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와 변화전망

I. 서론

o 북한 변화 이해의 의의: 지적 호기심 충족, 대북정책(유화정책과 억압정책) 효과성 평가, 통일정책의 기반

o 주제: 북한은 변화했는가? 그 변화는 대북정책의 결과인가? 변화 가능성은?

II.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접근

1. 변화인정론 vs 변화부정론

가. 변화부정론

- 개혁․개방: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 서구(남한)사회와의 관계 개선은 생존전략

- 남한과의 군사적 긴장 유지 및 대남적화전략 불포기

▷ 문제: 근본적 변화(정치․군사적 측면)에 초점, 소프트 분야 변화에 둔감

나. 변화인정론

- 단계적 접근: 상징적 변화, 의미 있는 변화, 근본적 변화

- 개혁․개방의 부문과 정도

▷ 문제: 가역성의 문제 즉, 진행 중인 변화가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

2. 변화의 조건/원인에 대한 논쟁

가. 구조적 접근

- 거시적 모순: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 사회주의권의 해체

- 사회적 모순 (중간변수): 경제문제, 사회문제, 정치문제

※ “혁명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T. Skocpol)

▷ 문제: 변화의 속도, 방향, 시점에 대해서는 불명확 (예, big bang? 점진적?)

나. 권력적 접근

- 아래로부터의 변화: 일반 주민의 위기의식과 대응

※ 프롤레타리아는 ‘급진적 사슬’에 묶인 혁명의 전사이다 (Marx)

혁명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개선될 때 발생 (Davis)

- 위로부터의 변화: 지도부의 위기의식과 대응

▷ 문제: 변화 속도, 방향, 시점이 특정 개인(집단)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

※ “나에게서 0.001%의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 (김정일)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김정은)

다. 개입론

- 개입을 통해 구조적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구성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 개입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자발적 선택 혹은 특정 변화를 강요

- 포용정책: 전향적 정책->우호적 환경 조성->자발적 변화 유도 (carrots)

- 억제정책: 압박을 통해 특정 행동을 억압하고 변화를 강요하는 정책 (sticks)

▷ 문제: 변화는 결국 구성원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개입의 영향은 간접적

(변화여부, 변화속도,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기 힘듦)

※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이기는 힘들다”

■ 요약 및 평가

▷ 북한 변화 부정론: 구조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와 폭이 미미하며, 결국은 과거로 회귀...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을 압박할 필요

▷ 북한 변화 인정론: 구조적 상황이 성숙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변화가 진행되어, 결국 근본적 변화 필연...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을 지원

※ 변화를 요구하는 구조적 상황과 부분적 변화에 대해서는 동의, 미래예측과 개입의 방향은 상이

III. 북한의 변화

1. 부문별 변화

가. 경제

o 계획경제체제의 붕괴, 비제도적 시장경제의 활성화-->사실상 시장경제화

o 헌법(1998): 소유권, 수익성, 원가 개념 도입

o 경제관리개선조치(2002): 기업경영의 자율성, 사경작지 확대, 배급제 폐지, 가격·임금 인상, 환율․관세 인상 등 + 종합시장(2003) +분조관리제 개선(2004년 20-25명-->5-13명 축소), 포전담당제(2017: 3~5명)

o 개방지역 확대: 특수경제지역 + 경제개발구 특히,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o 화폐개혁(2009.11): 시장을 억제하고 계획경제 강화

- 신구화폐 교환(10만원 상한), 시장활동 금지, 외화 보유 및 유통 금지

나. 사회문화

o 주민생활의 시장화: 사회질서의 이완 + 통제의 약화

-> 유동인구의 급증, 금전적 목적 활동(뇌물수수, 상행위) + 정보유통

o 가치관의 변화: 집단주의-->개인주의, 사회주의-->시장경제, 물질주의

o 외부 정보 및 문화의 유입: 외부세계 동경, 체제불신 및 불만 증대

o ‘민족’ 개념의 강화: 단군릉 ‘개건’, 대동강문화, 우리민족제일주의

다. 정치

o 3대 세습체제 구축: 북한을 김씨 일가 소유물로 규정(당규약, 헌법)

- 김일성=영원한 수령, 김정일=영원한 수반, 김정은=위대한 영도자

o 숙청, 처형과 잔학정치

- 대안세력 제거(장성택 처형, 김정남 독살), 간부의 굴욕화

o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핵무기, 미사일

- 6차의 핵실험(2006.10~2017.9), ICBM, SLBM

라. 대남·대외 전략

o 대북지원 수용 + 남북간 ‘교류협력’ + 이산가족 상봉 행사

o 당국간 회담: 정상회담(2000, 2007, 2018), 장관급 회담, 기타 실무회담

o 도발과 협력

- 3차의 서해해전(1999, 2002, 2009),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o 6자회담 참가·불참 반복, NPT 탈퇴 (brinkmanship)

o 민족공조: “계급보다 민족”, “우리민족끼리”

2. 개방

가. 개방의 배경과 경과

o 총체적 난국과 외부자원 동원

- 체제 모순+자립경제의 한계

- 낮은 생산성, 외화부족(낮은 상품 경쟁력, 사회주의권 해체, 무역난, 외화난)

o 자립경제 정책과 중공업 우선정책의 한계

- 국제분업의 이점 상실, 소비제품(수입대체산업) 부족

나. 개방과정

- <합영법> (1984), 라선경제무역지구(1991)

- 금강산관광지구(1998/2002), 개성공업지구(2002), 신의주특별행정구(2002)

- 남북관계 악화와 중국의존성 증대: 지하자원수출, 위화도·황금평, 나선경제무역지구 확대

-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지속적 외화난: 경제개발구(2013.12~)

다. 북한의 개방지역

- 특수경제지대

- 경제개발구

라. 개방의 특징: ‘모기장식’ 개방

- 산업입지가 아닌 ‘정치적’ 입지로 투자 유인 한계

- 효율성 보다는 지역균형(growth pole)으로 성공 가능성 희박

IV. 변화 논쟁

1. 변화의 의미

o 정의의 문제: 개혁=생산성 증진을 도모하는 모든 정책? 체제 강화 정책도 개혁?

※ 변화, 개혁, 체제전환 등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하는 문제

o 변화의 정의: 기준=체제적․제도적 변화 vs 비제도적․사회문화적 + 전향적 vs 퇴행적

- 체제전환, 체제강화, 체제일탈, 체제순응

2. 북한 변화 여부

o 유형별 북한의 변화

유형별 북한의 주요 변화
	체제적‧제도적	비제도적‧사회문화적
전향적	체제전환적 변화	주민일탈적 변화
	* 경제관리개선조치 등 * 남북대화 등 대남정책 * 금강산․개성 지역 등 개방 * 미북대화?	<주민생활의 시장화와 사회일탈의 일상화> - 시장경제/노동동기의 발달 - 가치관․의식의 변화 - 유동인구의 증가, 정보 유통의 원활화 - 외부 문화 유입 등
퇴행적	체제강화적 변화	주민동조적 변화
	<세습체제 확립과 군사 도발> - 김정은 체제 확립 - 숙청과 처형 등 공포정치 - 화폐개혁(2009) - 대남도발(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 대외도발(핵개발, ICBM/SLBM 등)	- 위기의식 -> 체제 결속?
*는 전향적 변화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전략적 차원의 변화

o 평가

- 주민일탈적 변화가 중심: 주민생활의 시장화와 사회일탈의 일상화

- 체제적·제도적 변화는 퇴행적: 세습체제 확립, 군사적 도발

※ 경제관리개선조치, 남북 교류협력 등 체제전환적 변화라기보다는 전략적 변화

3. 개입의 한계

o 유화정책 vs 억제정책

- 북한의 변화(일탈적 변화)의 시점: 1980년대 말 늦어도 1995년경부터

-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허위관계(spurious relationship)

o 변화의 대상

- 유화정책: 북한의지도부(정책 결정권자)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 북한 주민의 변화는 의도하지 않은 변화이며 유화정책의 부작용

- 억제정책: 북한 지도부의 비자발적 변화 혹은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 유화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체제강화에 기여

억제정책은 북한 주민의 변화는 가져왔으나 지도부의 변화 견인에는 한계

V. 개혁‧개방 전망과 북한의 미래

1. 북한의 정책적 선택: 변화(개혁‧개방) vs 현상유지(불변)

o 변화의 필요성

- 변화: 체제전환, 개혁·개방(경제적 인센티브=주민의 자율성 신장, 외부 자원 동원=남북관계 개선, 핵문제 해소)

- 현상유지의 한계: 총체적 난국(경제난, 사회이완, 정당성 약화, 체제 유지 불확실)

⇨ 생산성 향상과 외부자원 동원→ 사회질서 유지→ 체제 유지 필요

o 변화의 한계

- 현상유지: 전체주의 체제 유지(위선, 기만, 통제, 공포→내적 긴장 조성), 외부와 지속적 긴장 유지(대남도발과 국제사회와의 대립→내적 통합 도모: 갈등의 기능)

- 변화의 한계: 안으로부터의 도전, 외부로부터의 도전(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 현상을 유지하면서 체제유지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의 변화 기대

2.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붕괴, 민주화)

o 유지 가능성: 끈질긴 생명력(국가=유기체), 사회통제(물리적 통제기제 작동), 지도부의 결속(응집력), 국제적 이해관계

o 붕괴 가능성: 총체적 난국, 세습독재체제/공포정치의 한계, 대안적 사회(남한)의 존재, 국제적 이해관계

※ 급변사태의 불가예측성(예, “not in my lifetime”)

VI. 결론

북한 변화

o 북한에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사회문화적 차원에 국한

- 주민생활의 시장화와 의식변화, 외부 정보/문화의 유입

o 체제적·제도적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일부의 변화는 퇴행적 변화

- 3대세습체제 확립, 핵무장과 ICBM/SLBM 개발

※ 경제관리 개선조치, 남북대화, 대북지원 수용 및 ‘경제협력’, 지역적 개방, 북미 회담등 ‘전향적’ 정책은 전략적 차원 변화

o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데 한계

- 유화적 정책은 북한 지도부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보였으며 북한 주민의 변화는 ‘부작용’에 불과 (투자 대비 비효율적 정책)

- 억제정책은 북한 지도부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보였지만, 북한 주민의 변화 등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일정부분 기여

2. 변화 전망

o 현상유지 정책: 위선과 기만, 통제와 공포를 통해 전체주의 체제 유지

- 외부와는 지속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긴장 조성

o 변화정책: 개혁·개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체제의 안정을 도모

- 시장경제 도입, 남북관계 개선, 국제사회와 공존(핵폐기, 인권증진 등)

o 급변사태 가능성: 북한의 체제붕괴와 급격한 민주화 등

※ 북한은 ‘당분간’ 체제 유지 가능하지만 급변사태 가능성 상존

3. 정책적 함의

o 북한의 변화(전망)에 대한 객관적 이해 선행

- 북한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정책적 대안 구체화

o 환경 변화(북한, 국제환경, 남한 등)에 부응하는 정책의 필요성

-  ‘wishful thinking’을 극복하고 북한의 변화(불변)에 부합하는 대북정책 필요

※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