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변동과 한반도 비핵화

2018.4.30

전경만(사통연 원장)

□ 김정은의 ‘절묘한’ 술수: 긴급 비공개 시진핑 방문(2018.3.25~28)

o 북중관계의 교착 타개 및 본성 회복

o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o 북한의 대남 및 대미 비핵화 협상에 동조/지지세력 구축

o 북한의 대미 협상 결렬 경우, 미국발 응징에 대한 보험 조치

→ 미국 폼페이오 정보국장 극비 방북(3.31~4.1)

→ 미일 정상회담(4월 18일)

⇢ 한중일 정상회담(5월 가능)

⇢ 북러 정상회담(5월 가능)

⇢ 한미 정상회담(5월 가능)

⇢ 북중 정상회담(6월 중)

⇢ 북일 정상회담(6월 가능)

⇢ 한러 정상회담(6월 가능)

⇢ 남북미중 정상회담(6월 이후 가능)

⇒ 북한 비핵화 방정식의 다차화 및 김정은의 5개국 입장 직접 파악

⇨ 김정은, 대내외 입지 강화 및 핵문제 '조정석' 확보

․ 한국의 북-미 비핵화회담 중재역할 종식

․ 국제정세(각국 이해관계와 입장)를 비핵화 협상에 적극 이용

․ 남북정상회담 의제 변경: 교류협력 우선 및 비핵화 의제 불수용

․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수준과 방식 및 보상을 협상

□ 북한핵문제는 현실정치에서 남한요소 이상으로 북한요소 및 국제요소가 지배하는 국제이슈

o 남한요소

-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화 불원: 남북한관계 진전(평화체제 포함)에 우선순위 둘 가능성

- 비핵화를 드라이브할 독자적 협상 레버리지가 제한

-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설정(positioning)이 비일관성: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사이에서 이중성 및 불투명성

o 북한요소

- 김정은의 의도가 비핵화 향방에 일차적 관건: 결단이냐, 담판이냐, 아니면 기만이냐

- 그 의도에 따라 비핵화의 방향과 방법을 협상:

(북중 정상회담) 북한의 입장: “선의 존중”, “평화와 안정 분위기 조성” "단계적, 동시적 조치", “체제 안전보장이 선결조건”, "6자회담 복귀" 등

- 남북정상회담은 부수적이며 제한적, 북미정상회담을 분수령 취급

- 비핵화 협상 결과를 개인적 정치목적에 활용

o 국제요소

-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과 관계 설정

"양자 방식”, “다자방식”,

“남북 평화협정”, “미북협정”, “4자 평화협정"

- 북한의 핵개발/보유에 대한 입장 차이(한국, 북한의 전략적 가치 인식)

"꽃놀이 패" vs. "안보위협"

- NPT체제에 대한 입장 차이

“비확산” vs. "비핵화“ vs. "비핵지대”

- 강대국의 세력정치를 통한 상호 견제 및 경쟁 행태

" '한반도 핵문제'는 오래 되었고, 미북 간 신뢰가 없다"(왕이, 4.5)

"중국과 러시아,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합의" (왕이, 라브로프)

□ 국제정세 변동의 주체(change-maker)

o 인물, 공간 및 사건:

- 특정 인물이 특정 공간에서 특정 사건을 결합해 국제정세에 대변동 야기

- 21세기 리더십 특징: Era of strongmen (‘마초’, 독재자, 실력자)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

- 장기집권 (시진핑, 푸틴, 김정은, 아베)

-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 불안정

- 동북아 군비경쟁 현상( 중국, 러시아, 일본)

o 인물: 자국 이익을 위한 결정을 통해/핑계로 사적 이익을 추구

- 경험과 가치관?  봉건권위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 국가 및 세계관?  국가주의 대 개인주의

- 권력 및 통치관?   실용주의 대 이념주의

o 사건(trigger): 역사적 필연, 우연한 발생, 또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상황을 급변시키는 유발요인

- 정경분리주의: 개인적 정치이익 및 국익이 덜 하거나 상대적 약소국이 취급하는 사건

- 정경연계주의: 개인적 정치이익과 연관 국익이 크고 심대하며 상대적 강대국이 취급하는 사건

□ 비핵화 문제는 지리정치(geopolitics)와 파워정치(power-politics)를 한반도에서 야기하는 ‘트리거’

o 비핵화 문제 = ∫(미․중․일․러) + (북한․남한) ︳(D․I․M․E)

o 국제정세는 국가 간 지리적 영역에서 가동하는 파워(힘, 세력) 작동양상

- 파워정치?  국가 간 국력(경제력, 군사력, 정보력, 외교력) 분포와 경합

- 지정학? 특정 공간 중심으로 협력 또는 갈등을 정도이상 표출

o 파워정치의 양상

- 세력안정/균형: 단극(다강), 양극(협력, 갈등), 다극(균형, 불균형)

- 세력전이

- 현실주의

“제국은 국내 힘을 소진할 때까지 과대팽창을 계속한다.”(폴 케네디)

“기업은 시장을, 제국은 국제질서를 독점하려는 속성이 있다.”

o 국제정치로서 지정학

- 방위조약/협정 (양자, 다자, 집단)

- 합종연횡

- 이이제이

- 원교근공

- 중립주의

- 고립주의

- 개입주의

- 팽창주의

- 한반도는 20세기 초반이래 120년 이상 주변의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로부터 영향과 관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나폴레옹) "한 국가의 지리를 안다는 것은 그 국가의 대외정책을 안다는 것과 같다."

- (해롤드 맥킨더) "유라시아의 pivot area(추축지역), 나아가 heartland('심장부')를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하고,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 (브레진스키) "유라시아는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하는 거대한 체스판이다" (중앙부, 동부, 남부, 서부)

※ 유라시아지배를 둘러싼 지정전략적 게임 참가국 및 지정학적 추축국:

▲ 역동적 게임 참가자: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인도

▲ 게임참가자 자격 미달자: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 중요한 지정학적 추축국: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터키, 이란, 남한

※ 미국이 세계적 우위(global primacy)를 상실하거나 손상받을 경우:

▲ 유럽연합(통합)이 반미적 입장을 채택하는 경우

▲ 중, 러, 이슬람권이 연대, 반미전선을 형성하는 경우

▲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형성, 아시아가 반미로 전향하는 경우

- “미국은 대서양으로도, 태평양으로도 진출하는 천혜의 입지를 가졌다.”

- (시진핑) "태평양은 미국이 중국과 분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

o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올까?, 축복을 가져올까?

- 비핵화에 대한 남북한 및 미국과 중국의 셈법과 행동에 좌우

- 미국과 중국이 상호 견제 및 지역 영향권 경쟁의 기회와 수단으로서 북한핵문제를 이용

- 4대 의제

▲비핵화 개념, ▲비핵화 방식과 속도, ▲비핵화 검증, ▲비핵화 보상

□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입장과 셈법

o 북한비핵화 개념

- 북한과 중국: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를 줄곧 사용, 모호한 입장.

특히, 북한은 1980년대부터 ‘조선반도 전역 비핵지대’를 주장했고, 최근 핵보유국 입장에서 북미 간 ‘핵감축협상’을 요구

- 미국: 북한 핵의 CVID폐기 (‘9.19비핵화공동성명’에서 기 합의)

- 한국: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1992)에 의거 비핵화

o 비핵화 방식과 속도

- 북한과 중국: 단계적, 동시적 조치: “쌍중단” 및 “쌍궤병행” “6자회담 재개” (수 년 이상)

※ 북한 인식: 핵미사일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시험 반복은 무의미

※ 핵과 미사일 분리, 단계화

- 미국: 일괄타결 및 단기이행, 양자회담 (최대단축, 1.5년 이내)

- 한국: 일괄타결 및 단계적, 포괄적 조치, 선제적 신뢰조치 (2년이내)

※ (9.19 프로세스) : 봉인- 불능화- 신고- 사찰- 해체- 폐기

o 사찰과 검증

- 북한: 사찰은 비핵화 최종 단계에서, 검증은 북한제공의 문건확인 수준

- 미국: 공개 및 비공개적 신고, 검증(국제적)을 포함

o 보상

- 북한: “체제안전 보장”: 평화체제 구축(수교, 미군철수, 북미협정) 및 동시적 경제제재 해소

- 중국: 쌍궤병행(북한 비핵화 vs.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후속조치)

※ 북한제재 완화조치(?): 국경밀무역, 중국기업 진출 및 북한노동자 월경취업 방관

- 미국: 종전선언, 수교, 평화협정, 검증 후 경제제재 해체 및 대북자본투자

- 한국: 평화체제 구축(미국과 일본 수교, 종전선언, 평화협정, 보장체제), 선제적 신뢰구축, 경제협력과 지원 및 전력지원 등.

※ 한국 및 중국 기업가들, 남북교역과 인적교류 기회를 조성

□ 국제정세의 최근 변동 추이

o 2010년대 동북아 세력균형에 변화: 단극적 다강주의에서 갈등적 양극주의 심화 → 미중 패권경쟁 전초전

“세력 격차가 20% 이상 벌어진 경우 전쟁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격차가 좁아지면 전쟁확률이 50%정도 상승하였다.”(Organski, Kugler)

“2030년경 경제에서, 2050년 이후 군사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중국 당국)

o 미국: '위대한 미국' 건설→ 자국이익 우선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 ‘포위동맹’ 전략

- 국가안보 관점에서 대중국 무역공세 전개

- 2018년도 국방예산 13% 증가, 7000억 달러 수준

- 북한과 북한 비핵화 해결과정을 중국의 도전 견제에 활용

“견제와 균형이 없는 중국 장기집권체제는 브레즈네프 신드롬에 빠질 것”

o 중국: 중국몽(2050까지 사회주의 현대강국 건설)→ 강군몽→ 일대일로 전략

- A2AD(‘반 접근 지역거부’) 전략 강화

- 해군력 지속적 강화: 2025년 이내 항모 6척 확보 (현재 1+1)

- 중국몽 실현을 방해하는 미국을 거부 위해 강군과 맞무역공세 전개

- 북한과 북한 비핵화문제를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완충과 약화에 활용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 불확실 요인은 미국이다.”

“신형강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서구 민주제도보다 중국의 당정일체제가 우월하니 오히려 수출하자.”

o 일본: 평화애호 보통국가 지향 → 헌법개정→ 정상적 군사력 건설

- 능동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첨단군사력 확충

- 동남아지역과 경제협력 강화 및 대북관계 개선 추구

“북한의 CVID를 위해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적극 지지한다.”

“미국과 철저하게 협력하고 한일협력을 기대한다.”

o 러시아: '강한 러시아' 재건→ 정치전쟁/ 영향력 투사→ 군사력 개선계획(SAP)

- MD돌파 ICBM 및 극초음속무기(마하 5 이상) 개발

- 최근 세력 투사: 크림반도 합병, 시리아 내전지원, 이란지원, 영국 스파이독살 및 서방 외교관 맞추방 조치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비핵화 조건이다.”

o 2017년 현재 미․중 갈등 요소

- 무역통상문제, 인권탄압(티베트, 천안문사태), 타이완 관계, 남중국해, 지적재산권 침해, 기후협약 공조, 북한비핵화 대북제재, 한반도 영향력과 통일방식

-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대미 비교: 경제력 65%, 군사력 35~45%

- 중국 국방비가 미국과 같아지는 시기: 2053년. 군사자산 63% 수준

□ 중국의 과거 군사적 행태: "단호한 개입을 통해 적극 방어"

※ 특징: 인민전(war of people), 궤멸전(war of annihilation)

o 1950년 10월, 한반도 통일을 목전에 둔 미국에 전쟁도발, 퇴각 달성

- 핵무기도 없이 핵을 처음 사용해 전승한 미국에

o 1969년 3월, 중소국경 우수리강 젠바오섬에서 소련 수비대 기습공격

- 갓 핵실험으로 개발한 소량 탄두로 전술핵미사일을 대량 가진 소련에

o 1995~6년, 대만인근 도서에 수 개월 미사일 발사 및 타이완 상륙연습

-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는 리덩후이의 재선 패배 의도로 군사위협

o 2001년 4월, 하이난도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와 충돌

- 미국의 정찰행위 불용의지를 과시하고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로 전환

o 2013년 12월, 남중국해에서 미국 순양함에 고의적으로 충돌상황 조성

- 남중국해의 국제공해 부정 및 미국해군의 회피 및 퇴각행동 강요

□ 향후 미중 충돌 가능성

o 엘리슨의 Destined for War(2017): ‘투키디데스 함정'

※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는가?”

- 신흥부상국 중국과 기존 강대국 미국과의 패권전쟁 가능성이 증대

- 15세기말 이래 550년간  패권국과 신흥 강국이 무력 충돌할 확률: 75%

① 해상에서 우발적 '치킨게임' 충돌: 항행의 자유 vs. 실효적 지배

② 타이완이 독립주권을 요구: '대만관계법' 준수 vs. '하나의 중국' 관철

③ 제3의 열점(한반도, 센카쿠)에 연루: 동맹국 지지 vs. 중국 관할확대

④ 북한 붕괴: 북핵 통제와 한국통일 지원 vs. 중북 국경안정과 완충점령

⑤ 무역갈등의 무력 확전: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불가능하진 않다."

․ 무역전쟁→ 금융전쟁→ 사이버 전쟁→ 무력(함정, 드론, 미사일)전쟁

o Rand의 War with China(2016) : 2025년 비핵 재래식 지역전쟁

※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사안을 생각해 두어야 할 것”

※ “미중 전쟁에서 승자는 없으나, 피해는 중국이 더 입을 것: 최대 미국은 GDP의 10%, 중국은 35%가 감소할 전망”

⓵ 중일이 센카쿠 열도에서 충돌할 때, 미국이 동맹으로서 일본을 지원하면서 개입

⓶ 중국이 남중국해 도서분쟁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을 급격하게 압박하는 경우

⓷ 북한 붕괴시 한미중이 군사개입에 관련해 조정에 실패하는 경우

⓸ 중국이 군대를 사용해 대만을 위협하거나 포위조치를 취할 때

⓹ 미국과 중국이 공해나 EEZ에서 근접 군사활동 중에 우발적 사건(해상사고, 항공기 추락 등)으로 충돌하는 경우

□ 북한 핵의 국제정치 영향

o 핵무력 확산에 대한 상반적 견해

- 핵확산 낙관론: 공멸위협 공유로 공포균형. 케네스 월츠 “More is better” 미어샤이머(공격적 현실주의) “자구체제에서 잠재 경쟁국 등장과 위협을 줄이는 방법은 불가피하다.”

- 핵확산 비관론: 비합리적 정책결정체제의 확산, 미국의 핵사용 도의적 후회, 지역갈등 야기,  현행 1968년 NPT체제 존속

o 동북아 지배권 경합균형 변동

- 미국 트럼프: 중국견제 및 압박 강화, 동북아 미군 역할 및 한반도 영향력 증대, 지리전략적 역량 강화, 러시아 남진 팽창 및 일본 군비확장 통제

- 중국 시진핑: 중국식 통치체제 공유 확대, 완충지역 보유, 일대일로 실행기반 확충, 동북지역 개발, 한반도 영향력 강화, 대미 견제수단

※ 1987.12.9 미․소 정상회담에 ‘한반도 완충지역 설정 및 중립국 창설을 위한 북한의 제안’ 전달: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외국군대 철수, 남북병력 10만 명으로 감축 후 통합,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대체, 중립인 한반도 연방국가 창설

o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역내 국가별 셈법

한국	한반도 안보위협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북한	체제안정과 정상국가, 외교고립 탈피, 경제발전 가속화,
미국	북핵CVID로 위협해소, 한미동맹 안정, 한반도/동북아 영향력 향상, 중국견제,
중국	북한의 전략적 가치 보존, 한반도 미국개입 차단, 지역주의 활성화
일본	북핵위협 해소, 납치자 문제 해결, 한미일 협력 강화, 일중관계 안정
러시아	동북아 주 행위자 부상, 극동지역 경제개발, 한반도 협력 제고

□ 북한 비핵화의 실현방향

o 북한비핵화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신감과 냉정심으로 주도면밀한 대처

- ‘터널’ 비전(평면)이 아닌 ‘버드’비전(입체)의 시각으로 멀리

- 처음부터 끝까지 ‘국익’ 중심으로 지리정치 및 전략적 접근

- 경제력과 군사력의 충분성을 바탕으로 국제규범에 따른 외교력 발휘

o 국제사회가 ‘북한의 CVID'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공유, 실현해야

- NPT체제의 안정적 유지로 장기 국제갈등 요인을 제거

- 유엔체제 효용 증진

- 북한의 대미 ‘담판’ 의도(지정학적 세력정치 이용)를 배격해야

o 비핵화 수순: ‘선난후이’목표로 일괄타결 및 사안별 일정화(timetable)로 최단기 (2년 내) 처리

- 수순: 북한 NPT 재가입, 사찰, 핵무기/핵물질 반송, 검증, 핵시설 해체, 검증, 핵인력 전환, 국교정상화, 평화협정

- 검증단계에 따라 단계적 제재완화 및 적극적 관계 진전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2’ 평화협정 및 보장체제, 군비통제 이행

o '검증'의 중요성: 비핵화 진정성 및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가늠자

- 비핵화 기만 또는 실수를 막는 정치군사적 장치

- 검증(정치적 검증, 기술적 검증)을 위한 이원적 세부 합의 필요:

- 국제사회에 대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간주: NPT 선 가입, 사찰 실시, 검증 요구 수용 및 이행, 비핵화 수순 실행

o 협상 당사자 쌍방이 zero-sum 이 아닌 non zero-sum 수용 필요

- ‘CVID’ 비핵화에 대해 보상을 sum-plus로 접근해야 성사 가능

- 비핵화 기간을 최단기화: 2년 이내

- 검증 불성실 수용에 대해 ‘적극적 징벌’ 조항 합의해야

o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3요소를 비핵화에 상응시킨 타임테이블 합의

- 정치적 조처인 ‘종전선언’을 북한의 ‘NPT가입’ 선언에 상응해 실시하며 후속적으로 평화협정 체결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되 당사자를 현실적으로 4국(남북한 및 미중국)으로 함.

- 법적 조치인 ‘평화협정’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최종 검증이 완료됨과 동시에 발효하되, 서명 당사자가 남한과 북한이 되고, 협정의 감시 및 보장 당사자로서 미국과 중국이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이 병기함.

- 정치군사적 신뢰조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어간에 이행하도록 하고,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비핵화 단계일정 준수, 사찰과 검증 수용, 병력 감축 등을 조치함

-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여부는 평화협정에 의거해 미국이 판단함.

o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타결: “부국강병”으로 한반도분단 극복

-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는 되지 않도록 '지전략적 위상'를 간단없이 함양 : 경제력과 군사력의 충분성 유지, 자유민주적 규범 추구, 일관된 대외입장 개진, ‘가치’동맹(value alliance) 지향

- 북한 비핵화를 단기간에 실현하도록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 향후 국제현안에 정경분리 원칙 준수

- 국민통합: 국가안보와 공공정책 간 인식과 대응을 구분

o 정상적인 북한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순을 지향

	우선 목적	구축 수순	성격
I	남북정치적 타결	북핵미결→ 평화협정→ 군사적 → 군비→ 군비 체결 신뢰구축 제한 감축	․남북한 양자주도 ․북핵 후순위 ․안보 비대칭성 ․평화체제 불확실
II	정전체제 전환	북핵미결→ 군사적 → 평화협정→ 군비→ 군비 신뢰구축 체결 제한 감축	․정치군사성과 위주 ․남북한 주도 ․평화우선 지향 ․안보 비대칭성
III	북핵우선 해결	북핵해결→ 평화협정→ 군사적 → 군비→ 군비 체결 신뢰구축 제한 감축	․북핵과 협정 선순환 ․기존 합의방식 ․평화체제 불확실 ․미북관계 개선
IV	미북 및 남북관계 병행 추구	북핵해결→ 군사적 → 평화협정→ 군비→ 군비 신뢰구축 체결 제한 감축	․정치군사신뢰 강조 ․구조적 비핵/평화 ․평화체제 구축용이 ․주변국 지지
V	남북한 군사불신 해소	북핵해결→ 군사적 → 군비→ 군비 → 평화협정 신뢰구축 제한 감축 체결	․선 군사신뢰 구축 ․표준형 평화체제 ․장기간 소요 ․협상 가능성 불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