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8주년 기념행사】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회담의제화 방안

- Grand Bargain의 의안 설정과 관련한 제언 -

2009.12.10

구본태(전 통일정책실장/서울여대 객원교수)

1. 남북기본합의서 체계

남북기본합의서는 모두 155개 조문으로 구성된 방대한 남북 간 합의서 체계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계’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합의서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 하였다. 그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의 약칭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협상과정, 합의내용, 합의이행의 제 측면에서 비핵화공동선언은 기본합의서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이 낳은 쌍생아인 셈이다. 따라서 전체를 하나의 합의서체계로 인식하고 개념화하여 ‘남북기본합의서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1989년 2월8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992년 9월17일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까지 3년 7개월에 걸쳐 완성 되었으며,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모두 12개의 합의서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계>

	명칭	합의일자	발효일자	조문 수	서명자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12.13	1992.2.19	전문, 25개조	총리
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1.20	1992.2.19	전문, 6개조	총리
3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2.19	1992.2.19	전문, 7개조	총리
4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1992.9.17	28개조, 부기	총리
5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1992.9.17	19개조	총리
6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1992.9.17	20개조, 부기	총리
7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9.17	1992.9.17	6개조	총리
8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5.7	1992.5.7	6개조	총리
9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5.7	1992.5.7	6개조	총리
10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3.18	1992.3.19	6개조	총리
11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5.7	1992.5.7	7개조	총리
12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1990.7.26	1990.7. 26	19개조	예비회담 대표단

남북기본합의서는『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남북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 전제에서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간에 분단 이후 최초로 합의한 합의서 체계이다. 즉 통일까지의 남북한간의 법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modus vivendi)로 정의한 최초의 남북합의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광의의 조약으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인 국제조약으로 취급할 경우, 쌍방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를 두개 국가 간의 일반관계로 기정 사실화 함으로써 남북한이 상호 묵시적인 국가승인을 의미하게 되고 이는 분단의 고착화,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통일의 당위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1992,웃고문화사 pp.22-26을 참조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정치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서로 긴밀히 연계시킨 합의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본적인 합의 ⇨부속합의 ⇨ 추진기구의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북화해 부속합의서 제18조에서는 “남과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내용면에서 합의한 사항과 후속 대책을 강구할 사항 그리고 앞으로 계속 토의․협의할 사항(미합의사항)으로 구성되고 있다. 합의사항은 모두103개의 프로젝트로 되어 있으며, 미합의사항은 9개로 앞으로 “계속토의,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03개의 프로젝트는 지난 18년간 남북한 간에 제안되거나 시도된 모든 프로젝트를 거의 포괄하고 있다. 물론 사업의 구체성 등 에 있어서는 보완되어야 할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103개로 수치화 한 것은 ‘조(條)’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의 경우 프로젝트를 ‘항(項)’으로 세분하고 있어 이것을 더하면 프로젝트의 숫자는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남북기본합의서의 시한이 있는가?

남북화해 부속합의서 제 18조에서는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반적인 이행 시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평화협정 체결 이전까지의 과도적 기간을 잠정 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전문에는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합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는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 이전 뿐 아니라, 평화체제 이후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이전까지를 망라하여 남북 간에 이행하고 준수해야 할 진행형 합의서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계는 통일을 향한 과정의 제1단계인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단계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규범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구현해 나가는데 있어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서 기본규범인 민족공동체헌장이나, 통일국가 단계의 기본규범인 통일헌법과 구별하려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견해는 남북연합단계에서 민족공동체 헌장이 채택되면 남북기본합의서는 보완되거나 대체 되어야하며, 효력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민족공동체 헌장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남북기본합의서를 개정하여 남북기본합의서 내에 그 효력을 연장시키는 조항을 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기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pp.26-28,또는 통일원, 통일백서1992,pp.116-117를 참조

2. 합의서의 이행체계

남북기본합의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호를 사용한 최초의 합의문서이다. 즉 책임있는 당국이 합의서의 서명 당사자로 나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위급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무원 총리가 협상의 주체이고 서명자이다. 이것은 지난시기 남북 간의 많은 합의문서가 일방적으로 폐기되거나, 지켜지지 않아도 책임을 추궁할 상대가 불명확 했던 전례들과는 다르다.

책임있는 당국자는 합의문서의 실천에 있어서도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합의서체계에 있어서도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각각 채택하였다. 각 부속합의서는 전문에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각 분야의 합의사항을 이행을 위하여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있으며,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즉 기본적 합의⇨ 이행․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부속합의)⇨이행․준수를 위한 공동추진기구 설치라는 단계적 이행체계를 갖춘 것이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는 수정 및 발효에 대한 국제법상 보편적인 보장체계도 갖추고 있다.

모든 합의서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 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효력발생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에서는 “남북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타 합의서에는“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체계는 국제적인 조약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이행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행이 안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이행의 장애물은 어떤 것인가?

⑴ 미합의 사항-잠재적 장애 : 먼저 9개항의 미합의 사항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화해 부속합의서’의 말미에 부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 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 한다.

이상의  4개항은 모두 북측이 제기한 조항들로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는 제3조에 남북한이 제기한 미합의조항을 첨부하고 있다.

⑤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⑥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⑦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

⑧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

이상의 ⑤, ⑥, ⑦항은 북측이 제기한 문제이며, ⑧항은 남측이 제기한 문제로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계속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말미에 부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⑨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9개항의 미합의 조항들은 남북 간의 신뢰와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체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외교, 안보차원에서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매우 민감한 조항들로서 평화체제 구축 이전 단계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의 장애물로 돌출될 여지를 안고 있다.

⑵ 북한의 핵개발-직접적인 장애 :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직접적인 장애는 북한의 핵 개발 때문이다.

1991년을 전후하여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국내외에 심각한 현안문제로 등장하였다. 북한은 1992년 1월 30일 국제원자력 기구의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한 후 1992년 5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에 핵물질과 핵시설 등 핵사찰 대상 목록을 담은 최초의 보고서 (Initial Report)를 제출, 1992년 5월 25일부터 1993년 2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7차례의 임시사찰을 받았다.

이 같은 배경에서 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11월중 본격 가동시키고,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여 남북 화해협력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구체적 사업들을 실천에 옮기기로 하였으며, 남북 상호핵사찰 실시문제도 핵통제공동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이 남북 상호사찰을 기피,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임시사찰 과정에서 핵무기 개발 의혹을 증폭시킴에 따라 1992년 10월 8일 한미 양국이 제24차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남북관계 특히 상호핵사찰 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93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북한 측은 10월 27일 정부․정당․사회단체연합회의 결정서를 통해 “팀스피리트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조건에서는 앞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은 물론 각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비롯하여 남북한당국과의 모든 대화와 접촉을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어 북한 측은 1993년 1월 29일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화 재개 의사가 없다”고 선언하면서,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마저 거부함으로서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시켰다.

북한측의 남북기본합의서 체계의 이행 거부와 남북고위급회담을 중단시킨 배경과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원 ,통일백서1995,pp.211-228을 참조

북한 측의 이 같은 일련의 대화중단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해 임시사찰을 한 결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1993년 1월 국제원자력 기구는 북한의 2개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한 측이 이를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찰을 거부․기피했으며, 결국 북한의 1993년 3월 12일 국제원자력 기구의 핵 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후 우리 측의 제의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대화재개 노력을 전개했으나 번번이 북한 측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고, 북한 핵문제는 미․북간의 문제로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문제는 북한핵개발의 볼모가 되어 버린 것이다.

⑶ 불가침 해상 경계선-합의의 파기 : 북한이 도발한 제1, 2차 연평해전과 서해교전으로 불가침 해상 경계선 문제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있어 새로운 장애물로 부각 되고 있다.

1차 연평해전은 1999년 9월 2일에 제2차 연평해전은 2002년11월10일에 서해교전은 2009년11월 11일에 각각 발생하였다. 이는 모두 북한의 NLL 도발로 일어난 사건이다.

불가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계선의 설정이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에서는 제11조에서 “불가침의 경계선과 구역을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는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 까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북방해상경계선 NLL을 인정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9년 9월 2일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음해인 2000년 3월 23일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조항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이 도발한 1, 2차 연평해전과 서해교전은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의 NLL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해상경계선을 쟁점화 하기위한 것이다.

앞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시 해상군사분계선 문제는 심각한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⑷ 북한의 핵 협상 전략과 전술-3중의 딜레마와 악순환(vicious circles)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 된 이후 지난 18년 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은 북한의 교활한 회담전략․전술로 3중적 딜레마에 빠져 들었다.

① 회담의 중단, 재개를 반복하고 때로는 회담형식의 변경 등을 하면서 뚜렷한 합의 없이 회담을 위한 회담상황을 지속시켜 오면서,

② 이 같은 상황에서도 2차례에 걸친 핵실험 등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program)은 계속 진전시켜 왔으며,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차원의 대북지원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 등 북핵문제 해결이 3중적 마의 상황(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에서의 합의에 대한 신뢰는 줄고, 따라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도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게 되고, 합의의 이행을 위한 강화된 제제의 수단이 등장하게 되어 이것이 새로운 갈등과 불신과 의혹의 싹을 키우는 악순환(vicious circles)을 그리고 있다.

북한이 계속 핵실험의 모험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악순환이 확대될 경우 최종적 제재수단은 군사적인 것이 될 것이 명백하다. 이는 곧 한반도에서의 제2의 전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을 차단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협상 전략․전술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4. 회담 의제화 방안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거부한 이후 지난 18년 동안 북핵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이 중심이 되는 핵확산 방지 세력과 북한과의 문제로 국제화 되었다.

대북 회유와 압박을 통해 북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공조체제가 강화 되어왔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 시켰다. 특히 9.11테러 이후 북한 핵의 테러집단으로 확산을 막는 일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실시한 2차례의 핵 실험은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게 되었고, 이에 북한은 핵 보유국선언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2009년 6월1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제1874호 대북제재 결의를 하자 이에 대하여 다음날인 6월 13일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계속 핵무기개발을 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 하였다. 동 성명에서 북한은 “이제 와서 핵 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 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의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1/3 이상이 재처리됐다. 둘째,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기술 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 아무리 고립 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단호히 맞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이다.”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와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게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이행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입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 정부의 입장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을 실현하기 위해 ‘비핵개방 3000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이 핵포기의 결단을 내리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재건 및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5대 분야(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에 걸친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는 구상이다.

비핵개방3000계획은 경제, 교육, 복지, 재정, 인프라 등 5개영역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경제」영역에서는 300만$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전직 경제관료, 경영인 등 경제․ 법률․금융 분야의 전문컨설팅 인력 파견, 북한 지역 내에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교육」영역에서는 30만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타를 설립하고 대학교육과정을 지원하고.「복지」영역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지원, 절대빈곤을 해소하기위한 삭량지원, 의료지원, 주택․상수도개선 협력, 산림녹화 등을 지원하며,「재정」영역에서는 400억$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World Bank 및 ADB차관, 남북교류협력기금, 해외직접투자유치협력 등의 방안을 강구하며,「인프라」영역에서는 신 경의선고속도로 건설, 에너지 협력, 도로․항만․철도․기간통신망을 정비하고 연결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남북은 북한이 비핵․개방에 동의해올 경우 남북회담을 통해 민족발전공동기구를 구성하여 北주도→南지원․협력의 구도로 3000계획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들을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 포기를 위한 종래와 같은 대북협상 방식 즉 ‘북한의 핵 위기 조성→협상과 보상→또다시 위기재발→협상과 보상’이라는 패턴을 반복해선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Grand Bargain을 제안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윌 1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명박 대통령은 9월21일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 소사이어티(KS),아시아 소사이어티(AS)공동주최 오찬에 참석, ‘차세대 한미동맹의 비젼과 과제’란 제목의 연설에서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했지만 일보 진전하다 일보 후퇴해 오늘날까지 아무런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에서 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그러면 Grand Bargain의 핵심이 될 내용 즉『실체』는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Grand Bargain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 했으며,구체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Grand Bargain을 통해 『북한이 받는 대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의 안전과 경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북한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의 발언을 미루어 보아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를 비핵개방3000구상에 의한 대북지원, 북한의 안전보장,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과 일괄 타결 하는 방법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rand Bargain의 『시한문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북핵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가능한 빨리 해결하겠다는 관점에서 Grand Bargain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⑵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입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월 14일 도꾜 산토리 홀에서 미국의 ‘신아시아 구상’을 발표하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11월 14일 일본 시간 오전10시 12분 일본, 도쿄 산토리 홀에서 한 연설문. 국,영문 전문은 www.bontae.pe.kr 자료실 No. 579,580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대상국이라고 하면서, 『경고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 십 년간 북한은 핵무기 추구를 포함하여 충돌과 도발의 길을 선택해 온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북한에『경고』 하고 있다.

“그러한 길이 가져올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평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한하기 위하여 유엔안보이사회 결의안을 가장 높은 찬성률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위협 당하지 않을 것이며,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안보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게 또 다른 길 즉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외교와 함께 우리의 동반자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미국은 북한에게 또 다른 미래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국민을 무서운 억압으로 내몬 고립 대신에 북한은 세계로 통합된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대신에, 북한은 미래의 경제적 기회, 즉 무역과 투자 및 관광사업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조되는 불안 대신에, 북한은 더 큰 안전과 존중의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존중은 호전성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국제 공동체에 참여하는 국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길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6자회담 복귀이며, 핵 비확산 조약 복귀를 포함한 약속 이행이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국들과의 완전한 정상화도 오직 일본의 가족들이 납치된 가족의 행방에 대한 완전한 해명을 받을 수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박수) 이는 만약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국제적 공동체에 함께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2009년 11월19일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서울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종래의 딜레마와 vicious circles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명박 대통령과 저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과거의 패턴은 중단시켜야겠다, 종식시켜야 되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패턴이란)북한이 어떠한 도발적 행동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대화에 복귀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대화에서 떠나 어떤 양보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그런 것이다. 우리 정부도(한국과)같은 접근방식을 택한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이명박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일자 미 국무장관 클린턴은 아프카니스탄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미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12월 8일 방북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우리는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약속을 이행한다면 북한에 큰 혜택이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갈 것” 이며 “미국의 입장에서 그들(북한)이 수년 동안 계속 제기해온 몇 가지 문제들, 즉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경제지원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북한의 양자대화 이후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정용 관 기자의 글을 참조. 동아일보, 2009년11월20일자, A4‘핵 포기하면 북 국제사회통합 돕겠다’ 참조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다짐을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Grand Bargain의 골격을 미국의 관점에서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⑶ Grand Bargain의 의안(agenda)와 남북기본합의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Grand Bargain의 주요 내용(의안)은 다음 몇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다.

①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 이행

② 북한의 6자회담 복귀

③ 북한의 핵 비확산조약 복귀

④ 북한의 일본인 납치가족의 행방에 대한 완전한 해명

⑤ 미북관계 정상화

⑥ 일북관계 정상화

⑦ 대북경제지원

⑧ 비핵․개방 3000구상에 의한 대북지원

⑨ 북한의 안전과 존중

⑩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이상의 10개항중 제⑦항과 제⑧항은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⑩항의 경우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문제로서 대한민국이 평화협정 당사자라는 사실부터 확실히 해야 하고, 국제적인 평화보장 장치가 강구 되어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11월19일자 기자회견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한데 대해 11월2일자 조선일보에서는 “대한민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사실부터 확실히 해야 하며, 유럽식 집단안보체제와 같이 동북아시아에 확실한 안보 보장 장치가 강구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조선일보, 2009년11월23일자, A39 ‘힐러리 국무장관의 한반도 평화협정 검토 발언을 주시 한다’ 참조

Grand Bargain은 단순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나라와 나라들 사이의 거래로 끝나서는 안 된다. Grand Bargain은 한민족공동체 건설과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성취하기위한 과정이라는 기본 인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Grand Bargain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주의적인 접근과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민족주의적인 접근을 동시에 품는 복합주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영선 서울대 교수는 “21세기 신문명의 새 표준은 더 이상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의 배타적인 잣대가 아니라 두 주의를 동시에 품는 복합주의의 잣대다. 북한이 2012년에 열려는 강성대국의문은 21세기가 아니라 19세기로 열려 있다. 북한이 신질서에 동참하려면 비핵화와 선번영정치의 새로운 목표 설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9년11월 27일, A38,‘2012년의 미‧중‧일 그리고 남북’참조

그러기 위해서는 한민족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로 이끌도록 지원하는 의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상의 10개항에는 어디에도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도 의제도 없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계는 남북 간에 합의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한민족공동체 건설과 한민족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전문에서 민족적 화해와 평화보장 그리고 민족공동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는 핵전쟁 위험제거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핵․개방3000 구상에 의한 대북지원도 한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은 Grand Bargain에서 꼭 합의해야 할 남북공동의 의안(agenda)이자 프로그램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

Grand Bargain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체계의 이행을 의제로 삼는 데는 2가지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 체계를 수정‧보충』하는 안이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18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간 남북 간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교류․협력면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와 비교할 때 개성공단처럼 긍정적인 것도 있고, NLL에서의 군사충돌과 같은 부정적인 것도 있다.

이런 변화들은 수정 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미합의 된 조항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문제, 탈북자 보호문제, 북한 인권문제등에 대한 대책도 새롭게 합의해서 보충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기존에 남북 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신 남북 기본합의서』 체계를 만드는 안이다.

이 방안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rand Bargain의 의제 상호간에는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합의서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