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붉은 해가 솟아 오르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한 해의 건강과 안녕, 소망을 기원하였을 것이다. 올해 남북관계는 지난 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필자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 결정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고집스러운 집착을 올 해에도 보여줄 모양이다. 지난해 연말에 있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북한은 ‘강대강’의 입장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자체 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자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2년차인 2023년은 북한에게는 정권수립 75주년으로 김정은 통치 성과를 과시해 보고자 하는 기대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실현을 위한 기대는 싫든 좋든 윤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윤정부의 통일정책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이며 이는 이전 정부 ‘평화 번영의 한반도’에서 ‘비핵’을 앞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핵화’에 매우 부정적인 북한의 경직된 입장을 들어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있으나, 2018년과 2019년의 경험, 즉 북핵문제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남북관계는 수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경험에서 나온 교훈 감안시에 ‘평화와 번영’ 앞에 ‘비핵’을 내세운 것은 현실적인 입장이라고 하겠다. 윤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정책’ 실현을 위한 기본 구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정치 군사 및 경제적 지원과 협력의 구체 내용을 담고 있다. ‘확고한 비핵화 의지’ 즉 비핵화 대화 참여 의지만 보여도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과 경제 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은 북한 비핵화는 어렵지만 실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비핵화 문턱 중 가장 최저수준이다. 북한은 더이상 고립과 제재 만을 강화시키는 ‘핵 보유국’의 망상을 버리고 가장 낮은 비핵화 문턱을 넘어 우리 및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길로 나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바란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정치 군사적인 환경이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여정을 내세워 ‘허망한 꿈’이라고 비판한 윤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협력적 자세를 보이기 어려울 수 있다. 명분상 어렵다면 북한은 그동안 국면 전환을 위해 활용해 왔던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추석계기에 윤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북한이 이에 호응해 온다고 해서 이상스러울 게 없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하는 민족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