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통일정책 및 통일준비 노력을 담은「2016 통일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 8월 남북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DMZ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 유감표명과 실효적 재발방지 수단을 확보하고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비롯한 군사적 위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2016 통일백서」는 2015년 1년간 박근혜 정부가 기울인 통일정책 및 통일준비 노력을 객관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1990년부터 매년 통일백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6 통일백서」는 발간사,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①대북정책 및 통일준비 노력 ②남북 교류협력 ③남북간 인도적 문제 ④남북대화 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⑥통일교육 ⑦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7개 장(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록에는 남북관계 주요 일지, 주요 통계,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국정과제 및 브랜드과제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2016 통일백서」에 담은 2015년 통일업무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북한의 지뢰도발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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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의 DMZ 지뢰도발과 관련,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북한의
명시적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장치를 담은 「8.25합의」 도출
o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남북당국회담」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