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國際情勢 激變과 韓國의 對外策略

                                                 全 庚 萬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원장

∎中堅國 韓國의 地政學的 宿命

  지정학적 취약성을 숙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은 늘 국제정세 동향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강대국들에 인접한 중견국의 역량으로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EU탈퇴 결정과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세의 작금 격변은 2차 세계대전이후, 특히 탈냉전 이후 형성된 정치경제적 기득층에 대해 표출된 보통시민의 분노와 불신으로서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주요 강대국은 대내외적으로 자국 이익위주와 대중영합주의를 예사롭게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 이에 대응해 손실 최소화를 위한 책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美國의 國益優先主義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정책에 기존방식 대신 미국이익과 미국우선주의를 일관해 들먹인 만큼, 명분보다 실용을, 이념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트럼프방식을 적용할 대외정책의 첫 수순은 대중국 압박과 견제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각종 자유무역 규정과 합의를 위반하여 미국 경제를 농락하고 황폐화시켰다고 비난하면서 대중국 환율, 관세, 법인세 등을 통한 무역전쟁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그가 당선 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는 듯, 대만카드를 꺼내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점유와 군사력 배치의 불법성과 비정당성을 꼬집어 지적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과 의기투합을 평소 강조하면서 첫 국무장관에 엑손석유회사의 최고경영자인 오랜 푸틴의 절친인 틸러슨을 내정함으로써 미러협력을 예고하는 등, 국제정세에 의외로 심한 변화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사실, 냉전 종식시기인 1995년 미국 랜드연구소가 미국패권에 향후 도전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고 그 대응전략을 미리 수립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국제정치학 원로 브레진스키는 1997년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패권을 유지하려면 유라시아를 지배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미국이 소련 팽창과 위협을 견제하려고 중국 협력을 도모했던 1970년대 전략을 트럼프 정부가 이제 역으로 활용할 의향이 표출되는 듯하다. 중국은 '聯俄制華'으로 현행 양 대국관계를 파국으로 몰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韓國의 對外策略 構想 

  탈냉전 이후 분명한 동향은 미국이 국익기준에서 선별적 개입주의(restrained engagement)에 입각해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이며, 이런 배경에서 주변 4대강국 간 새로운 세력균형을 태동할 이합집산도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 변화를 전망해 한국이 구상할 수 있는 책략은 대단히 분명해진다.

  첫째, 국가 개념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공유한다. 중견국의 보유역량은 작겠지만, 국민의 의지여하와 결속 정도에 따라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주변 강대국에 대한 패배주의나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역사적 자긍심과 담대성으로써 역량을 입체적으로 발휘하려는 자세를 실행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긴요하다. 

  둘째, 우리의 외교안보독트린(기조)을 천명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일관성과 방향성을 견지함과 동시에 주변 강대국으로 하여금 대한정책 수립과정에 예측과 적응성을 미리 제시하여 협상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한다. 여기에는 북한핵에 대한 비대칭성 해소, 남북한 당사자주의, 동맹견지의 불가피성, 대외정경분리 정책추구, 한반도 비핵평화정착 추구, 그리고 자유무역주의 등을 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갓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와 전략적 소통을 조기에 추진해서 한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미행정부가 강성대외정책 입안과정에 한반도 상황, 한미동맹 발전 의지, 군사발전 노력과 경제교역 정책방향 등을 오해하지 않게 하는 일이 매우 절박하다. 대미동맹 신뢰와 외교안보노선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의 정확한 한반도정책 내용과 대외정책 방향도 타진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재화한 상황에서 확장억제전략의 실체화를 한미 양국이 현실성 있게 밝히도록 협의한다. 대북 국제제재의 평가를 포함, 향후 북핵문제의 근원적 대응방안으로서 제재와 대화의 결합강도와 로드맵에 관해 상호 입장을 공유해서 확장억제전략과 결합해 가동하도록 한다.

  다섯째, 한미동맹이라는 안보현실에 발을 디디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경제현실을 지향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한미동맹의 약화나 주한미군 재조정 등을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하면서 한미동맹이 양국관계 발전은 물론, 지역안보에 대한 기여를 지속하도록 한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정경분리를 요구하되 거부당하면 감내할 각오임을 사전에 밝힌다.

  여섯째,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폐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사안을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한다. 그러면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면서 내부 정치공학적인 남북대화는 자제한다.

  마지막으로, 안보와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한국이 계속 선도하기 위해 경제 안정과 발전이 관건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한다. 경제역량은 외교력과 군사력의 곳간으로서 대내 및 대외 정책의 실행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기술 투자를 비교우위가 있는 과제에 집중해 최대로 늘이고 자유무역주의를 솔선해 나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