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법발효에 따른 영향: 한반도와 동아시아등

엄종식(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1. 신 안보법제의 배경

2013년초 두 번째로 정권을 장악한 아베총리는 박근혜정부 넘어 2018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아 근래 최장수 총리가 되었다. 총리 취임 직후부터 그는 고향 야마구치의 정한론 설계자 요시다 쇼닌,외할아버지 기시총리의 유산을 이어받아 새 체제 건설에 나섰다.

2014.5.15 아베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 행사의 용인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후,  7월에는 의회가 아닌 각의에서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조치를 취했다.이후 관련법 정비작업을 거쳐 2015.7월 일본의 중의원을 통과한 안보법제가 이후 9월 참의원 통과에 이어 금년 3월29일에 공식 발효되었다.

아베정권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평화헌법개정 노력의 일환인 미일안보협력가이드라인 개정,무기 수출 자유화,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등이 안보법제 제정과 개정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이번 신 안보법제 마련의 근본 배경은 국내적으로 볼 때 일본의  1945년 체제의 극복에 있다.

패전후 미국 맥아더사령부에 의해 강압된 평화헌법체제, 전쟁의 책임,과거사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반 국가와 똑같이 전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2차대전의 책임을 까맣게 지우고, 백지에다 ‘찬란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런,그리고 피해를 당해 온’(아베의 인식) 역사를 그리고자 하는

의식-즉 보통국가론을 넘어 ,동아시아의 패권국가,권력국가를 지향하는 그 시대정신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아베총리의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이 더해져 이제 마지막 도착선인 평화헌법 개정에로 나아가고 있다.

아베의 8.15담화에서 보여주듯이 전쟁책임의 무거운 짐을 후세에 넘겨주지 않고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여기서 끝내겠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20년간의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기 위해서 아베노믹스,엔저정책, 양적 확대정책등을 실행해왔지만, 만성적인 정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의 불만이 증폭되어 가면서 결국 오랜 경기침체에 따라  점차 보수적이고 민족주의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센카쿠등 이 지역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과 긴장 고조,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재균형(rebalancing)에 대응하는 등 아베의 ‘전략적 외교추진’(아베 저서 ‘아름다운 일본’)에 따른 것이다.

동아시아의 질서가 중국의 부상으로 균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자위대 역할 확대및 군비증강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의 안보변화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속에서 우리에게 중대한 관심 사안이다.

미국의 대한반도안보정책은 일본에 대한  고려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한미동맹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음으로 이번 일본의 안보법제는 우리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복잡성,모호성과 구체성으로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흘려지나간 느낌이다.

근대 들어와 우리 민족의 재난은 모두 일본으로부터 기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본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가히 놀라울 따름이다.

아래서는 일본 안보법제의 주요내용과 우리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본의 신안보법제의 내용

이번의 안보법제 재개정은 총11개 법률이 대상이 되었다.

먼저  헌법해석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기 위해 개정된 법은 자위대법,국제평화협력법,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선박검사활동법,사태대처법,미군행동관련조치법,특정공공시설이용법,해상수송규제법,포로취급법,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등 10개로  ‘'평화안전법제정비‘분야이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해외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이라크특별조치법등 개별법을 제정해 대처해왔는데 ,이번에 일반법으로 ‘국제평화지원법’을 신규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안보법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자위대의 직접 무력행사냐 아니면 후방지원활동에 그쳐야 하느냐는 즉, 대처해야 할 상황을 분류한 점이다.

<무력공격사태>와 <존립위기사태>시에는 즉각적인 무력행사가 허용되며, <중요영향사태>와 <국제평화공동대처상태>는 후방지원활동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먼저 <무력공격사태>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사태및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할 위험이 임박했다고 인정되는 사태’로 규정하고, <무력공격예측사태>는‘무력공격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사태가 긴박하여 무력사태가 예측되는 사태’를 말한다.

<존립위기사태>란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그로 의해 우리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국민의 생명,자유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저에서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로 정의하고 있다.이번 법제 제개정의 주요인이 집단자위권행사의 도입에 있음을 고려하면,존립위기사태의 추가는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일본정부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제거를 위한  무력행사가 일본의 원유수송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처럼,일본정부가 주관적으로 <존립위기사태>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집단 자위권은 매우 폭넓게 허용되게 되어 있다.

<중요영향사태>라는 개념도 새로 도입했는데, 이는 과거 ‘주변사태’라는 것이 지리적으로 협소하다는 판단하에 이런 지리적 한계를 삭제하고,‘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사태’를 예시로 제시하면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정의하여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 중요영향사태는 사실상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중요영향사태는 후방지원활동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무력행사로 전환될 개연성을 갖고 있다.즉, 동해 공해상의 미군함정에 대한 후방지원활동중에 북한이 미군함정을 공격하는 경우 그때 이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면 한반도주변에서의 후방지원활동이 상황에 따라 무력행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중요영향사태에서 존립위기상태로의 전개는 사태의 긴급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단기준인 ‘사태의 성질’에 대한 견해가 상이하며 불분명하다. 결국 두 사태 구분은 일본정부의 종합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개별정부의 임의적 상황 판단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결정할 여지가 있다.

<국제평화공동대처상태>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유엔결의를 전제로 외국군에 대해 후원지원활동이 가능하다.

이상의 사태 분류에서 보듯이 각 사태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고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행위주체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헌법해석을 각의결정으로 한 것처럼, 일본의 안전보장회의가 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이를 적용및 실행한다면 결국 일본의 행동반경이 커지게 되고 개입과 무력행사를 자유롭게 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있다.

결국 이번 안보법제는 ▲ 일본군의 무력행사 허용과 후방지원범위를 확대하고,▲집단적 자위권행사를 폭넓게 허용하며▲종전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였으며,▲상대국의 동의와 국내국회동의에 예외조항을 두고 자위권행사의 자율성과  모호성및  상황에의 탄력성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및 주변정세에 미치는 영향 및 함의

이번 안보법제가 우리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일본은 1945년 체제이후 아베가 그의 저서 ‘아름다운 일본’에서 밝힌대로 ‘전후체제 탈각’의 한 장벽을 넘어선 것이다. 명분은 집단자위권 행사라는 보통국가의 범주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미 권력국가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다. 이번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일본은 모호함과 추상성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한반도및 전세계에 자유롭게 점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북한지역에 한국의 동의없이 미국을 등에 업고 개입할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일본이 한반도에서 한국의  정통성은 인정하지 않고 두 개의 코리아, 분단의 고착화 기도아래 북한을 명백히 제3국으로 인정하고 미국과 함께 국제법적 대응을 하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의 분단특수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특수이익’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한국 주도의,한국민의 의사에 의한  통일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법안 발효후 7월 참의원 선거에 아베가 승리한다면 2018년 9월까지 아베의 임기중 헌법개정을 향해 매진해 나갈 것이다.

문제는 일본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과 호주,서방국가, 필리핀,베트남,아세안등의 지지가 한국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한일관계에 작용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과 운신의 폭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안보법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은 전폭적 지지이다.한국이 미중사이에서 마치 양다리외교를 펼친다는 인상을 주는 대신 일본은 미국 하나 확실히 잡는 외교를 해왔다. 미일 안보협력가이드라인도 개정하고,TPP,AIIB등에서 명확히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면서 미국조야와 국민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자기네의 전략과 대비를 하나하나 착실히 해나가고 있는 사이 우리의 대일 인식은 너무나도 한가하다. 우리언론은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일본시민단체 활동보도에만 열을 올리고, 법제에 반대하는 학자의 견해만 신문에 싣고 있다.그러나 이들 단체나 전문가들은  모래알같이 흩어져 구심력과 추진력을 결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도는  우리국민의 대일 인식을 오도하고, 허상에 갖혀 일본의 진짜 흐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안보회의(NSC)를 만든후 매우 효과적으로 외교안보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으며 국민의 지지를 더욱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있다.그리고 안보문제를 여론눈치나 이에 편승하여 결정하지도 않는다.

이번 일본의 안보법제에 대해 우리 외교부,국방부,국정원,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중 그 구체적인 내용을 꿰뚫고,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일본의 핵심 수뇌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벌일려고 하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잘 알고 있는가? 임진왜란 전 황윤길정사와 김성일부사의 판단차이와 정파의 이해가 임진왜란으로, 요시다 쇼닌,이토 히로부미,정한론이 일제식민지로, 그들의 제자 아베가 구상하는 한반도의 미래는 또 어떤 것일까? 문제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반응하는 자의 몫인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변화,미국의 대응으로 인해 한반도에 높은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우리가 국내정치와 계파간 갈등 , 자기정파 이익에 따라 현상을 해석하고 이전투구하고 있는 사이 이 지진과 쓰나미의 방향과 위력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버리지는 않을 것인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냥 그것을 반복하는 바보가 될 뿐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