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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06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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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북한주민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방법

[통일사색] 북한주민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방법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유엔아동기금(UNICEFF) 의약품 등 지원물자가 1월 초 해로를 통해 북한에 반입됐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북한은 코로나19 발병직후 지금까지 국경 봉쇄 중이며, 북한 상주 국제기구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0년대 후반에 활발했던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은 현재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 이유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이 매우 나빠졌기 때문일 것이다. 중 러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을 세습 독재체제로 핵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휴머니즘과 자유와 인권, 일상의 행복을 북한주민과 함께 향유하고자 하는 정서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규모 식량난으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아사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세계식량기구(WFP) 등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산 쌀 15만 톤 지원 등 가급적이면 남북간 직접 지원을 선호하는 입장이었고, 국제사회는 우리의 참여와는 무관하게 피골이 상접한 북한 아동 사진 등 북한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당시 유엔기구 활동 비용은 우리 정부 기여가 없어도 여러 나라들의 기여로 충당하였다. 하지만 2000년 들어 북한 당국이 노골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식량문제 해결 등 기본 책무도 수행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열기는 점차 식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유엔기구는 매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계획하고 국제사회에 기여를 요청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 특히, 2017년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중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 과도한 일탈행위를 한 이래로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은 논의조차 어렵고 90년대 후반과 같은 수준으로 활성화되기는 쉽지가 않다.

     

    북한당국은 자력갱생만으로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 중 러의 지원만으로는 그럭저럭 버티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력갱생과 함께 우리 및 국제사회 지원과 협력을 활용할 때 북한주민들의 민생고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북한당국이 자랑하는 핵무기가 먹거리를 보장해 주지 않음을 북한주민들은 말은 안 하지만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유엔회원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및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활용하는 현실적 선택을 하기 바란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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