

남북간의 평화적 공존․공영은 남 과 북이 균형적이고 통일적인 발전의 기틀을 쌓는 과정이다.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특히 북한지역 개발(발전)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 정전협정체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정전상태를 남북간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등<선 평화 후 협력>의 길만이 민족공영시대를 열어 가는 지름길이다.

남북한이 서로 평화와 안정에 대한 보장이나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평화는 통일의 원칙이자 통일국가의 중요이념이기도 하다.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의 냉엄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의 방향이 없이는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

남북간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화해와 공존으로 이끄는 길은 남북군사국당국간의 회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서화해의 회담선례를 따라 배워 먼저 군사적 신뢰구축방안(CBM)으로 남북군사당국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일이나, 군사훈련의 상호통보 및 참관, 군인사의 상호교류를 실시하는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군축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새로운 다량살상 무기의 시험, 생산, 수출을 중지하는 일도 협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폐기는 평화와 협력의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한반도를 명실상부한 비핵 평화지대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군사당국간의 양자회담과 병행하여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통해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주변 국가 들이 참여하는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보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화보장체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서로 연계된  동북아 안보체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까지는 현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주한미군 등 제반 체제가 존속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는 또 다른 길은 남 과 북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파괴, 전복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 전복 행위는 평화를 위협하는 적으로서 반드시 배격되어야 한다.

3. 결론 ; 잠정적인 대안으로서의 Position Paper 개발

협치(governance)를 통한 극복

대한민국은 민주사회이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러 정당들의 정강정책을 통해서도 통일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며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통일정책방향도 선택된다.

그렇지만 사회전체로 볼 때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통일논의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 즉 통일논의의 중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통일논의의 첫 번째 중심은 헌법이다. 국민들의 투표로 선택된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규정함으로서 평화적 통일의 주체로서 민족사적 정통성 계승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이것이 우리의 통일논의의 첫 번째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평화와 통일을 주도해나가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성은 1948년 12월12일 유엔총회 결의 195-Ⅲ에서 국제적으로 확인된바 있다.)

북한은 휴전선 이북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잠정질서이며,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인식해야 한다.

(1992년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서 “(남북)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을 평화적 통일정책의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공식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평화통일의 민족문제는 물론, 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불가피한 대화의 상대라는 인식의 토대위에서 북한정권을 봐야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기본전제위에서 통일논의의 중심을 잡고 사회적인 합의를 주도해야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정부)가 져야 한다.

그러나 통일논의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국론을 결집하고 그 바탕위에서 정부가 통일정책을 주도하기 나가기위해서는 정부와 국민간의 협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한구 박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렇지만 국가는 일반시민이 갖고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약점과 사회적 정의(正義)에 관한 명확한 이론과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할 수가 있다. 오늘날의 협치(governance)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의를 실현시킬 책임의 반은 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져야한다고 본다.”고 말하고 있다.

position paper 개발

이 같은 국론분열요인들을 제거(또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통일관련 주요 이슈(화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기본입장(position paper)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통일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포지션 페이퍼 제공→국론 분열의 원인 제거(또는 극복)→통일이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정부의 통일정책추진력 강화→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통일준비 대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통일관련 주요 잇슈를 4개 분야로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관련 주요 예상잇슈>

<북한>

① 비핵․개방 ② 인권

③ 권력세습 ④ 탈북자 ⑤ 체제붕괴

<통일대비>

⑥ 통일비젼(3대공동체)

⑦ 통일비용(통일세)

<남북관계>

⑧ 해상군사분계선(NLL)

⑨ 평화협정(당사자 문제)

<대북지원협력>

⑩ 대북지원

⑪ 개성 금강산관광

⑫ 개성공단

Position paper 의 작성방향은 향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사이에 무분별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이슈(화두)에 대한

- 정부의 입장,

- 향후 북한이 예상 반격,

- 국내에서의 반론 등을 가상하여

통일문제 유경험자들의 경험과 공감대를 수렴하는 세미나,  워크샆 등을 통해 포지션 페이퍼를 개발하며, 완성된 안을 통일유관단체 및 통일NGO인사 등을 초청한 토론회 또는 세미나를 통해 반응을 수렴(feedback)하여 최종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통일과 관련한 주요이슈에 대한 기본입장(position paper)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활발한 민간통일운동은 오히려 더 많은 통일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역설적 결론을 만들게 될 우려가 있다.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통일준비를 위해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