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의 길

● 5 한국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흘렀다. 그동안 크게 봐서 한반도에서는 불안하나마 평화가 유지됐다. 1950년 6.25전쟁은 남북간의 심각한 군사력 불 균형, 김일성의 남침야욕, 소련 공산주의 팽창정책이 결합된 산물이다. 미국의 즉각적인 참전으로 공산측 야욕은 좌절됐고 양측의 군사력이 균형을 이룬 가 운데 정전이 성립됐다. 정전협정은 군사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 전히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노선을 유지하고 군사력을 키웠다. 그동안 북한 의 도발을 막은 것은 협정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었다. 세계사에서 볼 때 적대 쌍방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조건은 세력균형이었으며 세력균형이 무너지면 평화가 파괴됐다.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사가 증명 한다. 최근에도 여러 지역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됐지만 결과는 분쟁재발과 피 바다였다. 우크라이나에서 영토와 주권보장에 대한 약속이나 각서나 유엔 헌 장은 휴지조각이 됐다. 핵국가가 비핵국가를 침공해 영토변경을 추구하고 있 다. 핵무기가 들끓고 있는 한반도 현실에서 선의와 선언에 기대어 평화 정착을 추구한다는 것은 허구이다. ‘힘에 의한 평화’가 현실적이고 정당하다. 북한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고립에 빠져 극심한 경제 난으로 체제위기에 몰렸을 때 핵개발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했다. 북한은 체제 존망의 경계선을 오가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핵을 개발했고 2017년 11월 핵 무력을 완성했다. 핵보유국이 되면 외교정책이 공세적 팽창적 자주적이고 단 호하게 변한다. 북한은 1, 2차 핵실험 후 자위적 핵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며 방어적 조치로써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집권 후 핵국 가 체제를 정비했다.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명 정책이슈 (특별기고)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 전 통일부 차관 한반도에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일반논문 정책이슈 연구논문 ● 올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 ······················ 홍양호 / 9 ● 한반도 통일생태계 구축 전략 · ·································· 김충환 / 32 ● 통일정책 법제화 추진 방향의 모색 ······························· 이찬호 / 47 ● 남북 사회문화교류 현황과 추진 방향 ····························· 이강우 / 61 ●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긴요한 남북 사회통합의 길 ············ 심영섭 / 73 ● DMZ 평화·안보관광의 발자취와 발전방향 · ······················ 장승재 / 86 ● 중국 연구자의 눈에 비친 미국 ································· 이창열 / 111 ● 한반도에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 김천식 / 5 발간사 · ·························································· 홍양호 / 2 ■ 주요연혁 ■ 남북사회통합연구원 ···················································· 207 IKIS 통일포럼 ·························································· 211 ● COPDAB 지수를 통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의 한계 분석 · ······· 정준희 / 123 ● 남북경협 27년의 역사적 평가와 전망 ··························· 권영경 / 145 ● 독일의 정치적/경제적 통일에 관한 테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 ·············································· Max Dr ö mmer·이봉기 / 180 목 차 남북통합의 길